○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도자산업클러스터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은 쪽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전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본 위원이 노사평화중재위원회를 폐지해야 되고, 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를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번 해 왔습니다. 전에 다른 데에서 다른 지역에서 노사정협의회를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데가 있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상위법에 근거해서 얘기를 많이 해 왔는데 거의 그때마다 묵살당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얘기도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사정협의회는 중요한 것이 노·사·정이 이천시의 어떤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협의체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노·사가 조례 제정이나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김학인 위원 노·사하고 정이, 노·사·정이 협의된 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 김학인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부천시에서 이 노사정협의회 운영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자까지 나왔어요. 『노사협력프로그램』 물론 지난해 이천시에서도 노사협력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이천시에서 진행한 것은 거의 대부분 노총에서 주관을 해서 노에서 주장을 해서 사·정은 그냥 조금 부가적인 어떤 그런 역할 밖에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사협력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지만 노·사·정이라서 해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부천지역 노사정사회협약』이라는 법까지 만들어서 협약을 했습니다. 또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일자리 만들기 사회 협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지역 협력을 통한 직업훈련체계 마련, 고용안정, 고용증대, 비정규직 해소 및 근로의욕 고취, 임금 안정, 청년·여성·고령자·장애인 고용촉진, 노·사관계 안정, 노·사·정 간의 발전 방향, 투자·유치의 공동 노력,이 지역의 사회적인,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산업평화 정착에대해서 전반적인 합의를,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고 그것을 역할 분담해서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우리 조례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어요.

또 이 내용을 보고 만에 하나 어느 단체에서 이것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참석 못하겠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김학인 위원 한 가지 조례 내용 중에서 질의를 하면 제3조에 보면 ‘근로자단체의 대표자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 다음에 ‘사용자단체 대표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시의 근로자단체의 대표라고 하면 지금 대충 감이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렇게 해서 1명씩 하는 것이면 일리가 갈 수 있겠는데, 사용자단체는 지금 상공회의소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김학인 위원 사용자 대표가 아니라 사용자단체의 대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상공회의소 내에 있는 단체 아닌가요?

○ 김학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왜 근로자단체나 사용자단체는 대표자인데 단체의 대표자인데, 왜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것은 경찰간부이고, 지방노동사무소는 왜 근로감독관인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근로자단체나 사용자단체도 간부가 와도 됩니까?

○ 김학인 위원 대표자가 꼭 와야 돼죠?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근로자나 사용자는 꼭 대표자가 와야 되고, 경찰서는 간부가 와야 되고, 근로노동사무소는 근로감독관이 와야 되고, 그런 것이잖아요?

○ 김학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표자들이 모여서 정리를 해 놓은 어떤 큰 아우트라인이라든가 이런 정리를 한 것을, 또 밑에 진짜 이렇게 실무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뭔가 안을 만들어서 다시 의결해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이것을 여기다 아주 조례에다가 어느 쪽은 위원은 단체 대표자가 꼭 와야 되고, 또 어디는 근로감독관이 와야 되고, 이것 아니라고 보거든요.

○ 김학인 위원 또 그리고 여기가 노사정협의회라는데, 꼭 경찰서에서 와야 될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경찰서에서 산업평화나 이런 것 하는데 기여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어느 단체에서 뭐 이런 저런 사유 때문에 참석을 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전에 이것을 노·사·정이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고민이 먼저 선행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내용에 보면…….

저 혼자 계속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 위원장 이광희 계속 질의하세요.

○ 김학인 위원 내용에 보면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있거든요.

○ 김학인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노측, 사측, 정측만 있지, 공익을 대표하는 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 김학인 위원 왜 그렇게 봐야 돼죠? 그 뒤에 시행령에 보면,

○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 김학인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자라고 넣으면 되지, 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넣어 둘 이유가 없잖아요.

○ 김학인 위원 왜냐 하면 법령에 보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자는 자,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자, 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김학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공익, 공익을 대표하는 자라는 것이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표현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되어 버렸어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공익을 대표하는 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위원이 수시로 바뀔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안에 따라서 위원이 수시로 바뀔 수 있다면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정해놓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의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평화중재위원회처럼,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기 위한 이것이 아니고, 이 공익과, 노·사·정과 공익이 모여서 그런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가고 어떤 협력하고 지원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틀을 만들어 가는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처리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 김학인 위원 예방이 아니라 노사정협의회에서 산업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사전에 정리를 해 가고, 노사분규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만들고,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에 담아야지, 이미 사안이 발생하면 그것은 늦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고용안정이니 뭐 지역경제 활성화니 기타 뭐 실업 극복이니 하는 문제를 사전에 논의하고 사회협약으로 만들어서 노·사·정과 공익이 공히 역할분담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야지, 파업하고 나서 노사를 어떻게 중재할 것인가, 어떻게 일부 만들 것인가, 또 어디에 가서 집회로 어느 단체, 뭐 집회를 하면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이것은 이미 늦은 거예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내용으로는 제가 볼 때는 노사정협의회를 제가 생각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이천시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당사자도 노·사 당사자 의견이 중요하고, 그들의 내용이, 의견이, 다시 말해서 어떻게 이천시의 발전 방향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갈까 하는 그런 의견이 여기에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다시 대표자들끼리 모아서, 정부에서도 노사관계 로드맵을 만드는데 그들의 의견을 끝까지 반영하려고 거의 끝까지 같이 얘기하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내용을 담아서 이천시의 노·사·정·공익의 어떤 사회적인 협약을,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우리가 약간 사항이 다르지만 노·사·정 그러면 회사대표, 근로자, 그 다음에 정부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아니에요? 문구를 바꾸어 써야 되는데 이런 아쉬운 게 있다구요. 노·사·정,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까지 노·사·정 한다고 그래도 했었지만 양쪽에 다 자기들의 이득권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한 것이 거의 없다고 봐요. 지금까지도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요구하는 것이 있고, 회사대표는 대표가 하는 것이 있고, 정부는 정부가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협의가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재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것을 중재하기 위한 평화중재위원회하면서 우리 이천시에서 몇 번이나 이것을 해 봤어요? 과거의 조례에 의한 평화중재위원회,

○ 이종률 위원 지금까지 노사평화중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조례로.

○ 이종률 위원 김학인 위원님께서 하는 말씀도 일부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대표를 할 때 물론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그 다음에 회사대표를 어떤 분이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운영이 달라진다고요. 회사를 어디를 선정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또 그 회사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전체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자라고 여기는 와 있지만, 그 사람이 대표자로서 전체를 다 대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 이종률 위원 이것은 어차피 조례로 했을 경우 전체를 다 수용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우리가 일단은 조례를 해 놓고, 조례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은 그 대표자분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 이종률 위원 여기서 우리가 사전에 결정해서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측의 이의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조례에 따라서 대표자를 선정해서 거기서 나오는 안을 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여기 보면 제2조에 지역 내의 고용안정, 제2항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 등 굉장히 좋은 내용이거든요. 노사화합을 위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부분을 충분히 조례를 우리가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김학인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부천시 예를 들었던 말씀도 있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거기서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 이제 어떤 분을 대표자로 우리가 위원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이종률 위원 노·사·정, 이것은 먼저 평화중재위원회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모든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가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이광희 김학인 위원님, 이종률 위원님,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내용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천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학인 위원님의 부결안과 유준열 위원님, 이종률 위원님의 수정안을 봤을 때 수정안으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제3조제3항에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경찰간부 1명”, 제4항에“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삭제를 하고 제4항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대체해서 넣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은 이천시도자산업클러스터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유준열 위원님.

○ 유준열 위원 그 조례내용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제가 신둔면에 이렇게 부락이나 이런 데 여러 사람들을 대하다보면 도자기 하는 도예업체들이 “도자특구로 지정됐는데 뭐를 어떻게 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도 도자특구로만 지정되어 있지, 어떠한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지원 뭐 행정적인 지원 뭐 이렇게 기타 뭐 이런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자기 하는 사람이 농지에다 도자기 공장을 조금 넓힌다든지 또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도자특구로 지정이 됐다면서 뭐 어떠한 그냥 쉬운 얘기로 특혜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대답을 했냐하면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아직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세부실천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도자기공장을 조금 넓히려고 해도 거기에 농지를 더 전용하려면 뭐 의제처리를 해 주든지, 무슨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특구라고 해서 별다른 것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자꾸 그런 질문들을 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도자특구가, 그것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처음에 지정할 때에도 얘기를 했어요. 이 특구, 말하자면 특별히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보면 이렇게 산발적으로 점으로다 뭐 수광리 조금, 남정리 조금, 뭐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도자기업체 있는 거기만 이렇게 이렇게 점으로다 해놔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규모의 제한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 신둔면을 그냥 법정리로 수광리, 남정리, 인후리 일원, 그러면 그 행정법정리 그 안에는 이것이 다 특구로 지정이 되어야지, 도자기업체 있는 데만 이렇게 이렇게 점 조직 마냥 이렇게 이렇게 지정을 해 놨는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변경해서라도 신둔면 수광리, 남정리 뭐 일원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한 구역을 정해주어야지, 이것이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이렇게 하니까 거기 업체들도 그러는 거예요. 무슨 특구가 이러느냐 이거지, 특구의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해 줘요. 나도 자꾸 도자기업체를 상대하다 보면.

○ 유준열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도자산업클러스터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리며, 내일 업무보고는 13시 30분으로 개의시간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