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현호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현호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민봉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현호 임규석 대민봉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대민봉사실 소관 업무보고자료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쪽을 보시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예,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농지전용은 농림과에서 해요, 대민봉사실에서 해요?

○ 민병효 위원 대민봉사실에서?

○ 민병효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이 몇 해 전에도 추진을 일단 하기는 한 사항인데 논, 주로 수도작에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이단양수, 삼단양수 해야 되는 그런 경지가 있어요. 비가 잘 와주면 좋은데 가물면 이단·삼단양수 하는 그 대상지는 아주 과감하게 일제히 전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필요성과 구상이 없어요?

○ 민병효 위원 신청을 하면 과감하게 해 주겠다?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또 3쪽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예,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경지정리 내의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근 안성시에서는 경지정리지역이라도 농가 창고나 축사를 짓도록 해 주고 농가주택도 짓도록 이렇게 허용을 해 줘요. 그런데 수차에 비슷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천시에서는 타 시에서, 인근 시에서 하는 것을 규제하고 허가를 지금 안 내준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경지정리 등 우량농지 보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지금 2006년 3월부터는 수입쌀을 시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는 수입쌀을 공업용으로만 사용을 하다가 2010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양을 늘려서 시중판매를 밥쌀로 판매를 한다고 그래서 쌀값이 상당히 하락이 되고, 작년에 비해서 지금 쌀이 팔리지를 않고 있어요.

이러한 지금 시대적 변화가 상당히 있고, 또 이 농촌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한 허가사항이 들어오는 것을 앞으로는 좀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아니, 저기 안성시에서는 축사를 허용을 해 주던데.

○ 서동예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3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쪽으로 가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예, 오성주 위원.

○ 오성주 위원 장호원읍 같은 경우에, 장호원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고 있거든요. 인구가 주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아주 큰 이유가 장호원읍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 집이 없어. 살 집이. 살 집이 없어서 감곡면으로 건너가고 인근 여주군으로 가고 태평리에서 거주를 하면서 장호원읍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숫자가. 장호원읍 같은 상승대 앞에 그 아파트, 또 저쪽 RPC 뒤에 그 아파트가 착공해 놓고 공사가 얼추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계속 몇 수 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성주 위원 공동주택은 잘 모르신다는 얘기지요?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4쪽 없으면 5쪽 가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재해예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곡1리에 2,3년 전에 폭우로 인해서 공장 부지의 측면이 전부 무너져 가지고 가옥이 파손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못봐 가지고 다시 집을 짓는 것이 안 되어 가지고 결국 보수를 다시 해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작년에 축대공사를 하다가 그걸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그 위 상단에다 허가를 또 내줬어요. 거기 지금 재해예방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으신지, 사전예방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거기 관계관들하고 얘기 좀 해 봤더니 그 회사가 부도가 난 회사가 있고, 또 그 꼭대기 것은 새로 바뀌었어요. 업주가. 또 그 초입에 들어가는 데 거기는 지금 부도가 난 상태이고 거기 또 일이 잘못되어 가지고 거기에 관계했던 사람이 지금 구속이 되어 가지고 지금 영창생활 하고 있잖아요. 아시고 계시죠?

○ 서동예 위원 해결책이 없습니다. 만약에 폭우가 쏟아진다면 그 부락 주민들이, 그 밑에가 전부 주택인데, 개인 살림집인데 거기 뚝이 무너진다면 큰 재해를 입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 가지고 대책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예.

○ 위원장 이현호 답변됐습니까? 다음은 6쪽으로 가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 오성주 위원 5쪽에 지금 넘어갔는데, 이황리에 소규모 공장 들어오는지 아시죠?

○ 오성주 위원 예, 거기.

○ 오성주 위원 지금 내가 방금 전에 들어갔다 왔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들어가 보니까 절토된 부분이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지금. 장마철 안에 어떻게 끝이 날는지 어떨지 몰라도 지금 토사유출 가능성이 무지하게 많아요. 내가 오늘 들어가 보니까. 지금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기.

○ 오성주 위원 지금 공사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 오성주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 오성주 위원 그래요, 하여간 장마철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지고 토사유출 같은 피해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성주 위원 네.

○ 위원장 이현호 됐습니까? 6쪽으로 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태일 위원 거수)

예,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이 업무에는 없는데 대민봉사실에 우리 대민봉사실장님이 한번 자랑을 하던데, “우리는 명찰을 다 패용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에 들어오는데 명찰 패용 안 한 사람 서 너 사람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민원실은, 대민봉사실에는 명찰표를 붙이고 아주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맨날 자랑을 하셨는데 이 나머지 분들은 왜 안 붙이셨어요?

○ 김태일 위원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안 붙이고 들어오신 분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랑은 실장님만 하시고 밑에서는 안 따라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랑을 하셨는데도 안 따라주는 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대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현호 이종명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한 두번 얘기한 것이 아니거든요. 수차례에 걸쳐서, 기회될 때마다, 말씀을 드린 것인데 한 번도 제대로 이행되는 것을 제대로 못 봤어요. 업무보고에까지 이렇게 이제 올라온 것은 오늘 처음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의회에서 사전에 얘기되고 정리되고 논의되지 않으면 예전처럼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기고 잘못하면 중요한 사안이 진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뭐 그런 사안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다 그렇게 해 왔어요. 되어 왔는데, 제발 좀 이것 좀 잘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답변되셨습니까?

(이종률 위원 거수)

○ 이종률 위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이면 두뇌집단이 모여서 우리 이천시의 예산부터 모든 것을 끌어가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 우리가 지난 연말에 의원님과 시장님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추경예산을 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기획하고 있는 추경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 이종률 위원 지금 저희가 앞으로 남은 임기가 길은 것은 아니고 더군다나 또 선거부분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추경예산안 부분은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 부분에서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숙원사업비가 어느 정도 배당이 되는지 의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사전에 우리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방차원부분도 있고 현재 숙원사업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 이종률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민단체들이 이천시 지역뿐만 아니라 각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우리 시·군·구·도의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유급제로 이제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유급제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일부 중앙지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부풀려서 간다구요. 뭐 7,000만 원이 넘는 데도 있고 6,000만 원 가는 데도 있는데,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는 현재에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좀 안된 인원이 줄기 때문에 속상한 일이 되겠지만 우리 이천시 지방재정부분에 따라서는 인원이 축소된 부분에서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유급화에 따른 부담률이 다른 시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15명에서 8명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대표 1명 추가되지만, 그런 부분도 무조건 반대쪽으로 가게끔 신문쪽에서 유도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우리 시에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이천시의 8명하고 비례대표 1명, 9명이 하는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 책정이 되면 실제 우리 전체 15명이 받는 그 금액하고 인상됐을 때 9명이 하는 금액으로 할 때 우리 지방자치 이천시 같은 경우 큰 차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다른 시에 비해서 크지 않다는 것은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다른 시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 시까지 똑같이 반대한다는 것은 역행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곁들여서 질의를 드립니다.

○ 위원장 이현호 답변되셨습니까?

다음은 그러면,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지방의원 유급제, 유급제, 말로만 많이 듣는데 그렇고, 사실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서 어떤 모양새를 갖추는지를 제가 모르고 있었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세 가지로 대충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월정수당, 국내여비, 의정활동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외에 직무상 상해보상금 등 국내여비나 상해보상금은 뭐 그렇다 치고 지금 유급제라고 표시되는 내용이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둘로 나누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의정활동비는 뭐 110만 원 이내이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내용인 것 같고, 회기수당이라는 것을 월정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바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렇죠? 다만 이제 회기수당이 회기 열릴 때에 10만 원씩 전에 7만 원씩 해서 지급하던 것을 월정으로 이것이 금액을 급여에 가깝게 이렇게 바꾸는 것인가요?

○ 김학인 위원 어쨌든 회기 열릴 때마다 받던 것을 지금 밑에 의정활동비 금액은 매월 이렇게 받아 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모양새는 지급되는 것은 월급형태로 비슷하게 매월 지급이 되어 왔던 것하고 똑같이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 김학인 위원 다만 이제,

○ 김학인 위원 회기시는 회기수당은 다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 김학인 위원 매월 의정활동비 지급하듯이 똑같이 지급한다는 것 아니에요?

○ 김학인 위원 다만 이 금액이 회기수당하고 비교할 정도가 아닌 뭐 급여에 가까운 그런 금액을 설정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 김학인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6,000만 원이니, 5급 대우이니 했던 그런 금액들이 신문에 5,000만 원이니, 7,000만 원이니 나오는 금액이 결국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쳐서 얼마 정도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 김학인 위원 그 내용에는 국내여비나 뭐 기타 뒤에 있는 내용들은 다 빠져 있는 것이고요?

○ 김학인 위원 결국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그것 제가 요구한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 다 들을 것이 아니라 지금 유급제라는 것을 얘기를 들으면 월급을 받는다 라는 것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 김학인 위원 하여튼 월급이라는 것은 뭐 공무원 받듯이 기본급이 얼마, 상여금이 얼마, 어떤 이런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양새가 지금 아니거든요. 제가 보니까. 저는 그런 모양새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고,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바꾼 모양새라는 거예요.

다만 그 금액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고, 또 유급이라는 것이 결국 매월 받는 금액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친 금액을 유급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이죠. 그 안에는 항상 지급되는 금액이 아닌 국내여비나 무슨 직무상 상해나 이런 것은 다 빼고,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니까,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만 가지고 유급제라는 개념을 가지면 된다 이런 모양새이거든요. 이것이.

○ 김학인 위원 회기수당 얘기가 아니라 지금 유급제라는 유급이라는 것은 월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여기 모양은 유급이 아니라 이것 전부 수당이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월급이라는 유급하고 이 수당이라는 것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했던 모양새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급제라는 그런 개념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지방의원 유급제라는 개념을 지금 여기에 나오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맞는지,

○ 김학인 위원 다만 이것이 유급이라는 내용에 국내여비나 이런 것을 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 김학인 위원 제가 이것 질의하는 내용은 다른 분들은 뭐 개념이 없을지 몰라도 저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급여를 받는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양쪽에서 임금을 못 받게 되어 있어요. 두 군데에서. 그런데 저는 봉급생활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임금형식으로 어떤 그러한 지금 제가 받듯이 공무원이 받듯이 기본급, 상여금, 뭐 수당 이런 쪽으로 해서 월급형태를 갖춘다면 어느 한 쪽의 임금을 포기해야 되는 결론이 도달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의정활동비나 뭐 기타 전에 받던 수당쪽으로 금액이 커지면 월정수당이라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양쪽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래서 저는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 김학인 위원 대충 이해가 됐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답변되셨습니까?

그러면 3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쪽, 없으시면 5쪽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시정질문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분들이 한번씩 가 봅니까? 위원들이 지적한 것?

○ 김태일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설봉공원을 자주 지적을 했는데, 지금 수형이 아주 엉망이에요. 썩고 부러지고 반 잘라내고 이런 정도의 수형인데 그것을 내가 2년, 3년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 개선되는 것이 없어요. 한번 소공원, 설봉정인가 되어 있는 그 소공원에 가셔서 그 주위의 나무를 들여다 봐 주세요. 그것이 7년된 나무이고 수형이 어떻게 자랐나 그 정도를 보시면 이것은 감사를 한번 해 봐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저를 부르세요. 제가 올라가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 김태일 위원 아니죠. 가져올 때부터 잘못된 나무를 가져왔다 이 얘기 아닙니까? 가져올 때. 식재할 때부터. 가서 보시면 알아요. 아주 금방 표가 나니까.

○ 위원장 이현호 다음은 6쪽으로 가겠습니다. 7쪽, 8쪽입니다.

(정인혁 위원 거수)

정인혁 위원님.

○ 정인혁 위원 통계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이런 통계조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책수립을 하시려면 생활기반시설이라든가 농업기반시설 같은 것도 통계조사가 되어서 정책수립을 하셔야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통계조사는 여기에 전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생활기반시설이나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통계조사를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정인혁 위원 네, 통계가 나와야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정인혁 위원 정확한 통계를 내셔서 균형발전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현호 답변되셨으면 9쪽으로 가겠습니다. 없으시면 10쪽입니다.

없으시면,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9쪽에서 하나. 여기 도시권, 도시지역 내에,

○ 김학인 위원 또는 도시지역 외에 하고 그 신고로 할 수 있는 것과 허가로 할 수 있는 규모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 김학인 위원 도시권 내에, 예를 들어서 30평 이내에 주택을 신고제로 지을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신고제가 허가제하고 거의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에는 이제 신고만 해서 짓고서 준공서 받아 사용했으면 됐는데, 지금은 사전에 1평이 됐든, 10평이 됐든 간에 사전에 설계사 도장을 받아서 뭐 설계를 구체적으로 뭐 허가권처럼 그렇게 허가, 설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설계를 해서 설계사 도장이 있어야 되고 또 허가 그렇게 해서 신고를 마쳐야 되고 또 착공신고도 해야 되고 뭐 기타 허가 내용하고 똑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너무, 어쩌면 규제가 좀 굉장히 심해진 것이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좀 바뀌어서 거기가 이제 신고이면 그냥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갈 공산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김학인 위원 아, 여기,

○ 김학인 위원 아, 여기 이제 통신에 관한 것이 여기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신고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건축에 관한 것을 여쭈어 본 거예요.

○ 김학인 위원 통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건축에 관한 것을 물어본 거예요.

○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전에 그것이 너무,

○ 김학인 위원 건축설계사들도 그것이 그냥 입면도하고 평면도만 그리거든요. 평면도 정도만, 사실 귀찮기만 하고 돈도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에요. 건축설계자들도. 이런 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다시 옛날처럼 환원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간다는, 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진행이 되는지?

○ 김학인 위원 건축담당 쪽으로 한번,

○ 김학인 위원 그래서 담당 그 쪽으로 해서 좀 알아주세요.

○ 위원장 이현호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저도 여기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은데 지금 농촌에서 집을 지으려면 보통 1층에는 창고 30평을 짓고 그 위에 이제 29평이나 28평 정도 이렇게 주택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50평 규모가 넘어요. 신축한 것이. 그래서 읍·면 지역까지도 다 이것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 서동예 위원 이제 그런 것을 나는 이제 묻는 게 아니라 지금 농촌에서 집을 지으려면 그냥 건축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하고 업자를 저기 택해 가지고 업자하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몇 평을 이렇게 지어다오. 이러면 그림만 평면도만 있지. 무슨 구체적인 설계도가 없어요. 그러할 적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느냐? 이것이 의문이 나서 좀 질의하는 거예요.

○ 유준열 위원 그런데 그것이 허가는 행정행위에서 법률적 행위를 하는 것이고 신고 …… 뭐 이런 것은 법률적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지금 꼭 뭐 그렇게 설계 안 해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법률적 행정행위가 아니에요. 신고뭐 이런 것 하는 것은. 허가는 법률적 행정행위란 말이에요. 행정행위, 행정법에 나오는 것인데.

○ 서동예 위원 아니,

○ 유준열 위원 그러니까 신고하고 이러는 것은,

○ 서동예 위원 아니, 이것이 허가권 같으면 당연히 이것이 들어가지만 허가권이 아닌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아닌 건물, 거기에서는,

○ 서동예 위원 지금은 집을 지어놓고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사전신고를 했는데 지금은 지어놓고 준공신고만 하면 그만 아니에요. 착공신고와 동시에 준공신고를 한다 말이에요. 지금은. 거기에 좀 견해차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설계를 안 하는 그러한 해당 당사자들한테는 어떻게 이것을 사전에 홍보를 해 주고 통보를 해 주는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 유준열 위원 신고사항은 …… 안 해도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이현호 잠깐만이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 유준열 위원 법률적 행위가 아니에요.

○ 위원장 이현호 담당관님께서 끝난 다음에 관련된 그 해당부서하고 말씀하셔서 다시 답변할 수 있는, 다른 실·과·소한테, 기획감사담당관실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려주세요.

○ 서동예 위원 네, 그렇게 뭐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기 나와 있으니까 또 이런 것을 너무 또 올해 행위를 하려는, 있으니까 내가 이것이 직접 해당되는 것이라 또 이렇게 묻고 내가 알아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또 얘기를 해 주시지요.

○ 위원장 이현호 네, 됐습니다.

○ 김학인 위원 여기서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지금 건축에 관한 것은 서 위원님이나 저나 질의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잘못 잡은 것은 맞는데 지금 서 위원님 얘기는 지금 도시 외 지역에는 30평 이하는 그냥 짓고 준공신고내면 돼요.

그런데 60평까지가 신고이거든요. 그런데 30평이 넘어서 60평 이내에는 그 설계를 하는데 평면도나 이 정도로, 도시지역 내의 30평까지 하고 기준이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통신선로에 대한 통신선이나 기타 가스설비나 이런 것에 대한 설계가 없어요. 설계 자체가 없어요.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서 지어놓고 나서 준공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검책할 수 있는 통신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하는 거예요. 그것을 차후에라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이현호 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됐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끝났네요.

○ 서동예 위원 아까 얘기한 것은 150㎡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150㎡이면 50평 밖에 더 돼요. 차이가 나잖아요.

○ 김학인 위원 도시지역,

○ 서동예 위원 글쎄, 알아요.

○ 위원장 이현호 네, 됐습니다. 더 자세하신 것은 끝나신 다음에 더 여쭈어보시기로 하고요. 또 11쪽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송광범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자료 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없으시면. 4쪽이요. 4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5쪽으로 가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지금 그 안흥리에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뒤에 안흥사지 발굴조사는 지금 어떻게 끝났습니까?

○ 정운한 위원 괜찮아요. 담당관님은 서 있고 담당은 앉아서 하고,

○ 조명호 위원 아, 그 당시에 당초계획에 아파트가 들어설 곳을 주차장으로,○ 문화예술담당 박회자 네, 축소해서 이제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네.

○ 조명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없으시면 6쪽으로 가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장호원읍에서 감곡면을 넘어가다 보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감곡면 큰 사거리 신호등 있는 데 큰 멀티비전을 설치했습니다. 음성군에서. 그래가지고 그 신호가 약 한 1분 정도 대기를 하는데 거기에 멀티비전 나오는 내용들이 뭐 음성고추라든가, 아니면 감곡 햇사레 복숭아, 아니면 또 음성군 내 각종 축제, 이런 홍보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를, 신호를 기다리면서 그 멀티비전을 보면서 그것이 아마 많은 홍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또 음성군, 충북하고 경기도와 경계에 이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좀 그런 홍보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시설물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성주 위원 거기는 가보셨어요?

○ 오성주 위원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가 보시고 그러한 설치물을 설치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한번 물색해서 그 설치를 아마 해야지 좋을 것 같아요. 그 곳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에 문화공보담당관실 어떤 예산설명이 기타 뭐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난번에 이종률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이기도 하고, 이천시에 많은 조각품을 소장하게 됐는데 혹시 조각공원을 설치하고자 했던 계획이 있으신지, 또 있다면 어떤 모양새를 갖출 건지. 아직 그런 게 정리가, 설사 만약에 정립이 안 되어 있다면 담당께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 김학인 위원 하여튼 조각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으신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지금 차 없는 거리라든가 여러 군데 퍼져 있는, 또 설봉공원 내에 쭉 산재되어 있는 것을 전부 거둬들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그건 그냥 놔두고 새로 만드는 것 갖고 하실 건지 구체적인 걸.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것은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사실은 차 없는 거리나 기타에 있는 조각품들이 거의 조각품으로서 대우를 못 받고 있거든요. 쓰레기가 쌓여 있고, 하여튼 이런 형식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른 조형물로 거기를 대치하고 그걸 갖다가 옮겨서 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계속 두실 건지 그 정도는 말씀을 해 주시면.

○ 김학인 위원 말씀하실 때 될 수 있으면 말 실수를 안 하시는 게 좋거든요. 조형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 김학인 위원 조각품도 조형물에 속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의원들이나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 전체적인 조형에 조각이 들어가고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조각과 조형물하고는 구분을 해서 생각하거든요. 조형물은 그냥 비싸지 않고 작품성을 배려하지 않은, 약간 작품성 떨어지는 걸로 해서 사람 보기 좋게 하는 것이고, 조각품은 여러 가지 의미나 내용을 담은 그런 작품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어느 정도 생각이신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정인혁 위원님.

○ 정인혁 위원 성호호수 개발은 지금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정인혁 위원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건설과에서 그 일주도로 용역이 끝나고 나서 바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 정인혁 위원 일주도로 끝나고 나면 바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뭐부터 착수하겠다, 뭐까지는 장기적인, 막연하게 장기적인 계획이다 하면 설성면민들이 어떻게 그걸, 나도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그러니까 뭘 구체적으로 뭐부터 일을 시작해 주겠다는 것을 지금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제가 찾아갈 테니까 그때 말씀해 주십시오.

○ 정인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그러면 다음에는 7쪽입니다. 마지막 8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서동예 위원 거수)

예,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없는 것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 기회가 아니면 앞으로 또 이러한 자리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몰라서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박회자 담당하고는 상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천시에서 줄다리기 행사 하는 데가 신둔면 용면리하고 모가면의 진가리하고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 서동예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락에서 자체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용면리는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격년제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가리도 앞으로는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민속놀이에 줄다리기 뿌리를 계속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시에서 그렇게 조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수광리하고 진가리하고 격년제로 이렇게, 전부 격년제를 원하니까 하나씩 정해 가지고 수광리에서 내년에 하고, 용면리에서 내년에 하고, 후년에는 진가리에서 하고 다음 해에는 또 용면리에서 하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시에서 지원을 확대해서 아주 면 예산에, 면 예산에 그걸 세워 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안, 이것 하나 하고,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매년 연초에 1월 1일 날 해맞이행사가 상당히 큽니다. 이천시에서도 설봉산, 효양산, 도드람산, 백족산, 노성산, 마곡산 이런 데에서 상당히 많이 하는데 참여하는 인원도 상당히 매년 늘어가고 있어요.

거기도 괜히 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문화원으로 해서 문화원에서 이렇게 거쳐서 주도록 하지 말고, 또 그런 행사는 선거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읍·면장들이 집행하는 것은 선거법하고는 무관 아닙니까? 앞으로는 줄다리기행사 지원비하고 해맞이행사 지원비는 읍·면의 예산으로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합니다.

○ 서동예 위원 그렇게 좀, 거기에 대한 부탁의 말씀이 가능한가요?

○ 서동예 위원 글쎄, 현재 200만 원씩 해 주고 있는데 한번 진가리에 예산 들어가는 게 한 1,200만 원씩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부락에서 전부들 찬조를 내주고 또 면민들, 단체장들이 전부 찬조를 해서 메워나가는 건데 한 500만 원씩 계획을 잡아서 지원해 주면 이천시의 줄다리기 전통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네.

○ 조명호 위원 우리 서동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제가 보충을 더 하면 제가 용면리 용줄다리기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담당도 참석을 하셨었는데, 문제가 농촌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없고 노인들이, 그걸 계속 전승해 왔던 노인들이 이제 나이를 많이 잡수시니까 그 행사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 날 보니까.

그 문화는 우리가 이어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담당 잘 아시겠는데, 우선 첫째 홍보를 미리 해서, 홍보! 그래서 구경꾼도 더 올 수, 그날 보니까 서울에서 관광차가 1대 와서 구경하는 걸 그 날 봤는데, 그런 외부에나 우리 이천시민 자체에도 미리 홍보를 해 갖고 그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겠고요.

또 하나는 용면리의 용줄다리기만 해도 그 역사가 한 200년 됐다고 기록을 보니까 있는데, 그 용면리 자체에서 힘들면 그 행사 자체를 좀더 확장시켜서 인근 부락들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것도 어떠냐. 그날 안타까웠던 것이 그 용줄이 하나가 한 30m씩 되는데 그걸 사람이 없으니까 한 쪽에 동편 것을 매어다 놓고 또 서편 것을 매어다 놓고, 그래 놓고서 사람이 모자라니까 또 매어다 가운데 놓고 또 매어다 가운데 놓고 간신히 사람 붙들어서 한번 부딪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참 문제점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것에 대한 그 전통은 살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검토해야 되지 않나, 연구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13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대민봉사실」,「기획감사담당관실」,「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자료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