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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2월 21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이천시·세토시 국제교류 자매도시 결연에 따른 동의안
2. 이천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이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4. 이천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5.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이천시 시민회관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
10. 이천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이천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이천시도자산업클러스터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이천시·세토시 국제교류 자매도시 결연에 따른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시민회관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도자산업클러스터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개의)

○ 의장 원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함석구 의사담당 함석구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연석회의로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각각 두 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이천시·세토시 국제교류 자매도시 결연에 따른 동의안과 이천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8건,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이천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등 모두 12건의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이천시·세토시 국제교류 자매도시 결연에 따른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시민회관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 의장 원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세토시 국제교류 자매도시 결연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시민회관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호 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이현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이현호 위원장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동의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세토시 국제교류 자매도시 결연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자 특구 지정과 도자도시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다변화 되고 있는 도자기술 습득과 국제교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제출된 동의안으로서 우리 시의 도자기 우수성을 국제 사회에서 위상제고와 홍보효과를 거양하는 등 도자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에 대한 주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시정소식지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키 위해 제안된 제정안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그동안 근거 규정 없이 매월 발행되어온 소식지에 대한 발행 근거 규정과 운영사항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나, 관계 조항 중 예산을 수반하는 조항에 대하여 일부 자구 삭제와 조문을 변경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 훈령에 의거, 그동안 운영되어온 이천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합리적인 교섭과 노무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안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노사관리 문제가 전문화되고 다변화되는 시점에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본 조례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물품의 효율적인 활용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행정부에서는 기증된 물품을 취득함에 있어개인 사물이 아니고 공적 물품으로서 관리 유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민회관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회관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주차난 해소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안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회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천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완공에 따라 시설관리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이용료 징수 및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나 첨부물 서식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이현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세토시 국제교류 자매도시 결연에 따른 동의안, 이천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이천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민회관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 이천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세토시 국제교류 자매도시 결연에 따른 동의안, 이천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이천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민회관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 이천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1. 이천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도자산업클러스터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0분)

○ 의장 원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도자산업클러스터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광희 위원장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도 2006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부의 안건 처리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안건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의 『이천시노사평화중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현실성 있는 노사화합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사정의 성실이행의무와 협의회 기능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된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노사문제를 협의조정하고, 이천시 노·사평화 정착을 위한 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나, 위원회 구성 범위에 있어서 규정의 해석과 혼란을 방지하고 재량권 남용 예방과 조례 제정 취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문 중 일부 자구 삭제와 조문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도자산업클러스터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자산업특구로 지정을 받은 이천시의 지속적인 도자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원활한 특구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이천시도자산업클러스터추진위원회』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시 행정부 측에서는 본 조례 제정 취지대로 산·학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자특구 지정에 따른 도자업체의 기술연구 개발의 효율성 제고 및 체계화는 물론 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을 가속화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이광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도자산업클러스터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도자산업클러스터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 참석의원 15인

원종성민병효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서동예오성주

유준열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정인혁조명호

○ 출석공무원 28인

시장유승우

부시장김희겸

사회복지과장신성현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성춘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자원관리과장이상목

산업복지국장윤희문

농림과장최용환

건설도시국장이호섭

축산과장박규하

보건소장심평수

건설과장이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도시과장김웅제

대민봉사실장임규석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조태옥

기획감사담당관이종명

주택과장직무대리송병광

문화공보담당관송광범

지적과장김찬영

자치행정과장김종춘

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이연배

세무과장고용석

공원관리사업소장김월성

평생학습과장서광자

체육지원센터소장정명교

지역경제과장이윤복

정보문화사업소장김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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