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현호 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시 의원님 모두 금년 상반기에 뜻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에는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으로 되었으나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제15조의2로 신설됨에 따라 제안 조례 제1조의 본문을 “제15조2”를 “제15조3”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회의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원의 직무로 인한 장애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의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천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1월 11일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의 개정에 따라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의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일정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장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연서의 주민수를 정하고 주민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를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의 주민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경우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를 50분의 1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종전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조례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서수가 20세 이상의 3,300명이었으며 개정된 법에 따라 조례로 50분의 1 이상으로 정함으로써 19세 이상이 14만 475명 기준으로 50분의 1일 경우에 2,809명으로 종전보다 490여 명이 줄어든, 주민 참여 활성화에 도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천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제출경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5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규정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2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으로 변경되고 동시에 포상금 지급기준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보상금 등 지급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2”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으로 변경하고, 또한 지급기준을 “회의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제출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6년 5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서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에서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과 폐지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연서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자치행정과장 김종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현호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시세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성 및 과세 형평성을 제고함은 물론 현실에 부합한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세 법령의 조문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소득할주민세 수정신고대상에 단순 납세지 오류를 포함하고, 지방세법 규정과 동일 내용의 재산세 과세 표준 규정의 삭제, 산출세액 5만 원 이하의 주택분 재산세 및 이에 따른 도시계획세의 납부기한을 7월로 하여 전액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납부 불편을 방지하고,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성 도모, 공매 차량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반영하고 과세 불공평 문제 해소,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가 서로 변경되는 경우를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에 추가, 담배소비세 세율 변경에 따른 조문 개정과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 규정 삭제, 화물 적재면적 2㎡ 미만 화물 자동차의 승용자동차 전환에 따라 예상되는 급격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4년간은 종전의 화물자동차로 보아 과세하고 그 이후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 조정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 이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중 보유세제 개편과 감면조례와 관련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감면을 축소하고자 하는 정부시책을 수용하여 일부 조문을 삭제 또는 개정하여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화물 자동차에서 승용 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는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불필요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35쪽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 대표자 등이 감독자로 참여하게 하는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고,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공사계약 건에 대하여 계약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심의하며, 두 번째 주민참여에 의한 계약감독제의 도입으로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그 공사의 감독자로 위촉하고 감독대상은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의 공사로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제출경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5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세 법령의 개정과 행자부의 조례 정비안에 따른 이천시 시세 조례 중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납세자의 불편 해소와 세부담 완화 및 불공평 문제 해소를 위한 지방세 법령의 개정과 행정자치부 조례 정비안에 의거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의 일부 관련조문과 자구를 변경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제출경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5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세법 중 보유세제 개편과 감면조례와 관련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과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에 의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 포함과 여객자동차 터미널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삭제, 기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자구를 변경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제출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6년 5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고 동법 시행령 시행과 행정자치부 조례 표준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주민참여 감독제 시행은 공사업체와 참여감독자와의 결탁과 흥정 등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계약담당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계약담당 한영옥 계약담당 한영옥입니다. 감리사를 두도록 하는 것은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략 입찰 건에 대해서는 감리사가 다 있습니다.

○ 계약담당 한영옥 아주 소규모 공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예산을 편성해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아주 작은 건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계약담당 한영옥 60평 정도 되면 금액이 큽니다. 공사금액이. 대략 3,000만 원선 정도 이하로는 감리사가 없는데.

○ 계약담당 한영옥 지금 여기에서 주민참여를 위한 계약감독제도 도입은 그 감리사 내지 공무원 감독관하고 별개로.

○ 계약담당 한영옥 네.

○ 계약담당 한영옥 여기에서 지금 추정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관급자재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계약담당 한영옥 그것은 계약법에서 제외된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계약담당 한영옥 네, 지금 그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경리관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경리관은 자치행정국장님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경리관으로 지금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경리관의 정의는 이천시 조례에 자치행정국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계약담당 한영옥 그 지금 계약심의위원회 구성되는 그 대상은 지금 44쪽 보시면요. 제106조에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그 계약과 관련해서 1번부터 6번까지가 나오는 데요. 위원님들도 특별히 여기에 전문지식이 있으면 추천이 가능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이게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사항이라요. 조례로, 이것을 별도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법령으로 아주 자격을 주었네요. 그래서 실무적인 쪽의 거네요. 전부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것을 의원님들을 이 위원회에서만 뺀 것이 아니라 법령으로 이렇게 기준을, 위원회 구성하는 기준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것은 법에 근거되는 것.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렇지요. 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조례에 담아 놓은 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조례라는 것이.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렇지요. 그런데 법령에 정해진 사항을 또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정해진 것은 정해진 대로, 법령에 정해진 대로 해야 되니까 그 기준을 그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 계약담당 한영옥 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계약담당 한영옥 네, 그 부분은요. 대상공사가 공사하는 30억 원 이상이고, 그 다음에 물품용역은 5억 원 이상입니다.

○ 계약담당 한영옥 그것은 3,000만 원 이상은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입니다.

○ 계약담당 한영옥 주민참여감독은 3,000만 원 이상.

○ 계약담당 한영옥 네.

○ 계약담당 한영옥 네, 지금 말이지요. 심의위원회하고 주민참여감독대상 위원은 별개입니다. 심의위원회는 30억 원 이상 공사를 그 심의하기 위해서 구성을 7인 내지 10인으로, 아, 10인 내지, 10인에서 15인 그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이고요. 주민참여감독 그 위원은 그 공사가 있을 때마다, 3,000만 원짜리 공사가 있을 때마다 그 이장이나 그 주민을 대표하는 이장 또는 이장이 추천하는 그 전문가로 하여금 그 감독을 하게 하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 계약담당 한영옥 거기, 거기 지금 말이지요. 대상공사가, 대상공사를 보면요. 제12조에 있습니다. 제12조에 있는데 이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여기 포함되는 공사가 아마 제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10억 원을 넘어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10억 원 이내가 될 것 같습니다.

○ 계약담당 한영옥 네, 있을 수도 있습니다.

○ 계약담당 한영옥 정해 주면 일단 우리 공무원으로서도 부담감은 덜 할 것 같습니다.

○ 계약담당 한영옥 네, 별개입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회계과장 이철호입니다.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이제 그 설치 운영은 공사금액이 이제 30억 원 이상 저기 시·군의 경우, 그 다음에 용역이 5억 원 이상 이렇게 그 사항에 대해서 계약을 할 적에 그 규정사항이고, 그 다음에 주민 참여 대상공사는 단순한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주민이 감독할 수 있는 것, 예를 든다면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공사, 간이상수도 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설치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건립공사,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이상으로서 몇 억 원 이상은 안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 그것은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 있는 것, 만약에 도로를, 만약에 마을진입도로 공사할 때 2개 마을에 있을 경우에는 그 2개 마을에 이제 한 부락씩 이장이 이제, 이·통장님이 감독관이 되는데 그 분이 이제 2개 마을에서 한사람씩 선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회계과장 이철호 아니,

○ 회계과장 이철호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그것은 이제 마을 대표자가 이제 이장이 되는데 이장이 또 지명하는 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마을지도자도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그런데 이제 이·통장님이 바쁘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감독일지를 써야 되고, 이제 뭐 공정별로 2개, 2개 공정에 한해서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정별로 2회에 한해서, 그러면 공정이 대략 5개 미만입니다. 그러면 수당 나가는 것이 한 공사에 20만 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통장이 바쁘면 새마을지도자로 저기 추천을 해서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글쎄, 그것은 저희도 어떻게 될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감독을 이제,

○ 회계과장 이철호 시가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면 시장이 이제 감독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할 때에는 읍·면장이 지정해서 하는데 그러면 그 공사감독일지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 공사하는, 시에다가,

○ 회계과장 이철호 네,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것 감독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사업부서한테 통보해서 그것을 시정 조치하거나 그렇게,

○ 회계과장 이철호 그것은 저기 또 공사감독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통보한 사항만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감독 권한만 있는 것이지,

○ 회계과장 이철호 책임은 없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그러니까 공사가 잘못됐나 그런 것을 지적해서 통보를 해 달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회계과장 이철호 그러니까 부락별로 공사가 있는데 그 주민들이 그 공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시로 그 현장을 더 잘 볼 수 있으니까 그 공사를 깨끗하게 좀 진행시키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 회계과장 이철호 법하고 이제 법령 제정할 때 이것이 또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법령 제정해 가지고,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이것이 저기 법령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42쪽 한번 법령을 조금 참고를 일단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여기에.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이게 역할을 보면요. 좋으신 말씀이신데, 역할을 보면 마을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건의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이게 통로가 일원화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감독, 그러니까 주민참여 감독자한테 그런 통로를 일원화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3항에 보면, 제16조제3항 42쪽 보시면 감독자 역할이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 전달하고, 그 다음에 공사계약 이행상의 어떤 불법한 것 부당행위, 이런 정도 전달하는, 시정요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는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전달하는 통로역할 정도 하는 그런 정도네요. 이게 공사가 잘되고 못되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런 정도인 것으로 봐서는 아마 커다란 어떤 권한을 주기보다는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쉽게, 어떤 그런 통로를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렇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알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회계과장 이철호 서동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말씀하신 주민참여 대상공사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삭제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주민참여 대상공사, 이게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삭제한다고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하는 거나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 회계과장 이철호 그러니까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것은 아니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아, 그것은 주민참여감독에 대한 것 그것이고.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지금 말씀하신, 계약하고 주민참여하고는 지금 다른 거예요. 별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주민참여, 의미가 그런 거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집약해서 거기 주민참여 감독자가 그런 것 건의, 또 공사를 하면서 어떤 부당한 것, 위법한 것 있으면 그런 것 전달해 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설명을 아까 저는 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계약심의위원회 말씀이신데 그런데 여기 계약에서 비리 말씀하시는데 비리보다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하는 목적은 이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술자로 하여금 계약이 잘되는지 그것을 확인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비리보다도.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아,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 회계과장 이철호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 회계과장 이철호 위원회를 5인에서 15명인데, 그 분야별로 업무가 좀 다를 겁니다. 30억 원 이상 공사이니까. 그럴 경우에 소위원회라고 하면 5인부터 10인이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 회의를 자주 소집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회의를 다루는 거나 위원회에서 다루는 거나 같은 걸로 보기 때문에 1인당 위원회 수당이 10만원, 지금 현재 10만원씩 지급되는데,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그것을 간소화하기 위한 그런 부속적인 조례로 판단됩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아니, 그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를 위원장이 소집을 하는 거지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 회계과장 이철호 네, 공사 …….

○ 회계과장 이철호 특별하게 소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래도 크게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이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전체 위원회에서 다루기는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일부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해당 분야에, 그러니까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해서 소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하느냐 하면 본 위원회 위원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회에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도 겸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 위원장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소위원회에서, 그 소위원회에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정한 것을 그대로 그 결과를 받아들인 것이지요. 그래가지고 그 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기 때문에,

○ 계약담당 한영옥 아니, 계약담당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취지는 필요할 때 구성을 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구성 계획은 없고요. 구성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때는 그 건수가 너무 많아서 분야별로 하게 되는데 분야별로 해서 거기에서 소위원회에서 그 결정한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처럼 갈음한다는 얘기는 그 전문가들이, 바쁜 분들이 자주 참석하는 것을 조금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 하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건수가 많아지면 자주 오는 불편을 해소해 주는 취지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