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7월 25일(화) 오전 10시 2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서재호 위원님께서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건설도시국)
○ 위원장 서재호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건설도시국장 이호섭입니다. 2006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별 직제순에 따라 건설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기구 및 인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정원 25명에 현원 25명이며, 청경 5명, 일용직 14명, 19명 포함해서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시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지역 간 교통난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대～대포 간 시도 21호선을 비롯해서 9개 노선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 것은 1건이고, 보상 중에 있는 것 1건, 설계 중에 2건, 설계 완료 된 것이 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사 중에 있는 것하고, 보상 중에 있는 것 2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는 가좌리 간 도로를 비롯해서 11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완료된 것은 가좌리 간 도로 1건, 또 공사 중에 있는 것 1건, 보상 중에 있는 것 3건, 설계 중에 있는 것 2건, 설계 완료된 것이 4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상 중에 있는 것까지 해서 4건이 공사 중에 있고, 1건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총 사업비 435억 5,800만 원 중에서 기 투자된 것이 110억 5,300만 원, 그리고 금년도 확보한 것이 3억 8,000만 원, 앞으로 321억 2,500만 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시도 선형개량사업입니다. 시도 선형개량사업은 3건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도2호선 선형개량사업은 수광리 지역으로서 내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도2호선 도암리 선형개량사업은 내년 1월 14일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도4호선 후안리 선형개량사업은 내년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이천 사거리부터 유산리 교차로 간 도로 확장공사를 비롯해서 10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단월동 우회도로와 율면 우회도로 2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월동 우회도로공사는 금년 8월이면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율면 우회도로공사는 금년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 1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추경시에 도비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지방도 선형개량공사입니다. 구시～초지 간 도로와 이평리 선형개량공사 2건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부 확보가 됐고, 구시～초지 간 선형개량공사는 금년 10월, 이평리 선형개량공사는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방2급 하천개수공사입니다. 오천천을 비롯해서 4개 하천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05억 7,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78억 1,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앞으로 32억 5,000만 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편입용지 보상 및 공사 중에 있고,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9쪽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양화천을 비롯해서 3개 하천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202억 3,700만 원 중에서 앞으로 146억 5,300만 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각 사업에 대해서도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송정천을 비롯해서 3개 하천에 대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8억 2,600만 원이고 이것도 23억 5,400만 원을 기투자 하였고 금년도에 21억 8,200만 원 앞으로 22억 9,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될 겁니다. 사업비 확보라든지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도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정원은 22명이고 현원은 22명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이천시 전체면적에 461㎢이고 시간적으로는 목표연도가 2020년이 되겠습니다. 인구지표는 35만 인구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고, 토지이용계획은 시가화 용지가 18.45㎢로써 4%이고, 시가화 예정용지가 23.45㎢로 5.13%가 되겠습니다. 보전용지는 419㎢로써 90.87%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금년 5월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고 6월 1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는 인구 하향조정과 비도시 지역에 대한 신규 시가화 예정용지의 지정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13쪽입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안 건설교통부 상정을 지금 7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건설교통부로 상정을 하였고, 내년 중에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에서 건교부에 올린 후에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승인 후에는 다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 사업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지금 관리지역이 176㎢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작년 10월 12일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고, 작년 11월 17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12월 1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고, 현재는 토지공사에 검증 및 기초자료 재구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초에 주민 공람·공고한 내용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에 올리려고 하면 다시 한번 더 공람·공고라든지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변경된 내용은 계획관리지역 면적이 일부 축소되었고, 보전관리지역 면적이 상향되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장호원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장호원 소도읍 육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207억 1,000만 원으로서 이 사업은 국비 50%인 100억 원, 기금이 25%인 50억 원, 시비가 25%인 57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부담비율이 50대, 25대, 25대인데 200억 원을 추가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 및 계획입니다. 현재 금년 5월 11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시도 모델을 검토하고 있고, 기본안에 대한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보상 협의를 하고, 내년 4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2009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장호원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위치는 진암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만㎡로서 시유지 3만 2,000㎡, 사유지가 2만 8,00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유치할 업종은 컴퓨터나 방송문화, 정보통신 등 IT 관련 업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3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48억 원을 투자하고, 산업단지공단에서 7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분양까지를 산업단지공단에서 책임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금년 4월 4일에 한국산업단지공단과 MOU를 체결하였고, 금년 10월에는 용역비 확보, 실시설계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 5월까지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득하고, 2008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용역비가 한 8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아직, 추경 예산에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발읍, 신둔면, 백사면, 호법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오수관거 2만 6,477m, 우수관거 5,256m, 차집관거 1만 7,253m, 배수설비가 1,138개 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1단계는 부발읍, 호법면, 대포동에 있는 것에 대해서 관거 71km를 연결했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금년 3월 3일날 턴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을 착수하였고,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5일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심의, 턴키공사 발주공고를 하였습니다. 금년 11월은 기본설계 심의 및 적격업체를 선정해서 내년 4월에 실시설계 심의 및 공사를 착수토록 해서 2010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1억 3,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이천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위치는 기존에 하수처리장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만 3,000톤 증설사업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8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은 금년 4월 19일 설치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가 됐습니다. 금년 5월 9일에 턴키공사 발주를 하였고, 금년 6월 5일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9월에는 기본설계 심의 및 적격업체를 선정해서 12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6월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6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도시기반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 및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지하 시설물에 대한 지형·시설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차 사업은 공간적 범위는 이천시 수치지도 제작지 전체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131.6㎞, 상수도 70㎞, 하수도 380㎞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도로 및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조사 탐사 및 DB구축이 되겠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유관기관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7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덕평, 뉴스프링빌, 비에이비스타 등 3개 골프장이 이천시, 골프장 전부가 이천시에 소재하고 있고, 지산골프장과 한일골프장은 타 시·군과 경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두미골프장과 써니보로 골프장, 그리고 싸이프레스 골프장, 마이다스, 송계 골프장, 이천골프장, 블랙스톤 골프장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소 중에서 5개소는 운영하고 있고 7개소가 인·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각 골프장별 세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정원은 20명에 현원은 19명입니 다.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괄호 내 1명이 계약직……, 23쪽입니다.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하였고, 9월까지는 타 시·군과 협의,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였습니다. 금년 10월에 경기도 지방 대중교통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11월에 기본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현재 교통시설물 보유 현황은 교통신호 제어기 235기와 교통 신호등 2,896조, 교통안전 표지판 3,688기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또 신호등 연동화 구축사업,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보수, 동지역 차선도색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3,3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한 16개소, 앞으로 해야 될 곳은 2개소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2개소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 시행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유아원 등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도 사업예산으로 해당이 되므로 일제 조사 후에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호구역 내에 시인성 제고를 위한 칼라포장,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신호체계 개선, 보·차도 분리용 디자인휀스 설치, 보도 내 탄성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1억 1,200만 원으로 개소당 한 2억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도시교통의 정비 구상으로서 간선교통망과 대중교통체계 개선, 교통시설의 개선방향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계획수립은 금년 7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금년 5월에 중간 보고회를 1차 개최한 바가 있고, 6월까지는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내부자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검토가 끝나면 최종 보고회도 개최해서 경기도지방교통정책심의를 받아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주·정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은 현재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PDA를 통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또 무인단속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CCTV 설치가 2억 1,000만 원, PDA 구입비가 2,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1년 동안 단속했던 건수가 3만 2,450건이고, 금년도 6월 말까지 6,945건을 단속을 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구상수도 배수지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면적은 1,182평 정도가 되고, 위치가 창전동에 있는 구배수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에 한 148면 정도를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확보하지 못해서 별도로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주택과 소관입니다. 정원은 16명이고, 현원은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중앙시장 재건축 사업입니다. 중앙시장은 대지면적 1,314.9평이고, 규모는 지하 5층, 지상 28층으로써 연면적은 1만 6,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공동주택 199세대와 점포 256개가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기존의 시설물을 철거 중에 있습니다. 철거하는 과정에서 금년 5월 4일 중앙시장 세입자로부터 건의서가 제출되었는데 생계대책으로 이주단지를 조성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임대이주단지를 조성할 때 임대기간을 한 3년에서 5년까지 보장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주대책을 수립해 주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31일까지 철거를 완료하고 그 이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은 한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공사중단 사업장 관리입니다. 현재 공사중단 사업장은 아파트를 착공하고 나서 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현재 4개소가 있는데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이삭아파트와 장호원읍 이황리 지엠아파트 그리고 장호원읍 진암리에 있는 송전아파트, 송산리에 있는 산오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사업장별로는 이삭아파트는 안성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소송 중에 있어서 그것이 소송에서 이기면 우리 것도 사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송에 대한 추진계획은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지엠아파트는 국민은행에서 경매를 진행 중에 있고, 송전아파트도 국민은행에서 경매를 진행 중에있습니다. 산오아파트는 엘림건설에서 인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단된 사업장에 대해서 원만히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규모는 농촌 2개면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해당되는 8개면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국비 100%가 되겠습니다. 각 마을당 30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각 면별로 지금까지 수립한 계획 자체가 30억 원이 미달되는 면에 대해서는 기 지원된 설성면을 포함해서 부족액 30억 원에 미달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는 정원 16명에 현원이 14명입니다. 그런데 정원보다도 일용직이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7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부터 내년 연말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적용범위 및 대상은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권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이 해당되고, 시지역의 농지, 임야 및 지가는 ㎡당 6만 500원 이하의 토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지금까지 법정리·동별로 보증인 위·해촉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확인서 발급 신청서 접수가 72건에 115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안정적 구축 및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금년 연말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 5,500만 원.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PBLIS 개발과 건설교통부의 토지종합정보망시스템 LMIS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로 통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작년 11월까지 자료구축 및 검수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한 속성 검토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부터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지적도와 토지대장, 공시지가, 국토이용확인 등을 전산화해서 전국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대상사업은 10개 분야에 30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과기준면적은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990㎡ 이상,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에서는 1,650㎡ 이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과·징수현황은 부과액은 23건에 2억 7,300만 원, 징수액은 2건에 1,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한 것은 21건 2억 5,400만 원은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1990년 1월 1일부터 금년 6월 말까지 체납액은 51건에 23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대책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시행은 금년 말까지 시행을 하고 있고,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예상필지는 한 45필지를 보고 있습니다. 접수된 것은 33필지가 있고, 33필지 중에서 29필지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4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금까지 반려된 것은 2건이 있습니다. 2건에 대해서는 반려사유가 한 건물을 구분되어 있는 건물이 아니고 쓰고 있는 중간을 관통하는 그런 것은 분할이 안 되기 때문에 그 2건에 대해서는 반려를 했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270개소의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법중개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중개행위 적발 및 엄정한 법 집행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대한 실무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정원은 15명에 현원은 14명입니다. 다음 41쪽입니다. 통합적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재난예·경보 조기전파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대비 대응체계 구축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며 유관기관, 단체 간 공조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이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재난예·경보 조기전파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재난 30분 대피 계획을 추진하며, 긴급구조태세 확립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간 협력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에 인명구조 활동 참여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의 사전예방과 대응태세 강화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341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해빙기나 여름철, 봄·가을철, 행락철이나 겨울철 화재 등 시기별·유행별 안전점검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운영을 강화하고 안전점검의 날을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방 포스터나 표어 공모 및 전시회를 4월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의 대상은 축사가 830농가가 있고, 주택이 3만 2,637동이 있습니다. 가입예상률은 축사는 20%로 보고 있고, 주택은 1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입자수는 축사가 8가구에 19동이 가입되어 있고, 주택은 13동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금년 5월 16일 보험상품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2008년까지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09년부터는 풍수해보험 전면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부는 국비가 25%, 도비 5%, 시비 5%, 자부담이 6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은 실제로는 보험료와 그 운영비를 포함한 요율이 되겠고, 보험료만 했을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30%～50% 정도 부담이 되겠습니다. 30%는,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피해액의 50%의 보상을 받는 것, 또 70%의 보상을 받는 것, 90%의 보상을 받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의 보상을 받는 것은 30% 정도 부담을 하고, 70%를 보상을 받는 것은 한 40%, 90% 보상을 받는 것은 50% 정도가 본인부담률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재난파수꾼으로서의 민방위대 조직 육성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실기중심의 민방위 교육 실시로 생활안전 지킴이 능력을 배양하고 교육대상은 1만 1,300명이 되겠습니다. 생활 민방위 시범마을을 육성해서 재난·재해 대비 훈련을 반복 실시토록 하고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찰, 대피, 구조, 복구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지도자 이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현장 지휘능력 배양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둔면 수하리가 생활 민방위 시범마을로 지금 지정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마을에 대해서는 600만 원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원·현원은 각 33명입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상수도 송배수시설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 말까지 단월동에 1만 4,000톤 용량의 배수지를 설치해서 인근지역에 대한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단월배수지에서 공급할 지역은 신둔면, 백사면, 호법면, 마장면, 대월면, 모가면, 단월동 일원이 되겠고, 거기에 따른 배수관로 54㎞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금년 6월에 설계심의 및 수도사업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2008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현재 110억 원 정도가 확보되었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장호원읍 와현리에 신설 1개소와 개량 42개소가 되겠습니다. 개량할 42개소는 기존 마을상수도로서 여태까지 수질검사 결과에 의해서 질산성질소가 검출된다든지 또 수질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그런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도전수 처리해야 될 것이 10개소와 액체염소를 투입해야 될 것이 30개소, 그리고 관정을 추가로 개발해야 되는 것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시가지 일원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장은 3.6㎞가 되겠습니다. 9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1개소에 대해서는 완료했고, 또 3개소에 대해서도 관로는 부설을 다 했는데 가포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포장하면 공사 완료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저희들이 각 수질 검사를 여러 항목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돗물 정기 수질검사는 매월 1회 55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소규모 상수도시설에 대해서도 분기별 1회 55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또 약수터에 대해서도 매분기마다 1회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약수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우기 비가 그치고 나서 바로 수질검사를 한 번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수질불량으로 음용수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비 오고 나서 일주일 단위로 계속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그 자료를 구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정수장 효율적 운영은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원과 현원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공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전체 공원수는 전체 38개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 관리를 하기 위한 주요 사업내용은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또 공원시설물 보수·교체 또 화장실 관리, 또 조경 수목의 식재 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400만 원으로서 실제로 우리가 공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신규로 설치하는 시설비를 빼고 조성되어 있는 시설물 관리를 위한 그 예산도 연 한 7억 원에서 8억 원 정도는 소요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실제로 예산 확보를 한 4억 원 정도 밖에 못하기 때문에 공원 관리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온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온천공원은 안흥동 일원이 되겠고, 안흥동에 시민회관이 있는 그 산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1만 4,600㎡로써 이것은 온천 계획을 수립한 그 세부시설 설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하겠다고 온천조성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총예산은 한 158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개발계획만 수립해 놓고 사업을 못하고 있음으로써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매입 요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백사 생활체육시설 조성입니다. 면적은 2만 9,750㎡로써 백사면 송말리 산41-2번지 외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연말까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6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안흥유원지 수질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흥유원지는 이천9경중에 제7경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면적은 수면 유원지 면적은 2만 9,500㎡이고 그 중에서 한 반 정도의 면적이 이제 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보전을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펌프를 대가지고 물을 1일 한 40톤 정도를 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영양화에 의한 조류 증설 등을 막을 수가없기 때문에 앞으로 수질정화시스템을 도입하고 또 유원지 준설이라든지, 수생식물 식재, 또 분수를 추가로 더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18개소의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샛별공원 이것은 구 교육청 부지에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꿈나무공원은 지적공사 앞에 있는 공원 이 2개 공원에 대해서 종합놀이대 설치라든가, 편의시설, 또 배드민턴장 조성, 또 조경수목 식재 등 사업을 시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서 조금 지연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장호원 다산청미공원 조성입니다. 면적은 한 1,700㎡ 정도가 되고, 위치는 장호원읍 장호원리에 있는 배수펌프장 그 옆이 되겠습니다. 이 공원에도 조경시설, 또 기반시설, 편의시설, 또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입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푸른 이천 나무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1억 그루 나무심기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재본수는 교목 630주와 그 외 관목으로서 전체 이제 3만 3,805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1,6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은 설봉공원 내에 주목 외 8종 150주를 심었고, 장미 외 17종에 대한 관목을 식재하였습니다. 또 시도5호선 이것은 이평리에서 청강대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교목 이팝나무 160주를 심었고, 철쭉 등을 식재를 하였고, 또 국도 3호선으로서 사음리 광주요 구간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등 320주를 심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83만 7,000본을 식재하였고, 총예산은 29억 2,1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서 금년도에는 1개 학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1개 학교는 금년도에는 이천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금년 10월에 사업 착공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이제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6개 학교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가로수는 전체 한 1만 6,190주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4,000만 원을 가지고 가로수 식재 한 400본 정도, 이것은 송정～증포 간 복하1교 주변 이런 데가 되겠고, 수형조절 1,000주 국도 42호선, 맹아 제거는 이것도 국도 42호선 위주로 2,000본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또 일부는 추진을 했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꽃묘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봉공원 일원 및 주요 도로변에 꽃묘 30만 본, 그리고 꽃탑 2개소, 꽃화분 100개, 또 흰진달래 20주를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시기별로 식재토록 하였습니다. 총 예산은 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꽃을 심다보니 문제점으로는 도자기축제가 4월에 개최되고 가을에 하는 것을 봄으로 당기다 보니까 꽃을 그 이전에 심어야 되는데 꽃을 심고 물을 매일 주어야 되는데 급수차를 확보 못해서 산불방재용 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산불 방재하고 이중으로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살수차 1대를 구입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건설도시국」소관 자료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네, 이호섭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자료 2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문자 위원 도암～송정 간 도로문제인데요. 여기 공사를 하게 되면 인도도 같이 설치를 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인도도 설치할 것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오성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오성주 위원 시도 6호선 이황～와현 간 예산이 2005년도, 2005년도에 2억 원이 서 있지요? 세워 놓은 것?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것은 설계비.
○ 오성주 위원 설계비, 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그것을 '04년도에 확보해서 설계를 완료해 놓았습니다.
○ 오성주 위원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지금 이제 추가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사업 추진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오성주 위원 추가 사업비라면 뭐 토지 부지매입?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것이 추가로 이제 들어가는 토지 구입비하고 공사비가 해당이 되는데요.
○ 오성주 위원 부지 매입하는 데는 뭐 큰 문제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아직 그 보상협의 절차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 오성주 위원 아직 안 들어갔다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이제 추가로 보상비 확보를 못해서 사업 추진을못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그것을 아마 그 보상 협의에 아마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우리가 보상을, 보상비를 확보 못했기 때문에 협의자체를 아직 못했습니다.
○ 오성주 위원 만약에 소유자가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수용을 할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그것은 수용이 가능합니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성복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성복용 위원 그 도로가 지금 1번부터 9번까지 쭉 사업을 한다고 써놓았는데 현방리～우곡 간 그 도로가요. 여러분도 보다시피 시도 3호선인데 다른 부분에는 공사가 완료된 것이 많은데 그것이 옛날부터, 국희영 의원님 할 때 부터 금방 된다고 했던 부분이예요. 그것이. 그런데 지금 시도 3호선이면서도 이제 설계가 완료되었는데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뒤처지게 되었는지 좀 알고 싶고, 또 공사를 좀 당겨서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9건에 대해서 전체 1,835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확보한 예산은 91억 원 밖에 안되거든요. 우리 재정 형편상 예산 확보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계 중에 있거나 설계 완료된 것, 그것이 5건, 설계완료 된 것 5건에 대해서는 설계만 해 놓고 실제로 이제 추가 사업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5건이나 또 설계 중에 있는 2건, 합해서 7건에 대해서는 똑같은 실정에있습니다. 그래서,
○ 성복용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래도 시도로지정될 때에는 그래도 시도3호선이면 일찍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뒤처졌는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다른 데는 시도로 지정이 늦게 됐으면서도 완료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왜 시도3호선이면 일찍 지정이 된 도로가 지금까지 이렇게 늦추어져 왔는지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시도 노선 부여는 먼저 한 순서대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 성복용 위원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실제로 이제 노선은 거의 동시에 지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업 추진은 실제로 교통량이라든지, 이용량을 보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도가 전체 19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19개 노선 중에서 설계를 한 것만 해도 우리 나름대로는 실제로 개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설계를 한 것인데 재정 형편상 착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없으시면,
(이현호 위원 거수)
네, 말씀하십시오.
○ 이현호 위원 도암～송정 간 도로가 이제 물론 그쪽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한데, 지금 보니까 12억 7,1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2009년도까지가 완공될 예정인데 금년 말까지 그 공정을 볼 때 만약에 얘기해서 몇 % 할 것 같습니까? 공정을 볼 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도암～송정 간 도로는 이것이 우리가 4차선으로 개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설계를 할 때에는 자동차 전용도로 도암 교차로가 생기는 그런 전제 하에 사업을 동시에 준공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설계를 한 것인데, 실제 이제 6차선 전용도로 그 추진이 지금 지연되고 있고, 또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예산보다도 좀 많이 187억 원을 아직까지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한 후에 2005년도에 12억 원을 확보해서 일부 보상을 했습니다. 12억 원 그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는 보상을 했는데 추가 사업비가 전용도로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아마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이제 전용도로가 당초에는 2010년까지 준공이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한 12년까지 연장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제 말씀은 뭐냐면요. 이것이 2009년도까지 완공인데 어차피기 도로가 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이현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용지보상 문제가 지금 얼마 있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대상이 한 150필지가 됩니다.
○ 이현호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보상문제는, 협의는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보상한 것은 11필지를,
○ 이현호 위원 협의는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예산이 없으니까 협의 자체는 못하는,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길이 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해가 갈수록, 더 갈수록 그쪽이 발전이 많이 되기 때문에 땅값 보상문제가 당초 계획보다 또 월등히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이현호 위원 그래서 어차피 길이 날 것이니까 힘드시겠지만 토지 소유주들하고 빨리 협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용지보상은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 사업비 확보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순자 위원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오천～해월 간하고, 유산～매곡 간, 안평～송갈 간에 기 투자는 지금 뭐가 되어 있는지, 오천～해월 간은 1억 5,000만 원이 뭐 설계하는 데 들어가는 것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박순자 위원 그 다음에 유산～매곡 간 14억 원은 뭐에 들어간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유산～매곡 간도 이것이 설계를 하고 남는 돈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 박순자 위원 설계 중에 있는데 14억 원이 기 투자 됐네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아니, 이제 예산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14억 원을. 그 안평～송갈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아, 투자하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박순자 위원 '06년도 계획은 다르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박순자 위원 이 14억 원이 설계 중인데 14억 원이 뭐에 들어가느냐 이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아, 14억 원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당초에 설계를 해서 완료가 되면 만약에 설계비가 5억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9억 원은 집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설계 중에 있으니까 아직 그 이후 진행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학인 위원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모가면 시장님 초도순시 때 서경～상봉 간 도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계획 세워서 바로 하시겠다,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아마 이것이 설성면에서 내일 모레인가, 시장님 초도순시, 설성면에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계획서를 보니까 2005년도부터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 문제를 지금 설계만 해 놓고 못 하는 데가 꽤 많이 있는데 먼저 매듭짓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양쪽 면에서 공히 문제가 되고 요구하는 사항이라면 이것도 바로 계획에 넣어서 설계를 시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시도16호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제하고 또 한가지율면에서 나온 것이 있어요. 아마 가다 보셨겠지만 오성리에서 …… 3.5km 이것을, 횡단로이거든요. 종단로는 있는데 율면에 횡단로가 없어서 이 문제를 건의가 있었는데 아마 도로 지정이 안 된 것 같아요. 농어촌도로로 해서 절차를 좀 밟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도로 지정부터 순서를 좀 빨리 밟아주시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시장님 초도순시 때 얘기가 나온 얘기이고, 건의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서경～상봉 간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필요한도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또 다음 장도 마찬가지이고, 이제 우리가 시도라든지, 농어촌도로라든지, 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 도로 자체가시 예산으로 다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일부 이제 도비 지원이라든지, 국비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 하나 사업을 마무리 시킨 다음에 추가로 사업을 하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만 자꾸 해 놓다 보니까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또 생기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검토는 잘 해 보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답변이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계속 길어지는데요. 그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해서 몇 년동안 도로설계 해 달라 소리를 안 했습니다. 먼저 사업이 급한 것대로 많이 적체되어 있어서 마무리 짓는 기준으로 해서, 그것 동의가 되거든요. 조금씩 밖에 못하니까. 그래서 몇 년 동안 설계해 달라는 소리, 급한 것 있는데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결국 보니까 설계는 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의원이 하나뿐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급한 대로 요구를 강하게 하는 것은 설계를 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말씀 가능하시면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없으시면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여기 확·포장사업 자료에 보면 2006년까지 사업 건수가 10건 이상이 넘는 것으로 제가 지금 봤는데 2006년까지 여기 완료가 다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것은 2006년까지 완료 건수가 아니고요. 사업이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1년을 계획하든지 3년을 계획하든지 그 절차가 설계를 하고 또 용지보상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가는데 우리가 아무리 2년에 끝나겠다 하더라도 추가 사업비를 확보 못하면 넘어가거든요. 그럼 추가사업비 확보는 도로용으로 얼마 딱 확보돼 있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 재정운영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계획대로 실제로 추진이 되지는 않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3쪽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죽당～매화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일부 보상을 했는데 올해 예산을 세울 수 있으신 건지, 계속해서 사업이 가능한 건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죽당～매화 간 도로는 앞으로 27억 5,000만 원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에 편입용지가 159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억 5,000만 원 설계하는데 설계비 빼고 4필지를 보상하고 잔여 금액이 남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예산확보를, 여주 구간은 또 다 되어 있고 우리 구간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급히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금년도 예산확보 못하면,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시에서 좀 예산 쓸 수 있게끔 꼭 좀 협조 해 주시고요. 저도 도예산 따오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도 같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우리 도비를 꼭 따다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없으시면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5쪽을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말씀하십시오.
○ 이현호 위원 이천 사거리에서 유산리까지 도로공사를 하시는데 그 가운데 있던 가로수를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캐 옮겼습니다. 그렇지요? 가로수를. 지난번에 보니까 유산리 쪽 주민들이 원하기를 지금 플라타너스 나무 심는 것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이현호 위원 그 쪽에서.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이현호 위원 그래서 그 때 말씀하시기를 전체 구간의 반은, 유산리 쪽에는 다른 나무 식재하고 이쪽에는 플라타너스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구간이 반은 다른 나무, 반은 다른 나무 이렇게 되면 보기 싫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근본적으로 당초에 우리가 정할 때 기존 나무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다 살려 가지고 거기 식재를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을 세운 것도 우리 자체적인 그런 결단이 아니고 환경단체라든지 여러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지킬 것이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얼마나 되냐하는 것은 별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50% 이상은 기존의 나무를 다 쓸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된 나무 같은 경우는 이식을 하더라도 죽을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폐기를 하고 그래서 50% 이상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정렬해서 다시 식재를 하고.
○ 이현호 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말씀 아닙니까?
○ 이현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유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시민과의 대화 때 에 거기에다 지금 현재 있는 플라타너스 나무 심는 것을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반대를 하더라도, 반대를 하더라도 우리는 심을 겁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런데 그 때 거기서 시민과의 대화 때에는 주민 얘기할 때 주민 이야기를 들어줬다고요. 하겠다고. 제 말씀은 뭐냐하면 그렇게 쉽게 대답하면 안된다는 거지요. 그 때 거기서,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냥 이행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당초부터.
○ 이현호 위원 계획대로.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주민 협의를 해서 의견을 들어서 다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는 누가 이런 이야기한다고 해서 한번 결정한 것을 갖다가 또 바꾸고, 또 바뀐 것을 또 왜 일을 안 하냐 하면 또 바꿔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도 결정된 것은 해야 될것으로.
○ 이현호 위원 염려스러워서, 호법면사무소에서 주민과의 대화할 때 호법면의 이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네 쪽에는 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다른 나무를 심어달라 그랬더니 그때 나오신 분이 그렇게 해 주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 이거예요. 난 대답을 그 때 그 현장에서 쉽게 대답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잘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한 번.
○ 김학인 위원 보충설명 좀 제가 할게요.
○ 위원장 서재호 말씀해 주십시오.
○ 김학인 위원 국장님, 플라타너스 나무, 환경단체들이 보전해야 된다고 한 얘기는 청주처럼 나무가 지금 좋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보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사하는 내용을 보면 그것을 다 파게 되어 있어요. 다 파냈다 다시 심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파냈다가 다시 심을려면, 효과가 있으려면 오래된 굵은 나무래야 돼요. 그런데 플라타너스는 특성상 이게 어느 일정 연도가 지나고 묵게 되면 안에서 공간이 생기고 비게 되어요. 안에서 비기 시작한 나무는 옮겨다 심으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가는, 속이 비지 않은 작은 나무들만 심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환경단체들이 얘기하고 가로수를 제대로 정리하는 그런 것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있는 대로 그대로 정리를 해서 도로로, 가로수로 이용을 하든지 빼서 굵은 것은 다 죽으니까 다 치우고 가는 나무만 하게 될 것 같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환경단체하고 이야기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가로수 자체가 한 50% 정도는 쓸 수가 있고.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50% 쓴다는 것이 작은 나무들이라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렇게 작은 나무도 있지만 그 자체도 굵기 자체는 만만치는 않아요.
○ 김학인 위원 가로수로서 효과가 있는 것은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대충은 우리가 전문가들 의견을 들으니까 한 50년에서 60년 이상 된, 말씀하신 속이 빈 것, 그런 것은 곤란하고 뭐 30년 해도 적은 햇수가 아니거든요. 40년, 50년 이전 것은 다 심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 김학인 위원 플라타너스로 가로수를 만든다는 계획 자체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것을 하지 말든가 아니면 도로를 그것을 그냥 놔두고 나무를 살려놓은 상태로 도로를 하나 더 만들어서 만들든가 그런 검토를 하셔야지. 다 캘 것 같으면 다시 심는 의미가 없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 때 설계할 때 협의한 내용은 우리가 그 이야기까지 다 했어요. 다 캐서 다시 심어야 된다, 그 이유가 우리가 그냥 쳐다 볼 때에는 그렇지만 1m만 비뚤어도, 아니면 50㎝만 비뚤어도 도로 노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차선이 안 맞기 때문에 다 거기에 맞추어서 다 옮겨야 된다, 그리고 성토나 절토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높이가 안 맞아서 다 옮겨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옮겨 심는 데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크레인 와서 들어내고 다시 옮겨 심고 그루당 120만 원인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산출이. 그래서 그 비용까지도 우리가 설명을 다 했거든요. 그래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 자리에, 그것 할 때 저도 있었거든요. 저도 계속 관여를 해 왔던 일이고. 결국은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고 작은 나무들만 또 해서 30년이면 안에 비기 시작해요. 다 버려야 된다고요. 비기 시작한 것은. 그러면 작은 나무로 플라타너스 할 것 같으면 애초부터 그것을 캐서 다시 심고 이런 비용을 절감하고 새롭게 솟아나는 것이 좋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래서 그런 설명까지 다 했다니까요. 우리가. 설명하고 그 가로수를 심기 위해서는 그 폭이 1m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 위원장 서재호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천시의 전체적인,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쪽 없으시면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5쪽 하나만 물어볼게요. 관고～송정 간 도로개설공사라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게 다산고등학교 밑에서 송정동 넘어가는 도로, 송정 초등학교, 중학교 그 쪽으로 넘어가는,
○ 의장 김태일 그런데 공사완료는, 2007년 3월에 시작해서 2008년 6월에 공사완료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도 손 안 된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이것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 의장 김태일 지연된 정도가 아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지금 일부 보상을 할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 의장 김태일 서류내신 분들이 꽤 많으신 모양이던데, 내가 어제도 서류 내셨다고 그러는데 돈은 안 준다고 이 소리를 하는데 서류 내신 분들만큼 만이라도 돈을 빨리 주시면.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보상비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 7억 원 밖에 없거든요. 지금 평가를 해 가지고 결과서가 저희만, 이번 주인가 지난 주말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에 대한 개인별 내역을 산정을 해서 우리가 통보를 해서 보상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 의장 김태일 서류를 냈다면 평가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낸 것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잠깐만요.
○ 의장 김태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6쪽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5쪽 하나 있는데 넘어갔네요. 오남리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예산이 5억 원이 서 있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오성주 위원 지난번에 시장님 초도순시 때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 노파심에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소방도로에 잡혀 있는 그 지역이 구거예요. 구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가 보시면 진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혀, 코를 안 막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 도로가. 지금 오남리 도시계획도로 잡혀 있는 것이. 이게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왜 이런 것이 아직까지도 이런 것이 있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속히, 소방도로를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특별히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위원님께서는 도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가 봅니다. 어쨌든 고맙고요.
6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7쪽을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9쪽을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말씀해 주십시오.
○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방2급하천인지 소하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송곡리 아마 용학사하고 주민들하고 분쟁이 굉장히 있을 때 시에서 관여를 해서 아마 중재,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송곡1리 지나가는 송곡천을 정비하는 것을 아마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정비를 하고 도로확보하고 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것은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설계,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도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거기가 지방2급 하천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과정을 도에서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어떻게 되는지 과정을 파악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없으시면 도시과 12쪽, 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14쪽을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천 위원 거수)
말씀하십시오.
○ 권영천 위원 도시관리지역 세분화 사업이 작년도 11월 17일 의회의 의견청취를 했고, 관리지역 세분화 재검토를 하고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의 다른 시·군에서는 경기도에 얼마나 신청을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늦은 것은 아니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늦은 것은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이게 관리지역 세분화사업이 자꾸 이천시에 많은 면적이 수립이 될 수 있게끔 국장님, 과장님, 담당님들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지금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이 당초에 74%로 계획을 했다가 토지공사의 검증을 받는 과정에서 한 4% 정도가 낮쳐졌어요.
○ 권영천 위원 낮쳐졌어요? 늘어난 것이 아니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계획관리지역으로 70%가 됐는데 도에서 볼 때에는 70%도 너무 많다 지금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협의과정에서, 검토과정에서 또 아마 일부 변경될 여지가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70%도 적은 면적은 아니거든요.
○ 권영천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게 관리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빨리 빨리 면적이 넓게 되어야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니까 국장님이 도에 그 관계 공무원들하고 좀 로비를 해서라도 이천시의 면적을 넓게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없으시면 15쪽, 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네, 16쪽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말씀하십시오.
○ 김학인 위원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는데, 진암리인데 지난 번에 진암리 지구단위계획하는 계획장소하고 그렇게 멀지 않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인접돼 있습니다. 지금 운동장 옆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래서 제가 아마 지난 번에 장호원읍에 가서 그런 말씀, 초도순시 때 말씀 드렸는데 배후도시를 건설해서 이 사람들이 장호원읍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 지방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업체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를 맞춰서 진암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완성해서 사업자가 여기에다 사업을 할 수 있어서 그거와 연계시킬 수 있을 정도로 지구단위계획도 완성이 되어야 된다, 그것도 지금 문제가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그것도 추진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완성을 시켜 놓고 그 자리에다 주거단지작업을 할 수 있어야 여기에 산업단지가 건설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연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지구단위계획 준비도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잘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없으시면 17쪽, 18쪽을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20, 21쪽을 일괄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오성주 위원 골프장이 블랙스톤, 맨 하단에 있는 블랙스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 골프장은 여주군의 면적이 한 반 정도 되고 이천시의 면적이 한 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주군에서 동의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의견이 여주군에서는 불가로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어제 제가 여주군 도시과장하고 한 번 통화를 했었거든요. 거기에서는 군수님 의지가 추가로 골프장을 안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의지가 확고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뭐가 있겠느냐, 담당과장으로써는 군수님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뚜렷한 대책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군수님하고 접촉을 하든지 별도로 한 번 추진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의지가 확실히 확고하다고 그러면 아마 힘들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주변에 그 군수님하고 가깝게 지내는 그런 공직자들도 많이 계시고, 여러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오성주 위원 그러한 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군수님이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자기들이 이번에 처리를 하면서 4개를 동시에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것 1개하고 다른 것 3개하고 4개를 동시에 했는데 1개를 해 주고 다른 것 3개를 안 해 줄 수 있느냐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추진이 좀 힘들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또 덧붙여서 들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23쪽을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말씀하십시오.
○ 성복용 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백사면 가다 보면 한솔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거기에 보면 동양자동차학원에서도 나오고 경사리에서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한솔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교통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한솔아파트 앞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이런 건의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도 교통의 흐름에 대해서는 신호등 체계 이런 것을 몰라서 답변을 확실히 못했는데, 가셔서 아주 상당히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구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옮길 수 있으면 횡단보도를 한솔아파트 나오는 데에서 바로 길을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사 부탁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것 경찰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그것 협의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오성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오성주 위원 장호원 진암리 고가 밑에 교통신호 교통체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님, 알고 계시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진암리요?
○ 오성주 위원 네, 고가 밑에.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고가 밑에. 네.
○ 오성주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고가 밑에 그 교통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세요? 장호원읍에서 그,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 오성주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뭐 안 올라 왔어요? 그 도로를 새로 내어서, 그 도로도 길지 않은데 조그마한 도로인데 그것을 새로 내어서 거기를 오거리를 만들면 교통체제가 아주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올린다고 했는데 그것 아직 안 올라 왔어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아직 없나 본데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거기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위험해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오성주 위원 사고가 나도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도 없는 것이고. 그 자리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진흥연립 그 입구 들어가는 데에 거기 문제가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네, 거기.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문자 위원 제가 하이닉스 앞에, 부발읍 하이닉스 앞에 거기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번 전화를 받은 것이 있었는데, 거기 지금 차가 무진장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그쪽에는 지금 주민들이 횡단보도나 육교까지는 아니더라도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지나다닐 수 있게 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민원도 아마 지금 접수된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파출소에서도 사고다발지역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서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거기는 지금 지하차도를 이용해서 통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실제로 4차선도로이지만 횡단보도 연장은 한 6차선하고 마찬가지이거든요. 좌회전 차선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횡단보도를 또 설치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하차도를 설치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지금 계속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어떤 대책을 같이 협의해서 그쪽에서 궁금해하는 사안을 직접 전달해 주는 방안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런데 실제로 거기는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사고가 더 많이 날 우려도 많습니다.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학인 위원 교통시설물 중에 삼거리에 좌회전 신호가 별도로 들어오는 것이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예를 든다면 제2복하교에서 제1복하교까지 오는 데에 마암리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OB 뒤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또 한 군데는 CP회사로 들어가는 신호등 세 개가 있는데, 마암리 들어가는 길에서는 좌회전 신호가 별도로 들어와요. 그런데 OB 뒤로 들어가는 데에서는 좌회전하고 직진하고 동시 신호가 들어오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마암리 들어가는 데에 좌회전 신호를 별도로 둘 이유가 없어요. 거기도 동시 신호를 놔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그런 신호등이 꽤 있어요. 삼거리에서 좌회전만 별도로 들어오는 데가, 아마 좌회전하고 직진하고 같이 들어오는 동시신호가 맞는데 좌회전만 그래서 별도로 기다리고 있으려면 주민들이 그것도 짜증스럽거든요.
이런 부분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말씀하십시오.
○ 박순자 위원 고속버스터미널 옆으로요, 지금 시청에서 내려가면 직진을 못하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박순자 위원 일방통행으로 해 놨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박순자 위원 거기에 지금 주민이, 주민회의도 했고, 했을 때에 그것을 양쪽으로 왔다갔다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또 그냥 일방통행이 됐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거기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모두 양방통행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에요. 그런데 왜 안 되는지 그것을 모르겠네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거기를 양방향으로 하게 되면 고속버스 진·출입에 문제가 생깁니다.
○ 박순자 위원 그것도,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제 중앙선을 넘어가야 되니까.
○ 박순자 위원 그것도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박순자 위원 진·출입도 생각을 주민들이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거기 주차장을 없애고 조그마한 차 세운 데에 고속버스터미널 내에 그것을 없애고 뭐 놓고 하는 것을 없애면 충분히 돌아서 자기 선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주민들의 여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모든 상권을 가진 사람들의 여론이 그렇거든요. 선거할 때 제가 그것을 주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동사무소 동장할 때에 주민들하고 그 교통체계를 그렇게 했거든요. 주문을. 그랬는데 그것이 그렇게 됐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앞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것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것을 주민들이 모두 바라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되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이현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현호 위원 박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동감인데요. 거기를 버스정류장 내에 있는 그 가건물 있어요. 가건물 하나 있습니다. 그 가건물이 왜 서 있는지 모르고, 버스정류장 내에. 그리고 버스정류장 내에 가건물을 치우게 되면 버스가 그쪽으로 돌아오게 되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로가 그것 짧은, 버스를 위해서 짧은 도로를 양방통행 입구를 막아놓으니까 그 안에 긴 도로가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30분 동안 있어도 차가 그쪽으로 도로에 다니는 차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귀중한 도로를, 귀중한 도로를 내 놓고 나서 차가 안 다닌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그 주위에 상가사람들도 중요하겠지만 거기를 통해 놓으면 차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이 터미널사거리가 한결 부드럽게 차가 갈 수 있습니다. 거기를 막아놓으니까 시청에서 내려가든가 수원사거리에서 나오다가 그쪽으로 꺾어지는 차들도 그 안까지 가서 꺾어지니까 터미널사거리가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것 국장님 참고해 주셔야 될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처음에 양방향을 일방으로 할 때에는 터미널 앞이 복잡해서 지체시간이라든지 삼방향으로 할 때에 사거리 행태로 만들었을 때에는 직진차 때문에 지체되는 것 또 이런 것 때문에 일방으로 만들었거든요.
○ 이현호 위원 도로가 죽은 도로가 됐어요. 완전히.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제 말씀, 거기를 막아놓고도 차가 좀 복잡할지 모르지만 이 앞에 목을 딱 막아놓으니까 그 안에는 차가 전혀 다니는 일이 없어요. 죽은 도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려가다가 우리가 미란다 쪽으로 갈래도 꼭 그쪽으로 돌아가야 된다구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왜 멀쩡한 도로를 죽여놓느냐 이거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경찰서하고 또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맨날 경찰서 하지 마시고 그것은 국장님이 단호하게 하셔야 돼요. 그것은 정치싸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터미널이 크니까 그 사람 빽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 있는데 그런 말 듣지 마시고 거기 정말로 가 보시면 그 도로가 아까운 거예요. 그냥 죽으니까. 챙겨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서재호 없으시면 25쪽부터 28쪽까지 일괄 처리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말씀하십시오.
○ 이현호 위원 간단하게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학교 앞만이 아니라 유치원이나 학원 앞에도 해당이 될 것 같으면 된다는 것이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수용인원은 100인 이상.
○ 이현호 위원 해당되면?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이현호 위원 알겠구요. 어차피 28쪽까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우리가 개략적으로 대상조사를 해 보니까 한 7개 정도가 추가로 될 것 같습니다.
○ 이현호 위원 28쪽까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공영주차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여주군이 이천시보다 면적은 크지만 벌써 거기는 시내에 공영주차장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이천시에 와서 누구든지 보면 이천시에 주차장이 여유롭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차를 끌고 다니다보면 다 주차장이 모자라는 것이고, 이면도로에도 도로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 도로의 기능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면. 전부 도로에 차를 주차해서 그나마도 한쪽에만 차를 대는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다 대 놔서 주차장으로 아주 난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공영주차장 확보문제 등 국장님께서 대단한 관심을 써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없으시면 주택과 30쪽, 31쪽을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3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3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지적과 3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쪽 질의하여 주십시오. 37쪽을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현호 위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이현호 위원 민원인들이 개발하고 나서 아마 그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담금을 내는 기한이 있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이현호 위원 그것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개발부담금.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과태료를 물었는데, 민원인한테 꼭 좀 개발부담금이 있다는 것을, 언제까지 내야된다는 것을 사전에 주지시켜 주는 것도 우리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하실 일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말씀하십시오.
○ 성복용 위원 그 맨 아래쪽에 보면 체납액이 51건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대책은 있으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실제로 이제 1990년부터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2003년까지 하고, 또 한 2년 쉬었다가 또 부과하고 이런 실정인데, 이것이 뚜렷한 그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이것 안 낸 것 51건 이 사람들은 거의 재산이 없다시피 그런 사람들이어서 그래서 재산압류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지만 실제로 내기가,
○ 성복용 위원 그러면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받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말씀하십시오.
○ 김학인 위원 이 세금이 시효가 몇 년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일방적으로 지방세법에서는 시효라는 것이 없고요. 5년이 넘었을 때 감액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만 5년이 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 김학인 위원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하여튼 5년 정도 감액 처분하고 워낙 기간을 정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뭐 어떻게 해서 이것 어떤 시효를 만들어서 진짜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체납액만 늘려갈 필요가 없잖아요. 아주 상계 처리를 하든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아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것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차피 못 받을 것이면 계속 체납액을 쌓아 나가서 뭐 수백 억 원씩 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없으시면 3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말씀하십시오.
○ 김문자 위원 지금 부동산 거래가요, 불법중개거래 올해 건수가 얼마나, 몇건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무슨 건수요?
○ 김문자 위원 중개업자의 불법거래 중개행위 있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지도단속을 2006년부터 시행했다는데 그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 김문자 위원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래수수료가 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그 거래수수료를 지키면서 거래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단속이라든가 철저히 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단속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피해 가고 있는데 감시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41쪽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거수)
말씀하십시오.
○ 박순자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1,100만 원이요.
○ 박순자 위원 1,100만 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이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것은 우리 군인,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해병전우회에 하는 것입니다.
○ 박순자 위원 네.
○ 위원장 서재호 없으시면 42쪽을 질의하여 주십시오. 4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4쪽을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 46쪽을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복용 위원 거수)
말씀하십시오.
○ 성복용 위원 제가 백사면에 살다보니까 아는 것이 백사면뿐이 없어서 백사면에 관련된 질의를 자꾸 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고요. 그 백사면에 면소재지인 현방리에 지난해에 이렇게 보니까 식수난이, 지금 물이 모자라서 식수난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인가 내년인가 듣기로는 이천시의 수돗물이 현재 조읍리 한솔아파트에까지 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연결만 하면 식수난이 해결될 수 있는데 금방 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살면서 물이 부족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빨리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계획은 언제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 현방리는 작년 동절기에 물이 갑자기 이제 좀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시급히 지하수를 하나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한 상태는 아닌데 2008년도에, 우리가 계획상으로는 2008년도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2008년도에 하는 게 실제로는 연계되어 있거든요. 아까 단월배수지 처리 그 설치하는 것하고, 그것도 이제 2008년까지 마칠 것이고, 배수관로 확장 관계 이런 것을 이제 전반적으로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변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는 2008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이제 대형관정을 상수원으로 이렇게 쓰다 보면요. 요새 계속 수심이 얕아지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그러다 보면 불시에 그냥 1년 쓰다가 물이 뚝 떨어져 가지고 또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현방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대형 관정을 4～5개 이상을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이면 그 안에 물이 또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좀 허락한다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문자 위원 죄송합니다. 저도 자꾸 신둔면 얘기만 해서. 저희 신둔면 장동1리에요. 거기는 아직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데 거기 …… 지금 이제 물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이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상수도를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둔면 장동1리에 상수도를 계획을 하셨는지요? 아니면 만약 하셨으면 언제쯤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우리가 이제 상수도 공급관계는 상수도 기본계획을 원래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동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급수 인구하고 또 거리하고, 기존에 거기에 수질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꼭 공급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 구역이 정해지면 우리가 상수도 시설과 연계가 되거든요. 그만큼 물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런 것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급수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장동리는 저희들이 볼 때에는 아직까지 급수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없다, 거기는 수질이나 수량이나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장동리까지는 아직 우리가 공급할 계획을 아직 못 세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장동2리까지는 간이상수도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설치돼서 쓰고 있는데 저희 동네주민들이 지금 자꾸 그런 민원사항이 발생이 되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아직 여기까지 안 들어와서 그런가 본데 관계 공무원께서 한번 가셔서 충분히 한번 현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재호 없으시면 47쪽부터 50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현호 위원 거수)
말씀하십시오.
○ 이현호 위원 지금 시청 49쪽, 제가 이제 뭐야, 먹는 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청에 각 실·과·소마다 지금 생수를 사다 잡숫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생수. 그런데 이 물, 생수 안 사먹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수돗물로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현재 저희들이 볼 때에는 수돗물을 그냥 그대로 먹어도,
○ 이현호 위원 네, 되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이현호 위원 그런데 이제 시청도,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사실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수터, 비가 오면 그기간동안에 비 오기 전까지 동안에 동식물의 분비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약수터보다 더 깨끗한,
○ 이현호 위원 됐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시청부터도 왜 이렇게 물을 생수를 사다먹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기분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아니,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청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부터도 수돗물을 불신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차게 물을 먹고 싶으면 시청에다가 정수기를 놓고도 수돗물을 정수시켜서 먹는 것이 낫지. 왜 이것을 사다 먹느냐는 이 얘기이지요? 제 얘기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생수 사먹는 것은,
○ 이현호 위원 그렇지 않아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정수기로, 사무실마다 정수기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정수기물을 갖다 떠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사다 먹느냐 이것이지요. 저도 의원이지만 마음이 개운치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시청에서부터 우리 시민들한테, 아, 이것 수돗물을 먹어도 됩니다. 그런 불신을 없애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상수도사업소에 수질검사 하는 것 있잖아요? 시청이나 시의회 사무실 그런 데 그 정수기 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박순자 위원 그것 한번 검사를 해 보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것은 이제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정수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그래서 이제 필터 교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이제 점심시간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식시간이 좀 늦더라도 건설도시국 소관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네, 좋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52쪽, 53쪽을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54쪽을 질의.
(김문자 위원 거수)
말씀하십시오.
○ 김문자 위원 설봉공원의 화장실 점검은 계속 하시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가봤는데 화장실이 그냥 그 상태예요. 물이 잘 내려가지도 않고,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주말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사용을 하는 곳인데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도 좁은데다가 고장이 잦아 가지고 불편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없으시면 54쪽, 55쪽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말씀하십시오.
○ 이현호 위원 너무 질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 온천공원 조성 문제 말씀드리는데 공원 조성한다고 공원부지로 지정해 놓은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국장님께서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도 보니까 여기다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계획을 잘 세워주셨는데 당초에 계획 세울 때에는 아마 20년이 넘도록 공원을 조성, 안 꾸밀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20년 넘도록 지금도 못하고 있는데, 국장님, 너무 하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볼 때에는 물론 거기에 저희 땅은 하나도 없겠지만 그 땅이 있는 소유자들은 물론이고 지금은 이제 이천 증포동 쪽에 그쪽 안흥동 쪽에 아파트 많이 짓습니다. 정말 이게 필요한 공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설봉공원도 있지만 접근성, 우리 시민들이 주야에 가장 가까이 가서 휴식처로 쓸 수 있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데가 바로 여기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돈이 없다고 맨날 돈타령 하지 마시고, 아, 돈은 어떻게든 따다 하셔야 되지 않느냐. 좀 빨리 해 주세요. 국장님! 네? 지난번에 제가, 지난해에도 시정질문 했던 사항인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죄송합니다.
○ 이현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없으시면 56쪽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성복용 위원 칭찬은 못하고 자꾸 부탁만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백사면 생활체육시설을 요새 착공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면적이 적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는 축구장을 늘려 달라고 해서 아마 설계가 일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휴게소는 그것을 또 넓히다 보니까 게이트볼장이 또 빠져 있어요. 그것 왜 노인들도 거기 가서 함께 해야지. 왜 빠뜨렸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잡음이 나고 있는데 그 부지를 일부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게이트볼장도 옆으로 이렇게 붙여서 하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설을 갖출 때 게이트볼장도 함께 넣어서 설계를 해서 매끄럽게 맞출 수 있도록 좀 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게 이제 단위시설당 해서 우리가 3만 헤베를 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2만 9,750㎡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설을 추가로 하려고 하면 그 3만 헤베 넘어 가지고 그것 이제 저촉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말씀을 들은, 그 전부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또 시설 뭐 해야 되는 것 이런 것까지 파악이 되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조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한번 이제 다 검토를 하셔서,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체육시설이라는 게 뭐 젊은 층만 즐기는 게 체육시설도 아니고 또 전체가 젊은 사람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게 체육공원이지. 또 거기서 게이트볼장이 빠지면 노인분들이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하는데,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만 좀 신경 쓰시면 모든 시설이 함께 들어가서 체육시설다운 이런 공원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없으시면 57쪽 질의하여 주십시오. 5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9쪽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오성주 위원 장호원 다산청미공원 조성에 예산이 지금 2억 원이 서 있는데설계가 나왔습니까? 이것이.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설계 중에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오성주 위원 어떻게 2억 원 가지고 이것 다 완공이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7월 20일에 설계 계약을 했는데요. 한달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8월,
○ 오성주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금년 중에 끝낼 예정에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소요예산이 2억 원 가지고 그 공원이 조성되겠느냐 라는 얘기예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2억 원에 맞춰서 지금 단계에서 설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2억 원 가지고 이제 조성해 놓아 가지고 추가로 더 필요하면 필요한 것을 더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자칫하면 지금 어린이 놀이터 그런 수준으로 밖에 또 조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전임 시장님이 다산 시비 제막식 할 때,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아시지요? 그 말씀하신 것? 그때 당시 그 얘기 나왔던 얘기 아시잖아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알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때 당시에 그 뭐야, 그 소요 예산이 얼마 나왔지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제가 참고로 이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입니다. 장호원공원은 사실 2001년도에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 원을 들여서 2억 원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설치한 지역입니다. 이것이. 거기에 다시 또 2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심스러워요. 왜냐? 갑자기 시민단체에서 너희들, 그것 다 망가뜨리고 또 이렇게 돈을 쳐들이느냐? 이런 비난을 받을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육시설, 일반시설물을 잘 좀 살릴 것은 살려가면서 나무를 더 좀더 식재를 하고 이래 가지고 조성할 계획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2억 원이라는 돈이 많으면 많은 것인데 실제로 공원을 조성하다 보면 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기 그것을 투자하고 또 좀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시민과 의원님과 상의해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하게 되면 더 좀, 더 예쁘게 이것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아니, 설계가 2억 원에 맞추어서 설계가 되는데 모자랄게 뭐가 있어요? 모자랄 것 없잖아요? 2억 원에 맞추어서 설계가 되는데 뭐 모자랄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잠깐만이요. 거기에 체육시설이 지금 있다고 했는데 체육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체육시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아, 체육시설이 이제 게이트볼장이 지금 운영이되어 있고, 이제 족구장이라든지, 뭐 이런 일반적으로 시설을 했는데,
○ 오성주 위원 족구장 시설이 있습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그런 시설들이 이제 노후되고 낡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는 것뿐이지. 그 장호원읍에서 관리를 잘 했으면 되는 것인데, 관리를 안 하고 자꾸 사용하니까 사람들이 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물은 깨끗하고 예쁘게 잘 만들면 사용이,
○ 오성주 위원 아니, 거기 족구장 시설물이 있냐고요? 족구장 시설물이 있어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그 운동장 닦아 놓은 것이 있지요. 거기 만들어 놓은 게, 2001년도에,
○ 오성주 위원 아니, 소장님, 그것 왜 그러세요?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공원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예산이 한 10억 원 정도 아마 소요가 될 것이다. 네? 저하고도 분명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지금 와서 무슨 다른 소리를 하세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그것을 다 허물고 진짜 잘 만들려면 뭐 분수도 거기다 하나 만들고 이래 가지고 만들면 돈이야 뭐 10억 원만 들어가겠어요. 더 들어가지요.
○ 오성주 위원 그때 당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하여간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뭐,
○ 오성주 위원 아니, 됐습니다. 됐어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 오성주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이런 공원 조성이 무슨 뭐 우는 아기 젖 주는 식으로, 뭐 생색 내기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 장호원읍 시내권에는 공원다운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군데도 없어요. 장호원읍 주민들, 특히 노약자나 여자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1개도 없어요. 레포츠공원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분들은 레포츠공원 갈 수가 없어요. 걸어서 가려면 못 가고요. 차도 뭐 노인분들이 차도 없고, 장호원읍 시내분들이, 시내에 계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쉴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을 제대로 만들자는 얘기예요. 네? 무슨 뭐 애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린이 놀이터식으로 만들어 놓고 공원 만들었다, 당신네 공원 만들었으니까 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제대로.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검토를, 그 설계하면서,
○ 오성주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 용역하는 사람들하고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와 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한번,
○ 오성주 위원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말 바꾸는 것 좀 삼가세요. 말을 그렇게 바꾸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네, 60쪽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말씀하십시오.
○ 오성주 위원 저도 장호원권역 자꾸 질의해서 죄송한데요. 장호원읍에 강변도로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오성주 위원 강변도로, 거기에 벚꽃나무를 쭉 심어놓았는데 공원관리사업소장님, 거기 가 보셨어요? 현장, 안 보셨지요?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모르시지요? 나무가 군데군데 죽고, 나무가 많이 죽어 있어요. 죽어 있고, 또 뽑혀나간 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무슨 이 빠진 것 모양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 상황이, 그래서 보식을 해야 되는데 보식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내년 봄에 이제 보식할 때 그때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일정 그 금액을 확보해 가지고 보식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말씀하십시오.
○ 박순자 위원 아까 저기 장호원읍도 말씀하셨는데 호법면 쪽도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말씀하십시오.
○ 김문자 위원 남정리에서 백사면 가는 도로 있지요? 그 쪽에 원래 산수유축제라고 해서 산수유축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천시 분들 뿐만이 아니고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가는 길목인데, 산수유나무를 심기는 심었는데요. 관리가 잘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풀에 쌓이고, 숲풀에 들어가서 나무가 잘 자랄지 걱정스럽거든요. 다시 한번만 관리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으로. 길 이쪽으로.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런데 산수유나무가 가로수로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심어져 있는 것을 보면.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수종 갱신을 별도로 바꾸어야 될 것인지 하는 것도 한번 백사면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없으시면 61쪽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63쪽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말씀하십시오.
○ 박순자 위원 이게 설봉공원에만 많이 치중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사실듭니다. 그런 부분은 골고루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종합적으로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서재호오성주권영천김문자
김학인박순자성복용이현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김태일
○ 출석전문위원
서성원
○ 출석공무원 8인
건설도시국장이호섭
지적과장김찬영
건설과장이종원
재난안전관리과장신선재
교통행정과장조태옥
상수도사업소장이연배
주택과장송병광
공원관리사업소장김월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