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7월 24일(월) 오전 10시 5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서재호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산업복지국)
○ 위원장 서재호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복지국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4대 시의회 출범과 더불어 서재호 산업건설분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산업복지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산업복지국 소관 업무는 매우 복잡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 협조를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님들이 여섯 분입니다. 여섯 분을 우선 소개해 올린 다음에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윤복 과장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윤복 잘 부탁드립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사회복지, 직제가 이제 사회복지가 되는데요. 담당과장이 지금 교육 중입니다. 대신 사회복지담당, 엄기련 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또 환경보호과에 성춘호 과장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안녕하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또 자원관리과에 이상목 과장입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안녕하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농림과의 최용환 과장입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안녕하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축산과에 박규하 과장입니다.
○ 축산과장 박규하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2006년도 비전·미션 전략목표가되겠습니다. 비전을 경제 활성화 및 선진 복지환경 구현이 되겠습니다. 미션으로 삶에 희망을 주는 지역 만들기입니다. 언제나 찾고 싶은 전국 제일의 쾌적한 환경 조성, 농촌복지 증진 및 지역 개발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복지사회 실현의 선진도시역할을 하도록 미션을 정했습니다.
전략목표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전기반 구축,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복지기반 구축,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청정 이천 구현, 상수원 수질 향상과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농가소득 보전과 경영 안정 시스템 강화를 전략 목표로 세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입니다. 저희 산업복지국은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6과 28담당 118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용인부는 제외를 했는데요.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농림과, 축산과의 직제순으로 6개 과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현황입니다. 당초 예산하고 제1회 추경이 확보가 되어서 총예산액이 1,415억 6,4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204억 7,500만 원, 특별회계가 210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복지국 전체 예산은 이천시 전체 예산의 41%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경로당 현황, 사회복지시설 현황, 노령인구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농가수 및 농가인원, 경지면적, 2005년 쌀 생산량 또 산림면적, 또 가축사육 현황, 생활폐기물 발생량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저소득 실직자 및 청년층의 일자리 제공으로 재활능력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또 실업자 흡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실업대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1일 평균해서 11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4억 3,200만 원을 투입해서 연인원 1만 779명이 공공근로사업을 한바 있고, 지금 현재 추진율이 5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훈련 촉진사업입니다. 고용훈련기관 및 분야는 지금 간호조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3명이 지금 수료를 12개월 과정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청년층 지방행정 체험 연수해서 57명, 1,700만 원의 예산이 수립되어서 하고 있고, 구인·구직 취업알선센터 운영을 해서 6,753명을 지금 알선, 취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랑의 공공근로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층 지방행정 체험 연수가 60명 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실업대책 추진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은 우리가 3·4분기까지는 공공근로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4·4분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에 한 2억 원 정도를 지금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되었을 때에는 시비라도 투입해서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전한 신노사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시면 노동조합 현황이 45개 노동조합에 1만 1,953명이 있습니다. 한국노총 소속이 30개 노동조합에 1만 670명, 민주노총 소속이 5개 노동조합에 1,146명, 단체 미 가입이 10개에 노동조합 137명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금년에 제정했고요. 그 다음에 세미나 및 경비 지원 1회, 또 근로자 복지 증진, 사기진작 시책추진 그리고 모범근로자 선발 표창 등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노동조합 교육, 세미나 등 경비 지원을 한 900만 원 해야 되고, 민주노총 지부 사무실 임대비 지원해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노사관계는 지금 현재는 우리 이천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민노총 사무실을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아래에 사무실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이 적다고 해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해서 시내에 임대를 해 달라 라고 요구를 하는 사항이 이 사업에서는 지금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이따 질의시간에 충분히 답변이 있을 테니까요. 빨리 좀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천도자기축제는 제20회 도자기축제가 지난 2006년 4월 21일부터 5월 14일까지 24일 동안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 축제는 매년 하고 비엔날레는 2년마다 실시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비엔날레를 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비엔날레는 58일간 할 계획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요업기술원 이천분원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둔면 수광리 산48-2번지 외에 6필지에 2005년 10월 7일부터 2007년 6월 6일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88억 원입니다. 3동에 지하 1층, 지상 2층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공정율은 19%가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이천도자산업 기반육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천시가 도자특구이며 또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신둔면 일대라든가 이런 데 도자 냄새가 물씬 나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산고 앞에 도자단지 세라믹 아트 육교를 지금 설치했고요.
또 도자상징 대형 도자 조형물을 넋고개 밑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둔면에 보시면 가로등 풍경 설치를 했습니다. 도자 상징에. 그것은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봉공원 내에 플라워 도자벽화를 왼쪽에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천 상징 캐릭터 조형물 설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5년도에 5억 원, 2006년도에 3억 원 해서 총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 도자 홍보·판매 마케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40회 NCECA 미국도자교육평의회에 참가를 했고요. 아시아 국제교류전은 일본, 대만 또 우리나라 등을 하고 있고 또 세 번째 제28회 서일본 도자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거길 참가할 계획이고요. 또 네 번째 일본 가나가와현 10월 마당 행사에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보시면 2006년도 시카고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여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는 재단하고 관련돼서 하거나 도하고 연계해서 가거나 아니면 우리 자매도시는 독자적으로 가거나 이런 사안이 같이 연계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 중소기업 지원시책 적극 추진입니다. 우리 추진사항으로 중소기업자금 확보 지원입니다. 이 부분이 2006년도 지원실적이 18개 업체에 55억 1,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융자가 되겠습니다. 운전자금이라든가, 시설투자 지원자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출연입니다. 이것은 영세한 업체가 서로 보증을 안해 주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개 업체에 25억 5,100만 원을 지금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시장을 기업에서 가기 위해서 각종 전시회, 박람회 등에 참가비를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창업보육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강문화산업대학에서 지금 창전동 회의실 옆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요. 앞으로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기업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진입로를 확·포장해 주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1억 3,000만 원, 고백리에 진입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도비, 시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업무 현황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주로 현황 사항 위주로 작성이 됐습니다마는 이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둔면 수하리 외 일부 부지 6,835㎡에다가 지하 1층, 지상 2층 해서 1,485㎡를 지을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조달청에 의뢰했습니다. 소요 예산이 약 한 30억 원 정도가 되는데 현재 예산 확보한 것은 실제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7억 4,000만 원 뿐이 확보가 안되어 있어요. 도비가 5억 7,000만 원 추가로 주기로 하면 앞으로 한 20억 원 정도는 우리 시비에서 투자를 해서 건설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율면 주민복지회관 신축입니다. 고당리에다 247-8번지 외 3필지 할 계획입니다마는 이것은 지상 2층이라서 530㎡ 정도 건축할 그럴 예정입니다. 현재 부지조성 실시설계를 용역을 하고요.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소요 예산이 10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공동묘지 재개발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천시에 납골묘하고 매립하고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백사면이 다 찼기 때문에 설성면에 묘지가 있는데 한 200기 정도는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이 나기 때문에 사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죽당리에다 기존 있던 묘를 재개발해서 사용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죽당리에 조성 분묘는 한 1,000기에서 1,200기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시행에 의해서 부지 내 분묘가 한 100여 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묘 한 60여 기, 그런데 100여 기를 파악을 해 봤는데 실제 우리가 상세히 파악을 해 보니까 유연·무연 해서 이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묘지 이장비로 1억 5,000만 원 세워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비로 한 18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보육정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이 12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육시설에 대해서 각자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어떤 지도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전문적으로 위탁을 해야 될 데를 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했는데, 청강문화산업대학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영육아 보육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고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문화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약 한 500명 정도를 20여 개 반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액 무료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28쪽 업무가 되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오염총량제를 환경부로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시,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그 다음에 하남시, 가평군 이렇게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수계권내. 광주시는 기히 접수를 했고 나머지 시·군은 접수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염총량제를 시작하게 되면 많은 규제를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못하겠다, 대신 법을 완화해 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된 사항이 택지개발면적이 과거에 20㎡에서 50㎡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건축면적 산정에서 창고, 사무실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내 숙박시설 설치는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개정 중에 있고요. 위에 것은 개정이 됐습니다. 다만,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시행하는 조건으로 이게 위에 것도 완화해 주는 것으로 했고, 지금 현재에 정비발전지구를 해 달라 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공장건축면적을 상향조정해 달라는 그런 문제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에서 반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30쪽 환경오염 관리 대책입니다. 이 부분은 대개 규제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배출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를 보면 배출시설 업소 수가 1,410개 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수질, 소음진동이 843건, 악취 36건, 유독물 26건, 비산먼지 329건, 토양 176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이와 관련돼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악취입니다. 악취. 축사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음·비산먼지가 건수를 보시면 49%가 늘었습니다. 그 대신 대기나 수질은 이와 관련된 민원은 상당히 줄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공영제가 되겠습니다. 이 환경공영제는 개별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다보면 상당히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 대상 업소 수가 1,394개 소가 됩니다. 오수가 556개, 축산이 838개가 되겠는데 그것은 본인들이 원해야 됩니다. 신청을 해야 돼요. 왜냐 하면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실적이 529개 소가 되고요. 지원사업비가 12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수처리 위탁관리 및 시설 개선이 10억 100만 원, 축산폐수 수집운반·처리가 2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전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이 55개소 56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전액 국비거든요. 환경수계관리기금인데 우리가 팔당상수원이기 때문에 그 물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물이용부담금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그 돈을 갖다가 우리가 오염물질 정화사업도 하고, 일반지원사업도 하고, 직접지원사업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56억 2,600만 원이라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환경테마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갈산동 720번지 환경사업소 내가 되겠습니다마는 2006년도까지 현재 추진한 것이 기초시설 정밀진단, 홍보상영관, 악취 탈취기 및 덮개시설 설치 또 테마공원 실시설계 용역해서 21억 원을 투자해서 그것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뛰어 놀 수 있도록 사업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습시설, 조경시설, 체육시설, 시설개선 일부하고 해서 한 100억 원 정도를 투자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를 지난번에 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비로 해서 13억 원을 기 확보를 했습니다. 전체 35개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환경보호과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억 원의 예산을 타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관리과가 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간업체는 생활폐기물은 동림환경, 대일환경, 대림종합산업 그래서 3개 업체가 하고 있고요. 재활용은 대한환경에서 하고 있고, 음식물류 폐기물은 대일환경하고, 그 다음에 엘그린하고, 푸른농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현황은 지금 예산확보가 40억 4,7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필요한 것은 60억 1,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19억 7,200만 원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계산을 해서 도급지역이 그 전보다 확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유류비가 상승이 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산98번지 일원에 150톤의 스토카 방식 2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928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체 공정율이 13.2% 정도가 현재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연말까지는 40% 정도가 공정율이 되고, 내년도에 한 60% 해서 후년도 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시면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군비가 25%가 되겠습니다.
소고리에 위생매립장 5단계 제방설치사업입니다. 총 8억원을 들여서 지금 제방공사를 440M에 높이가 3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4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 해서 5단 제방공사를 완료해서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모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소고리 그러니까 매립장을 해 주는 대신 운동장을 해 주겠다고 했던 것이 주민들하고 모가 면민들하고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업비가 29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그 시설을 주민들이 추가로 더 면적을 늘려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40억 5,000만 원이 늘어나는, 더 확대가 되게 됐는데 부지 면적이 당초 2만 5,149㎡에서 3만 8,081㎡로 3,833㎡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가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비 확보에 따른 보상비 5억 원, 시설비 6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 지원이 어렵습니다.
다음은 39쪽 농림과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40쪽을 보시면 농업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WTO라든가 DDA, FTA 등으로 인해서 농가소득 감소, 노령화, 이농 확대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농촌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사업으로 농업인 영유아보육사업 해서 2억 9,800만 원이 207명에 대한 수혜를 주도록 되어 있고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해서 1,224만 원이 되고요,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천쌀 성가 보호입니다. 지금 이천쌀 성가 보호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생산, 마케팅, 판매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또 제조 등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9,880㏊의 생산량이 4만 7,308톤 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이것은 전국의 0.99% 경기도 내에 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연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해서 TV라든가 또 TV CF 제작, 와이드칼라 홍보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42쪽을 보시면 소요예산이 7억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마는 앞으로 이천쌀 TV CF를 다시 우리가 제작해야 될 사안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10번째 맞는 이천시 햇사레 장호원 복숭아 축제가 되겠습니다.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동안 장호원읍 청미천 둔치에서 1억 4,000만 원 정도 저희가 사업비를 들여서 행사를 합니다. 시비가 1억 1,000만 원, 조합 등에서 한 3,000만 원을 협조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FTA 기금 과수사업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과수원에서 하는데요,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하고 과수전용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5억 3,500만 원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방지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조림 및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이 33㏊에 1억 3,700만 원, 또 육림사업이 880㏊에 9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부래미마을 권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농림부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또 이 지역이 잘 한다고 해서 상당히 칭찬을 받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험학습관이라든가, 총 65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를 들여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될 저기인데 일부 사업이 지연이 되어서 2008년 12월까지 완료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50쪽을 보시면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추진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이 구제역이 2006년 3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사업비가 1억 6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1쪽 이천한우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한우사육농가가 됩니다마는 금년도 사업내용이 총 22개소로 12억 8,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축사신축 및 내부시설자동화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한 50%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2쪽 축산환경개선제 악취제거입니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한우, 젖소, 돼지, 닭 사육농가 되겠습니다만 사업량이 220농가에 사업비는 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5%, 시비 25%,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악취제거용 미생물 및 효소 제재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낙농가들한테 주로 하는 사업인데 대상자가 유우사육농가가 되겠습니다. 매일 젖을 짜지 않으면 그 젖이 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젖을 짜서 하는데 갑자기 경조사가 발생했거나 이랬을 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산농가 도우미 활동비를 일부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30%, 자부담이 7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쪽 폭염피해대비 축산농가 송풍휀 설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6년 2월부터 7월까지 100대 정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29농가에 3억 3,3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방향이 특성화라든가 명품화, 차별화 그래서 특성화는 혈통등록하고 개량관리가 되고, 명품화는 상표등록, 품질인증 획득, 차별화는 거세라든가, 생균제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이 지금 한우사육 전농가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내용은 한우번식우 전문육성농장이 되겠습니다. 1개소가 되는데 기 추진실적이 2004년도 설성면 공준식 씨 한 분 했구요. 2005년도에 대월면을 했고, 금년도에 모가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업비가 4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 하고 자부담이 82%, 죄송합니다. 도비가 1억 6,400만 원, 시비가 1억 6,300만 원, 자부담이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40%, 시비 40%, 자부담이 20%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산업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산업복지국」소관 자료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윤희문 산업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산업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자료 중 2쪽부터 7쪽은 기본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까지 합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성복용 위원 위원장이 빨리 빨리 넘어가서 그 전에 것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에서 이렇게 보면 정원에서 농림과하고 축산과의 정원이 상당히 지금 적은 것 같은데, 요즘에 농촌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농림과나 농업 쪽이 자꾸 축소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시 차원에서 좀 증원을 시켜서 어려운 농촌 농업을 지금 살리는 데에 인원을 증원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우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것은 자치행정국하고 의논하고 시장님, 부시장님께도 건의를 해서 최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부서마다 이 인원 때문에 따르는 어려운 점이 또 있어요. 전부 바쁘기 때문에 그것을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복용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서재호 11쪽, 12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말씀하십시오.
○ 박순자 위원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의 운영비를 우리 시비, 도비, 국비로 해서 지어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운영비를 우리가 주고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주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지금 현안사항으로 민노총 사무실을 주어야 된다는, 지금 앞으로 향후 추진 계획에 넣으셨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박순자 위원 근로자복지회관은 어디에서 쓰며, 민주노총 사무실은 또 얻어 주어야 된다는 것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근로자복지회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발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용역을 일반공무원들이 하실 때는 3억 6,000만 원 정도인가 들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얼마가 드냐면 1억 7,000만 원인가, 8,000만 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낫겠다, 민간위탁을 누구를 주어야 될 것이냐, 그런데 한국노총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국노총으로 결정이 되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민주노총은 과거에 우리 복지회관에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무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을 우리가 매각하는 바람에 그래서 사무실이 없다고 난리를 쳐서 종합운동장에 사무실을 좋게 마련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에서는 한국노총은 그렇게 큰 건물도 주면서, 그런데 실제 준 것은 아니죠. 임대 계약해서 운영하는 것이죠. 자기들도 달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 정도 100평 정도를 요구를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 지금 현재 사용해도 되는데, 기본적인 것은 상대적인 자기들의 어떤 빈곤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 때문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예산을 저희가 두 번인가 올렸습니다. 의회에서 이것은 부적절하다 해서 예산이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에 들어가 있는 그분들이 다 써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노총 소속 30개만 들어가 있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거기에는 연합회 사무실이 있구요. 그 현장에 가서 보시지만,
○ 박순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속해 있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
○ 박순자 위원 거기에 지금 속해 있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노동자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게 아니라,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현재 노총 30개 그러니까 한국노총이 주로 하니까 거기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죠.
○ 박순자 위원 민주노총도 거기에 사무실을 하나 줬는데도 그렇구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우리가 총괄적으로 임대를 준 것이기 때문에,
○ 박순자 위원 위탁.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한국노총에서 그걸 줄 리가 없죠. 반대하죠.
○ 박순자 위원 그러면 그 근로자복지관을 지을 때 수익성은 없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수익이요?
○ 박순자 위원 네, 거기 예식장 그런 것이 수익이 될 수 있을 텐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짓는 과정에서 이천시에 수영장이 없다보니까 수영장 시설을 하나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들을 위해서 지금 예식장을 설치했죠. 수익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체 예산을 운영하려면 3억 원 이상이 드는데 그 두 군데에서 수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전체를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 박순자 위원 전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얼마나 돼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박순자 위원 1년에 얼마나 되나요? 수익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수익이……,
그건 담당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윤복 그 업종별로 수용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식장에 관한 수입상태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말씀하세요.
○ 권영천 위원 노동조합의 그 교육, 세미나 경비 지원 같은 것은 언제까지 해 주실 계획이에요? 계속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노동조합의 어느 부분 말씀하십니까? 교육이요?
○ 권영천 위원 교육이라든지, 세미나 그 경비 지원을 11쪽 하단에 보면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그런 경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노동조합에서는 돈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 권영천 위원 아니, 노동조합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자기들이 자부담을 다 합니다. 자부담을 노동조합에서도 하는데, 일부를 저희와 같이 하는 것이지. 900만 원 가지고 전체 이것이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 권영천 위원 물론 지금 전체를 다 해 주는 것은 아닌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민주노총이라든지 또 다른 데에서 해 달라고 하면 거기도 해 줄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민주노총도 일부 지원합니다.
○ 권영천 위원 지원을 하는데, 지금 형평성이 안 맞아요. 한국노총은 지금 건물도 그렇게 잘 지어주고 자체 운영을 한다고 해서 지어준 것이지, 우리 이천시에서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거기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러면 기업체에서는 뭐를 하고, 노동조합에서 지금 미가입된 단체 10개 노동조합을 더 잘 해 주어야 돼요.
노동조합도 운영을 그 회사나 아니면 미가입된 노동자들이 뭐 마음이 맞아서 그런지 어떤지 지금 노동조합에 가입을 안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지, 이 사람들은 지금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한국노총은 지원을 계속해 주고 다른 노총은 미가입된 노동조합은 예를 들어서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죠. 시에서. 가입을 안 하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 유념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리고 먼저는 지금 얘기했듯이 임페리얼 예식장이라든지, 뷔페 같은 것이 먼저 수의계약 한 것인가요? 아니면 입찰받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한국노총 자체에서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업체대상자를 모아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것이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것을 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 그것은 한국노총 자체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 권영천 위원 한국노총 건물이에요? 그것이 한국노총 건물 아니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죠. 당초에 계약을 할 때에,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총괄적인 것을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사안은 한국노총 자체에서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 권영천 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또 하나는 저희가 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라. 라고 권유를 할 수 있죠.
○ 권영천 위원 제가 담당님하고 과장님하고 조금 대화를 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했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올해는 꼭 입찰을 시에서 관여해서 입찰을 보게끔 해 주세요.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지금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지금 지원하는 부분도 더 예산절감이 될 수 있어요. 분명히.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유념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먼저처럼 수의계약 했을 때에는 분명히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이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현호 위원 저도 근로자복지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반복되는 말씀이고, 박순자 위원님이나 권영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보면 시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한국노총한테 끌려다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집을 지어주고, 원래 세를 받아야 되는데 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지어주고 운영비 주고, 또 매년 거기서 무슨 보수할 것이라든지, 필요한 일이 생기면 또 시에 요구합니다.
그러면 아까 박순자 위원님 말씀마따나 거기서 수영장에서도 수입이 생기게 되고 또 위에 그 예식사업도 돈이 생기는데 그러면 한국노총, 거기서는 자기들 또 사무실도 크게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돈을 주어가면서, 또 건물도 70～80억 원 들여서 지어주고, 그러면 시에는 도움이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 이것이 시에서 위탁사업으로 시민을 위해서 한다면 수영장도 돈을 안 받든지, 적게 받든지, 아니면 예식사업도 시중보다 상당히 적게 받으면 그만큼 시민한테 혜택이 가니까 이해가 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그때는, 그렇지요? 차라리 건물 안 지었으면 그냥, 건물 지어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운영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매년 거기서 뭐 해 달라고 하면 관계부처에서는 또 예산 편성해서 또 시의원들한테 또 우리한테 심의를 받습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없었으면 예산 낭비 안 하는 것인데.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매년 갈수록 건물이 노후되기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요. 지금.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지금 복지부분이 거기서 수입을 본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운영의 내실을 기하라는 말씀은 저희가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 사업을 할 때에는, 위탁사업을 예식사업도 하고, 그 밑에 수영장도 하니까 그런 돈 가지고 운영한다면 이해가 간다 이것이에요. 그렇지않아요? 그리고 또 한국노총 사람들 사무실 쓰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기네 사무실도 쓰고 또 운영비도 쓰고, 수익사업도 하고 그러면 거기 예식장하고, 밑에 수영장 하는 것은 그것 이익을 누가 가져갑니까?그것은 시에 안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알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잘 좀 챙겨 주세요.
○ 위원장 서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성주 위원 여러 가지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서 분규 발생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 노사분규요?
○ 오성주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윤복 현재까지 금년도에 노사분규 발생 접수 건수는 없습니다.
○ 오성주 위원 금년도에는, 지난 해에는요?
○ 지역경제과장 이윤복 지난해에는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별도 자료는 필요 없고요.
○ 지역경제과장 이윤복 네.
○ 오성주 위원 만약에 이제 노사분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시에서도 어떤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었지요. 그런데 노사분규는 실제 회사하고 노동자와의 갈등 관계가 심하고요. 공공성이 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성이 있는 부분은 시하고 어떤 갈등이 있다든가 이런 데, 노동조합하고 우리가 일부는 그런 동향도 파악하고, 아니면 저희도 노동부 저기하고 해서 같이 협조를 합니다.
○ 오성주 위원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된 그러한 노사분규도 몇 건 있었나요? 우리 시에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부분이 있지요. 네.
○ 오성주 위원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럼요.
○ 오성주 위원 우리 시에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큰 액수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지원을 해 주는 이러한 그런 현실에서 시에서도 어떤 노사분규 발생이 되었을 때 어떤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역할 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저희 우리 시에서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지역경제가 상당히 위축이 되지요. 그래서 그 노사갈등이 오래 심화되면 지역경제가 상당히 위축이 됩니다.
○ 오성주 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적으로 그 노사분규가 발생되어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는 좀 제발 그러한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러한 분규가 일어났을 때에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순자 위원 여기 위탁운영을 할 때에 사업계획을 받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자력으로 해서는 이만큼 나오고 시비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결과 다 받아보셨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받아보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윤복 그 자료까지 해서,
○ 박순자 위원 그 자료하고,
○ 지역경제과장 이윤복 네.
○ 박순자 위원 애초에 지을 때 부터,
○ 지역경제과장 이윤복 네.
○ 박순자 위원 설계변경한 것까지 이렇게 거기에 대한 것은 일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윤복 당초에 그 건축과정 말씀이시지요?
○ 박순자 위원 네, 네.
○ 지역경제과장 이윤복 네, 알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거기에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신문에 몇 번 게재된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좀 궁금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3쪽에서 1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으로 알고 15쪽, 16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14쪽 넘어간 거예요?
○ 위원장 서재호 14쪽 말씀해 주십시오.
○ 오성주 위원 도자기축제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6월 중으로 산출이 된다고, 지금 자료가 나왔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한국, 아, 경기도 저기, 경기문화재단,
○ 오성주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리로다가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 오성주 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알고 계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구체적으로요? 지난번에 평가보고회를 한바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하셨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의회는 전혀, 결과에 대해서 아무 통보도 없는 것 같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의회 통보는 하지 않았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천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인데,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오성주 위원 가장 큰 사업이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같은 것, 어떠한 파급효과가 있었는가는 최소한도로 의회 의원님들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쓰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서재호 14쪽, 15쪽, 16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쪽, 1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김태일 의장 거수)
김태일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태일 추진사항, 17쪽 추진사항에 총 사업비 2005년 5억 원하고, 2006년 3억 원씩 있는데 어디다 뭐 하는 사업이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몇 쪽 말씀하신?
○ 의장 김태일 17쪽 하단에 있는 것, 2005년 5억 원하고, 3억 원씩하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 네, 네, 총 사업비가 2006년도 사업내용을 보시면 도자상징 세라믹아트육교, 다산고등학교 앞에 있잖아요?
○ 의장 김태일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하고, 도자상징 대형도자조형물 설치, 그 앞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이것을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다산고등학교 그 앞에 것은 알겠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다음에 대형 조형물 설치는 신둔면에서 넋고개 넘어오시면요. 오른쪽에 지금 아직 타일은 안 붙였는데 구조물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자상징 가로등풍경 설치는 신둔면 소재지, 거기 설치를 했고요. 플라워도자벽화는 설봉공원 내에,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오른쪽에서 지금 산업도로에 건너가는 오른쪽 내려오는 길 있지요? 그 오른쪽에 설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조형물은 판매관 앞에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 의장 김태일 어디에요? 이것은 어디, 맨 밑에 것은 어디, 맨 밑에 것이요. 이천시 상징물.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캐릭터 조형물은 판매관, 우리 위에 도자판매 사무실 있지요. 그 앞에 되어 있습니다.
○ 의장 김태일 그런데 다산고 앞에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 국장님이 평가를 하신다면 무슨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다산고등학교 앞에 것.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
○ 의장 김태일 밤색에다 백자만 쭉 해 가지고 저녁에 불 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것,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이 전문가들하고 많이 검토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자기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청자부분도 넣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도 저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도자기가 너무 가깝게 보이니까 가면 그런데, 멀리서 보면 도자기가 더 커야 되겠다라는 문제점이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청자부분도 같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었으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 의장 김태일 국장님! 국장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의장 김태일 애초에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왔을 때 설계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도면에 다 백자로 되어 있다면 그때 지적을 했어야지. 지금 부족한 것 같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게, 의장님, 그게 창작품으로 사실 해 놓은 거예요. 그런 조형물이 아마 대한민국에는 없을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가능하느냐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멀리서 보면 또 바로 그것이 눈에 안 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 이미지 메이킹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뭐 독자적으로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이천시에 미술하신 분들하고 종합적으로 같이 의논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 의장 김태일 예술 하시는 분들이 약간 뭐 좀 덜 된 것 같네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것을 놓고 지금 이천시민들이 저걸 얼마 들여서 했느냐 라고 해서 나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액수 가르쳐줬다가 또 미친 놈 소리 나올까봐.
그리고 시민들이 볼 때 저것은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밤색을 칠해 놓은데다가 그 하얀 도자기만 다 넣어놓고 저녁에 불이나 켜놓고 하는 것은 너무 무성의하지 않느냐. 만든 것이,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사실 좀 빠진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빠지는 부분을 어떻게 새로 보충을 해서 좀더 나은 이천시 이미지를 만들어 주십시오. 매년 하는 것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서재호 다음은 19쪽부터 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일본에 그 도자기요. 축제가 여기 두 군데 지금 올라와서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외에 다른 일본의 축제가 또 없는 것인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일본의 축제는 상당히 많지요. 그런데 이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 권영천 위원 세토시나 이런 데 갈 계획은 아직 현재는 없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세토시에서는 당초 계획이 없었는데 별도로 그 요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토시에서는 작품을 35개만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적극 참여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반비이고, 나머지 사항을 세토시에서 전부 부담을 하겠다는 내용이예요.
○ 권영천 위원 지금 알기로는 한 10월인가 이 정도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권영천 위원 축제를 한다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네.
○ 권영천 위원 거기서 왔으면 그런 얘기를 그,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세토시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 권영천 위원 의원님이 얘기를 저한테 하시고 가신 의원님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인데 그 계획이 있나 해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계획이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자기 그러면 이천시에서는 정말 가장 큰 욕심을 두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 현재 많은 도자기엑스포 보다 많은 투자를 하면서 우리 일부 명성 있는 분들의 작품 위주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신둔면 쪽에 가 보면 영세 요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도자기엑스포장뿐이 아닌 영세업자들이 외지에서 많은 손님들이 와서 그분들의 소득이 증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소득 증대가 신둔면 쪽으로 될 수 있는 어떠한 행사나 또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투자할 의사가 있으신지 한번 질의해 보았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부분 때문에 조합을 통해서 그 영세상인들의 어떤, 제일 문제가 마케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축제 때나 와서 판매하시는 부분하고, 지금 설봉공원에 도자판매관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앞으로는 그런 분들이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것이 기술적인 문제예요. 어떤 기술을 다시 영입해서 새로운 기술로 발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도자산업 클러스터를 해서 기술을 제공한다든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각종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업체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천시가 갖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도자기 하시는 분들의 거의 80% 이상이 영세업자라는 데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21쪽 중소기업 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다음은 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아까 7억 4,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그러셨는데 맞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7억 4,000만 원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 행정부나 이런 데에서는 지금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의 부분이니까 그 국비나 도비를 더 끌어오실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도비를 한 5억 7,000만 원 정도를 확보를 이제 저희가 될 것 같은데, 이 국비, 지금 종합복지회관이 그렇더라고요. 종합복지회관같은 데 지원, 이게 시설, 일반시설비는 지원을 해 주어요. 그런데 복지회관 부분 지원은 시책추진비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 아니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사님이 지금 좀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사실.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할테니까요. 집행부에서도 해서 도비를 더 끌어다가 해 주어야 우리 이천시의 예산은 우리 이천시 지역에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것이니까 도비를 많이 따와야 이천시가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최대한도로 같이 협조체계를 하면 장애인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하면 좀 따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4쪽으로 넘어갑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 오성주 위원 율면 복지회관 그 부지 매입은 다 끝났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부지매입, 이 소유자가 3명인데요.
○ 오성주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다 못 했습니다.
○ 오성주 위원 몇 명이 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세 분 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만약에 협의 불가 시에는 그냥 수용할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냥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 오성주 위원 전화를 하나 받은 것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 아마 땅을 산 모양이에요. 작년에. 그 얘기 들으셨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 네, 그 얘기 들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작년에 1억 원을 주고 땅을 샀는데 시에서 평가를 해 보니까 8,000만 원 나오더래요. 작년에 1억 원 주고 샀는데 지금 8,000만 원 보상을 해 준다니까 이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오성주 위원 네, 그래서 평가를 다시 한번 재평가했으면 좋겠다라고 이것도 그런 의견도 있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토지 소유자가 하여튼 원하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최대한 다 할 계획입니다.
○ 오성주 위원 그 분들이 다 이천시 시민이고 또 어떤 손해가 좀 끼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영천 위원 지금 공동묘지, 죽당리에 대해서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측량 저기 확장할 부분이 있잖아요?
○ 권영천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측량을 일단 해야지. 그 땅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예산이 얼마 드는지 그래서 측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측량하고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포장 먼저하고 사업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추진 하는 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함께.
○ 권영천 위원 맞추어서, 포장하고 같이 하더라도 포장이 우선 되면서 같이 해 주면 몰라도, 뭐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꼭 좀 그렇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 거기 공원 묘지가 설사 한다고 그러면 도로가 더 확장이 되어야 돼요.
○ 권영천 위원 먼저 그것 확·포장 먼저 해 주고 그것을 시행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공원묘지가 들어온다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러시지요.
○ 권영천 위원 그랬는데 제가 지금 상당히 주민들한테 맞고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거기는 지금보다 시설을 더 깔끔하게 할 것이고 오히려 보기 좋게 하고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이천시에서 1년에 한 2,000명 정도 돌아가시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거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요?
○ 권영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천시에서 1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 1,000여 명, 2,000명 정도 되시나, 1,000명 정도 되시나요? 2,000명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50%는 지금 화장을 하시고, 50%는 매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권영천 위원 지금 일부 나가고 그래서 지금 10년 계획으로 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지금 바뀌셨잖아요. 과장님이. 약속한 부분이니까 꼭 그렇게 시행절차를 이행을 꼭 약속한 부분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자 위원 네, 여기 이 부발읍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 백사공원묘지에 모신 그 분들 15년인가요, 20년인가요, 재계약 하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15년이지요.
○ 박순자 위원 15년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래서 연기해서 또 30년.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연기를 몇 번 하지요? 기히 묻히신 분이 굉장히 오래된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한번 화장 유도를 했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요. 지금 담당이 거기 나가 있어서 이 부분하고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도 제가 가면서 그 얘기를,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재계약이라는 것이 그게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무지하게 어려운 거더라고요. 해 놓고. 지금 현재 납골묘에 888기가 들어가 있어요. 납골묘 해 놓은 데. 지금 현재 거기 사용하는 것은 합장하는 것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 있잖아요. 정말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일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박순자 위원 무연분묘가 거기 많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무연분묘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 박순자 위원 그런 것을 한번 정화차원에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게 해야 돼요. 무연분묘를 정리를 한다고 그래도 다시 묘를 안 쓰기로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백사면에.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화장 거기가 있기 때문에, 납골묘가 있기 때문에 더 좋지요. 그런 것을 하시기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이런,
○ 위원장 서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우리 시에는 화장장이 없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화장장 없습니다.
○ 오성주 위원 없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장장을 설치를 하고자 할 때는 도에서 한 2,000억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앞으로도 그런 쪽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저 혼자 해 볼 부분이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이 전부 계십니다마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지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 오성주 위원 쓰레기 소각장도 하는데, 할 것 같은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공감대 얻어야 되는데 얻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난번에 모가면에도 납골당이 하나 들어올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모가면 주민이 반대했잖아요. 앞으로 화장장 들어올까봐 반대한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더 이상, 없으시면 26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이 없으면,
○ 박순자 위원 26쪽.
○ 위원장 서재호 네, 말씀해 주십시오.
○ 박순자 위원 1억 2,000만 원 재원이 어디 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도비, 시비하고,
○ 박순자 위원 도비, 시비예요.
○ 위원장 서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7쪽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일 의장 거수)
네, 김태일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 의장 김태일 여성문화대학에 골프실기교실까지 합니까? 문화대학에서, 교육과정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교육과정에, 골프실기교실까지 문화대학에서 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의장님, 이것 여론조사를 해서 수요자가 어디가 많은가 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기교실을 할 계획입니다. 비용은 한 5만 원 정도 지원해 줘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 의장 김태일 아니, 그래 그,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여성들이 어느 부분을 원하는가에 따라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의장 김태일 아니, 그렇다고 골프실기까지 돈을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 몇 %가 골프를 한다고 거기에다 골프실기교실까지 지원을 준다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게, 유념은 하겠습니다마는 여성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 부분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데 저도 지난번에 작년인가 결과수렴을 할 때 예를 들면 20명이 신청 해 놓고 5명 뿐이 수료를 안 했다, 그럼 그 과정을 제가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성들이 원하는, 수요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게 들어갔습니다.
○ 의장 김태일 골프하면 그래도 최상위층만 하는 겁니다. 최상위층 5%, 아니면 1%, 이천에 20만의 1%면 몇 명입니까? 그 최상위 1% 하는 데다 국민 세금을 갖다가 거기에다 대 줍니까?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9월～12월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도대체 1% 밖에 안하는 골프에다 시민 세금을 갖다가 5만 원씩이나 돈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런 발상밖에 안 나옵니까? 그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9쪽부터 31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오성주 위원 오염총량제가 지금 우리 뜻대로 잘 가고 있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우리 뜻대로, 앞에 개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기히 됐던 사안인데 추후에 정비발전지구하고 공장건축면적 상향 조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발전지구같은 경우는 경기도 의원님들이 입법발의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인데, 공장건축면적 상향조정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정치적으로 거의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타 시·도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 이천시에서 봤을 때에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럼요.
○ 오성주 위원 조병돈 시장님도 35만 계획도시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어쨌든 우리 이천시가 발전되는데 우리 이천시가 상당히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로서 이것을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2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벌써 넘어갔어.
○ 위원장 서재호 네, 성복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성복용 위원 죄송합니다. 넘어가기 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오염의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백사면에 예전에 쓰레기 매각장에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묻은 데서 산 중턱에다 묻다 보니까 그 침전물이 지금 계속 흐르고 있다 라는 이런 여론을 제가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자원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과거에 모전리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전리 매립장에 있는 침출수는 지금 이천시 갈산동 하수처리장으로 관로를 연결시켜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읍리에 매립장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정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정비를 해서 과거에 밑으로 흐르던 것을 침수 처리장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제가 백사면에 살아서가 아니라, 필요하면서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백사면에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공원묘지부터 납골당, 또 쓰레기 매립장 등 했는데 그게 한 때는 어렵게 해서 시작은 했지만 끝 마무리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민의 여론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서재호 네, 32쪽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성주 위원 30쪽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30쪽이요?
○ 오성주 위원 네.
○ 위원장 서재호 말씀해 주십시오.
○ 오성주 위원 지난번에 이게 대민봉사실 소관인지 알고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대서리에 폐기물 처리업체 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불난 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자리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게 제가 알기로는 11차 경매가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매각을 지난번에 누가 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확정을 못했습니다마는 3억 8,000만 원인가 얼마에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4억 원 정도가 들어간데요. 그럼, 거기 평당 가격이 땅을 사 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1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100만 원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때문에 경매가 제대로 안되고 11차까지 왔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 곳 아실 거예요. 대서리 한우물. 아시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압니다.
○ 오성주 위원 지금 거기에서 나오니까 침출수가 지금 계속 그리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대서리 사시는 주민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 침출수 때문에 아주 굉장히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글쎄, 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의 역할이 있다면 허가를 취소를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안 된다면 어쨌든 경매에 넘어가서 어떤 해결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아마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릴 것 같아요. 시에서 어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우리 과장님 말씀 좀 해 보시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허가취소는 당연히 되어야 되고요. 경매가 빨리 돼서 처리하는 방법 뿐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시는 분이 부도가 나서 지금 도망을 간 상태잖아요.
○ 오성주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은행에서 갖고 있는데 은행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빨리 정리를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저희 입장에서도 그게 골치거리예요. 노력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추가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금년 6월 30일에 폐기물 처리시설 허가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경매 관련해서도, 경매 관련해서도 일단 낙찰은 받았는데 이 분이 저거를 해서 폐기물 처리비용 이런 것을 감안해서 포기를 할 건지, 그 진행관계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관계는 더 있어봐야 확실하게 지금 낙찰 받은 사람이 땅을 저기 할 것인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허가취소는 됐다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허가취소는 됐습니다.
○ 오성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넘어 가기 전 미리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질의할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33쪽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관리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35쪽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일 의장 거수)
김태일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의장 김태일 쓰레기 수집하는데 규격 봉투를 안 쓰고 그냥 비닐에 내 놓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일부 벌금조치를 한다든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아직도 상당히 있습니다.
○ 의장 김태일 꽤 많은데, 그 저기 그것을 가지고 벌금을 물린 현황이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있습니다.
○ 의장 김태일 그리고 지금은 왜 그것을 안 합니까? 꽤 많이 봉투를, 규격봉투를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내버린 쓰레기가 꽤 많은데 한 번도 그것을 누가 와서 뒤져서 고발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된 거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의장님 말씀 부분에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있는 쓰레기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까만 봉투에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만 오물로 남잖아요. 한동안 있다가 저희가 치우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그 부분을 단속을 안 해 주면요. 계속 그런 봉투가 나오니까 동네에 한 두 명씩이라도 벌금을 물었다는 소문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봉투가 안 나오니까 엄하게 할 것은 엄하게 해 주세요. 그런 것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현호 위원 지금 안평리 자원회수시설 사업이 한참 진행 중인데 지금 어느 정도 공정이 되고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3%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이렇게 보면 2008년도 2월이 완공 예정입니다. 완공예정하고 모가면 소고리 매립장도 그때 끝나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매립장이 2007년도 말까지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년 말, 내년 5월까지.
○ 이현호 위원 내년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완공되기 전에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그 갭이 생기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다시 또 의논을 해야 됩니다. 소고리 지역에, 지금 1단, 5단을 하면 거기 내년 연말까지는 거기도 풀 찰 거예요. 소고리 지역, 그런데 여유 공간이 약속했던 것보다 몇 개월 정도 더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고리 주민들하고 그것은 다시 의논을 해야 될 겁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그 갭이 모가면 소고리 매립장은 2007년 4월에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완공은 자원시설은 2008년 2월에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또 갖다 매립을 시킬 텐데 소고리 사람들하고 또 협의가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유념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협의를 하면 또 돈 달라겠네요. 그 사람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글쎄, 그런 부분이 자꾸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 이현호 위원 제 말씀은 애당초에, 당초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지요. 그 때까지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분하고, 우리도 그 때까지 공사가 끝난다라고 해서 추진했는데 자꾸 딜레이가 돼서 그렇지요.
○ 이현호 위원 글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주민들 그때 15억 원인가 저희가 땅 사는 데에 지원해 줬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해서 양해를 좀 구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제가 그 말씀이죠. 당초에 2008년 2월에 완공될 것 같으면 소고리매립장 문제를 소고리 사람들하고 2008년이면 한 2009년까지 여유있게 이렇게 해 놨어야 되는데……. 지금 몸은, 몸 달은 것은 시에서 몸이 달은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7년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10년을 매립할 계획을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우리가 매립한 것은 7년입니다. 7년. 이것이 3년을 연기한 것이거든요.
○ 이현호 위원 제 말씀은 여기 안평리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올 때에 다시 협의할 때에 잘 마무리 지어야지, 지금 마무리 안 지은 상태에서 하면 나중에 완공이 안되면 그 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가 발목을 잡히고 있다는 얘기이죠. 그렇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더라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만약에 지금 여기 사업계획상은 2008년 2월이지만 그때 가서도 또 안 되면 그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구요. 만약에 하나, 그렇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이현호 위원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순자 위원 이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사실 저희 선거구역이기 때문에 사실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선거할 때에도. 그랬는데 이것이 지난번 시장님하고의 간담회에서 스토카방식으로 했을 때에 20% 잔폐가 남는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또 열용융식으로 하면 몇 % 줄일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열용융식으로 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지금 설계가 다 끝나서 진행 중이라서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렇다면 열용융식으로 하는 방식은 이천시 지역이 아닌 지금 5개 시·군이 여기 쓰레기를 소각을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절대 이천시에서 열용융식으로 그 잔폐를 하는 시설을 추가로 받지 않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굴뚝에서 연기가 나면 사방 몇 ㎞가 피해를 봅니다.
사실 우산을 쓰면 우산 밑에 있는 사람은 비를 안 맞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맞듯이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저희 마장면이나 쓰레기가 운반되는 그 지역 그런 곳도 사업비를 그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계시는 것은 약간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스토카 방식이나 열용융식 방식에서 추가 설치는 이천시는 없습니다. 이천시는 안 할 것이고요.
두 번째 거기에서 나오는 연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마장면 이런 곳에 혜택을 주어야 된다는 말씀은 저희가 환경오염평가를 하고 있어요. 영향지역 안에 드는 것은 저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영향평가가 9월인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일 거수)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장 김태일 우리 국·도비가 순조롭게 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국·도비 뭐요?
○ 의장 김태일 국·도비가 순조롭게 내려오느냐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토요일, 토요일이죠. 뭐 의장님도 상세한 사항을 아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가 250억 원이 내려와야 돼요. 내년도에. 그런데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97억 원이 내려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예산을 저희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정말 저희 입장에서는 밤잠이 안 올 정도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지난번에 지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저희가 이번 주에 다 추진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장 김태일 지사님 말씀 중에서도 누구도 안 맡아야 될 것을 이천시에서 맡았는데, 다 환영을 하고 해 주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비 만약에 안 내려오게 되면 2008년 2월에 끝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렵죠. 잘못되면 한 1년동안 더 딜레이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또 우리가 쓰레기 부분이 또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지금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7쪽, 38쪽을 일괄 처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의장 김태일 5단제방이 2008년 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보고시에는 2007년 6월까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지금 현재 쓰레기가,
○ 의장 김태일 보고한 것하고 여기 써 놓은 것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면 어떤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5단제방 공사 말씀하시는 것이죠?
○ 의장 김태일 5단제방 37쪽, 매립연한이 2008년 2월까지 써 놓으셨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의장 김태일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료 주신대로. 2007년도 중반기에 사고났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쓰레기 가져오느니 안 가져오느니. 지금 모가면 주민들이 벼르고 앉아 있던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 네,
○ 의장 김태일 ꡐ너희 한 번 보자.ꡑ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이요, 지금 5단제방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지금 협상을 기 벌써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의장 김태일 너희 한 번 보자, 광역자원회수시설은 2008년 2월에도 못 끝난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모가면에서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 얘기도 다 듣고 있습니다.
○ 의장 김태일 대처를 하셔야지, 우리한테 여기에다가 2008년 2월까지 보고해 놓고, 그전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쓰레기 못 들어가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글쎄, 그런 난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다음은 농림과 40쪽부터 43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말씀해 주세요.
○ 권영천 위원 이천쌀 성가제고에서 지금 홍보하는 것이 우리 이천시에서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되죠? 대략.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금년도는 5억 5,000만 원. 그래서 앞으로 CF 제작하면 한 1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 권영천 위원 이 방법을 한 번 이천시에 관광버스 업체가 몇 군데 있죠? 이천시에 있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관광버스협회는 제가 알기로는 한 두 군데 정도는 알겠는데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지금 이천시에 한 서너군데 정도 되지 않나요? 어쨌든 저희가 관광버스에다가 업체 전체로 하라는 소리는 일단 아니지만 시범적으로 한 번 관광버스에 쌀, 도자기, 복숭아, 산수유 같은 것을 그 관광버스에 해서 그려서 홍보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면 그 관광버스는 관광명소를 전국적으로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홍보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쌀, 도자기, 산수유까지 해서 그림을 그려놓으면서 이천시 광고를 해 주면서 업체하고 우리가 몇 %를 한다든지 도색과정에서 그렇게 하면 그 차가 돌아다니면 ꡐ아! 저 차는 이천차이구나ꡑ 색깔도 똑같이 디자인해서, 뭐 사장님 생각이, 하실 사장님도 있으실 것이고 고려해 보신다는 사장님도 있을 것인데 한 번 시범적으로 해서 몇 대만이라도 해 보면 그 홍보효과가 좋으면 그 시스템으로 갔을 적에 차 도색을 하니까 깨끗하고 이천시의 홍보도 제가 볼 때에는 예산을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한 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말씀해 주십시오.
○ 오성주 위원 저희 우리 관내에 이천쌀, 또 ꡐ임금님표 이천쌀ꡑ브랜드는 3년 연속 대상을 받았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브랜드는. 브랜드는 지금 ꡐ이천쌀ꡑ그러면 전국이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홍보보다는 지금 이천쌀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로개척을 그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반면에 이천쌀의 성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이천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라도 쪽에 쌀은 거의 다 소진이 됐답니다. 지금 오히려 이천쌀이 전라도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천쌀이 전라도에 내려가서 전라도쌀하고 섞여서 다시 이천쌀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천쌀 성가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 명성을 쌓아왔던 이천쌀이 밥맛이 가장 없는 그런 쌀로 전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또 지금 쌀 방앗간에서 조그맣게 하는 데는 뭐 그런 것이 별로 없겠지만, 크게 하는 그런 업자들은 싸이로가 뭐 이천쌀 싸이로 아니면 어디 전라도 싸이로 몇 개가 있대요. 싸이로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그 싸이로가 다 통해져 있어서 이천쌀 20%, 전라도쌀 30%, 나머지 쌀 50% 해서 이천쌀로, 분명히 이천쌀로 해서 나온 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러면 큰일이죠. 그것은 지리적 표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고발대상이죠.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우리 이천쌀 성가 제고를 위해서 시에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어떤 것인지, 또 안정적인 판로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아니면 뭐 자료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간단하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농산물은 우선 생산, 농민들이 생산을 잘 해야 됩니다. 유기농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농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생산량의 50% 정도를 농협에서 수매를 하는데 그분들이 제대로 받아서 또 도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협에서 또 맡고 있는 것이 마케팅 분야입니다. 판매입니다. 제 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3대 요소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우리 이천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생산자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그러지 않아도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해서 저를 팀장으로 해서 T/F TEAM을 구성을 했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마케팅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더 해야 될 것이고요. 어떤 분은 인터넷에 그런 것을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이천쌀은 다른 곳에 가서 먹을 수가 없다. 이천에 와야지 이천쌀을 먹을 수 있다. 그런 정도로 이천쌀은 값이 나가야 된다. 이런 인터넷에서 저한테 그런 부분을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천쌀 밥맛이 지금 하위권에 있는 것 아시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하위권이요?
○ 오성주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그 밥맛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조사기관에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시장경제 논리로 보면 이천쌀이 제일 값이 더 나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천쌀이 좋은 생산을 해서 잘 판매를 해서 최고의 값을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오성주 위원 물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죠. 우리 이천쌀이 전국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밥맛 좋은 그런 쌀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앞으로도 그런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물론 그래야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성복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성복용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성주 위원님께서 쌀에 대한 설명은 많이 하셨는데, 이천쌀의 그 성가 제고를 위해서 언론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이천쌀의 명성은 기 알려져서 전국적으로 진상미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그 품질에서 그 명성만큼 품질이 지금 안된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천시에서 차별화된 쌀을 좀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천시 명성에 걸맞게 최고의 1등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 지금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기 때문에 밥맛이 많이 떨어진다 지금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사실이 그렇고요. 그래서 이천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맞춤형 비료를 지금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비료도 농민에게 지원을 좀 많이 하셔서 쌀의 질을 높이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그 토질에 따라서 같은 이천시이지만 쌀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럼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 차별화 수매를 하고 또 차별화 판매를 등급별로 해서 판매를 해야 이천쌀도 정말 최고의 쌀이라는 이런 명성을 지킬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농협에 건의를 한 번 해 봤더니 농협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보관할 수 있는 빈 공간이 부족하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창고.
○ 성복용 위원 그것을 시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해 주면 수매를 할 때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해서 차별수매를 해서 좋은 품질의 쌀을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시 차원에서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없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창고 시설이라든가 농협에서 지금 하는 것은요, 대개 50% 국·도비 뭐 도비라든가 국·도비, 시비해서 50%, 자부담 50%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저희가 안 해 준 것은 없습니다. 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에 또 오면 다 요구를 하고 또 도에서도 그 부분은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아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 성복용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대답을 하셔서 못했는데, 그래서 이천시의 쌀도 지금 수입쌀이 들어와서 상당히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뭐 전라도쌀이라든지 경상도쌀이라든지 이천쌀의 차이는 1만 원에서 2만 원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우리가 가을에 타작을 해서 정미를 한 뒤에 밥을 먹어보면 사실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데 이것을 계속 유지해서 우리가 판매를 하려면 저온저장고에 보관을 했다가 도정을 하면 가을보다는 좀 못하겠지만 여름에 도정을 해도 좋은 쌀을 우리가 생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농협이나 농민단체에서 그런 것을 원하면 좀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겠지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서 그래도 이천시하면 쌀 아닙니까? 도자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당연하죠.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 이천쌀을 지켜 가는데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업 농촌이 상당히 이런 실정에 있는데도 모든 부분에서 좀 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농업 쪽에 큰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점심시간이 됐는데,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를 끝내고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는 다 끝내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을 보셨을 것입니다. 44쪽부터 48쪽까지 일괄처리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44쪽부터 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거수)
○ 박순자 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고 싶은데요.
○ 위원장 서재호 네, 말씀하십시오.
○ 박순자 위원 이천쌀 성가제고에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자급자족 양의 그 읍·면·동별하고, 년간 판매량, 읍·면·동별로 얼마만큼 판매되고 있나 하고, 쌀사랑,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농협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박순자 위원 네, 네. 쌀사랑 지원비가 어떻게 운영되며, 얼마만큼 지원되고 있나. 아까 홍보비는 나왔지만 홍보비까지 이렇게 해서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오성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오성주 위원 장호원 햇사레복숭아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기정예산에 그 축제장을 만들기 위해서 5억 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아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예산을 불용처리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축제 때 일부분 한 것이고요. 전체 개발하려고 했던 계획은 저기 한강 저기하고 자연공원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물려 있어요. 이중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설로 한 것으로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 또 거기에 물이 많이 가 가지고서 걱정스럽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맞물려 있어요. 별도로 투자를 안 할 계획입니다.
○ 오성주 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는 국토관리청 국장, 과장 전부 다 왔을 때 그것을 법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왈가왈부해서 결국 이제 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쪽에서도 왜 나라에서 해 주려고 하는데, 해 주려고 하는데, 국비로법인하려고 하는데 왜 굳이 시비를 들여서 하려고 하느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지요.
○ 오성주 위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좋지만 우리는 예산이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좀 시행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얘기가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농림과장 최용환입니다. 그 관계는 …… 100억 원 예산을,
○ 오성주 위원 아, 글쎄, 그것은 알아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이것 관계는 저희가 허가 자체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도 국토관리청에 여러 번 가서 이제 건의도 했고, 지금 복숭아나무가 일부 서 있는데 작년 가을에 저희가 다 베어내고,
○ 오성주 위원 네, 그런 얘기는 다 알고 있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핵심적인 것만 답변을 드리세요. 과장님.
○ 오성주 위원 국토관리청에서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저희들이 복숭아, 뭐 수 십짝, 가서 국토관리청 직원들 하나씩 다 보내드린 것 아시잖아요?
○ 농림과장 최용환 글쎄, 다음 번에는 우리가 설계를 해서 또 올렸는데 그것이 반려가 됐네요.
○ 오성주 위원 그러면 복숭아 먹고 입 싹 닦은 것밖에 안되잖아요?
○ 농림과장 최용환 아니, 이제 그것이,
○ 오성주 위원 제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없었어요.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있었으면 분명히 됐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그런데 이제 건설부 계통에 여기 손 누구인가, 여기 연관되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도지초등학교에서 이제 의원님들 다 만났고 이제 다 만나서 그 얘기가 됐었는데 저희도 건설교통부 통하고 또 국토관리청에도 통하고 거기서 받아들여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안 이루어진 것이고, 그 잔액 5억 원 남은 것은 그것이 결국은 이중투자,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중으로 또 지방비를 투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 오성주 위원 네,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 안 된다고 했을 때 과장님이 그쪽에서 어떤 서류로 했던 뭐 국토관리청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셨던, 안 된다고 하셨을 때 그때 저한테 그런 얘기 한 말씀도 안 하셨지요?
○ 농림과장 최용환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그 과수조합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다 말씀드렸는데요.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성복용 위원 축산환경 개선제 악취제거 사용을 미생물 및 효소제로 한다고했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축산환경 개선제 악취제거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 ○ 성복용 위원 네, 그것을 뽑아서, 그 악취가 얼마나 감소가 되는지? 왜 그러냐 하면 그 미생물이라는 것을 축산농가가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생물이 살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 주어야만이 그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 위원장 서재호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복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아직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조금 있다 질의해 주시고요. 현재 48쪽까지,
○ 성복용 위원 나는 한꺼번에 다 하는 줄 알았어요.
○ 위원장 서재호 현재 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성복용 위원 아, 죄송합니다. 나는 다 하신 줄 알았어요.
○ 김문자 위원 45쪽에 산불방지 대책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신둔면에 원적산이 있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문자 위원 그 쪽에 보면 매년 거의 산불이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이제 군부대에서 포를 쏘는 관계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홍보이고 뭐 이런 내용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는 발생을 방지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자체적으로 군부대에요. 그 옆 주변에 풀을 깎습니다. 그와 관련된 기계와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군부대가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부대 그 포 사격장이 없어진다는 부분은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여기가 사격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뿐이 아니라 저희도 매년 그것 때문에, 산불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그 주변에 우선 풀 깎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철저히 해 주어야 되고, 부대 자체로다가 그 부분에 1단계가 되어야 되고, 2단계로는 우리가 일부 군부대도 예산 확보라든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또 3단계로는 산불감시원들 있잖아요. 원적산의 산불감시원들이 그 감시를 철저히 해서 조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뿐이 지금…….
○ 김문자 위원 조기에 진압이 거의 힘들 것 같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조기진압이, 저희가 방지 기간 중에는 항상 헬기를 1대씩 임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헬기가, 산불이 그런데 최대한 크게 안 나는 이유가 조기 진화할 수 있는 것은 인력으로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요. 축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50쪽부터 54쪽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성복용 위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축산환경개선제에 대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면 저도 농업인 출신이지만 그 축산농가 송풍휀 설치를 해 준다고 했는데 다는 참 어렵겠습니다만 선정 기준을 어디에 두고서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그냥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앞서 질의하셨던 그 부분은 효과가 어느 정도냐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는 현재 냄새에서 한 반 정도 절감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축산인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약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약값이 상당히 많이 들다보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과장이 더 설명해 올리도록 하고요.
역시 22개 송풍휀 관계는 그 부분은 기준을 어떻게 두었는지 그 부분도 담당과장이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박규하 축산과장 박규하입니다. 사실 축산환경개선제는 이제 는 퍼센티지로는 낼 수가 없습니다. 이 퍼센티지로는 나오는 그 저거는 아직 제가 보지 못했고요. 그런데 혹시 그것이 나왔다면 별도 자료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풍휀 설치는 축산농가에 폭염에 취약한 돼지나 닭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는 못해 주고 1년에 한 100대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정확한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축산환경개선제를 지금 농가들한테 시 차원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 주면 수치는 아니더라도 이제 과장님이 축산농가를 방문했을 때,
○ 축산과장 박규하 네.
○ 성복용 위원 예전보다 상당히 나아졌는지 아닌지, 지금 축산 악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축산농가이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많지 않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 악취 제거 효과를 누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축산과장 박규하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축산농가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좀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그 악취를 제거할 수는없고 그것을 먹임으로써 좀 주위 환경에 악취가 덜 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성복용 위원 네,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축산과장 박규하 네, 감사합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이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현호 위원 축산농가에다가, 말씀하실 때에 쉬운 말로 돼지나 소, 닭한테 선풍기를 사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지면.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진짜. 저도 축산을 하고 있지만 소, 돼지가 덮다고 해서 선풍기를 사주는 것인데, 그러면 자영업자들, 어려운 사람들, 손님들 와서 밥 먹기 어려워서땀 나니까, 아, 우리 가게에도 선풍기 사주십시오. 똑같은 이치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3,300만 원이에요. 100대 기준해서 1대 33만 원 꼴인데 시비 부담 16만 5,000원, 자부담 16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16만 5,000원이 없어서 시에서 16만 5,000원 대주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시 세금을, 뭐라고 할까? 시 세금을 그냥 갖다 쓰는 사람이 임자예요. 임자. 보면.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식당하는 사람 있는데, 우리 식당 어렵습니다. 밥을 먹으러 올 텐데 지금 에어컨이 없어서 그러는데 에어컨 좀 1대 해 주십시오. 똑같은 것이거든요. 네?
정말로 어려워서 할 수 없는 농가, 정말로 어려워서 할 수 없는 농가, 그런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년 100대씩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이천시 세금, 돈 많지 않아요. 아주 어렵게 ……. 그런데 사람도 못하는, 소, 돼지한테 선풍기를 사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축산도우미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축산도우미도 작년에,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에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아니, 젖소농가에서 자기네가 상 당하든지, 질병 나서 못하면 도우미 쓰는 것은 좋습니다. 왜, 도우미 쓰는 것은 좋은데, 왜 시의 돈을 주느냐 이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력시장 하나 있습니다. 어느 자영업자, 사람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돈을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말씀은 어차피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성복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선정을 정말 어려운 농가 도와주어야 돼요. 되는데, 자료 받겠습니다. 받겠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 다 사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면 이해가 가지만 자기가 …… 사람들도 그것 시 돈 16만 5,000원 받으려고 예산 청구한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알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국장님! 다 끝나신 다음에 금년도에 사업비 나간 것, 사준 대상농가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이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지막 55쪽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권영천 위원 한가지만 농림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책자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네.
○ 권영천 위원 비료 가격이,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권영천 위원 왜 이렇게 오르는지 알고 계신가요? 농민들이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비료값이 지금 100%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쌀하고 비료를 북한에 계속 퍼주고 있는데 그 부담을 농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현 정부가 제가 알기로는 50조 원의 인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0조 원이 넘게 지출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 정부에서, 그럼 현 정부가 떠안든지, 비료는 북한에 대주고, 농민들한테, 생색은 현 정부가 내고, 거기에 부담은 전국에 있는 농민들한테 다 떠안기는 그런 격이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좀 묻고 싶어요.
○ 농림과장 최용환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저도 신문에서 본 것을 말씀드리는데 김대중 정부 시절에 5년동안 35조 원 인가 얼마를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현 정부 들어서 한 3년 반 됐는데 36조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비료도 들어가고 쌀도 다 들어가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국의 농촌에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것을 좀 위에 중앙정부로 좀 올려서요. 그런 행정을 하지 않게끔 그런 데 좀 올려서, 지금 국·공채 발행을 지금 200조 원이 넘게 발행을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 속이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맨날 북한에 퍼주어 가지고 된 게 뭐 있어요? 네? …… 1호나 쏘아 올리고, 2호나 쏘아 올리는 것을, 그런 것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쌀, 비료 다른 것도 뭐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런 것을 어려운 농민들한테 자꾸 비료 주고 비료값 올리고, 그것을 농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권영천 위원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 계신 그 장관님들도 좀 제대로 보고해서 그 농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제대로 보고 해야지요. 비료값은 슬쩍 슬쩍 올리고, 농민들은 어려워서 쩔쩔매고 그것을 좀 제대로 보고해서 비료값 좀 안 올리게 해 주세요.
○ 농림과장 최용환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자세한 것은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문자 위원 죄송합니다. 저도 여기 없는 내용을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천시 백사면에 땅콩을 가공해서 땅콩잼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히 큰 회사인데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수입땅콩말고 순수 국산 땅콩을 이용해서 잼을 만들고 싶은데 지금 수출도 하고 국내에 지금 시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주 땅콩을 쓰고 있는데 그 수요가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분이 이제 원하는 것은 이 지역의 농가와 계약체결을 해서 땅콩을 좀 그렇게 계약체결해서 할 수 있는지? 또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셨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을 저희가 매치해 드리겠습니다. 땅콩농가하고 공급자하고 이제 필요한 분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 김문자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계약재배를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 김문자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지금 현재 여주군이나 이천시나 과거에 비해서 땅콩을 적게 하고 고구마를 많이 심어요.
○ 김문자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여주군이 땅콩의 고장이 아니라 고구마 고장이 되었고, 우리 이천시도 부발읍 쪽에 나가면 고구마를 더 많이 심습니다. 그래서 땅콩농가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을 알선해 주시면, 드리면 서로가 좋을 것 같아요.
○ 김문자 위원 그리고 그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그 한 댁에서 많이 나오는 농가가 있으면 좋은데 여러 농가를 그렇게 아마 집단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복지국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박순자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근로자복지관 자료와 쌀사랑본부의지원 현황과 이현호 위원님께서 축산농가 송풍휀 설치 현황을 내일 9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복지국 소관에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서재호오성주권영천김문자
김학인박순자성복용이현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김태일
○ 출석전문위원
서성원
○ 출석공무원 6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자원관리과장이상목
지역경제과장이윤복
농림과장최용환
환경보호과장성춘호
축산과장박규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