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용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6건과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의원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농가에서 아주 너무 많이 필요로 하는 조례안으로써 동료 의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ㆍ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관내 농가 및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관내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최소한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한 신고절차와 조사방법, 피해환산면적과 피해액 산정방법, 그리고 보상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농작물의 생육 정도와 사전예방시설 설치의무 등을 감안하여 피해보상금을 차등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심사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천시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전예고사항으로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7일간 예고하였으며, 집행부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이용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영 위원님.

○ 김인영 위원 여기에 보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요, 야생동물보호협회에 농민도 참여하는 방안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보호단체에 농민이 속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상당한, 제안해 주신 대로 피해가 상당히 크거든요.

지금 아마 환경보호과장님도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고라니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요.

○ 김인영 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주위에 보면 끈으로다가, 끈 아니면 저기 뭐 재료…… 지금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전부 말뚝 박아놓고 끈으로 이렇게 해 놓고요.

○ 김문자 의원 설치.

○ 김인영 위원 또 플래카드, 못 쓰는 플래카드 갖다가 해 놓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에, 우리 이천시에도 있지요?

○ 김인영 위원 그 단체에 농민도 참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포획을 해야지 이것을 지금 개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피해가 농사 안 지으시는 분들은 못 느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포획하는 방법도 마련해서 어느 정도 포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군에도 보면 포획하는 데에 포상을 해 가지고 4만 원 주는 데도 있고 3만 원 주는 데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천시도 포획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문자 의원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회에 농민이 들어가는 것은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고요.

그리고 포획허가라는 것은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 상위법에 의해서 포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잘못된 것은 뭐냐 하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신고를 했거나 이랬을 때 포획을 허가하는데 상시포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포획을 좀 하고 상시포획을 해서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제정할 때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 예산에 이천시 예산도 감안을 좀 해야 됐던 부분이 있어서 인명피해라든가 그리고 포획허가에 대해서 제가 조례에 같이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담당부서와 다시 협의해서 나중에 개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글쎄,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이 진작 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뒤늦게라도 오늘 발의돼서 심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는데,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지금 우리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접수가 되면 요즘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 임영길 위원 아니, 유해 야생동물부터의 피해의 보상은 이래저래 조례가 없었으니까 지원은 못 했지만 포획단체라든가 상시운영되고 있어요, 아니면 한시적으로 어디서 무슨 문제가 났으니까 좀 잡아달라, 구제해 달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 김문자 의원 제가,

○ 김문자 의원 제가,

○ 임영길 위원 말씀하실 것,

○ 김문자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의원님이 해 주실래요?

○ 김문자 의원 네. 농작물에 대한 피해라든가 이런 피해신고가 일단 접수되면 포획단이 3개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획단한테 연락해서, 그리고 포획단이 현지에 나가서 포획을 하는 걸로 해서 이 정도까지만 지금 저희 이천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사전에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 김문자 의원 네, 그 부분이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데,

○ 임영길 위원 사전에. 피해를 입어서 지금 해야 되는데, 저 역시 조그만 밭을 하는데, 노루망이라고 팔아요. 오죽하면 그런 망이 다 생길 정도의, 농업에 필요한 생산자재가 생길 정도이니 이 구제에 대해서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 김문자 의원 지금까지는,

○ 임영길 위원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문자 의원 지금까지는 사전에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의 심각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 제정이 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문자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영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의원 반갑습니다. 임영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7항에 따라서 생산녹지지역 안의 농업 관련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을 완화하여 농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과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의 경우 당초 건폐율 20%에서 60%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사전예고사항으로써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7일간 예고했으나 집행부 의견 및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기타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임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이용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한일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이용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8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저도 2012년도 시정질문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한바 있지만요. 지금 현재 투자유치 포상금에 대한 포상자 선정이라든가 선정 방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다는 거를 한 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에는.

○ 정종철 위원 포상금 선정이라든가 포상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평가해서 어떤 식으로 판단하실 건지, 그런 부분이 지금 명확치 않은데 혹시 뭐, 규칙이나 그런 부분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현재 있는 이 조례상의 문구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규칙에서 들어가요?

○ 정종철 위원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게 문제가 아니라요. 기업을 유치하는, 기업이 우리 시에 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 정종철 위원 어떤 기업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든, 어떤 업자가 투자를 제안하든, 또 개개인의 어떤 연결통로를 통해서 기업이 유치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어떻게 판단해서 포상자 선정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아, 네, 네. 아니, 제가,

○ 정종철 위원 국장님! 국장님, 지금 그런 자료가 여기에 아마 있었으면 제가 더 이해가 쉬웠을 텐데, 그런 세부적인 자료가 있기를 저는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이 조례만 가지고는 선정하는데 상당히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자료가 있다니까 다행으로 알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저도 한마디 드릴게요. 위원장님!

○ 위원장 김용재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우리가 그 유치라는 개념이 그 기업가를, 기업하고자 하는 자의 공장의 규모도 좀 나옵니까? 규모, 뭐 5인 이상이 된다든가, 50인 이상이 된다든가,

○ 임영길 위원 그런 규모도 있어요? 한 4명 짜리 뭐 이렇게 좀 작은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인원이 너무 적은 기업도 기업유치의 개념으로 보는 건지,

○ 임영길 위원 글쎄요, 그런 기준이 좀 명확히 여기 자료로 줬으면 우리가 좋았을 텐데, 위원님들한테.

○ 임영길 위원 그 인원수로만 했어요? 아니면,

○ 임영길 위원 투자금액하고 또?

○ 임영길 위원 네, 뭐 건축규모 이런 거는 안 나와요? 부지 이런 거?

○ 임영길 위원 아, 그렇게 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을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됐으면 좀 쉽게 이해할 텐데,

○ 임영길 위원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유치단계에서 준공단계까지 있잖아요?

○ 임영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준공하고 나서 포상금이 지급됩니까? 준공 끝나고?

○ 임영길 위원 아, 글쎄, 유치만 했다 그래갖고 또 투자하고 한참 진행되다가,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규칙에다가 좀 자세히 담아서 운영의 묘를 좀 살려주면 뭐, 다른 시ㆍ군, 인근 시ㆍ군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데 예산수반 비용추계가 4,500만 원 밖에 안 돼요, 어떻게? 공장 1,2개 밖에 안 되는 거 같아. 이왕 하는 거 비용추계 좀 늘리시지.

○ 임영길 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나 혹시 규칙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만들어지면 우리 조례가 만약에 통과돼서, 그런 기준이라도 한 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 임영길 위원 이게 저희들도 규칙을 좀 활용 좀 할 수 있게끔.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지금 발췌서가 같이 뒤에 덧붙여 왔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이천, 관내에서 아니, 이천, 우리나라에서 이천시로 유치했을 경우를 거의 포함시키는 거잖아요?

○ 김문자 위원 그것 말고.

○ 김문자 위원 네, 외부에서 오는 것.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근거 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거거든요.

○ 김문자 위원 이게 같은 법에 근거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에 근거할 수 있는 건가요? 이 법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 김문자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을 경우에 그 법에, 상위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이제 한다,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외부에서 이천으로 유치하는 것도 이 법에 근거해서 한 건지를 여쭙고 싶은 거거든요. 아니면 그 상위법이 따로 있는 건지.

(이한일 산업환경국장, 김재홍 기업지원과장과 대화)

○ 김문자 위원 관계,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덧붙임에 우리 그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이거를 근거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외국에서 우리 이천으로 오는 건 당연히 이제 포상금을 줘야 되는 관계법령인데, 외부에서 이천으로 오는 것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법령에 의해서 지급이 될 수 있는 건지 그걸 여쭙는 건데,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웃음)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제가 중간 이따 다시 여쭙겠습니다.

아까 정종철 위원님께서 여쭌 거에 같은 맥락입니다. 저도 이제 그 판단기준이 상당히 명확해야 될 거라는 걱정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까 보니까 이제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이나 단체’ 이렇게 명시를 해놔 가지고 이게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인가를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기준은 명확히 하여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혼선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좀 문제가 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 김문자 위원 관련기준에 대해선 하여간 명확히 해서 저희한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현재 투자유치, 기업유치에 대해서 우리 시가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 정종철 위원 전 당연히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하나 더 보탠다면 현재 우리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가들이, 기업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현재 우리가 알듯이 뭐 칲팩이나 오토넷이나 아이비티나 여러 가지의 기업이 이천시에서 기업활동을 하다가 이전하는 그런 사태를 보아왔어요.

○ 정종철 위원 그런 속에서도, 현재도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하나를 지금 매달리고 있는데, 그런 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뭔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지금 당부드리는 거예요.

○ 정종철 위원 우리가 새로운 기업, 작은 기업 하나 유치하기 보다는 현재 있는 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달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위원장 김용재 지금 정종철 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새로운 기업 유치보다는 현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천시를 떠나는 기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용재 이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행정부의 뭔 복안, 뭐 이런 건 없으십니까? 뭐 규제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국장님, 제가 이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우리 지방자치제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천시에서 그냥 허가 내주고 이것 운영하면 안 되나요? 그거 정부에서 뭔 제재가 있나요?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이제 시장님 권한이, 허가사항에 권한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김용재 아니, 오죽 답답하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웃음)

○ 위원장 김용재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네, 지금 정종철 위원님과 우리 김용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증설이 안 돼서 다른 데로 이전한 기업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뭐죠? 똑같은 이유인가요?

○ 한영순 위원 그런데 거의 보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거든요. 그 부분들이.

○ 한영순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건가요? 이게 상위법, 뭐 규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 한영순 위원 규제 때문에?

○ 한영순 위원 저희가 보면 거의 하이닉스나 볼 때 약간 늦은,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늑장대응으로 인해서 사실 안타까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사장을 만나서, 정말 어떻게든 쫓아가서든 만나서라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 한영순 위원 저희가 중요한 건 뭐 투자하고 기업유치하고 다 좋지만 될 수 있으면 기업의 애로점을 빨리 빨리 이렇게 좀 듣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0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지금 얼마나 진척이 되었어요? 그거, 환경학습관.

○ 임영길 위원 언제쯤 완공될 것 같아요?

○ 임영길 위원 연말에요?

○ 임영길 위원 우리가 이제 저번에 계획서를 보면 주로, 아…… 본 위원이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유리온실 뭐 그런 게, 그런 계통으로 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환경학습관이라는 개념이 잘못 오해하면 전체적인 명칭이야 환경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지만은, 내용에 들어가면 거의 농업이나 식물원 이런 식의 개념이 거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나중에 이제, 아, 몇조인가,

(자료를 보며)

위ㆍ수탁의 개념도 나오죠, 그렇죠?

○ 임영길 위원 위ㆍ수탁.

○ 임영길 위원 복안 좀 있는 거예요? 복안. 개략적인, 계획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잖아. 주로, 만약에 위ㆍ수탁이 된다라고 하면 환경단체가 돼야 됩니까? 농업단체가 돼요? 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임영길 위원 그럼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 임영길 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 이거가 되면, 관리 및 운영을 했을 적에 시에서 지출이 돼요? 아니면 그 동부자원시설에서 공동으로다 부담을 해서 지출이 될 테죠?

○ 임영길 위원 연료는 지금 거기서 따고요?

○ 임영길 위원 연료만?

○ 임영길 위원 그렇지. 난방비 같은 건?

○ 임영길 위원 그런데 돈은 우리한테 나가야 된다?

○ 임영길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게 바로 그런, 질의하고 싶은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그쪽에서 나올 수 있는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시설이야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이천시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거기 재원을 가지고 좀 활용됐으면 안 됐을까라는 것이 본 위원의 의문이에요.

그래서 왜! 주변영향권에 있는 분들도, 일반시민도 주는데 우리 관에서 했다 그래서 이천시에는 위ㆍ수탁비를 안 주겠다라는 개념은 좀 뭔가 형평성의 논리에 좀 맞지 않느냐, 확대해석할 경우에. 그래서 재정적으로다가도 거기서도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 임영길 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가 전체가 다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좀 생각해 볼 문제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자료를 보며) 제6조제2항제1호에 보면요.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50%를 감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 정종철 위원 그럼 그 부분이 제5조에 별표1의 내용에 있는 개인기준으로 감면을 받나요? 단체기준, 단체일 때는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의 감면을 받나요? 단체일 때도 50%를 감면받나요?

○ 정종철 위원 네, 그럼 단체할인은 일단 적용됐어요. 제5조제1항 별표1에는.

○ 정종철 위원 단체일 경우에는.

○ 정종철 위원 그럼 여기에서 또 50%를 할인받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 정종철 위원 단체할인이요?

○ 정종철 위원 단체할인 50%?

○ 정종철 위원 단체할인 받고, 또 이천시민 할인 50% 받고요?

○ 정종철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이중으로 할인받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 정종철 위원 이중,

○ 정종철 위원 방금 이중할인 안 된다 말씀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자료를 보며)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보고와 검사’가 있습니다. 여기 문구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는 보고하게 하지, 보고 안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 정종철 위원 제가 제안하는 거는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가 아니라 보고하게끔하는 강제조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문구상에는 보고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어떤 정산과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종철 위원 그래서 강제조항으로 보고를 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갔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 정종철 위원 네, 그 설명에서는 말씀하시지만, 여기 현재 조례상에 있는 문구상에는 보고를 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강제조항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거를 제안드리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또, 제16조를 한 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제16조제2항에 보면 자원봉사자를 ‘예산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네, 실질적으로 급하게 필요한, 당장 필수적인, 실질, 필수적인 그런 거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 정종철 위원 제가 좀 다시 한 번 확인만 하고 싶어서 그랬고요.

(자료를 보며)

그 114쪽에 보면 이제 심의위원회 심의 개최를 저희가 했는데, 그 심의의결서가 붙임 참조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심의의결서가. 붙임에 있다고 지금,

○ 정종철 위원 표현이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정종철 위원 네, 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제14조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문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이 필요할까요?

○ 정종철 위원 네, 어떤 식으로든 강제조항은 보고할 수 있게끔만 했으면 하는,

○ 정종철 위원 제안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하나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정종철 위원님, 끝나신 겁니까?

○ 정종철 위원 네.

○ 위원장 김용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할 수 있으며’ 이거는 지난 4대 때도 문제가 됐던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제조항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요. 시의 의지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강제조항 만들어주시고요.

우리 108쪽에,

(자료를 보며)

‘관람료를 면제나 아니면 50% 감면한다’라는 조항에서 보면, 우리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천시 조례를 보면 자매도시에 대한 배려나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타 시ㆍ군에 가면 자매도시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천시도 사실은 자매도시에 대한 배려를 좀 해야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드신 것은 좋은데 자매도시에 대한 감면에 대한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그거는 명확히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저희도 어디 타 도시에 가봤지만 그 현장에서 관람료를 낼 때 시장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지 않으면,

○ 김문자 위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 김문자 위원 저희도 읍ㆍ면ㆍ동에서 가보면 그 현장에 가서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얘기가 돼서 거기 가면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면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예를 들어서 20명 이상 단체는 몇 % 할인, 그다음에 자매도시에서 오면 몇 % 할인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중감면에 대한 것도 혜택이 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조항을, 문구를 좀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2월 19일에 개최가 됐다고 하시는데 그 자료 좀 주세요.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아니, 규정에라도 그런 문구가 들어가면 나중에 판단하기 쉽지 않겠나 이런 말씀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 김용재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그런데 국장님, 여기 심의위원회는 왜 안 돼 있어요? 조례에.

○ 위원장 김용재 심의위원회는 왜 안 돼 있어?

○ 위원장 김용재 심의위원회는 왜 조례에 삽입이 안 돼 있느냐고.

○ 위원장 김용재 네.

○ 위원장 김용재 아, 우리가 이 학습관을 뭐 위탁을 준다든가 운영을 한다든가 봉사자를 뽑을 때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뽑아요?

○ 위원장 김용재 심의위원회,

○ 위원장 김용재 …….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김문자 위원 아니, 아니, 정회를 하시자고,

○ 위원장 김용재 정회하자고요?

○ 김문자 위원 네, 논의를 할 게 있다고 하시니까.

○ 위원장 김용재 어떤 것에 대해서……

○ 김문자 위원 ……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용재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안 제14조 중 “회계재산사항을 검사하거나”를 “회계재산사항을 검사하여야 하고”로 하고 수정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수정사유는 수탁자의 학습관 운영상태와 회계재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의무적으로 보고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이한일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이용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11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123쪽 제4조제1항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관리인과 대리인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다고 돼 있지요?

○ 정종철 위원 그리고 제7조에는 독촉장을 독촉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요.

자, 이 부분이 법적인 권리와 의무와 책임이 있는 납부의무자에게 고지서가 발급되고 독촉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관리인이나 대리인에게 고지서를 발급하고 독촉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인 것 같아요.

○ 정종철 위원 그런데 그것은 좀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이 납부의무자한테 고지서를 발급해야지 아무리 관리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다고 해도 책임과 의무가 없는 그분들한테 독촉장이라든가 고지서를 발급해서는 그 효과성이 있을까요?

○ 정종철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관리인이나 대리인은 어떠한 법적책임도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고지서를 발급하는 게 맞지 않다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6조제1항제4호에는 개인주택을 출입하는데 영리목적을 위한 부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잖아요?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신설된 제5호에는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해서 거기에서는 10%를 감면하게 돼 있고요.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자료 확인)

제6조 신설된 제5항에요.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10% 감면내용이고요. 앞에 주택을 출입할 때는 주택 출입자는 100% 감면이 되고요.

그럼 주택…… 소유한 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소 어떠한 점포가 있을 때 주택을, 주택만이 지금 감면대상이지 주택을 제외한 그 부분도 소기업, 소상공인일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감면내용이 없어요.

○ 정종철 위원 그럼 그 주택을 출입하는 그 면적을 제6조제2항의 제1호에 보면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해서만 전액 면제라는 문구가 돼 있어요. 134쪽 제6조제2항제1호에 보면.

○ 정종철 위원 자, 이 문구는 그 주택에 대한 면적 부분만이 면제되지 나머지 그 주변에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소 어떠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에 대한 문구라고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 소기업, 소상공인의 영업소를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10%를 지금 감면이잖아요.

○ 정종철 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주택과 인접한 거기도 소기업, 소상공인일 거라고요. 그 길을 통행하는 자도 10%의 감면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아니요, 제6조제1항의 제5호에 보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를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10%를 감면하게 돼 있어요.

○ 정종철 위원 그렇지요? 통행로로 사용하니까.

○ 정종철 위원 네, 소상공인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당연하고요.

○ 정종철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며)

제6조제1항의 제4호에 보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라고 돼 있어요. 감면되는 게.

○ 정종철 위원 134쪽.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134쪽 주택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감면이 되잖아요.

○ 정종철 위원 주택과 주택 옆에 어떠한 소사무실이라든가 소상공인, 소 어떤 상점이 있어요.

○ 정종철 위원 그러면 그 길을 오갈 때는 그 주택소유자는 면제를 받지만 그 옆에 있는 그 부분은,

○ 정종철 위원 면제대상이 지금,

○ 정종철 위원 으로 표기 안 돼 있잖아요.

○ 정종철 위원 부과되는데 거기에서,

○ 정종철 위원 10분의 1 면제가 된다는 데 내용상에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요.

○ 정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이 앞에서 신설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입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174쪽에 보면 제4조제5항에 우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된다’ 이게 이제, 새로 생긴 조문이잖아요. 청렴서약서.

○ 김문자 위원 지난번에는 이제 없었는데, 이 청렴서약서를 제출을 하였을 때 이행치 않았을 때의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 김문자 위원 글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제도적 장치는 좋은데, 이제 누가 발설하지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밖에, 분명히 그런 이야기는 떠도는데, 누가 심증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심증만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 김문자 위원 그렇죠,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 김문자 위원 네, 근거가 있을 때 그러면 해촉 정도만?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처음 조문이 청렴서약서라는 조문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규칙은 따로 만들어질 거죠? 국장님.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 위원장 김용재 76쪽 보면,

○ 위원장 김용재 네.

○ 위원장 김용재 네.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의내용의 성격에 따라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 또 그 밑에 제4항을 보면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럼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심의위원회는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 위원장 김용재 네?

○ 위원장 김용재 디자인?

○ 위원장 김용재 모든 대지하고 건축물은 아니고, 디자인에 한해서만?

○ 위원장 김용재 이렇게 해 놓으면 모든 게 다 이렇게 해당하는 줄 알고, 이해를 할 수 밖에 없다고요.

○ 위원장 김용재 국장님, 그건 나중에 서류로 주시고요.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제가 이제 의심스러운 건 뭐냐 하면, 위원장님이 선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3명에서 5명까지.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공무원만 정했을 때 우리 행정부 의중대로 이렇게 결정 나는 것 아닌가 이런 거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해 본 거예요.

○ 위원장 김용재 아, 소위원회는 위원들 중에서 선임을 한다 그래가지고,

○ 위원장 김용재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만 선정했을 경우,

○ 위원장 김용재 그래서 질의를 해 본 거예요.

○ 위원장 김용재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이종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도시관리계획(복하천 제2수변공원) 결정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이호섭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이용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도시관리계획(복하천 제2수변공원) 결정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네,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공원을 만들어주신다니 아주 감사드릴 일이고요.

우리 총 면적이 1만 1,844㎡, 그러면 한 4,000평 정도 되는 건가요?

○ 김문자 위원 3,900평.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그 총 예산을 얼마나 생각을 하고 계세요, 국장님?

○ 김문자 위원 거기에 보상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10억 원 가지고 공원을 만드신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복하천에 공원이 또 하나 있잖아요. 1복하천에?

○ 김문자 위원 거기 가면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 김문자 위원 네, 그 부분을 해결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쪽은요?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그 주차장 문제는 도심과 시골과의 관계를, 차이를 그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골이야 어디 도심하고 어디 같겠습니까? 도심지는 걸어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근접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없겠지만, 시골은 사실은 차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어디든 갈 수가 없는 그런 거리거든요. 그래서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2수변공원을 만들 때는 그 진ㆍ출입 관계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런 문제점을 안고서 지금 공원을 만드신다는 거는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 문제가 지적이 될 것 같거든요.

○ 김문자 위원 방법이 없어요,

○ 김문자 위원 우리 그 복하1교에는 주차를 몇 대나 댈 수 있나요?

○ 김문자 위원 여기도 면적을 보니까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 김문자 위원 면적을 776㎡면 한 200평 좀 남짓, 그 정도인데, 그러면 이게 과연 얼마나 몇 대가 될지 걱정스럽고요.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지금 음수대하고 화장실,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화장실이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화장실 면적이 상당히 작습니다.

○ 김문자 위원 더군다나 공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화장실은 좀 더 우리가 지금 설봉공원도 있고, 각 공원이 다 있지만 사실 화장실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그런 불만에 대한 해결은 시작하기 전에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문자 위원 한 번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천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보면, 거의 불만이 주차장과 화장실이거든요. 그런데 법적인 주차대수, 법적인 화장실수, 이렇게만 따지실 게 아니라 실지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제1수변공원에 수요증가로 인해서 추가적인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 제2수변공원 관련돼서 혹시 주민공람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있었나요?

○ 정종철 위원 없었고요.

○ 정종철 위원 주민의견은 없었고요.

○ 정종철 위원 한강유역.

○ 정종철 위원 환경청하고의 협의내용 그 세 가지 외에 시에서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데 뭐 문제점은 혹시 발견된 것은 없었나요?

○ 정종철 위원 네, 제가 현재 이 도로는 도로가 아니라 제방도로죠? 제방도로가 현재 자전거도로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 정종철 위원 자전거도로로 활용하고 있고, 또 지금 복하천 1,2복하교 사이에도 체육공원을 짓고 있고, 시설하고 있고요.

○ 정종철 위원 그러다 보면 그 제방을 이용한 차량통행은 지금 현재보다 상당부분에 증가로 예상이 되고요. 또 수변공원까지 여기에 생긴다면 그 차량 이용률은 상당히 심할 거라고 봅니다. 이 제방도로의 폭이 제가 확인한 건 3.2m예요. 제가 쟀어요. 3.2m이면 간신히 차 하나가 다닐 수 있는 길인데, 또 자전거도로로 현재 운행하고 있는데, 과연 이 위치에 이 수변공원을 만들어 놓고, 말씀하신 시에서 얘기 하는 뭐 여가활동 제공, 복지증진 뭐 여러 가지 그런 효과가 발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한 번 가져봅니다.

○ 정종철 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일단 시설을 해 놓고 향후에 어떤 시설개선에 대한 방안을 찾자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우선 시설을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정종철 위원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또 토를 달고 싶은 게요.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제방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 정종철 위원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여주로 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만들었는데, 과연 제방 밑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때의 취지와 이렇게 변경됐을 때 어떠한 문제점을 또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 정종철 위원 지금 당장 계획은 이 수변공원시설에 대한 계획만 지금 나와 있지, 지금 말씀하신, 제가 얘기하는 우려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떤,

○ 정종철 위원 자,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6년까지 계획이라고 하신 거고요, 그렇죠?

○ 정종철 위원 자, 이 사업은 뭐 착공에서 준공까지가 내년 말까지네요.

○ 정종철 위원 그럼 그 전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 정종철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제방을 이용한 자동차, 말씀하신 것에는 일방통행 정도의 어떤 통행 확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정종철 위원 지금 현재의 그런 모든 부분이 어떤 계획적인 부분이 없다면, 여기에,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물론, 좋아요. 취지는 좋고, 복하 제1수변공원의 수요증가에 따라서 제2의 이런 시설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견은 맞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기를 내년까지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방안을 정확하게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에 우선 추진하고 문제되는 거를 향후에 보완한다는 거는 좀 사업에 무리성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기 뭐 2차선으로 하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다 반영해야 될 텐데,

○ 정종철 위원 뭔가 그래도 접근성이 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가능한한.

○ 정종철 위원 거기에,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그 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 정종철 위원 그 거리는 어느 정도 돼요? 등기소에서 오는 거리는?

○ 정종철 위원 거기도 또 부지를 매입하고 도로를 개설하려면 예산은 어느 정도나 예상이 돼요?

○ 정종철 위원 자, 시설하는데 25억 원 예상하고, 또 그거를 추가로 하는데 또 한 15억 원 든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 정종철 위원 제가 우려스럽고, 거기까지는 상상을 못 했는데, 현재로써의 문제점의 발견을 제가, 제 나름대로 어쨌든 의견청취니까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글쎄, 가장 큰 문제가 진ㆍ출입 문제인데 지금 국장님이 대안을 제시한 것 보면 그건 그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기는 있어요.

저기 한내천 보면 지금 밑으로 돼 있지요? 아, 저 고수부지로.

○ 임영길 위원 신둔천?

○ 임영길 위원 한내천, 아, 그 천이 그 천이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환경사업소에서 와서 밑으로 와서 지금 다시 올라와서 다시 내려갔다 올라오는 그 노선을 직선으로 그냥 고수부지로 빼 버리면 그 나름대로 해소방안도 있지 않나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어쨌든 간에 진ㆍ출입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진짜 그건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해 줘야 될 거예요.

등기소 앞에서 들어가는 그 도로 역시도 거기 몇 집 사유 가옥들이 있지만 그것 역시도 엄청 난해하게 돼 있어, 도로가. 그렇지요? 꼬불꼬불돼 있다고.

그래서 출구를 그쪽으로 또 잡아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지요? 진입은 저 2교에서 들어오더라도 그 주민들하고 같이 이용해서 쓰려면 출구를 그쪽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주민들이 나가는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같이 이용하려면 한쪽에는 들어오고 한쪽에는 나가다 보면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출구가 그쪽이 되고 입구가 제2복하교 쪽에서 들어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 임영길 위원 또 몇 가지만 저도 의견을 내볼게요.

지금 우리가 제1공원에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공원의 주제가 가칭 삼겹살공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 임영길 위원 이 공원도 역시 제2수변공원을 꾸미면서 어떤 주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인즉슨 뭐 삼겹살공원처럼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 이걸 떠나서라도 여기 보니까 어린이놀이시설을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 어떤 공원의 주제를 가지고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그냥 이 공원 저 공원 만들듯이 만들지 말고 공원의 주제를 하나 설정해서 거기에 맞는 테마로 갈 수 있게끔 그런 것 좀 건의드리고요.

이쪽에 침수대비도 아마 잘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이 항상 침수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 임영길 위원 네, 비가 많이 오면 항상 침수되는 데라 아주 침수에 대비를 많이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수변공원을 정비하고 있지만 그걸 하게 되면 그쪽에 바로 앞에 어떤 운동장이 서는지는 모르겠어요. 야구장이 서는지 축구장이 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지금 다목적운동장 보니까 한 200평의 다목적운동장을 만들게 돼 있는데 어차피 주차에 관한 문제가 야기된다라고 하면 다목적운동장을 좀 축소하더라도 주차장 면적을 좀 더 증가시켜 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고수부지에 운동장이 많이 서는데 굳이 이 안에까지, 조그만 놀이터는 있을 만한 공간은 있어야겠지만 지금 면적을 보니까 약 한 200평 되더라고요. 그 면적을 거기에다 할애해야 되나, 그래서 주차면적을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달라는 것. 주차가 가장 문제니까.

그리고 우리가 거기 복토를 하게 되면 퐁당개울이라고 이렇게 여기 명시해 놓았는데, 그것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분수처럼 물을 끌어올려서 할 테지요? 자연수를 받아 가지고 들어갈 것은 없잖아. 거기에다 물을 끌어올려야지요. 그렇지요?

○ 임영길 위원 지하수를 가지고 해야 될 테지요?

그래서 그 다목적운동장의 필요성을 한번 제고해 주시고, 공원의 주제, 테마를 좀 가지고 시설을 꾸며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임영길 위원 족구장? 족구장 식이 되나?

○ 임영길 위원 족구장 정도?

○ 임영길 위원 그래, 그 정도면 괜찮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나는 운동장이 수변에 또 서기 때문에 거기 와서 얼마든지 뛰어놀 수 있으면, 만약에 축구장 같으면 얼마든지 한쪽에서 족구도 할 수 있지만 다목적운동장의 필요성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꼬마들을 위한 운동장이라고 생각한다라면 별 저기없겠지만,

○ 임영길 위원 글쎄, 다목적운동장을 여기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그걸 줄여서라도 주차장을 조금 더 키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도시관리계획(복하천 제2수변공원) 결정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ㆍ답변 시에 개진해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제시안과 특히 진ㆍ출입로 문제, 주차장 확보 문제, 화장실 문제 등은 향후 개선해 줄 것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호섭 단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3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