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학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할 간사 1인을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말씀하십시오.

○ 오성주 위원 성복용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예요.

○ 오성주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김문자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오성주 위원님께서 김문자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김문자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문자 간사님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김종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6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질의하십시오.

○ 권영천 위원 선거관리위원회 그 부지를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행정시스템 뭐 시에서 추구하는 원스톱민원 이런 것이 맞아 떨어지는데, 등기소나 법원의 이전계획은 있는 것인지, 부지매입할 때 아예 같이 면적을 더 해서 지금 그 면적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면적부지보다 조금 더 크게 해서 우리가 법원, 등기소 그쪽으로 해야 원스톱행정이라든지, 법원, 등기소 이런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요.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지금 법원이라든지 등기소에 가는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인지 같이 행정타운 쪽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세무서도 가고 경찰서도 이미 가서 있고 시청사도 그쪽으로 가는 시점에서 거기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 권영천 위원 저희가 땅이, 공시지가가 해마다 오르고 땅은 시간이 가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 등기소 그 위치에 들어갈 자리가 저희가 지금 4,000평?

○ 권영천 위원 약 4,000평 정도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다른 일을 조금 늦추더라도 땅은 저희가 앞으로 미리 구입은 해 놓아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개인 땅 소유자가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우리 계획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개인재산권 침해를 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저희가 다른 도로를 하나 일년을 늦게 깔더라도 땅 부지매입은 미리 해 주는 것이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저희가 이천 시청사에 어떤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이천시민들이 하는 원스톱민원에 맞아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 땅을 개인이 판다든지 다른 곳으로 넘어간다든지 그러면 다시 사기 힘들고 다른 사람한테 또 넘어가면 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산 가격에는 안 팔 것 아니에요. 더 주고 사야 되니까. 빨리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 권영천 위원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건물은 천천히 짓더라도 땅 부지매입 먼저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해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우리 청사 신청사 짓는 곳에 층수에 들어갈 자리가 없나요? 지금 그 사실은 위원님들이 여기, 저야 근무했으니까 몇 층을 짓고 어떠한 계획으로 신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기 새로 오신 의원님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보고서를 하나 작성하시는 것이 좋았을걸 싶구요.

○ 박순자 위원 아니, 층. 층별로 뭐가 들어갈 것인지, 거기에 공간이 없는지 그것은 검토를 안해 보셨는지,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내역을 보면 세무서 부지 뒤쪽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지금 약 2,000평 중에서 반은 도로부지이고 반은 선거관리위원회 부지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설정부지가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폭이 좁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여기에 세우고 아마 부지가 좁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도로가 나고 있지만 큰 도로에서 세무서부지 뒷쪽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가 이것이 적절한 것이냐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학인 그렇다면 여기 약 1,000평 부지에 지적공사와 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김학인 이 폭이 부지 폭이 너무 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50m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도로하고 반대 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잘라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 앞쪽으로 주차나 차량이 통행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 폭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그 지적공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부지 그 건물이 면적하고 또 배치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계획을 하신 내역은 없습니까?

○ 위원장 김학인 그 계획이 없으면서 이렇게 좁은 부지를 설정한다면 나중에건물 짓는데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박순자 위원 세무서하고 같이 지으면요?

○ 위원장 김학인 어쨌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면 폭이, 면적이 1,000평 정도 여유분 지금 남아 있는 것이고,

○ 위원장 김학인 부지의 폭이 50m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차량이 진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왕복차하고 주차 등 해서 폭이 한 20m 정도는 제가 볼 때에는 차량 진입을 위해서 필요하고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폭이 굉장히 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 어쨌든 뭐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다른.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정확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 도로예정지하고 이런…… 세무서 부지가 이렇게 한꺼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 도로로 사용한 부분을 세무서 지을 때 같이 해 가지고 이 귀퉁이로, 그 모서리 쪽으로 같이 해서 건물을 정문 쪽으로 이렇게 함께 해서 지으면 효율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도 한번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언제쯤 받으실 계획이신가요?

○ 위원장 김학인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더라도,

○ 위원장 김학인 빠른 시일 내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 위원장 김학인 두 번째 위원님들이 걱정하다시피 폭이 굉장히 좁으니까 건물의 크기와 건물 배치 등을 계획적으로 배치해서 만에 하나 필요하다면 폭을 넓히는 계획까지 나중에 다시 잡도록 해 주시고요.

○ 위원장 김학인 또 한 가지는 권영천 위원님이 등기소나 기타 부지를 선정해서, 부지를 선정해서 미리 매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행정타운의 명목에 걸맞도록 유치할 기관들을 대상을 선정을 해서 종합적으로,

○ 위원장 김학인 어떠 어떠한 기관들을 유치해야 되고 면적이 어느 정도다 또 건물 크기는 어느 정도 될 개략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전체적인 면적이 얼마 소요가 되니까 그 소요되는 전체 면적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같이 세워 주시고, 차근차근히 매입해 주시면 그런 계획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학인 상정된 2006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서 위원님들의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읍·면·동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유인물 21쪽에 있는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질의하십시오.

○ 박순자 위원 센터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 박순자 위원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 박순자 위원 그 다음에 그 센터장의 나이는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나요?

○ 박순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그것이 정해져 있었는데요.

○ 박순자 위원 지침이요?

○ 박순자 위원 지금 이것이 그러면 저기 자원봉사자에 대한 조례가 없었어요?

○ 박순자 위원 아니, 없었습니까?

○ 박순자 위원 이때요?

○ 박순자 위원 2005년도?

○ 박순자 위원 2006년도 됨에 따라서,

○ 박순자 위원 이것 하는 거군요.

○ 박순자 위원 그러면 현재에,

○ 박순자 위원 센터장이 있지 않습니까?

○ 박순자 위원 그러면 그 분은 이 기준에 의해서,

○ 박순자 위원 아, 그러면, 아니,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 박순자 위원 제정됨에 따라서 현재 그 운영 방법을,

○ 박순자 위원 어느 시점에 어떻게?

○ 박순자 위원 만들면서,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에 의해서 할 건가요? 시행규칙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가요?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선임할 때 기준이 있나요?

○ 박순자 위원 22쪽.

○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천시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학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단체 협의회가 결성이 돼서 협의회장이 선출이 되고 있습니다. 협의회장이 선출되고 있고, 협의회장 관할 하에 센터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여기 조례 내용을 보면 센터가 설립이 되고 센터장이 공모위에서 선임이 되고,

○ 위원장 김학인 조례에 보면,

○ 위원장 김학인 일단 센터가 설치가 되고, 센터장은 공모위에서 선임이 되고,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센터에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천시에서 자원봉사협의회장 하에, 휘하에, 지도하에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면 조직이 잘못, 역으로 되는 결과를 낳거든요. 이 조례의 취지는 센터가 생기고 센터장이 선임이 되고, 센터도 운영하면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지금 자원 봉사가 아니라, 평생학습 센터가 있고, 센터에서 총괄을 하고, 각 이렇게 읍·면별로 지도하고, 어떤 그런 역량을 발휘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의 자원봉사 협의회장이 센터를 관할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제가, 질의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협의회장을 선출을 해서 협의회장 지도, 휘하에 센터가 운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천시는. 그런데 이것은 센터장이 총괄을 하고 시행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조직이 역학 관계가 거꾸로 됐거든요. 그 문제는 해결을 해야 시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그렇지요.

○ 박순자 위원 질의 있습니다. 23쪽에 제8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 박순자 위원 23쪽이요.

○ 박순자 위원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거든요.

○ 박순자 위원 23쪽.

○ 박순자 위원 제8조제4항, 그리고 제5항에 ꡒ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ꡓ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센터의 운영을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 인원으로 한다는 얘기이지요?

○ 박순자 위원 그리고 저기요. 연간 지금 우리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지급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 박순자 위원 유급은 몇 명이지요?

○ 박순자 위원 유급이요.

○ 박순자 위원 1억 6,000만 원이요?

○ 박순자 위원 그리고 유급직원은 몇 명이지요?

○ 박순자 위원 인건비네요. 뭐.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오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성주 위원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떤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위원장님께 질의요청을 하시고 또 위원장님이 지목을 해 주시면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의,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조례가 시행이 된다 해도, 하면 현재 지금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러한 어떤 구조가 큰 변화는 없는 거지요?

○ 오성주 위원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말씀을 제가 한 번 드릴려고 했는데 먼저 하셨네요. 두가지만 다시 말씀 드릴게요.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한 위원님의 질의가 종결이 났다고 판단됐을 때 해 주시고, 질의가 끝나지 않은 중간에 다른 질의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을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협의회는 구성하게 되어 있고 협의회에서 한 20명, 단체별로 뽑게 되겠지만 운영위원들을 선출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고 그 총괄을 또 센터장이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그런데 제가 계속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협의회장이 있단 말이에요. 협의회장 휘하에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그 협의회에 각 단체들을 보조해 주는 역할 밖에, 센터에서 지금 하는 것이 그거 거든요. 이천시에서 운영되는 것하고 조례 내용에 있는 구조적인 모습하고는 상이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 또 한 가지는 협의회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기 있는 모습대로 끌고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자꾸 걱정이 돼서 하는, 드리는 말씀이에요.

○ 위원장 김학인 결국은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각 단체에서 일부 한 명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될거란 말이에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그것은 결국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이 운영위원회 소집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협의회장이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 위원장 김학인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끌고 가실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자원봉사센터나 협의회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이대로 운영하게 하려면 협의회의 반발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단체들이 협의회의 단체들이 각자 또는 연합해서 봉사를 하는 거고 센터에서는 그것을 하도록 수요처를 제공해 주고 역할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거기까지는 다 좋은데 다만 협의회장이라는 직책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 위원장 김학인 지금은 협의회장 휘하에 센터고 협의회고 다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센터장이 다하게 되어 있어요.

○ 위원장 김학인 이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협의회의 반발이 올 수도 있고 진행하는데 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부분 문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진행을 하시되, 제가 볼 때는 협의회의 어떤 마찰이나 직위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의 반발이나 어떤 이런 문제가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후에 구성하면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문제가 됐을 시에 다시 조례안을 현실에 맞도록, 그때 다시 개정을 해서 현실에 맞도록 만들어 가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33쪽에 있는 이천시 읍·면·동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친환경 새마을 운동 상사업비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래요.

○ 권영천 위원 그것 외에도 그런 우수단체, 최우수 단체, 그리고 장려단체 그렇게 있는데 그것도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얼마씩 예산을 세워서.

○ 권영천 위원 네.

○ 권영천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면은 새마을에서 직접 하는 것 같은데 저기를. 지원을.

○ 권영천 위원 자체평가하면 뭐 나눠 먹기 식으로 하고 그렇지 않나요? 암만 해도 거기 뻔한 것 아니에요? 시에서 감정을 한다든지 지금 얘기했듯이.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는, 14개 읍·면·동을 전부 다 읍·면에서 선정한 한 마을을 2,500만 원씩 다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지요?

○ 권영천 위원 지금 새마을에 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 권영천 위원 4억 8,000만 원이지요?

○ 권영천 위원 그리고 지금 새마을에서 운영하는 건물들이 있지요? 그것 다 포함해서 그런 건가요?

○ 권영천 위원 새마을회에서 친환경이라고 그러면 주로 주목적이,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친환경쪽에 주로 뭐를 새마을에서 읍·면·동협의회에서는,

○ 권영천 위원 연 몇 회에요? 그런 것, 새마을회에서,

○ 권영천 위원 지금 4억 8,000만 원 말고 지금 읍·면·동에 2,500만 원도 그 읍·면으로다 별도로,

○ 권영천 위원 포함되어 있는, 4억 8,000만 원 안에,

○ 권영천 위원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면 새마을 단합대회로 해 가지고 연 3～4,0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새마을이 지금 읍·면·동에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은 많습니다. 어쨌든 앞서 가는 새마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새마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지금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가 있지요? 지역별로. 그런데 협의회별로 협의회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은 전혀 없는 건가요?

○ 김문자 위원 앞으로도 지원 계획이 전혀 없고요?

○ 김문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통·이장이라든가 준공무원에 한해서는 매월 몇 만 원이라는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보면 지역별로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은 새마을회인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 쪽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 김문자 위원 그럼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순자 위원 이것 2,3년간 해 온 사업을 이런 조례 없이 지원으로 해 온 건가요?

○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런 사업이라도 하니까 마을에서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 이 2,500만 원이 달리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의 사업으로 쓰더라고요.

○ 박순자 위원 그게 읍·면·동에서 또 그것을 관여해서 하고요.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새마을남녀협의회가 각 읍·면·동에서 어쩌면 이장님들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하고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분들이 안 계시면 특히 부녀회장님들 안 계시면 읍·면·동에서 큰 행사를 치르지 못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모든 읍·면·동의 모든 일들, 큰 일들은 다 이분들이 바탕이 되어서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생력이 없다는 거예요.

○ 위원장 김학인 새마을지도자분들이나 협의회장님들하고 쭉 얘기를 해보면 한 동네에 이렇게 사업비상으로 해서 뭔가 사업을 해서 상사업비를 주는 것도 좋고, 포상을 하는 것도 좋지만, 문제는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자금이에요. 읍·면·동에서 읍·면·동협의회를 끌고 갈 수 있는 자금인데 그 자금이 없어요. 맨날 그냥 와서 일만 하는 거예요.

그냥 풀 깎기하고 정화사업하고 행사에 가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모든 일을 다하는데 자금이 없어요. 지금 관에서 시행해야 될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포상을 하는 것도 좋고, 상사업비를 주는 것도 좋은데, 읍·면·동협의회가 자생할 수 있는 자금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 돼요.

○ 위원장 김학인 이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한 동네에 사업비를 줘서 대부분은 도로포장하거나 분리수거 창고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 한 번 딱 떨어져 나가서 그것하면 이분들한테 자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운영할 수 있는 회비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면 그만이에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협의회에 자생할 수 있는 자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해서 일을 하게 하고 돈을 지급하는 것이라든가 그렇다고 그냥 준다는 것은 또 무리가 있어요. 뭔가를 하게 하고 협의회에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중요한 거예요.

○ 위원장 김학인 항상 가면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이장님들은 한 달에 20만 원씩 받는데, 우리 고생은 더 하면서 아무 것도 없으니까, 또 부녀회장님들은 그래도 조금 나은 게 농협에서 돈을 좀 받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영농회장이라고 이장님들은 농협에서 또 받아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들은 그것이 없거든요. 자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장님들은 20만 원 받는 것 중에서 10만 원은 공금으로 들어가고 10만 원은 찾아가는 데도 많아요. 그것이 공금이 되기 때문에 여러 행사 해도 되고 또 모아서 해외여행도 가고 다 하는데, 새마을지도자는 못한단 말이에요.

○ 위원장 김학인 간신히 행사하는 데에나 돈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이분들이 자생할 수 있는 아이템을 틀을 연구를 하셔서 그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그것을 아이템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읍·면·동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권영천 위원 위원장님! 진행을 빨리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학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조례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종명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4쪽에 있는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유인물 11쪽에 있는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산회 후 바로 이 자리에서 산업건설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제9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