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26일(화) 오전 10시 1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1시에 춘사영화제에 대한 설명회가 있고요. 이천시도시관리계획안 수립에 대한 시의회 청취시간이 이것이 오늘 오전에 일찍 끝나면 오전에 하고, 오전에 일찍 끝나지 못하면 오후에 그 춘사영화제 할 때 그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실·국·소별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건설도시국장 이호섭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관리 보조사업시설비로 총곡1리 마을상수도 수해복구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 와현1리 관로연장 5,000만 원, 안평2리 심정개발공사 6,000만 원, 송계1리 관로연장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관리 일반운영비로 농어촌빈집정보사업 2,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지도 일반운영비로 주택관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중앙시장 이주단지 조성공사 3억 4,9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감리비로 중앙시장 이주단지 조성공사 548만 1,000원, 시설부대비로 중앙시장 이주단지 조성공사 2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고물관리 기타보상금으로 189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행정 일반운영비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 정책 홍보자료 제작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첨단산업 유치 및 뉴타운건설 추진여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시시설 보조사업 시설비로 이천사거리～유산교차로 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 원, 신하～대흥 간 도로확·포장공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사동리 교차용지 보상금 3억 4,000만 원, 갈산～증포 간 도로개설공사 2억 원, 오남리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4억 원, 무촌～산촌 간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11억 5,000만 원, 관고～송정 간 도로개설공사 3억 원, 사음동 도로개설공사 5억 원, 자석리 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지리정보 보조사업 시설비로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5억 9,6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2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개발 시설비로 194쪽이 되겠습니다. 장호원 소도읍육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비보조사업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장호원 소도읍육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오천2리 취락지역 도로공사 3억 원, 신원리 2차 취락지역 도로공사 3억 원, 마암1리 마을회관 창고 및 간이화장실 설치공사 800만 원, 사동9리 마을회관 부지조성사업 6,000만 원, 주민편익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오천2리 취락지역 도로공사 432만 원을, 다시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오천2리 취락지역 도로공사 보상금 등 2개 공사에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는 240쪽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학교숲조성 사전설계비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장미공원 관리 3,000만 원, 율면생활체육공원 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공원화장실 보수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하천관리 시설비로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 20억 5,8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두량천 수해복구공사 등 51억 1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 청미천 등 7개 하천에 2억 1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 진골천 등 31개 하천에 12억 3,7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요꼴천 정비공사 실시설계비 7,000만 원, 노가동천 정비공사 실시설계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재해예방 준설장비임차료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 및 재해대책 일반운영비로 배수펌프장 자동화시스템 회선사용료 3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254쪽까지 되겠습니다. 12개 사업에 11억 9,3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256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12개 사업추진에 따른 1,0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로 대한민국 특전동지회 이천시지회 재난구조사업에 2,6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로 257쪽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지방도로 구조개선사업에 시도 2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도암리를 시도 2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도암리, 수광리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9,500만 원을 부기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부대비로 지방도로 구조개선사업의 500만원을 감액해서 도암리 구역을 감액해서 도암리, 수광리로 부기변경하는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 유산～매곡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억 8,000만 원, 어석리 도로확·포장공사에 22억 5,000만 원,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수립 기초자료조사 용역에 8,000만 원, 이천시 시도 및 농어촌도로망도 제작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영월암 진입로 개·보수공사 2억 5,000만 원, 죽당～매화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유산～매곡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목관리 일반운영비로 굴삭기 등 5종의 장비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시설비로 264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각급 도로 23개 수해복구공사 사업비로 5억 1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및 교체공사에 1억 5,000만 원, 구만리 도로정비공사에 2억 원, 풍계교 승상공사에 2억 7,000만 원, 265쪽입니다. 국도3호선 방음벽 설치공사에 4,000만 원, 차선규제봉 교체 및 중앙분리대 정비공사에 5,000만 원, 노면표지병 교체 및 미끄럼 방지 설치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예고등학교 진입로 인도 설치공사에 1억 7,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장호원 중·고등학교 진입로 인도 설치공사에 9,000만 원, 시도 10호선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에 1억 2,000만 원, 풍계교 승상공사 실시설계비 3,000만 원, 교량정밀점검 진단용역비 6,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오천～작촌 간 도로정비사업에 6,000만 원,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덤프트럭 등 장비임차료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 일반운영비로 차량등록사무소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 2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1,288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268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대중교통 편익증진사업비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등록관리입니다. 269쪽입니다.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1,3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증기 구입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 시설비로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비 5억 4,574만 1,000원, 그리고 2007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설계비 3,500만 원, 그 다음 271쪽입니다. 대죽1리 버스승강장 수해복구사업비 9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비 1억 2,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교통신호기 신설교체비로 1억 9,625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표지 신설보수비로 3억 6,3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교통체계 개선사업비로 2,000만 원, 동지역 차선도색비 8,8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비 89만 1,000원, 교통신호기 66만 6,000원, 교통안전표지 212만 1,000원, 동지역 차선도색 63만 5,000원 등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4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민방위관리 시설장비유지비로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건설과 소관 5,083만 1,000원입니다. 일반국도접도구역 관리, 하도준설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도준설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에 따른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수해주택 복구사업비 등 877만 9,000원,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287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과년도분 등 7,128만 1,000원을 반납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민방위날 훈련경비,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등 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건설과 소관은 제방유지관리사업, 하도준설사업,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2억 4,64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과 소관으로 범죄없는 마을 지원 육성사업비 44만 5,000원,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교통혼잡지역 해소대책 추진사업비 등 3,572만 원을 계상하였고, 300쪽입니다. 주택과 소관으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비 등 5,456만 7,000원,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등 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간이상수도 사업비 18만 5,000원,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 오·우수 관리 등 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381쪽입니다.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11억 2,8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세출입니다. 주택사업 예비비로 11억 2,8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7억 4,8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운영 용역비로 주·정차위반 견인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로 주·정차 금지선 및 주차구획선 도색공사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주·정차 표지판 및 주차장 표지판 공사에 7,000만 원, 공영노상유료주차장 안내표지판 교체공사에 7,600만 원, 견인차고지 지붕개량공사에 300만 원, 창전동 공영주차장 정비공사에 2,000만 원, 주차장 관재시설비 9,500만 원, 창전동 공영주차장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주·정차 금지선 및 주차구획선 도색공사 등에 2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 구입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 일반예비비로 4억 6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461쪽입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마을하수도 설치 시범사업비 7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 일용인부임으로 하수도 사용료 검침원 등 2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마을하수도 설치 시범사업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용역비로, 475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전환 자산평가 및 타당성 용역비 1,35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수도 요율 및 원인자 부담금 산출 용역비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 하수관거 유지관리비 6억 원, 하수관거 정비비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오·우수 분류관거 공사에 1억원을 감액하였고, 갈산1통 하수도 이설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지하수 계측기, 476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계측기 3,733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휴대용 하수검침 단말기 구입비 6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등으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하수도 사용료 대행 수수료 26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8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장호원 하수처리장 이자상환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5쪽입니다. '04년도 노후 하수관 개량기 622만 6,000원, '05년도 노후 하수관 개량기 1,6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18억 7,7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입니다. 493쪽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보조금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지원사업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 498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비 6,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예비비에서 4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또 예비비로 일반예비비에 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2쪽은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13쪽부터 15쪽에 대해서도 예산총괄사항이므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사업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입니다. 23쪽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으로 신설급수 공사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27쪽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인건비로 일용 인부임 인건비 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취수장 수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28쪽입니다. 2,3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비상용 취수펌프 설치 및 철거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취수장 전기, 기계 소모성 재료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비로 정수장 장내 급수 및 약품 용해수 펌프이설비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29쪽입니다. 수선교체비로 노후, 동파, 고장 등 계량기 구입비 990만 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로 31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4,9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직급 보조비로 3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징수 및 수용가 관리 인건비로 8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급수 공사비로 신설 급수 공사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34쪽입니다. 예비비에서 2,7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입니다. 37쪽입니다. 자본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수해복구 공사비 3,459만 6,000원, 국고보조 수해복구 공사비 8,6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상수도사업소 진입로 미불용지 매입금 5,100만 원, 건물 시설비로 급수 자재창고 신축비 2,600만 원, 구축물 시설비로 이천취수장 수해응급복구 공사로 취수틀 뚜껑 제작 설치비 3,000만 원, 취수틀 수해복구 공사비 1억 4,2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광1·3리 외 배수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46쪽입니다. 용역비 5,0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정수장 장내 급수 및 약품 용해수 펌프 이설공사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6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부터 50쪽까지 자금운영계획과 또 51쪽에 급여비 명세서, 52쪽에 재고 재산 구입 및 사용조서, 53쪽, 54쪽에 지방채 상환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50쪽, 151쪽 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마을 상수도가 죽당리 쪽으로는 지금 계획에 있는 건가요? 지금 가산리까지는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죽당리 주민들이 물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죽당리 공원묘지하고 연계해서 그 인센티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있는데 주민이 자꾸, 거기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마을상수도를 이천 상수도, 광역상수도로 공급?
○ 권영천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죽당리와 가산리는 우리가,
○ 권영천 위원 가산리까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죽당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가산리로 해서 연결이 거기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쪽으로 라인으로 해서 죽당리도 바로 공급 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없으시면 주택사업 186쪽으로 가겠습니다. 187쪽, 188쪽, 189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187쪽 하단에 보면 중앙시장 이주단지 조성공사 위원님들이 자세히 알 수 있게 시에서 해야 되는 타당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중앙시장 이주단지는 당초에 중앙시장에 점포가 한 230개 점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본인들이 점포주인이 하는 것은 다 나가고 점포를 지어서 영업을 한 사람이 한 30가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지를 않고 시에다 이주단지를 조성해 주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에서는 조금 난색을 표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전체 단체가 되고 또 큰 뜻은 중앙시장이 너무 오랫동안 문제 건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고 또 시민들이 세입자와 건축주 간에 싸움이 일어날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이주단지를 조성을 해 주기로 그렇게 시에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주단지의 위치는 이천고등학교 뒤쪽에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 외에는 어디 장소가 없고 그래 가지고 그 위치에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입주할 대상자는 지금 한 2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중앙시장에 들어있던 세입자들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그리고 원 점포주는 배제를 하고 그리고 또 30명 중에서 우리가 재산조사를 다 했습니다. 실제로 재산이 있어 가지고 자기가 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재산이 없는 사람만, 도저히 가게를 얻어서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만 우리가 대상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중앙시장 이주단지를 증포동 이천고등학교 뒤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증포동에서는 그쪽에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은데 게이트볼장이건 이런 것을 한번 신설했으면 했는데 이주단지가 됐다고 해서 포기한 상태거든요. 이주를 시키면 언제까지 할 것이며, 기간이 어느 정도되나 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안 나갔을 때 나중에 대책같은 것은 있는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래서 이주기간은 처음에 3년으로 계약을 하고, 그런데 두 번에 한해서 연장해 주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한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나갔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하고 그 쪽 대표자들하고는 일차적으로 당초에 이주단지를 선정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나중에 안 나가면 문제가 되니까 나가는,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강제적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재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재산압류라든가, 근저당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세워서 안 나갈 수 없게끔 그런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 서재호 위원 그렇다면요, 증포동 그 쪽에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서재호 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유일하게 어떤 게이트볼장시설이라든가, 노인시설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5년이라고 그러면 6, 7년 걸리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럼 땅이라도 매입해서 그러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을 이주하는 바람에 증포동에는 피해가 온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게이트볼장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관계는 직접,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 되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88쪽, 189쪽, 190쪽, 191쪽, 192쪽, 193쪽, 194쪽, 195쪽, 196쪽, 없으시면 공원관리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239쪽, 240쪽, 241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학교 숲 조성 화단 설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푸른 숲 가꾸기 사업이 맞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큰 숲이요?
○ 김문자 위원 학교 숲 조성, 240쪽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푸른 숲 가꾸기 사업이 이것 맞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이 사업은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원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것은 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주거밀집지역에, 학교가 대부분 주거밀집지역에 있거든요. 그런데 휴식공간이 실제로 공원을 만들기는 집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하고 학교는 공간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써 학교하고 시민하고 유대관계가 생기고 그런 차원에서 조성하게 된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이천시 관내의 학교에 푸른 숲 가꾸기 사업을 한 학교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녀 봤는데 업체 선정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업체 선정이요?
○ 김문자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업체 선정은 설계를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절차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군데에서 선정, 한군데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들 말씀이 그 사업을 차라리 돈을 주면 이렇게까지 안 할 텐데라고 아쉬운 말씀을 하셨거든요. 잘, 어떻게 숲 조성할 때 좀 가격도 그렇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과하게 지출이 된다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단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다하다는 그런 지적이 안되게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학교 숲가꾸기 문제는 시작이 푸른 경기21,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김학인 경기의제에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은 의제사업을 도에서 반영을 해서 시·군으로 시달되는 이런 사항이고 비용도 시달되는 사항인데 아마 저 부천시나 도나 이런 데에는 아마 의제, 지방의제, 지역의제에 주어서 사업을 학교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민간이 할 수 있는, 학교에다 하든가 아니면 그런 방식을 찾아서 경직되지 않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242쪽, 243쪽.
위원님들께서, 여기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예산 확보해서 수해복구사업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만에 하나 파악하고 있는 그 수해가 난 지역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쪽, 245쪽, 246쪽, 247쪽, 248쪽, 249쪽, 250쪽, 251쪽, 252쪽, 253쪽, 254쪽, 255쪽, 256쪽, 257쪽, 258쪽, 259쪽, 260쪽, 261쪽, 262쪽, 263쪽, 264쪽, 265쪽.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네, 지나갔는데요 259쪽의 상단에 영월암 진입로 개·보수공사가 2억 5,00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박순자 위원 이것은 지금 영월암 올라가는 도로를 말하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지금은 이제 영월암 올라가는 게 너무 경사지어 가지고 올라가는데 차도 그렇고, 사람이 보행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그것을 영월암 측에서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도로 구배를 좀 완화시키고, 노선도 좀 변경을 시킬 수가 있으면 변경시키는 선에서 도로를 새로 이제 손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 박순자 위원 영월암은 지난해에 아마 거기 건물도 지어준 것 같은데요. 저기 사도로 볼 수도 있는, 사실은 공원화 할 때 같이 도와주었으면 좋았던 사항인데 이렇게 영월암에 작년에도 투자하고 올해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편파적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영월암 진입로는 이제 실제로 이용자는 신도만 가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 박순자 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 다니면서 생각했던 바이지만 이 사찰을 지어준 부분이 있고, 거기만 투자해 주는 그런, 사찰을 이천시에서 지어주면 다른 데에서도 지어달라면 지어주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또 지어달라면 지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좀 편파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박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물론 그 이제 영월암에 이용하는 신도들이 뭐 이천시의 시민들이 많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도로 가지고도 충분히 가고, 일반인들이 차로 갈 일이 없어요. 일반인들이 있잖아요. 몇 사람이나 그 절까지 차를 끌고 가겠느냐고요? 또 만약에 그 절까지 차를 끌고 간다면 차를 주차장이 그 많은 보유대수가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영월암 측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편파적인 예산 지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중앙감리교회가 거기 교인, 성도가 한 5,000～7,000명 되거든요. 거기도 진입로 해 달라면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 잘 생각 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보실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실 때에 영월암 측에서 예산 지원 했으면 해서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편성하신 거예요. 편성을.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에서도 똑같이 국장님께 예산 편성했으면 하고 부탁하면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도요. 아까 말씀하신, 작년에, 지난해인가도 거기다가 그 사찰 내에 건물을 지어주었어요. 있던 것인데 허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것도. 두 번 지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인데 또 이런 것이 영월암 측에서 이것이 그 길을 통해서 다른 데 넘어간다면 이해가 가지만 단순히 영월암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렇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제가 말씀드린 뜻은 영월암 올라가는 길이지만 실제로 이제 그 길을 이용해 가지고 삼형제 바위로 그쪽으로 가는 등산객들이,
○ 이현호 위원 아, 등산객들은 걸어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 아닙니까? 그러면 등산하는 사람들이 아스팔트 길해서 4차선을 내야 됩니까?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았어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김학인 네, 국장님, 이 문제도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진입로이고 등산객도 다니고 하는 길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우기 때 수해가 났다든가, 아니면 꼭 사람이 다니는 길에 꼭 보수를 해야 되는 길이라든가, 사안이 생겼다든가 이런 것은 뭐 얼마든지 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거기 가는 길을 노선을 바꾸어서 새로 낸다든가, 어떤 뭐 영월암에 사찰, 하나의 혜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라면 파급되는 것도 상당히 클 것입니다. 다른 사찰이나 다른 종교단체로,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김학인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파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265쪽까지 갔기 때문에,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264쪽 하단에요.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및 교체 공사가 있는데요. 이 위치를 좀 알고 싶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및 교체공사 위치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아, 위치요?
○ 김문자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시내, 우리 이천시 관내에 가로등이 현재 2,550개가 있고요. 보안등이 4,300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합치면 한 6,850개가 되는데 실제로 아직도 이제 농촌지역이라든지 또 시가지 내에도 가로등을 더 세워야 될만한 이런 데가 있고 또 보수하는 것은 교체, 오래 된 것 같은 것을 등주가 낡아서 쓰러질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 교체해야 되고, 그래서 어디다가 지금 이제 조사된 것은 아니고 조사를 해 가지고 시설을 할 것입니다.
○ 김문자 위원 조사를 안 하셨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조사는 아직 안 하셨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조사는 면에서 다 할 것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해 가지고 우리가 설치를 할 것입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266쪽, 267쪽.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왜 감액이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골의 버스가 수익이 안 되어서 그 버스회사에서 잘 안 들어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감액이 된 이유를, 그 감액을 시키지 말고 그 시골의 교통을 위해서 횟수를 늘렸으면 좀 좋았을 텐데 왜 감액이 됐나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267쪽 중간의,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것은 감액시키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 그 보상금을 먼저 산정하게 됩니다.
○ 성복용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상금을 산정해서 보상해야 될 돈이 정해지면 이제 그 지출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예산 편성해 놓은 게 이제 좀많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이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횟수를 늘리면 된다는 말씀은 여기 횟수, 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차 1대가 하루 운행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횟수를 또 무한정 더 늘릴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지금 그 노인분들은 시골에서, 젊은 분들이야 뭐 차가 승용차가 있으니까 자주 드나들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은 좀 버스회사하고 좀 상의를 해서 시내에 그 시내버스가 많이 다니면서도 시골에는 횟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연계를 해서 그 시골에 노인분들을 위해서 횟수 정도를 늘려주고 예산을 잡아서 좀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268쪽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가 있거든요. 이것이 1대를 구입하는데 우리가 2,000만 원을, 시비를 지원하고 그 외의 돈은 이제 버스회사에서 해 가지고 버스를 구입하는데 1대가 실제로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횟수를 무한정, 지금 차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정 늘릴 수가 없고 실제로 차를 더 구입해서 횟수를 늘리려고 하면 차 대수를 늘려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시내버스 같은 경우가 노선이 이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그 백사면을 이야기를 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그 노선 버스가 사실 도지리까지 오는데요. 도지리에서 턴을 해서 다시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바로 바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 고개를 넘으면 연장을 좀 해 보려고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우곡리, 상용리가 있어요. 사실 몇 분 안 되는 거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타협해서 조금 더 연장해서 운영을 하면 차가 부족하고 이런 부분하고는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연계해서 시골에, 농촌에 사시는 그 노인분들을 위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이 문제도 저도 모가면 쪽에 민원이 있어서 교통 행정과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또 …… 마침 와서 같이 얘기도 해 보고 했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두 가지 차원에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차가 늘어야 보다 구석구석 다닐 수 있고 많이 다닐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차량 지원문제하고, 또 한 가지 어차피 우리가 벽지 쪽이나 또는 좀 조금 더 연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시에서 이렇게 결손금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결손금을 얼마만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가고 덜 가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차량 문제하고 결손금 지원문제하고 양쪽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지금 버스문제가 조금 도와달라, 학생들 문제 때문에 그 시간에 한번 왔으면 좋겠다라는 민원들이 시골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번에 차량 지원하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런 문제들은 또 위원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상당 부분이 많기 때문에,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김학인 버스를 이번에 늘려주면서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제기된 부분을 다 파악하셔 가지고 적용을 하고 반영하셨으면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민원건의 들어온 그 연장노선, 또 안 들어가는 데 신규로 해 달라 이런 것을 전부다 파악을 하니까 소요대수가 한 7대가 나왔습니다. 7대가 확보가 되면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민원은 이제 해소가 될 것으로 보는데 7대를 한번에 우리가 확보하기 곤란해서 우선 3대만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269쪽.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지금 버스 재정 지원금도 저희가 주고요. 그러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가면, 율면, 뭐 부발읍 쪽에서 오는 버스, 시내버스는 터미널에서 하차시키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다른 데에서 오는 데는 지금 이천 시내를 한바퀴 경유해서 터미널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 노약자분들이나 시내 위에 쪽에서 내리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터미널에서 그냥 들어와 가지고 다 내리라니까 노인분들이 보따리 하나 들고 또 택시를 타면, 타고 와서 한 2,000원 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것은 터미널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것 어차피 탔으면 이천시내 한바퀴 돌아가서 터미널로 들어가는, 정상 아닌가요?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해 주어야 될 것 같은 데, 시민의 편의를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터미널에서 다 하차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이런 공영버스 같은 것 구입지원도 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한다라면 차라리 마을버스 개념으로 가서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어떤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검토 좀 충분히 해서 그 터미널에서 하차 안 하게 좀 해 주세요. 한바퀴 돌아서 갈 수 있게끔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차량등록 전산보조 있는데요. 이 분들이 보조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산업무에 대해서 전담을 하고 있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태옥 네, 교통행정과장 조태옥입니다. 저희 차량등록계 직원이 지금 저희 직원이 둘 뿐이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민원은 많고 그래서 전산보조로 일용인부를 쓰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9개월치 뿐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그래서 나머지 이제 그것을 더 보전하느라고 그래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보조는 저는 보조라고 생각하는데요, 원래 본 업무가,
○ 교통행정과장 조태옥 네,
○ 김문자 위원 이분들은 보조에서 그쳐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전담을 하고 있고, 본 직원들이 전산에 대해서 전혀 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태옥 그것이 단순 반복업무가 되어서,
○ 김문자 위원 네,
○ 교통행정과장 조태옥 그러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실지로는 일용직이면서도 정규직이 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용직을 없애고 정규직으로 전부 전환시키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새롭게 인력은 다시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은 하고요. 올해까지는 이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 고용창출도 좋고요. 다 좋은데, 이분들의 과다한 업무를 차라리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태옥 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마장면 오천리 직행이 안 서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천리에서 양지에 안 선다는 지금 주민들의 불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설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270쪽, 271쪽. 272쪽, 273쪽. 민방위비는 잠깐 쉰 후에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민방위비 27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좀 지나갔어요.
○ 위원장 김학인 그래도 질의해 주십시오.
○ 성복용 위원 272쪽에요, 승강장 신설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집행이 다 된 것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아니죠. 지금 예산 세워서 할 것입니다.
○ 성복용 위원 추경예산 지금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지금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고 아마 여기 접수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해가 다 가는데도 그것을 안 하느냐는 이러는 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예산안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연말에 가서 승강장을 설치를 하지 말고 좀 신속하게 설치를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덜어 주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넘어가겠습니다. 286쪽, 287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287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6,600만 원이나 반환을 하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이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입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이제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을 할 때 어느 학교를 하나 정해서 하거든요. 그 학교의 사업물량이 정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예산이 있어도 집행하기도 곤란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제 6,600만 원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박순자 위원 좀 실무진들이 조금만 더 챙겼으면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은 도비보조금. 298쪽, 299쪽, 300쪽까지요. 없으시면 302쪽, 303쪽. 없으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381쪽, 세입입니다. 세출 385쪽.
없으시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393쪽. 없으시면 세출 397쪽, 398쪽, 399쪽까지.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398쪽에 창전동 공영주차장 정비공사 임시주차장, 그 문제하고 또 그 밑에 주차장 관재시설, 또 창전동 공영주차장 실시설계비,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창전동 공영주차장은 이것은 배수지입니다. 구 배수지.
○ 이현호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것을 정비해서 주차장으로 쓸 것이고요. 노상주차장 무인관리시스템은 우리가 저 터미널 뒤에 해 놨는데 거기에 카드를 빼서 나갈 때 정산하는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아니, 저기 그랜드 웨딩홀 앞에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 관재시설이, 그러면 그 주차비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도,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아니요. 받는 사람은 있어야죠. 이제 들어올 때 체크를 해야 되니까 들어오는 것은 카드를 빼서,
○ 이현호 위원 그러면 거기 수입은 누가 갖는 거예요? 수입은?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수입은 우리가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하고 연간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별도로 산출을 해서 계약할 때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뭐냐면 이게 쉬운 말로 무인관리시스템 하게 되면 거기 인건비가 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사람이.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그러니까요.
○ 이현호 위원 덜 쓸 것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이현호 위원 그만한 것을 시에서 파악했냐니까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서 우리가 수입금에 대해서 연불입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하고 계약하는 사람이 1년에 우리한테 얼마씩 내야 되는 그 불입금 계산을 할 때 산정을 해서 불입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산정은 어떤 방법이 나오나,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건 한 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분명히 챙겨 주셔야 돼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문제는 거기도 장애인협회에 위탁되어 있는 장소가 아닌가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김학인 위탁되어 있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지금은 면수하고 주차면수하고 또 수입금하고 나가는 인건비하고 이렇게 개략적으로 환산을 해서 우리가 이익금에 대해서 불입금을 받고 있는데, 이것 무인시스템을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절감이 될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불입금을, 총 수입금에 대한 불입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
○ 위원장 김학인 이 문제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김학인 다른 노면도 많이 있거든요. 전부 장애인협의회에 위탁이 되어 있는데,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김학인 거기에서 지정이 되어서 주차장 관리하고, 또 시하고 계약이 되어서 돈을 내고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김학인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를 그런 시설을 하게 한 구역을 그런 시설을 이렇게 지금 9,500만 원을 해서 시설을 해 주면,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김학인 다른 구역들도 다 해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지금 체계가 다른 구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체계가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노면이 이렇게 쭉 있으니까 어느 한 지점에서 빼어서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할 수가 없죠.
○ 위원장 김학인 아니,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거기는 이렇게 딱 구역으로 입구와 출구가 딱 구분되어 있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입구와 출구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김학인 어쨌든 여기도 장애인협회에 위탁이 되어 있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김학인 또 거기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직업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김학인 다른 데처럼 끝까지 들어오면 표 발부하고 나갈 때 돈 받고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김학인 구태여 9,500만 원을, 그 분들이 그것을 위탁을 받았을 때에는 시에 위탁금 돈을 내고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9,500만 원을 만약에 해 놓고 이것 시에서 그분들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빼고서 거기에서 수입을 9,500만 원을 빼려면 몇 년을 빼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거기에서 하시는 분도 문제이고, 거기 수입의 일부를 시에서 이만큼 나중에 시에 불입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어차피 무인시스템 할 것 같으면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갈 때에 왜 우리 저기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 데에 가 보게 되면 500원이고 1,000원이고 동전을 넣으면 열리지 않습니까? 문이. 차라리 그런 식으로 낫잖아요. 아주 하려면. 거기 사람 아주 없고. 관리인은 없고.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그러면 시간개념이 없기 때문에, 500원 가지고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고요. 사람이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징수하는 징수원은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 이현호 위원 어차피 거기는 들어가고 나오는 데 문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장치가 부득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차피 일하는 사람들을 고용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고용 인원이 적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러니까 일거리를 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런 기계적인 자동시스템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 부분이 어떤 시청마당이나 또는 시민회관처럼 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장애인협회에 같이 위탁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정도 상황 파악이 되었으면 이 부분은 차후에 예산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하기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의원을 떠나서 장애인협회에 몸 담고 있다 보니까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거기 무인시스템이 되어 있는 데에 돈 받는 장애인이 1명이 있고 2명이 그 차량을 대 주고 나가게 해서 관리를 합니다. 거기가 3명이 있던 데다가 3명을 전부 고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에는 그렇게 되어도 큰 문제는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473쪽, 474쪽, 475쪽.
국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75쪽 상단에 보면 하수도 공기업 전환 자산평가 및 타당성 용역, 용역결과서 나왔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아직 완료된 결과서는 아니고요. 중간보고까지는 됐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지금 예산을 삭감한다는 얘기는 집행이 얼추 다 끝나간다는 얘기이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렇다면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결과서 나오면 위원님들께 용역보고서를 하나씩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 476쪽까지. 없으시면 지원 및 기타경비 483쪽. 다음 485쪽.
없으시면 493쪽부터 498쪽까지 대지보상특별회계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3쪽, 세입.
없으시면 수익적 지출 세출 27쪽, 28쪽, 29쪽, 30쪽, 31쪽, 32쪽, 33쪽, 34쪽. 자본적 수입 41쪽. 없으시면 자본적 지출 45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상수도사업소 진입로 미불용지 매입비 5,1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 이현호 위원 상수도사업소 들어가는 데에 진입로가 있는데 뭐 아직 땅이 매입이 안 되어서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불편한 것은 아니고요. 산촌리에서 올라오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지난번에 개설을 할 때 현황도로로 되어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보상금을 안 찾아가서 이번에 다시 달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 이현호 위원 보상금을 안 찾아갔다구요?
○ 건설도시국장 이호섭 네, 그때 상수도사업소 설치를 할 때에 찾아갔어야 되니까 현황도로로 되어 있다보니까 그 사람도 안 찾아갔다가 이번에 요구를 해서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46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타 자금운영계획이나 급여 또는 2006 지방채 상환계획 이것 다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총괄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괄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 끝나는 대로 도시과에서 하는 의견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 활동 후 제5차 예결위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김학인성복용권영천김문자
박순자서재호오성주이현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김태일
○ 출석전문위원
서성원
○ 출석공무원 10인
건설도시국장이호섭
주택과장송병광
건설과장이종원
재난안전관리과장신선재
도시과장김웅제
상수도사업소장이연배
교통행정과장조태옥
공원관리사업소장김월성
지적과장김찬영
예산담당심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