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0월 18일(수) 오후 2시 17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6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4시 17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자치행정과장 김종춘입니다.
자치행정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네스코 이천 영어마을 신축에 따른 2006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의 강의식 영어교육에서 탈피, 체험 위주의 영어학습과 영어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환경이 필요하며, 이천시민에게 세계 각국의 다양한 생활문화를 접하게 함으로써 도약하는 이천을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유네스코 이천 영어마을을 신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유네스코 내에 연면적 2,612㎡의 건물을 신축함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50억 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8년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교육시설, 숙박시설, 지원시설, 부대시설, 공용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6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6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경위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06년 10월 1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거 주요재산 취득의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방금 관계관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호법면매곡리 소재 유네스코 내에 유네스코 이천 영어마을을 설치하여 이천시민에게 세계 각국의 다양한 생활문화를 접하게 함으로써 인재를 육성하고자 도비 15억 원과 시비 35억 원을 투입, 영어마을 건축물 2,612㎡를 신축하려는 변경 동의안으로서 관리계획상에는 큰 문제점은 없으나 투자사업비가 총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계획으로서,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또한 본 사업을 시행할 경우 매년 시비 8억 원 이상의 관리운영비가 소요됨은 물론 매년 증가하여 시 재정 운영에 다소 부담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6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6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그 유네스코에다가 이것을 했을 적에 나중에 그 유네스코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슨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다른 데로 넘겼을 적에 우리 이천시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 한가지 덧붙여서 지금 시비가 매년 8억 원 이상의 관리비가 들어갈 것으로, 소요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평생학습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평생학습과장 서광자입니다. 재산문제는 지금 현재 유네스코에서 대지를 사용승낙을 해서 이제 저희가 신축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회장, 이런 부분, 어떤 사장 이런 부분이 아니고 거기 제일 높은 분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장이, 한국유네스코위원장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런 재산문제 같은 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년간 운영비가 8억 원, 12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인당 8만 원씩잡았을 때 4억 원 정도를 참가비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운영비는 저희 시비에서 투 자형식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 권영천 위원 학생들한테 부담을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인가요?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네,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은 1인당 8만 원을 잡았는데요. 다른 파주시나 안산시나, 성남시같은 경우에는 1인당 12만 원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운영적자가 많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서민형이천 영어마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교육 투자비를 좀 적게 받고 시가 좀 부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보통 몇 주?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45주, 1년 연중 45주입니다.
○ 권영천 위원 45주.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5박 6일 정도의 교육을 해서 저희가,
○ 권영천 위원 아, 5박 6일.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한 12만 원 정도 받는다라고 하면 이천시에서도 지금 재정이 늘어나기 전까지는 한 10만 원 정도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고, 우리가 시의 재정이 많으면 8만 원 아니라 6만 원, 더 밑으로 5만 원 해 주어도 우리 시의 학생들을 위한다라고 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어렵다고 보면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좌우지간 장관님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지금 장관님 생각이고, 또 다른 장관으로 바뀌었을 때 또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런 문제가 돌발할 수도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잘 계약을 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잘 해서 협약문제에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 뭐 학생들한테 더 받기 전에는 뭐 8억 원에 대한 시비는 줄어들기가 어려운 상황이네요?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제 생각으로는 8억 원도 지금 이제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25억 원을 신청했고, 도비를 25억 원을 신청한 상태가 있는데 지금 또 운영비를 도에다가 달라고 할 수는 없고요. 향후에 광주시하고 여주군,이천시가 이제 함께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비를 운영비를 좀 받아야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계획만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았는데 다음 번에는 그 도비라든지, 국비를 꼭 따올 수 있게끔 연구를 해 주세요.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알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 오성주 위원 당초에는 도비 25억 원, 시비 25억 원 이렇게 계획됐던 것 아닌가요?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네,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특별교부세를 시장님과 의장님께서 행자부 이 차관님을 만나서 건의를 드렸는데요. 어제도 이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평생아카데미를 성공리에 끝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이제 만찬과정에서 장관님께서 다는 못 주지만 지원 해 주시겠다고 시장님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제 저희가 여기다가 지금 완전히 그것이 장관님께서 돈을 내려주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이제 서류상에는 넣을 수가 없고요. 지금 진행과정은 그렇게 이제 되어 가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도비 25억 원으로?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이제 도비 25억 원은 지사님께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특별교부세는 행자부 장관님께 말씀을 드려서 어제 승낙을 하셨는데 전체가 되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오성주 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특별교부세를.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제 생각에는, 이제 예측을 잘 못드리겠고요. 보통 10억 원이나 15억 원 정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오성주 위원 시비 재정부담이 갑자기 10억 원이 늘어났네요? 원래는 25억 원 그렇게,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저희요.
○ 오성주 위원 네.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아니, 이제 도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도비가 또 지사님께서 주신다고 또 얘기를 하셨거든요.
○ 오성주 위원 아직 내려오지는 않고요?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네.
○ 오성주 위원 그리고 저기 유네스코하고 이제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네, 세부적인 계획,
○ 오성주 위원 아직 계약은 안 했지요?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네, 이제 기본 협의, 협약은 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시게 되면 몇 년 정도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아, 네, 그것은 이제 저희가 이것을 끝난 다음에,
○ 오성주 위원 아니, 과장님 예상이.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저희는 10년 정도 할 생각입니다.
○ 오성주 위원 10년, 우리 시에서 방침이 10년 정도?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네.
○ 오성주 위원 10년하고 또 다시 재계약?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네, 이제 협약은요. 일단하게 되면 이제 재계약, 재계약보다도 일단 유네스코 내에 우리 이천시 건물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이천시 학생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는 10년, 20년을 아직 방침, 결재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시장님께. 그런 세부적인 것을 할 때에는 저희가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려서 그런 것을 협의를 한 다음에 저희가 협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 협약해서 계약기간이 예를 들어서 10년이 끝났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을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드려서 또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이제 협약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생각에는 그것이 10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영원히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이천시 안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요. 어디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저희가 앞으로 영어권은 점점점 학생들도 다 접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알아서 다 하시겠지만 하여간 위원님들이 어떤 조그만 노파심이라도 생기지 않게끔 과장님이나 실무자께서 협약서나 모든 어떤 그런 사항들을 꼼꼼히잘 챙기셔서 나중에 어떤 실수가 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을 적에는 교육부장관이나 아니면 그쪽에 장관님하고 계약을 해서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영구적으로 쓰는 것으로 지금 저는 받아들였는데 50억 원을, 지금 50억 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거기다가 10년을 계약한다라면 차라리 이천 시유지라든지, 어디 찾아서 하는 것이 낫잖아요? 영구적으로 쓰는 게,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아니, 이제 저희,
○ 권영천 위원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고.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네, 저희 이제 영구적으로 하는데요. 제 말씀,
○ 권영천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영구적이 아닌 것이잖아요? 지금 10년이라고얘기를 해 주는데,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계약,
○ 권영천 위원 계약이라도 계약 10년이면 10년 계약이 만료되면 거기서 못하겠다 그러면 그만이지. 그 건물 지은 것을 들여올 수도 없는 거잖아요? 건물만 우리 것인데, 땅은 거기 것이고, 유네스코 것이고,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우리 이천시의 기대효과가 그렇게 클 것 같지 않은데요.
차라리 50억 원이라도, 차라리 시비를 40억 원 들여서라도, 한 1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어떤 같이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같이 해서 뭐 폐교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호법면 그 운동장 지금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실내체육관도 있고, 그런 인근으로 해서 같이 운동도 하고 겸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연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그 10년이라면 10년 금방 가는데 그러면,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그것은 잘못 말씀을, 이제 제 생각에 계약을 그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 권영천 위원 아니, 생각이 제 생각이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10년이라고 그러면 10년 금방 가는데 50억 원을 거기 투자하고 거기서 계약만료 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나 몰라라 그랬을 적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이것이 지금 예산 확보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방침을 못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 운영만큼은 영구를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세부적인 계획조차를 못 잡은 상태예요. 예산만 지금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요.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예산을 확보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이 나와주고 윤곽이 드러나 주어야 그것도 예산 따오고 계획을 하는 것인데, 계획이 제가 볼 적에는 지금 확실하게 영구적으로 가는 것인지, 최소한도 우리 세대는 가서 100년을 계약한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10년 금방 가는데요. 10년 동안 50억 원, 차라리 임대 내서 하는 것이 낫지요. 10년이면.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협약할 때 또 아니면 잘 검토를 해서 영구토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네.
○ 권영천 위원 또 10년, 뭐 이래 가지고 뭐 20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거기다 50억 원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저희가 볼 때에는.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네.
○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궁금하신 분?
(박순자 의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이 사업은 참, 좋고, 계획도 좋고 또 유네스코가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런 착안을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세가 저기 위로 가는 그 입장이기 때문에, 그 운영, 운영비 지원되는 부분을 꼭 도에서 지원받도록 그것을 잘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궁금하신 부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는 유네스코 땅에다가 시에서 건물을 짓고 운영을 하게 되고, 전체 운영과 차후의 시설관리와 운영은 시에서 맡게 되지요?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유네스코와 함께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 위원장 김학인 함께요?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네, 그 유네스코에 있는 인적 자원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아, 그것은 함께라고 할 수가 없지요. 유네스코에 있는 자원을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그들에게 인건비이든, 뭐든 이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함께 운영한다는 차원이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이제 1차적인 생각은 위탁을, 운영을 가게 되는데요.
○ 위원장 김학인 위탁 운영?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네,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위탁주었다고 그냥 내버려두는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아, 그러면 이 건물을 지어서 유네스코에 위탁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네.
○ 위원장 김학인 계속해서 의문이 남았던 것이 뭐냐하면 유네스코에서 유네스코의 땅을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어쩌면 영구적으로,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모르는 기간을 무상 사용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기관과 기관 사이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시에서 그런 것을 사용을 하는 것을 유네스코의 땅을, 이것은 재산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낸다든가, 어떤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위탁을 유네스코에다, 지금 유네스코에서 맡아서 한다면 뭐 그런 의문이 해소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뭐 계약을 10년, 지금 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던 그런 문제는 우려할 게 없을 것 같네요. 이것은 지속되어야 되고,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네.
○ 위원장 김학인 또 위탁도 결국은 유네스코 땅에서 유네스코에서 계속 위탁을 맡아야 되고, 그러면 10년이냐 뭐 이런 것은 우려를 안 해도 되겠네요?
○ 평생학습과장 서광자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재산에 관한 부분 역시도 이제 그 재산에 관한 관계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이제 한계를 지어놓고,
○ 위원장 김학인 명확하게 한계를 지으셔야 돼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네, 그리고 이제 운영 면에서도 저희가 이제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고, 이제 관내 어린이들이 혜택만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저희가 이제 유네스코의 인력도 활용하면서 위탁하는 방안이 아마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아니, 거기에 그런 그만한 인력이 있기 때문에,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우리가 거기다 위탁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만한 인력이 없고 능력이 없다면,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거기다 주지 않고 시유지에다 짓고서 기타 능력 있는 데다가 위탁 주어도 되거든요. 유네스코에서 충분한 역량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지도 있고 해서 거기다 짓고, 거기다 위탁을 준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렇다면 쓰는 문제는 별 문제가 없겠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재산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결국은 유네스코의 땅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용에 대한, 재산에 대한 문제는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또 우리가 거기에다 위탁을 주는 건물, 사용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그들의 혜택, 유네스코에서 득을 볼 수 있는 것도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또 다른 분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6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9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학인김문자권영천박순자성복용오성주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2인
자치행정과장김종춘
평생학습과장서광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