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처리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박순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난 후에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의 시간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순자 의원입니다. 민선4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시 행정부 조직 개편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 또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35년의 행정경험과 경륜으로 볼때 조직이 잘 활성화되어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한 직원들도 그런 것을 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여기 참석하신 시장님은 앞으로 35만 인구 계획도시와 창조적 변화, 도약하는 이천에 걸맞는 행정조직과 행정의 혁신 그리고 시민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이번에 개편 예정인 행정조직 개편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직원들에게 신선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금년 4월 2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설치가 자율화되고, 2005년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의원정수가 감소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설치와 연계되어 있던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조정이 필요해짐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별표에서 종전에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시 자치구에서는 의회사무기구로 의회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군 및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자치군은 사무과를 두도록 하던 것을 지방의원 정수가 10인 이상인 시 자치구는의회사무국을, 군 및 지방의원의 정수가 10인 미만인 시 자치구는 의회사무과를두도록 하면서 동법 부칙으로 별표 5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감축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 6월 30일까지 그 기구를 감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사무국만큼은 서둘러 국장을 과장으로 하향조정하고, 6급 전문위원을 삭제하여 의회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경기도 시·군 중 저희 이천시와 같은 조건인 시·군은 이천시를 포함하여 안성시와 포천시입니다. 포천시는 당초 14명의 의원에서 지금은 8명으로 6명의 의원이 줄었고, 안성시는 이천시와 같이 15명의 의원 중 9명으로 6명의 의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와 포천시의 경우에는 내년 6월까지 존치할 계획으로 국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안을 가지고 시장님께 질문을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도 안성시, 포천시와 같이 국 체제로 재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국장의 자리를 원하는 자가 일할 수 있도록 공모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박순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 5분 발언에 대하여,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실지,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여 주실는지?

○ 의장 김태일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김학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학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분권특별법」 제10조에서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교육공급자 위주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수요자인 주민과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매년 초등학생의 해외유학 급증과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주민과 교육수요자 요구에 부응하고, 지방 특색을 반영하여 시민과 학생에게 선진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계획된 동의안으로써, 강의식 영어교육에서 탈피하여 체험위주의 영어학습 및 영어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새로운 형태의 교육환경과 우수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도약하는 이천을 선도할 인재 육성과 35만 계획도시 건설을 위한 토대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6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 김태일 김학인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2006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6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2일간의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행정부 공무원 및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