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이광희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자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문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문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결산검사위원 다섯 분의 결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것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분야에서는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채무부담 및 이자 비용 축소 필요, 자동차세 징수 강화, 결산검사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의 지속적인 관리 부족 등에 대하여 시정 권고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 분야에서는 결손 처분 후 징수방안 강구, 미수납액 이월액 감소방안, 체납징수 전담부서 필요, 세입금 결손 처분액의 감소방안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시정 권고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 및 결산에 있어 공기업을 전담할 수 있는 별정직을 배치하고 장기근속을 보장하여 공기업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지속적인 교육 강화를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은 지난해 전국적인 가뭄 피해로 인한 긴급지원금과 두 차례에 걸친 태풍 볼라덴 및 덴빈 피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그리고 노상주차장 직영에 따른 지출 등으로 9건 5억 8,700만 원을 지출하고, 각종 소송판결에 따른 보상금과 소송비용, 예측하지 못한 재난 및 사건발생에 따른 지출 등으로 기타 12건, 21억 6,200만 원을 지출하여 전체 20건에 총 27억 4,900만 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 지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김문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영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한영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한영순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이천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행정이 복잡ㆍ다양하고 전문화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하여 의회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되었으나 심의 과정 중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과정을 추가하고 관련 절차를 신설하여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한영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성복용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성복용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성복용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역사업 심의대상 중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기타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한 심의제외 규정을 신설하여 향후 보다 효율적인 용역사업 심의ㆍ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선진지 견학 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선발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상한선을 조례로 제한하는 것보다 예산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부득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치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화상 수상부문을 현실에 맞게 조정ㆍ확대하고, 원활한 수상자 발굴을 위한 소위원회의 설치와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를 조례로 변경하여 향후 보다 투명한 선발과정을 거쳐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이천아트홀 대관 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명확한 대관기준과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아트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먼저 국ㆍ공유재산 교환 취득의 건은 현재 이천시가 사용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소유 국가재산과 기획재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이천시 소유 재산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배드민턴 경기장 신축의 건은 시민 건강증진 및 체육공간 확충, 국민 생활체육 발전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끝으로 도자예술촌 조성 취득 건은 도자산업 육성과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안으로 심사되어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성복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재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한 제정 조례안으로, 관내 농업인에 대한 최소한의 손실보상과 안정적인 농업경영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을 60% 이하로 완화하여 농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안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여 시민ㆍ단체 및 공무원에게 기업유치를 위한 동기부여와 그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리 시 자주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환경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반규정을 마련한 제정 조례안으로 관내 시민과 관람자들에게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위탁운영에 따른 회계ㆍ재산사항에 대한 검사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부득이 일부조문의 경우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점용료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위원회 구성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건축물의 대지의 조건에 관한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화하여 향후 건축 관련 주민생활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도시관리계획(복하천 제2수변공원)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건은 도심과 인접한 하천변에 시민들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시설을 건립하여 날로 증가하는 도시민의 여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건으로 진ㆍ출입로 확대 및 주차장 면적에 대한 충분한 검토 그리고 화장실 규모 증설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의견제시안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김용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7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시관리계획(복하천 제2수변공원)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영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인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영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그간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부로부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감사 및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 일부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모두 67건의 시정ㆍ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된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향후 각종 대규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최근 경기침체 및 복지재원의 증가 등으로 인한 시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낭비되는 인력이나 예산 등 불필요한 요소는 없는지 관계 공무원들의 보다 세밀한 관심과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적사항 중 일부는 전년도와 같이 중복 지적되었으며, 그간 시정 또는 개선을 촉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보다 확고한 개선 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시 행정부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보다 향상된 시정 구현을 위해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김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조병돈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153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