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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7월 5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3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53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간부 공무원 소개(보직 변경, 승진)
O 5분 자유발언(김학원ㆍ한영순 의원)
1. 제153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53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한영순 의원 외 2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간부 공무원 소개(보직 변경, 승진)

(11시11분)

○ 의장 이광희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이천시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 보직이 변경된 심규원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산업건설전문위원으로 보직 발령을 받은 이용연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 행정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병돈 네, 먼저 7월 1일 취임한 이천시 부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인사팀장 그리고 청소년과장과 일자리정책과장, 인사과장, 의왕시 부시장을 역임하시고 제14대 이천시 부시장으로 취임하신 윤병집 부시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 그리고 보직 변경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승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기화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인사)

윤남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보직 변경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인사)

성춘호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정명교 농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상원 축산임업과장입니다.

(인사)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한 간부들에게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조병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개의)

○ 의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강제구 의사팀장 강제구입니다.

먼저 제153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법정 집회로써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 7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발의사항으로써, 지난 6월 27일 김문자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께서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임영길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께서는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또한, 김용재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께서 이천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전년도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등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이광희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김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학원ㆍ한영순 의원)

(11시18분)

김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원 부의장입니다.

먼저 오늘 제게 발언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그리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2만 이천 시민의 행복구현과 보다 나은 이천, 살기 좋은 내 고장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병돈 시장님! 그리고 하계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더위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900여 이천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이천 시민과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간의 상생을 위해 시장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마장면 표교리와 호법면 단천리 일대에 올해 12월 중 개장을 목표로 이천 패션물류단지 내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패션물류단지 계획 초기 중앙통 문화의 거리 상인들은 대규모 패션아울렛이 들어설 경우 중앙통 상권의 붕괴를 우려하여 입점 자체를 격렬히 반대했고, 본 의원도 중앙통 상인들과 패션아울렛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이에 시에서도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인들과 아울렛 간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분명히 밝혔고, 그 중 유효한 대안으로 시장님께서는 중앙통 중심상권 내에서 운영하는 패션브랜드와 아울렛에 입점하고자 하는 브랜드 중 중복되는 브랜드는 입점을 차단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를 조건으로 패션물류단지에 대한 착공 인ㆍ허가를 내주셨고, 이행확약서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님께서는 이천시 내수경제 중심인 중앙통 문화의 거리의 상권 붕괴를 염려하시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투,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행확약서만을 믿고 있을 수만은 없는 심정이며, 상권붕괴라는 현실 앞에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중앙통 중심상권 상인들의 절실한 마음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측에서도 이러한 이행확약서 내용을 100% 이행할지도 불투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패션물류단지에 중앙통과 중복되는 브랜드의 입점을 제한하는 장치 외에 더 현실적으로 중앙통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복안이 있으시다면, 바로 지금이 그 복안을 내놓아야 할 적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일 특단의 복안이 없으시다면, 본 의원이 상생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중앙통 중심상권 내에서 운영되는 브랜드와 아울렛에 입점되는 중복 브랜드 입점을 원천 차단하기보다는 아울렛의 입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중복된 브랜드를 운영하는 중앙통의 점주들이 해당 브랜드로 아울렛에 입점하여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중앙통 중심상권 내에 중복이 예상되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상인들 역시도 브랜드가 중복될 수밖에 없다면, 패션아울렛에 입점해서 영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특히 패션아울렛과 중복되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상인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매출 절벽으로 이어져 그야말로 생계를 위협하는 지경까지 이르리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생의 대안으로 시장님께서는 아울렛의 운영을 맡고 있는 롯데쇼핑 등의 관계자와 협의하셔서 아울렛과 중복되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중앙통 중심상권 내 상인들이 패션아울렛에 직접 입점하여 영업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중앙통 중심상권 내에는 이러한 패션브랜드 외에 수십여 개의 점포의 상인들이 올해 12월 롯데프리미엄 개점과 동시에 현실로 다가올 매출 극감에 따른 생계위기만을 기다리며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시어 중복된 브랜드 외에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수의 상인들에게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통 문화의 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천의 바닥경제와 중심경제를 동시에 이끌며 이천시 발전의 역사와 함께 해 왔습니다. 역사의 산증인이자 이천시 경제를 주도하는 중심축으로써 중앙통 상인들의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어 35만 행복도시를 함께 만들어가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백성을 구하시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마음을 베풀어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김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5분)

한영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한영순입니다.

존경하는 22만 이천 시민 여러분!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의 책무와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이광희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그리고 행복 도시 이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병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정례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름철 전력위기 극복을 위한 이천시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에 대하여 직원들의 불편함을 효율적으로 풀어가기 위하여 의견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국가적으로 원전 3기 가동 정지로 인하여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에서의 에너지 절약을 솔선수범 실천하도록 지침 하달하고, 민간부문에서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난방 온도를 28도로 제한하였으며, 7,8월 중 전기 사용량을 전년 동기 대비 12% 절감함과 동시에 전력피크시간대 전기 사용량을 20%로 절감을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수립ㆍ수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천시에서는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읍ㆍ면ㆍ동에 시달하였으며, 청사 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세부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에너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당연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근무여건은 최소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사무실 내 근무시간 중 소등으로 인하여 눈의 피로 및 시력 저하 등 많은 직원들이 건강상의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근무환경도 보장받지 못하고 어두운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충을 생각할 때, 이러한 절약 대책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이천시에서도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정과 직장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하는 방법 및 항목을 선정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ㆍ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계획과 에너지 사용의 제한 및 금지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으므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사업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이천시를 비롯한 공공기관 그리고 관내기관, 사회단체, 이천 시민이 모두 함께 참여할 때 우리가 이 전력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한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53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30분)

○ 의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3회 제1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7월 5일부터 7월 23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153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제153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31분)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53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3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순서에 따라 정종철 의원님과 한영순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한영순 의원 외 2인 발의)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한영순 의원님 외에 두 분이 발의하였으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등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32분)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3분)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6일부터 7월 22일까지 1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153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이광희김학원김문자김용재김인영

성복용임영길정종철한영순

○ 출석공무원 38인

시장조병돈

부시장윤병집

자치행정국장박치완

복지문화국장이종명

산업환경국장이한일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장이호섭

보건소장심평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상규

상하수도사업소장임규석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예산공보담당관김만식

자치행정과장김진묵

민원봉사과장엄기화

회계과장이현숙

평생학습과장서성원

사회복지과장한영희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문화관광과장성춘호

기업지원과장김재홍

환경보호과장박재우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정과장정명교

축산임업과장김상원

도시과장정광선

교통행정과장송광범

재난안전관리과장남오철

도시사업과장김기창

개발사업과장김인호

보건위생과장김영배

보건사업과장김희숙

농업진흥과장문석기

기술보급과장정중화

수도과장김홍진

하수과장이연배

체육지원센터소장박창화

이천아트홀소장엄명원

민주공원사업소장권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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