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리 서재호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고 휴대하신 휴대폰은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재호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취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국장님!

○ 김학인 위원 그렇게 다 읽으시면 이것 오늘 오전, 오후까지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 김학인 위원 조금, 너무 자세하게 읽지 마시고, 조금 묶어서 요약해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 위원장직무대리 서재호 저, 수고하셨구요.

○ 위원장직무대리 서재호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서재호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위원장과 사회 교대)

○ 위원장 오성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7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취지설명이죠?

○ 위원장 오성주 575쪽부터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성주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2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국장님, 금년에 춘사영화제를 개최해서 뭐 큰 무리 없이 잘 끝났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그것을 앞으로 2007년도에도 할 계획을 갖고,

○ 이현호 위원 이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 이현호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도 계속 할 사업입니까? 이게 지금.

○ 이현호 위원 국장님 보실 때에 우리가 많은 돈 투자해서 행사를 치렀을 때에 그 기대치에 부응하는 효과를 앞으로 누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이현호 위원 어차피 아마 이천시의 이름을 알리고 또 명성을 위해서 하신 것같은데 어차피 지난번에는 갑자기 하셨습니다. 갑자기 하셨는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어차피 이제 사전계획을 세우시니까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되도록 좀 국장님이나 관계자님들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춘사영화제를 치르고 나서 이것에 관한 평가한 자료 있습니까?

○ 김학인 위원 시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행사를 치르고 그것에 대한 평가가 어떻고 또 이천시 지역에 뭐 이름을 알린다든가, 아니면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다든가, 그런 것 거기에 평가를 해서 평가서에 어떤 뭔가가 좀 나와야지 이렇게 몇 억 원씩 들여서 그냥 행사만 치르고 말 그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것을 그냥 행사만 요란하게 하고 주민들이 와서 구경하고 그 시상하는 것만 여기 와서 시상을 하고 가던데 우리가 돈을 몇 억 원씩 들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요.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천시에 어떤 이득이 나는지, 또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또 이것을 처음에야 이렇지만 나중에 계속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날지 이런 평가와 진단을 해서 뭔가 나와야 그것을 바라보고 그 목표로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지요. 행사 하나만, 시상만, 아, 그것 다른 데에서 뭐 방송국에서 해도 될 것을 이천시에서 하고 갔다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몇 억 원씩 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잘 판단하셔야 될 것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그 춘사영화제를 유치를 함에 있어서 방송국을 잘못 택하지 않았나 싶고요. 저희가 그 방송국만 잘 탄다면 홍보효과는, 이천시의 홍보는 뭐 2억 원을 들여서 해도 괜찮다고 보는데 그 방송국을 잘 못타서 보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드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할 때에는 그 방송국을 YTN인가요? 거기 였었지요? ETN인가? ETN인가 거기 였는데 ETN은 사실 별로 주민들이 안 봐요. 그래서 저기 방송국을 잘선택해서 하지 않으면 이것은 효과가 없다라고 저희들이 지난번 결정해 줄 때에도 그 방송국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꼭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그 관련 되어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YTN 정도만 되어도 방송이 굉장히 크게 나가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YTN 방송국에 동창이 1명 있어요. 가끔 옵니다. 가끔 와서 이천시에서 뭔가 하려고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김학인 위원 그래서 그 친구가 이천시청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들락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김학인 위원 아마 굉장히 힘을 많이 써줄 거예요. 하게 되면.

○ 김학인 위원 김진석 씨라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 위원장 오성주 그 춘사영화제가 이제 방송도 물론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지금 그 영화제 측하고 어떤 합의된 뭐가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천시에서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내년에 한번 더 하고 그만 두는 것입니까? 어떻게 뭐 협약서 같은 것 없어요?

○ 위원장 오성주 지난번에 설명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회성의 행사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 춘사영화제를 이천시에서 하기로 한다면 앞으로 10회가 되었든, 20회가 되었든 춘사영화제 하면 이천시 춘사영화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고 1회성으로 그냥 올해는 갑자기 했으니까 내년에 제대로 한번 해 보자 이런 행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춘사영화제가 이천시 영화제가 되어야 돼요. 앞으로 하려면. 계속적으로 하려면. 그런 영화제가 아닌 1회성으로 끝날 영화제라면 사실 큰 효과 없습니다. 예산낭비예요. 그 영화제 측하고 또 어떤 협약을, 협약서를 맺든지 그런 상황 하에서 이 춘사영화제 자체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춘사영화제가 개최된다면 의미는 진짜 없습니다. 그 영화제 측하고 그런 협약을 한번 가져보세요.

○ 위원장 오성주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 의장 김태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로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밖에서 듣다가 보니까 춘사영화제가 문제가 되었는데 앞으로 하면 이천시 춘사영화제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하고, 방송국을 3개 방송국을 못한 이유는 1개 방송국에서 달라는 돈이 1억 8,000만 원 이래요. 그것 방송 내보내 주는데. 그래서 돈이 모자라서 못했고, 시장님하고 묵시적으로 앞으로 10년 정도 계약은, 내가 알기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정도는 여기서 지속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영화인감독협회에서 와서 시장님한테 저것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그냥 공식석상에서 이것은 안 맺은 것 같지만 10년 정도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시장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3개 방송사에서 못한 것은 돈을 1억 8,000만 원씩 달래서 못하고 지금도 배우 1명 데려 오는데 1,000만 원 이래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상벽 씨 1명 와서 하루 하고 가는데 1,000만 원 이래요.

그런데 이은구 청파요가 도와주는 바람에 모든 사람, 오는 사람이 전체가 100만 원씩 밖에 안 주었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아마 도비도 타고 또 이기택 국회의원님이 좀 국비도 도와 주신다고 그래 가지고 아마 이천시에서 한 10년은 할 것이라고 하고, 장소는 이번만큼 더 좋은 장소가 없다고 영화인협회에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것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의장님이 앞으로 10년간은 이천시에서 하신다고,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구두의 약속은 사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춘사영화제 측 하고,

○ 위원장 오성주 협약서를 맺으세요. 협약서를.

○ 위원장 오성주 협약서를 맺어서 앞으로 10년, 20년 아주 춘사영화제가 이천시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 위원장 오성주 232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해강도자미술관 운영비가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어떻게 보면 사설도자관이라고 볼 수 있지요? 사실, 그렇지요?

○ 이현호 위원 그런데 이건 매년, 매년 사설도자미술관을 시에서 이렇게 돈을 주어서 해야 되나, 어떤 방법, 지난번에 아마 이것 할 때 의원님들하고 …… 있었는데 도자관 자체를 이천시에도 뭐 기부채납 하느니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지금 사설미술관이 있으면서 우리가 돈을 매년 준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물론 쉬운 말로, 아, 이천시의 볼거리를 보여 주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겠지만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렇지요? 현재는 사설 개인 것이란 말씀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지요? 개인 것이면서 물론 이천시민들이나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견학도 오시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천시에서 해강도자미술관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지원해 주는 것밖에 또 안돼요.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나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속 주실 것인지, 어떤 방향을 잡아주시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답변은 다음에 듣겠습니다. 말씀만 드린 것이니까.

○ 위원장 오성주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여기 이천의 위인 추모제 있는데 누구 추모제 하는 건가요?

○ 김학인 위원 이수흥 의사하고.

○ 의장 김태일 서희 선생하고,

○ 의장 김태일 이수흥 의사. 그럼 이것은 누구를 돈을 주는 것입니까? 돈을 주면.

○ 의장 김태일 이원회, 서희선생은 이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 이현호 위원 와이즈맨, 그것 와이즈맨회에서 하잖아요? 와이즈맨. 이수흥 의사 추모제는 와이즈맨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 의장 김태일 아니, 그러면 돈은 시에서 내고, 생색은 단체에서 낸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 추모제 하는 데 100만 원씩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 의장 김태일 아니, 추모제 하는 데 무슨 제물을 놓아요? 안 가보셨어요? 한번도?

○ 김학인 위원 석전대제만 보셨나 보지요.

○ 위원장 오성주 국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국장님이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된, 잘 모르는 그런 내용이 계시면 담당과장님이나, 그 답변을 좀 하도록 하세요.

○ 위원장 오성주 그러면 지금 이수흥 의사는 어디서 합니까?

○ 위원장 오성주 아니, 그게 아니라 주관단체가 어디냐고요?

○ 위원장 오성주 서희선생은 지금 이원회에서 하고 있나요?

○ 의장 김태일 아, 서희선생 작년에도 이원회에서 했잖아요? 해마다 이원회에서 하잖아요? 그것을 공무원들이 모른다 말이에요? 지금.

○ 김학인 위원 두 분 다 이것 행사 주최가 누구인지,

○ 김학인 위원 위원회 명단하고요.

○ 김학인 위원 그것을 좀 바로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오성주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라 해서 한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그 예산이 있었나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문화원에서도 이천시 문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인정이 가는데 이것도 일반 단체 아닙니까?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래서 다른 단체에도 이천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단체도 있는데 유독 그냥 뭐 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지.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니까 보기에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이천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뭐 인건비를 이렇게 상정을 하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하실 것 없습니까?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234쪽, 235쪽.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그 위에 해맞이 행사 개최가 있는데 800만 원 서 있는데 어디 어디 쓰는 것이지요?

○ 권영천 위원 읍·면·동의 예산은,

○ 권영천 위원 별도로?

○ 권영천 위원 지금 100만 원씩 내려와 있는 것 같은데요?

○ 권영천 위원 맞나요? 읍·면·동에 해맞이 행사 100만 원씩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드람산, 효양산, 노성산, 백족산.

○ 권영천 위원 8개.

○ 권영천 위원 100만 원씩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설봉산에서 하는 행사는?

○ 권영천 위원 이게 지금 800만 원 서 있는 것으로, 이것으로 하는 것이지요?

○ 권영천 위원 앞으로, 아니면 예산을 추가적으로 8개 읍·면·동에도 100만 원가지고 사실 적습니다. 시에서 사실 설봉산에서 하는 800만 원도 어떻게 보면 이천시민이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에는 금돼지라고 해 가지고, 돼지 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시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천시민이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지금 8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이천시민이 다 가져갈 수는 없지만 그 읍·면에도 해맞이 행사를 다 같이 합니다. 똑같은 시간에, 그런데 그 읍·면에도 그 예산이 좀 적어요. 100만 원 가지고. 그래서 다른 단체는 뭐 하나 딱 하면 300만 원, 500만 원 턱 턱 주면서 읍·면에 새맞이 새해 행사는 100만 원씩 책정해 주시지 말고 더 늘려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권영천 위원 아니, 시에서 설봉산에 하루 하는 시간에 똑같은데도 800만 원인데 읍·면에는 100만 원 주면 너무 적게 주고, 다른 단체들도 많이 지금 다른 것도뭐 500만 원, 600만 원씩 턱 턱 주면서 읍·면에서 하는 해맞이 행사를 100만 원 가지고 보통 300명～500명 오는데 이천시 설봉산에서 하는 해맞이가 주체가 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같이 옵션으로 갈 수 있게끔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서 올해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해서 더 좀 세워 줄 수 있는 방법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답변되셨으면,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저도 매번 해맞이 행사 가는데요. 여기도 대보름행사도 있는데제가 볼 때에는 돈이 많습니다. 이것. 제가 가 봤지만 과연 800만 원으로 어디다쓰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가 보지만. 한번, 올해 한번 가보세요. 국장님.이제 그것 끝나고 나서 시민들이 밑에 와서 이 아래 떡국 먹고 이제 헤어지고 하는데 800만 원 세웠으면 800만 원어치 쓸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그렇지요? 네. 뭐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 써야 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 800만 원도 지난 해처럼 행사 그 정도 한다면 돈 많이 남습니다. 이것. 그래서 적고 많은 것보다는 세웠을 때에 값어치 있게 써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아니, 작년에, 작년에는 얼마 썼습니까? 작년에 쓰신 돈 아는 분 없어요?

○ 의장 김태일 네, 다 바뀌어 가지고 뭐,

○ 의장 김태일 작년에 우리 관고동에서 그 오뎅 끓인 것만 한 1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그 2,000명이 대부분 다 그래도 한 국자씩 잡수셨는데 그렇게 100만 원 가지고도 많은 인원을 먹이는데 시에서 그 날 한 게 뭐 있어요? 800만 원씩세워야 된 게 뭐 있어요? 시장님 만세삼창 밖에 더 했어요? 저금통 하나씩 밖에 더 주고.

○ 의장 김태일 문화원에서 이것도 갖다 했습니까?

○ 박순자 위원 민간행사.

(「문화예술」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오성주 정산서를 아직 안 받았습니까? 작년도 한 정산서를,

○ 의장 김태일 작년도 정산서를 가지고 오세요.

○ 의장 김태일 자료를 주시고,

○ 의장 김태일 또 하나, 제가 질의 하나 할까요?

○ 위원장 오성주 네.

○ 의장 김태일 저기 밑에 보면 국제규모 예술행사 이천시 조각심포지엄을 하는데 지금 그 있잖아요. 국제규모 예산행사.

○ 의장 김태일 지금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저게 무슨 조각을 해 놓은 거냐, 이럽니다. 저게, 뜻이 뭐냐, 이유가 뭐고 왜 저렇게 만들었느냐 그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내가 매번 아침마다 돌아다니면서 조각품을 봐도 무슨, 의미를 가지고 한 것은 한 두 개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조각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미리 내가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겠다 그리고 이 뜻이 뭐다 하는 스케치를 미리 받아야 된답니다.

지금 검증 되지도 않은 작가들 국제적으로 데리고 왔다고 그러는데 한번 금년에는 이것을 이천 아니, 대한민국 조각전을 한번 해 봤으면 어떻겠습니까? 미리 받아 가지고 스케치를 받아서 심사위원을 두고, 그럼 돈도 반밖에 안 들어 간답니다. 우리 이현호 부의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꽤 많은 것을 조사를 해 놓으셨는데 완전히 부풀려도 더블로 부풀려서 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돌값부터 포크레인, 지게차 하루 쓰는데 50만 원씩이라고 다 집어 놓았으니 그것 이해 갑니까? 그리고 자꾸 그렇게 한 군데에서 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주체하는 데를 바꿉시다. 우리.

문화원에서 자꾸 이것 돈, 어디에다 쓰는지 모르는 돈 문화원에 많이 주는데, 그 유명한 강대철 작가가 와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인원들이 그것 다 조각품 다듬어요. 그 사람 나는 그냥 와서 아, 그 사람 이천시에 애향심이 있어서 많이 봐주는가 보다 했더니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국제조각전을 하지 말고 대한민국 조각전을 해서 미리 스케치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조각을 해서 이 조각의 설명을 부쳐서 이천시에서 선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년에는 하는 쪽으로 국장님이 마음을 정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 김학인 위원 저도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이나 계속 이것을 벌써 이게 한 10 몇 해 됐지요?

○ 이현호 위원 9회.

○ 김학인 위원 그렇게 해 오면서 지금 시민들이 의원님들이 뭐를 원하는지, 뭘 바라는지 모르는 건지 알고도 그냥 모르는 척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사항이 이게 문제점이 몇 가지 되는데 전부터 한참 지난해에도 이 조각공원에 대해 아마 시정질문 있었을 거예요. 시정질문한 내용이 조각품들로만 구성된 조각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거기 들어가서 그것을 조각품으로써 감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조금이라도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입장료를, 다른 데처럼, 그렇게 제대로 조각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세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비용문제가 굉장히 계속 그렇게 남아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조각공원을 만들고 조각품을 만들어 놓은 것 감상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일반주민이고 관광객이라고요. 이 분들이 볼 때 이게 무슨 의미에서 어떤 재질로 어떻게 만들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누가 언제 만들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 이것은 이런 의미를 가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작품을 봐야 그게 일반인들이고 관광객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만날 똑같은 재질로만 하니까 문제예요. 벌써 5년, 4년, 5년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가. 왜 항상 그 돌작품만 하느냐, 보는 것은 주민이고 관광객인데, 또 추상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것도 만들어야 된다, 브론즈 작품도 만들어야 되고 무슨 다른 재질로 만든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이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보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벌써 수년째 얘기를 해 와도요, 못 알아듣는 건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것 지금 질의할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지난해에 시정질문까지 나왔던 문제인데 조각공원, 별도의 조각공원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전혀 검토한 것 없지요?

○ 김학인 위원 보세요. 작년에 시정질문에서도 조각공원에 대한 문제를 별도로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모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을 시정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어요.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에 대해 검토한 것이 없어요. 이것은 시에 정책뿐이 아니라 의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제안 한 것에 대한, 제안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그런 건지 과장님, 국장이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그냥 밟고 덮어서 무시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닌 것에 대해서 설득이 되어야지요.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아, 그래 그게 맞다라고 이해하고 설득될 수 있어야 되는 것 있잖아요. 이것 심각합니다. 이것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지금 이천 예총에 음악행사 개최가 1,000만 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전국음악 콩쿨대회 무슨 대회 무슨 대회 다 있는데 음악행사 개최는 이게 뭔가요?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예총 주최로 개최하는 음악행사가 1회가 있나요?

○ 박순자 위원 네, 그런데 1회라고 되어 있고 예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 의장 김태일 국장님, 답변 이상하네. 예총에 있는 예산을 어떻게 시에서 쓴다는 말을 해.

○ 박순자 위원 월례조회 때 아침에 나오는 것은 우리 시 행사일 거고요. 이것은 거기에서 주어가지고 오게 하는 건가요? 그럼.

○ 김학인 위원 그게 1회 1,000만 원이다?

○ 김학인 위원 이것 올해도 한 건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올해,

○ 박순자 위원 이상,

○ 김학인 위원 제가 마무리만 하고 다시 하세요. 이 자료를 올해 한 내용을 횟수와 누가 왔었는지, 비용이 얼마들었는지 이것을 제출해 주세요. 박순자 위원님, 가져가십시오.

○ 박순자 위원 자료 요청할려고 그랬는데 하셨기 때문에 됐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조각심포지엄 한 것을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해서 마무리 짓겠는데요. 1회 때부터 9회 때까지 한 게 바우석재업체에서 했습니다. 한번도 다른 업체를 선정했든가 지정했던 것 없고 9번이라는 것을 계속 한 군데에서 했습니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들어가는 작고 굵은 소모품 부품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금액도 커요. 꽤 큰데도 조금 다른 데 하고 값을 견제해서 얼마인지 알고 조정하셔야 되는데 일절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물품도 이천시에 업체가, 상가가 있어서 구입할 수 있는데도 오산시나 타 지역에서 자재를 구입했어요. 돌말고 소모성 자재 같은 것 그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또 한 가지 거기에서 행사장에서 행사하는 동안에 주류를 갖다 먹었습니다. 주류, 제가 볼 때에는 그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작지만……, 100번씩 해서 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국장님, 이 예산이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 2007년도에는 공무원들이 힘이 드시더라도 한번 우리 시 자체적으로 행사 한번 치루어 봤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번만, 그렇게 되면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 제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까놓는 길에 다 까 놓으시자고요. 돌을 자르잖아요. 돌을 자르면 카터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전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카터기와 전선은 1회용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일회용이 아니고 날만, 카터 날만 갈아주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카터기와 전선인데 비용이 80만 원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것은 놔두고 다음해에 할 때에는 이것이 완전히 못 쓰기 전에는 다시 써야 되거든요. 다음에 다시 카터기와 전선이 50만 원이 아닌 80만 원짜리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한번 쓰는 기계는, 기계와 전선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해마다 써도 돼요. 날만 갈아주면 돼요.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 위원장 오성주 자, 위원님들, 국장님,

○ 위원장 오성주 이 조각심포지엄에 대한 내용을, 점심을 굶으시더라도 심도있게 숙지를 해 주시고요. 오후 일정에 질의가 또 들어갑니다. 충분히 숙지해 주시고 물론 이해는 합니다. 직제개편이 된 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돼서 답변이 안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하고자 들어오셨으면 그래도 기본적인 업무파악은 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 위원장 오성주 지금 전혀, 위원님이 지금, 저도 질의를 하고 싶어도 해봐야 또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올 텐데 질의를 안 하게 돼요. 우리 과장님들 다 앉아 계시지만 한 시간이라도, 잠깐이라도 앞으로 남은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오후 일정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점심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일정은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23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태일 정산서 받은 것은 없습니까?

○ 위원장 오성주 자, 지금까지 국제조각 심포지엄을 하면서 작품 수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 위원장 오성주 그럼 아시다시피 지금 그게 설봉공원 들어가는 입구나 길가에 쭉 서 있지요?

○ 위원장 오성주 올해 주제가 무엇이었지요? 올해 조각심포지엄 주제가. 주제가. 그 저 조각심포지엄 할 때 주제를 시에서 주지 않습니까?

○ 위원장 오성주 없어요?

○ 위원장 오성주 주제가 있을 텐데, 어떤 주제로 어느 해에는 의자 이런 주제를 주었었고, 주제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오성주 그 반복되는, 오전에 이어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그런 어쨌든 세계에서 내놓아라 하는 작가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 아닌 지 몰라도 그런 작가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들이, 우리 이천시에서 수억 원을 들여서 했던 작품들이 그냥 볼품 없이 그런 쪽에 진열 되어 있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오전에 김학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각공원의 계획이 없다면, 그런 계획이 없다면 이 조각심포지엄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을 조각공원, 지난 번 과장님께서는 조각공원 검토를 해 보겠다, 추진을 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무도 모르시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계획조차 없잖아요.

○ 위원장 오성주 그러면 이 조각심포지엄 예산을 올해는 그냥 없애 버리고 어떤 실질적인 계획을 세웠을 때 추경에 다시 한번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 위원장 오성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도 속아와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도 속아와서,

○ 위원장 오성주 올해도 재료가 그 돌로 했습니까? 재료? 해마다 똑같은 다 돌이잖아요.

○ 위원장 오성주 그 재료도, 김학인 위원님 말씀대로 재료도 바꿔 볼 필요도 있고요.

○ 위원장 오성주 235쪽, 안 계시면 236쪽, 237쪽, 238쪽, 239쪽.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저기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위탁운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 준공이 됐나요?

○ 서재호 위원 됐다구요?

○ 서재호 위원 그러면 설봉서원은 어떻게 됐나요?

○ 서재호 위원 그리고 2억 원하고 3,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 위탁운영계약서는 5월 이후에 쓴다 이것인가요?

○ 서재호 위원 그렇다면 여기 1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탁 2억 원하고 3,000만 원이, 그러면 5월 이후에 하면 그 2억 원이 안 되겠네요? 이것이.

네, 이상입니다.

(김태일 의장 거수)

○ 위원장 오성주 김태일 의장님.

○ 의장 김태일 넘어갔는데 236쪽에 보면 설봉산 별빛축제라고 새로 만든 것이 있는 모양인데 작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 보고, 또 찾아가는 전시회라고 100만 원씩 5회가 있고 이것이 왜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까?

○ 의장 김태일 그게,

○ 의장 김태일 이것이 한번에 50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축제 그 별빛축제 한 번 하는 데에? 두 달 빼 놓고 다 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열 번을 하셨다는데, 한 번에 그게 500만 원씩 들어가는 축제입니까? 별빛축제가?

○ 의장 김태일 그런데 우리가 일반 시민이 생각할 때에는 그분들이 와서 그냥 축제해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500만 원씩이나 주고 축제를 한다면 이것 뭐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내가 볼 때에는 참석하는 거기에 와서 공연하는 사람 몇 사람 되지도 않습니까?

거기에 그만큼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고, 이것 정산 받은 것이 있습니까?

○ 의장 김태일 이것도 정산받은 것 좀 주시고,

○ 의장 김태일 먼저 번에 정산 받은 것 주신 것 보면 이월해서 가져온 정산은 초청장하고 인쇄장 했다고 이렇게 딱 두 가지만 해 가지고 왔습니다.

○ 의장 김태일 이게 이렇게 정산서를 받습니까? 우리 돈 쓴 것만 정산서 받습니까?

○ 의장 김태일 그러면 자기들이 이것을 가져다 초청장하고 저거 썼다고만 해서 주면 이렇게 정산서로 이것으로 끝입니까? 우리는?

○ 의장 김태일 인쇄비, 둘 다 인쇄비.

○ 의장 김태일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네 돈 쓴 것은 하나도 우리가 정산을 볼 수가 없고, 우리 돈만 가져간 것만 정산서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 우리는 끝입니까?

○ 의장 김태일 딱 맞추어서 60만 원, 35만 원, 이렇게 해서 95만 원 이렇게 정산서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 의장 김태일 어떻게 95만 원을 그렇게 딱 맞추어서 씁니까?

정산서를 이렇게, 잘 모르지만 정산서를 이렇게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네 것까지 다 합해서 쓴 것을 정산한 것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것만 시청 돈 쓴 것만 갖다주라면 그까짓 정산서 아무렇게나 만들어다 주지,

○ 의장 김태일 여기 보면요,

○ 의장 김태일 그날 행사비가 전체가 얼마냐면, 620만 원이에요. 620만 원.

○ 의장 김태일 525만 원을 자기들이 썼다고 이월해서 썼다고 그러는데,

○ 의장 김태일 도대체 620만 원, 525만 원, 95만 원을 써야 될 그런 추모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내가,

○ 의장 김태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지금 콘테이너 박스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요, 불법 게임물 지금 현재 몇 점을 압수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 김문자 위원 238쪽입니다. 콘테이너 박스 구입란에 불법 게임물을 몇 점이나 압수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난번에도 콘테이너 박스 구입한다라고 해서 올라온 것이 있었거든요.

○ 김문자 위원 네, 추경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현재 경찰서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월전미술관이 준공이 났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인가요?

○ 김학인 위원 언제 준공, 날짜가 언제예요? 준공날짜가.

○ 김학인 위원 12월,

○ 의장 김태일 가만히 있어, 우리가 언제 갔다 왔더라.

○ 의장 김태일 요 며칠날 갔다 왔는데 그때 공사하던데 무슨 준공이 나?

○ 의장 김태일 아직 마무리 안 됐지 않습니까?

○ 의장 김태일 마무리 안된 것을 국장님은 준공이 났다고 보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 의장 김태일 우리가 갔다온 것도 12월 2일이 지나서 갔다왔는데. 그때 저기 바닥재 돌도 덜 깔고 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준공이 났다면 이것 무슨 소리입니까?

○ 의장 김태일 그러면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미팅 한번도 안 하고 들어오시는 것입니까?

과장님들하고 국장님 하고 미팅 한 번도 없이 들어와서 여기 답변하러 오시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이번 주에도 갔다 왔어요. 어제 아침에 갔던가, 화요일인가 갔다 왔는데 12월 2일 준공이 났다고 하니,

그리고 얼마 전에 계속 진행해 오던 행정사무조사 내용도 12월 2일 준공이 났으면 준공 도면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거든요. 제출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이 지금 뭐 감사 때문에 연기되는 것인가요? 아직 공사가 덜 되어서 연기되는 것인가요?

○ 김학인 위원 설계변경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다?

○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답변을 하실 수가 없는 그런 사항 같으면 국장님이 과장님을 지정하기 전까지는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명확하게 누가, 어느 부서 누가, 과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김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콘테이너 박스 경찰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그런 요청이 온 것이죠? 그래서 경찰서에 이것 사 주기 위한 것이죠?

○ 김학인 위원 행정처분은 시에서 내리고?

○ 김학인 위원 압수는 경찰서에서 하고?

○ 김학인 위원 어쨌든 사용은 압수해서 경찰서에서 사용하고 경찰서에서 지금 해 달라는 것이 아닌가요?

○ 김학인 위원 콘테이너 박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안 사줬는데 뭘 보관을 하고 있어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빌려주세요. 하나 더 빌려주시면 되지.

이상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압수한 게임물은 보관을 얼마나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 김문자 위원 그때까지 보관을 하신다구요?

○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239쪽, 240쪽, 241쪽, 242쪽, 243쪽 244쪽, 245쪽, 247쪽으로 갑니다. 248쪽, 249쪽, 250쪽, 251쪽, 252쪽, 253쪽, 254쪽, 넘기시면 349쪽으로 갑니다. 350쪽, 351쪽, 352쪽, 353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353쪽에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 김학인 위원 환경오염 방지하고 환경오염물질 방지하고 맑은 물 가꾸기, 결국은 오염물질 방지인데 이것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 김학인 위원 오염물질 단속?

○ 김학인 위원 맑은 물 가꾸기는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환경오염 방지는 관리담당 예산이고, 그 다음에 오염물질 방지는 어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오수관리담당?

○ 김학인 위원 맑은 물 가꾸기는 한강수계담당.

○ 김학인 위원 담당별로 세우셨네요?

○ 김학인 위원 오염총량관리는 오염총량관리담당이 또 있겠네요?

○ 김학인 위원 환경기획담당, 시책업무추진비를 담당별로 세우면 이천시에 얼마나 세워야 될까요?

그리고 또 이 문구가 확실하게 이것 시책추진이거든요. 시책추진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명확해야 돼요. 이것이 환경오염방지 한다는 것이나 오염물질방지하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어요.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맑은 물 가꾸기이면 대기수질 중에서 대기를 빼면 맑은 물 가꾸기가 되는 거예요.

담당별로 세워서 할 때 이것을 확실하게 문구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담당별로 다 나누어 놓으면, 우리 예산담당님, 어디 가셨어요? 이것 우리 예산담당님 책임도 큰 데.

○ 의장 김태일 우리 예산담당이 안 들어왔냐?

○ 박순자 위원 환경보호과는 저기 시책추진비가 필요한 부분은 부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나누어서 거기에서 쓰고 여기에는 이렇게 시책추진비 얼마 해도 우리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환경보호과 시책추진비가 필요하죠. 이렇게 늘어놓지 말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한 번에 얼마 세워도 될 것 같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주 까 놓고 물어볼게요. 여기에서 과에서 쓰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 김학인 위원 아직 과에서 쓸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세요?

○ 김학인 위원 과에서 쓸 것도 어떤 것인지 모른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예산담당님이 지금 행자부에서 감사가 나와 있어서 감사장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올라올 것입니다.

지금 김학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예산담당이 올라오면 그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54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오신 것 중에 현황이나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김문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장님이 고문이라고 하셔 가지고 필요 없다고 지금 인정하셨음에도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 거수)

○ 김학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과장님께서 지방의제를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이게 어느 한 사회단체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다면, 또 이천시 공무원들 다 마찬가지이고 국장님이나 시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방의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단체화하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천시에서 지방의제는 할 이유가 없어요. 지방의제를 왜 하는지, 취지가 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나 이런 구상 없이 단체가 하는 일, 이 정도로 치부한다면 지방의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 뭐하러 예산 줍니까? 이것. 뭐하러 예산 들여 가지고 사람 2명씩 두고 인건비 주고 있습니까? 조례 폐지하고 해산시켜야지.

국장님, 제가 이거 지방의제에 관한 의식이,

○ 김학인 위원 공무원들, 특히 과장님들 의식이 이 정도라면 참 제가 한탄스럽습니다. 이 정도시라면 해산하십시오. 조례 폐지하고 해산하십시오. 할 이유 없습니다. 그러면.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각 지방자치단체 중에 이 살고싶은고을21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99%.

○ 박순자 위원 98%, 추진하고 있는 곳이?

○ 박순자 위원 저기 안 하고 있는 곳은 1%고요?

○ 박순자 위원 2%?

○ 박순자 위원 안 하고 있는 데는 지금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살고싶은고을이천21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시민들의 말일 것이다라고 저도 믿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신 것 같은데 이 2%인 곳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저희들도 한번 고심을 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의장 김태일 제가 그 의제21에 대한 보조금을 들여다봤습니다. 사무국장이 3개월 동안 출산휴가를 갔는데도 회사가 돌아갔고, 또한 거기에 쓴 돈이 전체가 다 식비로 썼습니다. 회원들 전부 만나서 하는 그 식비로만 썼고, 또 교육을 상임위원장이나 아무도 간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장이 딱 1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교육을 다녀왔고. 그러면 그 두 사람이 교육을 다녀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고싶은고을21을 끌어가는 겁니까? 우리 과장님, 그 정산서 보셨습니까?

○ 의장 김태일 내가 체크해서 전부 내려보내고 그래도 의제21이라는 것은 이천시가 어떻게 어떻게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앞장서서. 그런데 맨날 복숭아꽃축제에 가서 무슨 몇 백만 원 쓰고, 그건 시에서 복숭아꽃축제에 돈은 안 주지만 의제에서 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산수유축제에 가서 거기다가 뒤에다가 매달아 놓고, 한 번도 자기네가 앞장서서 한 일이 1개도 없습니다. 시가 하는 행사 뒷구멍에다 맨날 “후원:살고싶은고을21” 이렇게 해 놨고.

그래도 그 살고싶은고을 의제21을 하려면 상임위원장이나 운영위원이나 거기에 있는 장들이 그래도 한 번씩은 교육을 갔다 와야 되는데 한 번의 교육을 갔다 온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번 달리는 게 누구네 주체에 후원. 의제21은 후원단체가 아닙니다. 주체단체입니다. 주체. 앞서서 끌어가야 되는 단체가 맨날 뒤에다 후원이나 붙여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우리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관리 하에서 8,000만 원을 주고 의제21을 여태까지 끌고 왔는데 과연 의제21이 한 일이 있으면 답변 한번 해봐 주십시오.

○ 김학인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방의제라는 기구는요, 민·관·기업이 같이 뭔가를 미래를 위해서 만들어 가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모든 만들어 가는 일 자체가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어야 하냐면 관에서 갖고 있어야 돼요. 왜!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관에서 담당 과나 시에서 예산 이렇게 떨어뜨려 주고 이거 감사할 줄만 알았지, 그들이 작성해 놓은 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노력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결국 이들이 가는 데에 따라가는 건 일부, 득이 되고 좀 생색이 나는 것은 좀 따라갔고 그렇지 않은 건 못하게 했고.

이번에, 여기 사회복지과 없지요?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뭔가 토론회를 하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못하게 하고 있어요. 왜! 지난번에 만들었던 사회복지 무슨 용역한 것 있지 않습니까? 말씀 제가 한참 하던 것. 그것 결과 개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덮기 바빠 가지고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못 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토론회를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도는, 집행의 주도는 관이 끌고 가고 의식을 같이 해서 같이 가야 돼. 그런데 하나도 같이 해 주지를 않으니까 뭔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산을 하든지 없애 버리든지, 뭘 할 거예요? 관에서 하지 않는데. 민·관·기업이 같이 가는 건데 관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같이 의식을 공동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 뭘 할 거예요?

그래서 제 말씀이 과장님 의식이 그 정도이고 이게 공무원들의 의식이 그 정도라면 아직 우리 이천시는 지방의제를 만들어 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의식 자체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 생각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의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의식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이런 걸 아주 해산하고 없앴다가 나중에 그런 성숙된 주민의 의식이나 성숙됐을 때에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가 리우선언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를까, 안 했으면 권고사항이지만 같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해서 시작한 한 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사항인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의 의제로, 전부 의제를 작성을 해서 국제기구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의식이 안 됐기 때문에 해산을 하는 게, 해산을 하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 서재호 위원 서재호 위원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지방의제로써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예요? 제일 유명한 데가 쿠리티바시 아닙니까? 브라질에. 그렇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예요. 그 다음에 유명한 데 어디예요? 시애틀의 경우예요. 본보기가 되는 게. 그거 누가 다 집행했습니까? 계획서 누가 만들고 누가 집행했어요? 다 시장이 했어요. 그런 계획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고 홍보하고 하는 것 시장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시장이나 과장님들이 다 나 몰라라 하고 너희들 잘하나 두고 보자 하고 감사나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건 하지 마라, 저건 하지 마라, 이거 어떻게 일 합니까? 해산하는 게 낫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위원님들, 지방의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한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저도 그 의제21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차후 또 토론이 있다면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355쪽, 356쪽, 357쪽, 358쪽, 359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356쪽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84억 원인데 뭔지 알고 우리 넘어가는지 모르겠네요.

○ 박순자 위원 네?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하세요?

○ 박순자 위원 그럼 이게 1식이라고 돼 있는데요.

○ 김문자 위원 신청하면 무료로 해 주는 건가요? 일반 차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문자 위원 무료로요?

○ 김학인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것 조금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이것 LPG차량은 해당이 안 되고요. 휘발유차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경유차가 해당이 되는데 경유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오염이 심하게 되니까 새로 구입한 지 몇 년 정도 되면 의무적으로 앞으로는 가스발생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장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무료로 하게 됩니다. 무료로 신청만 하면 무료로 달아주게 돼 있어요.

○ 박순자 위원 이 예산 가지고?

○ 김학인 위원 네, 국가정책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자부담을 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경유차 중에서 연도별로 시행을 하게 돼요. 출하연도별로.

○ 박순자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 김학인 위원 LPG차량을 그렇게 교체하는 게 아니라 그 경유차 중에서 LPG로 교환을 해 주는 거예요. LPG차로. 그래야 LPG로 교환을 해 주면 오염이 안 되니까. 그 얘기예요.

○ 박순자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아무 곳에나 가서 달 수 있나요? 내가 만약에 경유차를 가지고 있다, 3.5톤짜리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가서 어디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 박순자 위원 지정을 하나요?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지금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3.5톤이라 그러면 그 차종이.

○ 권영천 위원 트럭인데 보통 3.5톤이면 타이탄 이상인데,

○ 권영천 위원 그런 차가 경유차에서 LPG로 전환했을 적에 힘이라든지 그런 게 발휘할 수 있고 그게 가능한 건가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 권영천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3.5톤이라는 차가 나옵니까? 지금 보통 2.5톤, 4.5톤, 8톤, 11톤, 이제 카고 이렇게 나가는데 3.5톤이라 그러면 지금 1톤차들이 봉고차, 1톤차들이 보통 많이 돌아다니고 3.5톤이라 그러면 그 이상인데 2.5톤도 지금 타이탄은 2.5톤인데 2,5톤차 타이탄이 거의 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3.5톤이라는 개념이 그런 차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아요. 3.5톤이라는 게. 그러면 3.5톤 이상이다 그러면 복사차인데 복사차가 4.5톤이란 말이에요. 4.5톤 위에는 무슨 차가, 6톤차가 나옵니까? 8톤차예요. 8톤차. 8톤차면 뭐를 하냐면 그 8톤차 이상 11톤, 그 이상으로 계속 가는데 이게 가스차로 전환했을 적에 힘이 안 나오고 그런 걸 변형했다가, 이게 참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 박순자 위원 기준이 3.5톤이라는 건가 봐요.

○ 권영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3.5톤 이상이라 그랬다, 이하라 그랬다,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말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1톤 차량도 되는 것입니까?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이것 정책을요. 저기 위에 상부로다가, 행정부로 보완해서 건의 좀 잘 해 주세요. 이것이 지금 타당성이 없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가스로 해 가지고 그 화물차에다가 짐을 싣고 비탈길 올라갈 수 없어요. 힘이 안 나오는데 되지도 않는 사업을 이것이 예산낭비이지. 이게 국비다, 맨날 도비다, 시비다 따질 게 아니라 진짜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중앙정부부터 해 주어야 되고, 그것이 잘 안 맞으면 밑에서 건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그냥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한다,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예산낭비만 하고 자꾸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자꾸 어려워지는 것 아니에요? 서민들이 어렵고.

이런 것을 지금 신문 보셨잖아요? 연탄 떼고 있잖아요? 시골에는 지금 화목 보일러로 다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차라리 그런 것을 해 주, 아예 거저 주는 것이 낫지. 돈 들여서 효과 없는 사업은 저희가 작은 집행부이지만 위에 정부에서 제대로 못할 적에는 건의를 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답변되셨으면, 예산담당님이 들어오셨지요?

○ 위원장 오성주 아까 김학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53쪽 시책추진업무비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지요?

○ 김학인 위원 353쪽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그 환경오염 방지나 오염물질 방지나 맑은 물 가꾸기나 따지고 보면 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문구가. 똑같은 것 나누어 놓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내용이 구분될 수 있게 문구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 가지고 나누어 놓는 것밖에 안 되고, 담당별로 세워 놓았다고 하는데 담당별로 세워 놓아도 이것 뭐 담당에서 다 쓸 것도 아니고, 과에서 하나 밖에 못써, 1개 내지는 2개 밖에 못 쓸 것인데,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2개를 예를 들어서, 오염물질 방지 추진이나 환경오염 방지나 이런 것 뭐 합쳐서 금액을 500만 원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같은 내용을 이렇게 쭉 써놓으면 예산담당님 책임도 큰 거예요. 여기서 올린 사람 책임도 크지만 어떻게 좀 정리를 해 주셔야지요. 이런 내용가지고 질의할 내용도 아닌 것 같고 얘기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 김학인 위원 그것을 좀, 어쨌든 여기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말씀, 제안인데 요. 정리할 때 같은 내용 가지고 이렇게 나누었다면 만약에 이런 부분들도 누군가와 사회단체와 시민들이 보면 웃을 일인데, 금액을 뭐 첫 번째이고, 세 번째이고 합쳐서 이것이 지금 300만 원, 200만 원인데 합쳐 가지고 500만 원으로 만들어 주시든지, 어떤 이런 조치를 좀 해 놓고, 그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 위원장 오성주 그 문제는 이제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셨으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량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본 위원장이 진행을 좀 빨리 빨리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는 미처 질의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계시면 나중에 일괄 질의할 때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쪽, 361쪽, 362쪽, 363쪽, 364쪽, 365쪽, 366쪽, 367쪽.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여기 366쪽에 재활용 수집 장려금 이것 올해 지급 신청한대로 다됐나요?

○ 박순자 위원 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부족한 것은 없느냐는 말씀이지요.

○ 박순자 위원 될 수 있어요?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재활용 분리배출 시민 자율참여사업은 이것은 어떻게 주는 것이지요?

○ 박순자 위원 네.

○ 박순자 위원 네.

○ 박순자 위원 네, 민간경상보조 367쪽 것은 그렇고, 지금 이 재활용 수집 장려금이 12월에 예산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읍·면·동에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어떻게 됐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 박순자 위원 네.

○ 박순자 위원 367쪽.

○ 박순자 위원 네.

○ 박순자 위원 아, 이것은, 이것 아니고요. 재활용 수집품이요.

○ 박순자 위원 안 부족한 것이지요?

○ 박순자 위원 아, 그러면 주민이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 박순자 위원 읍·면·동에서 이게 여주군, 여주군이 저희보다 좀 덜 준데요. 그리고 저희가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여주군에서 사다가 여기에서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체크를 해 보면. 그래서 그 기준도 시·군과 마찬가지 하든지, 아니면 우리 수집상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단속을 하든지, 하여튼 그것은 옆에 시·군하고 좀 단가를 맞추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내년도 사업, 2007년도 사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태일 덧붙여서 한 말씀만, 재활용 분리배출 시민 자율참여사업, 의제21에서 하는 것이지요?

○ 의장 김태일 그렇지요?

○ 의장 김태일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368쪽, 369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음식물 처리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하여튼 꽤 됐습니다. 꽤 됐는데, 이천시민 중에 한사람이 이 처리를 가지고, 처리를 한번 해 보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 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내용이 뭐냐하면 미생물 처리거든요. 미생물 처리인데 여기다가 집어 넣기만 하면 오염되지 않은 물로 그냥 배출이 돼요. 깨끗하게. 딱 한가지 여기서 처리 못 하는 게 있어요. 머리카락. 머리카락은 처리가 안돼요. 나무토막을 넣어도 처리가 됩니다. 동물뼈를 넣어도 처리가 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이천시 음식물 처리를 하겠다. 그리고 이게 이천시 뿐 만이 아니라 처리용량이 무한정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천시에서 발생되는 것은 그냥 해 주겠다고 그런 적이 있어요. 하게만 해 주면, 홍보해서 타 외부 것을 받아서 자기는 먹고 살고 이천시 것은 그냥 하겠다 한 적도 한번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만약에 그때 이것을 받아들였으면 지금 10억 원이라는 돈이 해마다 절감되는 그런 결과가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공무원이 묵살을 해 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또 다시 이것이지금 다시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런 처리방법에 대해서. 이것을 앞으로, 물론 이제 앞으로 이천시 것은 그냥 하겠다 이런 것은 없지만 어차피 10억 원씩 들여서 하던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그렇게 깨끗하게 처리를 할 수 있고, 또 비용이 이것보다 훨씬 덜 든다면 혹시 그런 방법으로 가실 의향은 있으신지, 또 뭐 그런 것에대해서 말씀을 조금 해 주십시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네, 그 김학인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음식물 소멸기라고 이천시 백사면에서 개발해 가지고 지금 서초구청하고 거기서 연구를 하고 있으면서 호평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보호과에 그 담당하고 이야기를 해서 뭐 그게 확실한 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식당에다가 배치해 놓은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잘 살펴보시고 이렇게 10억 원씩 들어가는 부분이 그것보다 절감이 된다라고 하면 더 절감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태일 국장님!

○ 의장 김태일 그 밑에 방치 폐기물 처리위탁비하고, 폐가전제품 위탁처리비가 금년분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년분, 금년 2006년 분이 남아 있느냐고요?

○ 의장 김태일 남아 있고요?

○ 의장 김태일 미리 좀 당겨서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 방치폐기물.

○ 의장 김태일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방금 전에 김학인 위원님하고, 성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음식물 처리, 그것을 본 위원장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있네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예산도 뭐 적은 예산도 아니고.

김학인 위원님! 그 사업자가 뭐 한번 이 시를, 한번 방문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됩니까?

○ 김학인 위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그래 가지고, 성복용 위원님! 같은 것인가요?

○ 성복용 위원 아니, 같은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 김학인 위원 아니, 방식은 같은 것인데.

○ 성복용 위원 장용섭 담당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해서 사실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사실 아까 김학인 위원님은 머리카락이라고 그러는데 그 딱딱한 뼈 일부분은 미생물이 잡아먹지 못하고요. 조개껍질까지는 먹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아마 장용섭 담당님이 현장에도 갔다 왔고 또 서초구청이나 이런 데 하고 지금 통화를 하는 중이고, 그 업자가 아니고 그 개발한 분이 그 기계 하나를 이천시에다가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 보겠다 해 가지고 내일 설치를 한다 그래요. 내일.

그래서 그것이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의논을 안 하고 한번 좀 해 봐야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담당직원하고 해서 내일 아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을 한번 우리 시에서 모셔다가 사업, 회기, 회기 중에 가능합니까? 회기 중에?

○ 김학인 위원 글쎄요. 성 위원님은 뭐 얘기가 되어 가고 있으니까 가능할 것같은 데 저는 다시 알아보아야 되거든요.

○ 위원장 오성주 하여간 뭐 어찌됐든 시간되는 대로 사업설명회를 듣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여기 재활용품 수집 민간위탁비라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한 7억 9,400만 원이 나가네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재활용품을 아파트 같은 데 보면 한 일주일에 파지, 캔, 유리병, 고철,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 일부분은 또 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이 아파트 같은 데 나가는 것으로 쓰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쓰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서재호 위원 네.

○ 서재호 위원 그러면 이 돈이 그리로다 장려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쓰이는 건가요?

○ 서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그리로 나간다?

○ 서재호 위원 네.

○ 서재호 위원 네.

○ 서재호 위원 그러면 그 수집 운반한 재활용품 판매하면 그것도 바로 시로 들어오나요?

○ 서재호 위원 전액이요?

○ 서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한가지 잊어버려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마을단위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병, 병 하나에 지금 시에서는 30원을 주고요. 가게에서는 4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부녀회나 마을에서 수집할 때에 왜 시에서 30원을 주는 것인지, 과장님, 10원 차이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성주 과장님, 답변하세요.

○ 박순자 위원 그게 아니,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저기 분류를 하는 것을 보니까 소주병, 맥주병 따로 합니다. 하는데, 시에서 가져가는 것은 30원, 저기 일반 가게에 가져가면 40원, 그런데 왜 시를 주어야 되느냐? 그러면 그것을 분리해서 팔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러면 거기 주지 말고 일반 가게에서 팔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또 그 실적을 또 따져서 이런 장려금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 분리를 40원을 주어야지. 10원을 깎아서 30원을 준다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리를 잘 하는데,

○ 박순자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무 병이나 합쳐서 따져서 병㎏수 따져서가 아니라 소주병은 30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기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그 업체, 수집하는 업체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10원의 차이가 나니까, 지난 번에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 박순자 위원 그것을,

○ 박순자 위원 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369쪽,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저기 재활용 제가 확인 해 봤는데 재활용품 수거차량 교체라고 되어 있네요. 민간위탁을 줬는데 시에서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또 다시 교체해 주면 차량까지 모든 것을 7억 9,400만 원을 주고 위탁을 주나요? 민간인한테.

○ 서재호 위원 위탁 준 것하고 별개로?

○ 서재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370쪽,

(의장 김태일 거수)

네, 의장님.

○ 의장 김태일 가로변 쓰레기통 구입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 왜 해 놓았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의장 김태일 그럼 전에는 왜 안 했습니까?

○ 의장 김태일 현재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이 집안에 있는 쓰레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지나가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쓰레기 전체를 갖다 내놓기 때문에 이 쓰레기통을 안 만들었어요. 여태까지, 오죽하면 설봉산에 운동하러 오면서 자기 집 쓰레기 가지고 올라와서 거기다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 불합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더 지저분해 지고 시에서 일만 더 많이 만들어 집니다.

가로 청소원 뭐 하러 둡니까? 가로 청소원, 가로 청소원은 청소원대로 봉급 주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쌓여가지고 그것 치우는 사람 또 두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사람이 이런 것이 있으면요. 그냥 가지고 나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직은 우리나라 사람 인식에는 아직은 안됩니다. 이 설봉산에 쓰레기 가지고 나와서 버리는 것 한 두 번 본 것 아닙니다. 자기 집안에 있는 쓰레기 가지고 나와서 버리는데 종량제 봉투도 안 쓰고 그냥 까만 비닐해서 갖다 쑤셔 박고 그냥 거기에다놓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을. 봉투 판매도 안되고 시에서 그것 치우는 돈 따로 들여야 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의장 김태일 승강장에 위치해 있는 것이 그렇게 작습니까? 규격 좀 말해 보세요.

○ 의장 김태일 규격을 얘기해 보라니까, 규격.

○ 의장 김태일 구멍 뚫린 데로 쓰레기가 안 들어갑니까? 밑에 구멍 뚫어 놓았던데,

○ 의장 김태일 그리고 그게 있음으로써 거기에다 쓰레기를 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있음으로써 큰 것을 갖다 그 옆에 그냥 놔 두고 간다 얘기예요. 거기에다 집어 놓는다는 것이 아니라 규격봉투도 안 쓰지, 나머지 시민의 돈으로 다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각 가정에서 갖다가 내다 놓으면 그래서 여태까지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쓰레기통 재질이 어떤 건데 조그만 게 40만 원씩 갑니까? 어떤 재질이기에.

○ 위원장 오성주 30개를 작년에 구입하셨나요? 올해 구입하신 겁니까?

○ 위원장 오성주 예산이 계상이 됐던 건가? 이게. 어떤 돈으로 구입을 하셨나.

○ 위원장 오성주 아니, 올해.

○ 위원장 오성주 일반수용비에서 썼다?

○ 위원장 오성주 370쪽, 371쪽, 372쪽, 373쪽, 374쪽, 375쪽, 376쪽, 377쪽, 378쪽, 379쪽, 380쪽, 381쪽, 382쪽, 383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383쪽 상단에 보니까 백사면하고 사음동에 공중화장실 설치라고 각각 7,000만 원씩 1억 4,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화장실을 어떻게 꾸미시는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과다계상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읍·면·동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신축, 건축비를 주더라도 7,000만 원씩 계상이 됐는데 화장실 규모가 큰지 아니면 아주 진짜 호텔급으로 최신식으로 해서 지은 것인지 금액이 많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 이현호 위원 그럼, 백사면에 설치를 어디에다,

○ 이현호 위원 도지1리요?

○ 이현호 위원 그럼 학교 있는 데?

○ 이현호 위원 거기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화장실 규모 크게 할 정도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용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화장실은 필요하긴 필요하겠지만 거기 이용자가 이렇게 많지가 않을 텐데 아무래도, 어차피 계상하셨으니까 여기 예산 편성됐다고 해서 다 쓰시지 마시고 적절하게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저도 한번 할게요.

○ 의장 김태일 사음동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사음동 등산로에 3,000만 원 들여서 화장실을 하나 짓고, 4,000만 원은 사음2통에 있는 도자기마을에 그것을 시장님이 외국인이 자꾸 오니까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렇게 잡고서 양쪽으로 그것은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부기를 나누지 않고 한군데다 적어 놓은 것이 사음동 겁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등산로의 화장실하고요.

○ 의장 김태일 리모델링 밑에 것,

○ 김학인 위원 사음2리면 거기.

○ 의장 김태일 사기막골.

○ 김학인 위원 사기막골 리모델링을 한다 이거지요.

○ 의장 김태일 그게 4,000만 원이고 그 밑에 짓는 것은 3,0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백사 도지1리는 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인가요?

○ 김학인 위원 시골 동네 버스 종점에도 화장실 하나 주면 다른 데도 다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실 거예요? 무리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상황 얘기했으니까, 그 밑에 것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광역자원회수시설 그렇게 부르고 싶은 생각은 없는 사람입니다만 소각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것 지으면서 이천시 외에 4개 시·군 돈을 쓰고 이천 것은 안 쓴다고 애초부터 얘기가 되어 온 건데 지금 시비가 그 기금 10억 원 들어간 것 외에 1,000여 만 원 더 들어갔거든요. 다음 쪽 보면 384쪽에 운영홍보 업무추진 300만 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쓰는데 2,000, 분담금인가요? 2,220만 원, 그 전 쪽 473만 원, 이천시 돈을 이렇게 자꾸 넣어야 되나요? 여기에다.

○ 김학인 위원 4개 시·군에서 전담해서 내는 것은 시설비 외에는 없다는 거네요? 시설비 외에는 다 공히 같이 부담입니까?

○ 김학인 위원 우리 여기 지금 10억 원 들어갔잖아요. 주민지원기금.

○ 김학인 위원 시설비 외에는 다 같이 공히 부담한다는 것 아니에요.

○ 김학인 위원 그것도 똑같이 분담 아닙니까?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비율을 배정을 할 것 아닙니까?

○ 김학인 위원 거기에서 어쨌든 이천도 들어가면 돈을 내되, 전체에서 10%는 할인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 김학인 위원 어쨌든 계속 처리비용, 들어가는 처리비용도 우리는 계속 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 김학인 위원 10%는 싸게 내겠지만 앞으로 운영하는데 이천 것도 처리비용도 계속 내야 되고, 경상비도 계속내야 되고 그 동안에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도 시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고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이천에는 혜택을 받고 돈을 안 들인다고 한 건데 아마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시설비외에는 전부 공동 부담하기로 합의 본 거예요? 그 때.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의회 의원님들 알기로는 이천은 돈 안 들일 거다,

○ 김학인 위원 그럼 시설비만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어야지 이천시에서는 돈 안 들일 거라고, 한 푼도 안 들일 거라는 얘기를 내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럼, 공사비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이천시에서 돈을 한푼도 안 들인다면 안 들이는 것으로 알아 듣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합의사항에는 공사, 시설비만 이천시가 부담 안 하고 나머지는 다 부담한다고 합의를 해서 거기 추진위원회에서 합의를 해 놓고 이천시에서는 공사비, 즉 시설비라는 말을 전제를 안 부치고 이천시에서는 한푼도 안 들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은, 하셨다면,

○ 김학인 위원 잘못되고 의원들을 속인 것이 되는 거지요. 주민들을 속이고.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저는 왜 그렇게 알고 있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 김학인 위원 부지비용 부담한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이천시 이렇게 시설 외에는 다 공히 공동 분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까?

○ 의장 김태일 아니, 아니, 이천시에서는 한푼도 안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385쪽 상단에 보면 광역회수시설 설치공사 이것은 뭡니까? 그럼, 385쪽 상단 시비 62억 2,900만 원은. 그 밑에 사업은 또 뭐고 이것도 385쪽 상단,

○ 의장 김태일 우리 시비가 아니고요?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시비로 쓰면 안되지.

○ 의장 김태일 우리 시비 아닙니까? 진짜,

○ 의장 김태일 들어 왔습니까? 돈.

○ 의장 김태일 어디 어디 얼마인지, 지금 저 뒤에 듣고 계신 분 있으니까 자료 빨리 가지고 오시라고 하세요. 밑에 것하고.

○ 김학인 위원 이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고가 여기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이 국고가 176억 8,400만 원, 도비가 88억 4,200만 원, 그래서 4개 시·군에서 이게 얼마야 108억 2,900만 원, 그렇지요? 경비로 2,008만 8,000원, 맞지요? 그래서 국고까지 다 들어온 것이 지금 373억 7,568만 8,000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시비가 들어갔든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에서 총 국·도·시비 다 합쳐서, 합쳐서 들어간 것이 373억 8,604만 원, 그래서 그 시비가 거기 시비부담 들어간 것 그 안에 들어간 것 외에 1,035만 2,000원이 더 들어갔어요.

○ 김학인 위원 제 생각에는, 저는 그래요. 지금까지 듣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부지 제공은 시에서 하고, 시설비는 4개 시·군에서 내고, 그 외의 것도 4개 시·군에서 낸 돈으로 하고 이천시는 그 외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앞으로 운영비고 뭐고 다 계속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 박순자 위원 이천시 부담금도 있잖아요. 시설하는 데, 시설하는 데 우리 이천시 부담금 있지 않아요.

○ 박순자 위원 아, 처리비용, 처리비용도 사실은 그 때 잘 했어야 되는데 우리 이천시는 내지 않고 그냥 했어야, 결정을 했어야 되는 건데 잘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유치하기 바빴으니까요.

○ 김학인 위원 그게 얘기가 안 되는 것이요, 우리가 유치를 하려면 조금은 부담스럽고 뭐 하더라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유치를 한다고 치면.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5개 시·군에서 하는데 5개 시·군끼리 똑같은 입장에서 협상을 하는데 누가 가지고 가면 거기에 이러 이러한 혜택을 주겠다. 또 우리가 가져오면 이러 이러한 혜택을 달라. 이렇게 정리가 됐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갈 테니까 그러면 우리 이천시에 할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이 돈 내서 이것 해라, 하자, 또 앞으로 우리 여기 이천시 쓰레기를 태울 때에는 돈 받지 말고 너희들이 다 부담해라,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가겠다 그러면, 이렇게 협상이 되어야죠.

○ 박순자 위원 그렇게 됐어야,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것 개판 아닙니까?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런 혜택도 없는데, 건설하는 그 비용만, 나머지 4개 시·군이 내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왜 가지고 옵니까? 가지고 오지 말아야지요.

○ 김학인 위원 제가 볼 때는,

○ 박순자 위원 협의는 그런데,

○ 김학인 위원 이미 이천시에서 가지고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천시에서 가지고 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유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건설비만 해서 하면 이천시에서 하면 그것만 해 주면 가지고 가겠다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시설을 유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유치라는 개념 하에서 이해를 하면 이해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냐구요? 다만 5개 시·군이 모여서 얘기할 때에 이것을 가지고 가는 놈한테 뭔가 듬뿍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가지고 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하는 것도 나머지 너희들 돈으로 해라, 나머지 운영하다 우리 쓰레기 그냥 태웠다 우리 지역에 하고 우리 주민 피해 보니까 우리 쓰레기도 그냥 태울 테니까 그것도 너희들이 부담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와서 이런 마음들을 다 아는 거예요. 의원님들이고 주민들의 그런 마음을. 그리고 와서 앞으로 이천시에 돈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구요. 돈 한 푼도 안 들어간다니까 의원님도 그러면 어느 정도 마음이 좀 수그러진 거예요. 한 푼도 안 들어간다니까. 부지매입, 그 도로진입로 공사비 들어갔죠. 공사비 들어갔지. 거기다가 저기 주민들 데리고 여행 뭐야, 어디 시설 보러 간다고 만날 가는 것 돈 많이 들어갔죠, 뭐 했지, 앞으로도 이것 처리비용 계속 들어가지, 이것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 의장 김태일 과장님, 만약에 이 돈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손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삭감을 해 놓으면 5개 시·군이 다시 타협을 볼 수 있습니까?

쓰레기 소각장 우리가 못 짓겠다고.

○ 박순자 위원 그 약조를 해 놨으니 되어야지,

○ 의장 김태일 당신이 한 일이 지금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슬슬 웃으며 그러는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거기에서 다이옥신 나온다면 이천사람이 이천쌀 안 사 먹을까봐 제일 큰 걱정이에요.

뭘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잘했다고 그렇게 큰소리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한테 보고할 적마다 돈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그랬지. 언제 돈 들어간다고 그랬어? 우리 이것에 대한 의사록 다 한번 까볼까? 우리 같이.

이것 삭감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삭감해서. 과장님, 의사록 들추면 다 나오니까는. 그때 국·과장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삭감하면.

매번 돈 10원도 안 들어간다고 그러고 이제 와서는 돈 들어간다는 소리 언제 안 했느냐고 그런 거짓말이나 하고.

○ 위원장 오성주 38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487쪽, 488쪽, 489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489쪽에 수산물 원산지표시 신고포상금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신고 건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건 정도,

○ 김문자 위원 20건 정도요?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488쪽에 농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30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하는 것이죠?

○ 권영천 위원 아, 분과별로 해서,

○ 권영천 위원 30명이 되는 건가요?

○ 권영천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491쪽, 492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국장님, 거기 상단에 보면 부래미마을 사생대회가 있습니다. 이것 주관과 주체가 어디에서 합니까?

○ 이현호 위원 시에서 직접 합니까?

○ 이현호 위원 농림과에서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 이현호 위원 과장님!

○ 이현호 위원 금년에 언제 하신 거예요?

○ 이현호 위원 10월 27일 했어요?

○ 이현호 위원 몇 명 정도 참석했어요?

○ 이현호 위원 학생들 대상인가요? 학생.

○ 이현호 위원 전국이에요?

○ 이현호 위원 아니, 이천시 관내?

○ 이현호 위원 아니, 사생대회 이것 부래미마을 하는 것 전국에서 오는 거예요?

○ 이현호 위원 그러면 500만 원 들어가는 돈이 뭐에 소요되는 것인가요?

○ 이현호 위원 그러면 1,200명을 다 주는 거네요? 상을 다 주는 거네요? 거의 다. 참가상 그런 것처럼.

○ 이현호 위원 한번 그러면요, 국장님, 그 행사 한 정산서 있잖아요?

○ 이현호 위원 참여한 학교가 어디 어디 있을 것 아니에요? 참여한 분들.

○ 이현호 위원 전국 어디 어디에서 왔나, 그것 좀 한번 저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지역농업발전 컨설팅비 지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박순자 위원 490쪽.

○ 김학인 위원 그것 과장님, 설명하실려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것만 어떤 것인지만 알면 되는데.

○ 김학인 위원 지금 2개년 차가 완료가 다 됐다 얘기이죠?

○ 김학인 위원 3개년 차 되죠?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T/F팀이 구성이 됐다구요?

○ 김학인 위원 T/F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 김학인 위원 그 자료 안에 내용이 T/F팀 구성한 내용이 있나요?

○ 김학인 위원 지난해에,

○ 김학인 위원 지난해 이 시간에 1개년 때 나온 자료 책자, 용역서를 가지고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 김학인 위원 기억나시죠?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것을 예산에 3개년 또 올라올 텐데 그것 미리 왜 안 주시고, 안 주셨어요?

○ 김학인 위원 설명회는 필요없고요, 보면 알아요. 책자를 주세요. 책자를.

○ 김학인 위원 그 시장님한테 보고 다 끝나고 다 했는데 위원님들한테는 전혀 아직도, 이 얘기 나올 때까지도, 이것 만약에 안 짚고 그냥 넘어갔으면 얘기 없었을 것 아니에요?

○ 김학인 위원 혼자만 준비하신 것이잖아요? 위원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것 보고한다는 것.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혼자만 하시려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 김학인 위원 누구 여기 위원님들 아시는 분 있어요? 그 내용.

○ 김학인 위원 아니, 보고드리려고 한 것인데, 보고드린다는 것 아시는 분 있냐구요? 아무도 없잖아요.

○ 김학인 위원 그 책자를 2개년 차 나온 결과서를 좀 주십시오.

○ 김학인 위원 이것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는 그 책자 내용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492쪽, 493쪽.

○ 의장 김태일 491쪽 하단에 보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에 앞에 12만 5,000원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 의장 김태일 200명에 대해서 12개월 동안.

○ 의장 김태일 하루 인건비가 이렇게 12만 5,000원씩 가는 것이 있습니까?

○ 김학인 위원 한 달 인건비네.

○ 의장 김태일 한 달 인건비요?

○ 의장 김태일 한 달에 12만 5,000원을 준다는 것입니까?

○ 의장 김태일 그러면 한 달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가 아니라 자녀들 돕는다는 얘기입니까?

○ 의장 김태일 그러면 부기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까?

○ 의장 김태일 부기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까? 알아보기 쉽게 써 주시면 물어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쉽게. 아동이라고 쓰면, 아,

○ 김학인 위원 앞으로는 이제 농사 지으실만 하시겠어요? 영·유아 양육비 줘,

○ 김학인 위원 미취학아동보육비 줘, 학교 다니면 학자금 줘, 다 키워주네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수입이 되어야지, 수입이 안 되는 걸.

○ 위원장 오성주 492, 493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제가 알기로는 먼저 예산이 올라왔다 이것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맞나요? 예산담당님이 알 것인데 지금 과장님이 그 내용은 잘 아시나,

○ 권영천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먼저 부기에 올라왔었어요. 저번 때에.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올라온 이유가 뭔지,

○ 권영천 위원 아니, 그러면,

○ 권영천 위원 지금 신둔농협에서 지금 주관해서 하는 것이죠?

○ 권영천 위원 그런데 그것은 농협조합장님이 공약사업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각 농협에서 다 한다고 하면 13억 원이 들어갑니다. 예산담당 해 줄 수 있어요?

신둔농협이 지금 이것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번에 다른 농협에서 그것 같이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형평성에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이것은 그 답변 좀 조금 더 해 주어 보실래요.

과장님이 하세요. 과장님이.

○ 권영천 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좋은 사업이면 이천시에서 하셔야죠. 농협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먼저 조합장님이 공약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그래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올라왔던 것인데 한번 형평성이 안 맞아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이번 말고 3대 때에 이것을 다룬 것 같은데.

○ 권영천 위원 이것 예산이 계속 지원 나갔던 거예요?

○ 권영천 위원 예산담당님 맞아요?

○ 의장 김태일 거기 시비 4,000만 원 들어가는데,

○ 권영천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시범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니까 시범으로 잘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농협에서 한다고 그랬을 때에 지원 가능하냐 이거죠.

○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조합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볼게요.

○ 권영천 위원 알았습니다.

○ 의장 김태일 그런데 그 운영비 정산 본 것 있지 않습니까?

○ 의장 김태일 그 정산 본 것 좀 보내 주십시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센터운영을.

○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런데 이 문구, 부기를 보면 여성농업인센터이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성농업인이면 여성농업인들이 농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성농업인에 대한 센터라야 되는데 지금 역할이 그것이 아니죠?

○ 김학인 위원 보육시설이죠?

○ 김학인 위원 참! 그러면 시골에 여성농업인들이 자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 근처에 신둔농협 이 시설 있는 근처의 농업인들 보육시설이 되는 거예요. 유아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럼 왜 여성농업인센터라고 부기를 지어요? 농업인들이 농업에 대해서 연구합니까, 여기서 아니면 토론을 합니까?

○ 김학인 위원 그럼 잘못 운영하시는 것 아니에요? 혹시.

○ 김학인 위원 센터로 운영해야 되는데 보육시설로 잘못 운영하시는 것 아니에요?

○ 의장 김태일 변칙 운영하는 것 같은데.

○ 김학인 위원 이게 보면 센터면 센터고 그 전에도 보면 여성일손돕기면 가서 여성 일손을 도와야지 왜 애들을 봐주고 있어요? 이것도 보육시설이고, 보육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건 보육비 지원이 아니라 보육하는 사람을 갖다가 지원해 줘야 일손돕기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애 봐줄 사람이 가야 일손을 돕는 것이지 돈 줘 갖고 일손 돕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 김학인 위원 중요한 것은 이게 부기가 맞냐 안 맞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하는 게 적정하고 합리적이냐 하는 거예요. 사후의 파급효과가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문제고. 그런 것 저런 걸 다 생각해서 사업을 따다가 시행하셔도 하셔야지 각 읍·면의 농협에서 다 하겠다고 하면, 이것 여기서 만약에 이천시에서 이걸 했다가 신청을 안 했으면 돈 안 내려와요.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이걸 하고자 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돈이 내려오는 거지.

○ 김학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차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생각을 하고서 추진을 하셔야지요.

○ 위원장 오성주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농협에서 공약해서 하는 사업은 거기에서 농협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하잖아요. 껌을 팔고 심지어는 자동차까지 농협에서 팔잖아요.

○ 권영천 위원 기름도 팔고 다 팔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을 가지고 조합원들한테 아니면 농민들한테 환원사업 차원에서 해 줘야지 이게 명분은 이렇게 걸어놓고 예산은 시비 갖다가 쓴다 그러면 뭔가 타당성이 잘 안 맞아요. 사실 지금 농림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농로포장이라든지 용수로가 그렇게 지금 100% 돼 있어요? 지금 몇 % 돼 있지요?

○ 권영천 위원 80%요?

○ 권영천 위원 그럼 농로포장은 거의 다 된 거네요? 80%면.

○ 권영천 위원 과장님이 계산한 것은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돌아다녀보면 데이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뭐 그게 맞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농로포장도 덜 돼 있는 시점에서 이런 건 개인 조합장님들이 공약사업으로 당선되려고 한 것을 시에서, 또 거기서 이익금 나온 걸로 해야지요.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요. 부발농협은 신청 안 할게요. 이상입니다.

○ 김학인 위원 마무리 제가 할게요. 차제에, 차후에 물론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부 총괄하시니까. 이런 보육시설은 시에서 운영해서 공보육으로 가야 돼요. 시에서 운영해서 위탁을 주더라도 시설 공보육으로 가야지 이렇게 농협에다 줘 갖고 농협에서 거기 농협 생색나게 이렇게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농협에서 이익단체, 이익을 남겨야 다 먹고 사는데 이거 왜 농협에다 줍니까? 이거 왜 농협에다 줘요? 농협 주지 말고요.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 채용해서 우리 다른 데 대월어린이집처럼 아니면 복지어린이집처럼 전문 원장 채용해 가지고 위탁 주세요.

○ 김학인 위원 왜 농협에다 줍니까? 이걸. 농협이 이천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농협에다 줘요?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493쪽.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수출화훼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이천시에 수출되는 화훼는 얼마 정도 되지요?

○ 서재호 위원 그러면 여기 현대화사업 하는데 현대화로 하려면 여기 보니까 2억 2,600만 원이면 도비가 붙었다고 해도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현대화하는 데에 어떠한 시설이 필요한가요? 이게.

○ 서재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494쪽, 495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이천쌀 TV홍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어느 TV에 광고가 나가고 있는지요?

○ 김문자 위원 494쪽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만약에 TV 광고를 나가면 어느 방송으로 나가는지.

○ 김문자 위원 그 두 군데예요?

○ 김문자 위원 월 몇 회라든가, 아니면 하루에 몇 회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 김문자 위원 하루에 한 번씩이면 그러면 이 3억 원이라는 예산이 1년치지요?

○ 김문자 위원 글쎄, 말씀하신 것 보면.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습니까?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김학인 위원 다 됐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이 홍보 내용이, 금액이 굉장히 ……, 가거든요. 가는데 결국 이것도 농협에다 주는 것이거든요. 홍보를.

○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예전부터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농협은 이익단체예요. 이익기관이고. 그런데 이 쌀 홍보는 이천시가 지방정부로서의 쌀 정책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 쌀 정책이념이나 개념에 맞도록 이천시에서 직접 홍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농협에 줘야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 김학인 위원 말을 돌리지 마세요. 쌀사랑협의회는 농협에서 사람 파견해서 운영하는 장소예요. 그럼 농협에 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농협의 쌀사랑, 농협의 농업정책하고요. 지금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농협의 쌀정책하고 이천시가 지방정부로서 쌀정책하고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우리는 농민을 위해서 그냥 다 돈을 쏟아 붓는 그런 기관이지만 농협은 자기네 이익을 남겨야 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농협의 쌀정책은 물론 농민들 생각도 해요. 그렇지만 농협에 이익이 남는 차원에서 쌀정책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단 말이에요. 시는. 정부로서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낫게 할 건가인데 정책이 같을 수가 없어요. 정책을 같이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 김학인 위원 이런 것도 시의 정책에 맞도록 정리를 해서 홍보를 하셔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금 여기 이천쌀 홍보를 보면 쌀사랑본부협의회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게 농협에서 파견을 했다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홍보는 농협에서 직접 관여해서 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아주 짚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김학인 위원님은 어디서 그렇게 아셨는지 모르지만 잘못된 것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쌀사랑본부협의회하고 농협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까?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것 아니에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옛날에 쌀사랑본부가 해산되고 쌀사랑본부협의회를 구성하는데 결국은 각 농협에서 운영을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돈을 걷어서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김학인 위원 월급 주면서.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럼, 그게 그것이지요. 제가 얘기한 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뭐 “농” 자 들어간 부분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 그래서 꼭 그게 농협에서 운영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내가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시에서 다른 데 보조해 주면 다 시의 꼭두각시 노릇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오성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95쪽, 496쪽, 497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국장님, 여기 국고보조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 두 가지하고 세 가지가 있는데 농협에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농협에 어떤 시설 지원하는 건가요?

○ 김학인 위원 네.

○ 김학인 위원 이천농산이요?

○ 김학인 위원 이천농산RPC를 증설한다는 거지요?

○ 김학인 위원 건조장하고.

○ 김학인 위원 저장시설이면 저온저장고인가요? 일반 탱크로리.

○ 김학인 위원 두 가지고요?

○ 김학인 위원 밑에 RPC 고품질 가공시설 지원은?

○ 김학인 위원 잠깐만요. 이천, 부발, 남부에 순환식 건조기?

○ 김학인 위원 무슨 시설이요?

○ 김학인 위원 무세미시설.

○ 김학인 위원 오존처리기.

○ 김학인 위원 그 밑의 건?

○ 김학인 위원 신둔, 마장, 대월 네 군데요?

○ 김학인 위원 호법, 남부. 그럼 6개네요?

○ 김학인 위원 여기에 어떤 시설이요? 저온저장고.

○ 김학인 위원 기존 시설에. 이천에 단위농협이 이게 다인가요? RPC가.

○ 김학인 위원 부발, 신둔, 마장, 대월, 호법, 남부.

○ 김학인 위원 여기 말고 또 어디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기 맨 밑의 것에 이천 것하고 모가하고 그것 빠진 거네요?

○ 김학인 위원 네.

○ 김학인 위원 빠진 것 얘기하는 거예요. 빠진 것.

○ 김학인 위원 이천하고 모가하고.

○ 김학인 위원 두 군데 빠진 거예요?

○ 김학인 위원 시설이 돼 있다고요?

○ 김학인 위원 조정은 어려울까요?

○ 김학인 위원 아니, 그 밑에 지금 할 것이요.

○ 김학인 위원 조정도 가능해요?

○ 김학인 위원 나중에 뵙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497쪽, 498쪽, 499쪽, 500쪽, 501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여기 보면 501쪽에 EM농법이라는 걸 설명해 주시고요. 밑에 맞춤형 비료가 어떤 비료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김학인 위원 아니, 어디서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EM농법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는 거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톱밥, 골분 등에다 미생물을 거기다 섞어서.

○ 김학인 위원 비료로 뿌린다는 거지요?

○ 김학인 위원 다시 말하면 미생물농법이라는 거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토양을 분석해서 그 토양에 맞는 비료를 제공한다는 거지요?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은 어디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 권영천 위원 농협에다 이 상토 지원사업을 하는 건가요?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에서 일단은 지원을 일부 해 주잖아요. 30%가 됐든 50%가 됐든.

○ 권영천 위원 그런데 농협에서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 알고 있어요?

○ 권영천 위원 농협에서 다 해 주는 걸로 홍보하고 있는데.

○ 권영천 위원 물론 자부담 안 하고 100%로 주면 그런 사업 누구는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고요. 예비못자리 설치가 옛날에는 사실 그게 필요로 했었는데 지금 거의 농협에서 지금 이거 상토 지원도 마찬가지고 못자리 모판도 농협에서 지금 다 일괄적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필요로 했어요. 사실. 그런데 전부 발전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삭감시켜도 제가 볼 적에는 가능하고 다른 사업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거든요. 이거 예산낭비만 하고 있어요. 제가 보면 농협에서 지금 다 모판 해서 다 보급하고 있잖아요.

○ 권영천 위원 그게 아니라요. 한번 올해 검토 좀 해 보세요. 농협에서도 모판이 남아요. 농협에서도 농민들이 모판을 1,000원씩인가 사잖아요. 한 판에. 만약에 공급을 못 하면 농협 조합장님들이 욕을 먹고 농협 직원들이 욕을 먹기 때문에 이것을 공급 안 하면 조합도 난리나요. 그래서 항상 끝에 가면 모판이 남는다고요. 그래서 폐기처분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굳이 예산을 1,800만 원씩 들여서 어떤 농협 한 군데에다 줘서 이거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8개 농협에다 굳이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천시에서 1개 농협에 줘 가지고 모가면이나 아니면 백사면이나 어디가 모판이 모자란다 그러면 거기서 공급해 주면 되는 건데, 지금 모판을 옛날마냥 집에서 하는 사람이 거의 많지가 않고요. 농협에서 공급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저도 신경을 올해 써볼 테니까 신경 써보세요. 모판이 분명히 남습니다. 농협에서도 폐기처분하고 있어요. 그게 모자라면.

○ 권영천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은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옛날 10년 전부터 예비못자리용 모판이 지금까지 계속, 한 번 올라오면 없어지지를 않아요. 이게. 상황이 지금 전부 바뀌는데요. 검토 좀 충분히 해서 진짜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감지해서 해 주세요.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502쪽, 503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이것 올해 이제 1년하고, 내년 2년차인가요? 3년차인가요?

○ 김학인 위원 3년차인가요?

○ 김학인 위원 지금 이게 신둔농협에 위탁하고 있는 것이지요?

○ 김학인 위원 아니, 모르는 것 아닌데요.

○ 김학인 위원 그 실적에 대해서 지금 정산 받으신 것 있으세요?

○ 김학인 위원 지금 저기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 금액하고, 또 농기계들을 구입하는 농기계 그 현황하고, 또 그 각 농기계마다 임대한 현황이 있을 거예요.

○ 김학인 위원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503쪽, 504쪽, 505쪽, 506쪽, 507쪽.

(의장 김태일 거수)

네, 의장님.

○ 의장 김태일 저수지 준설공사 어디 할 거예요?

○ 의장 김태일 관고저수지 이제 예산 세워서 언제 할 거예요?

○ 의장 김태일 바로가 아니라 끝났을 때 바로 해야지요. 도대체 무엇입니까?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508쪽, 509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508쪽에 복숭아축제가 전년도 7,000만 원 섰는데 1억 1,0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계상이 되었는데 원인이 어떻게 된 것인지 좀?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따로, 제가 볼 때에는 복숭아축제 행사에 금년에 4,000만 원이, …… 추가로 되는 것인줄 알고 있으니까.

○ 이현호 위원 마라톤을 넣어주셨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부기를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510쪽, 511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잎맞춤 등 공동 브랜드 이게 무슨 뜻인가요?

○ 김학인 위원 포장재 지원이요?

○ 김학인 위원 공동브랜드 육성이라며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 브랜드 포장재를 만들어서 이천시에 있는 농가에 보급을 하나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마크만 넣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복숭아나 배누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 김학인 위원 장호원황도든, 햇사레든 간에?

○ 김학인 위원 그 포장재, 또 배누리 작목반은 좀 다르거든요? 또.

○ 김학인 위원 그 포장재에다 G마크를 넣은 그 포장재를 만들어서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습니까?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511쪽 상단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그 밑에 수출용 과일운반상자 지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네.

○ 이현호 위원 아니, 도자기축제장, 축제하고 관계된 것 아니에요? 이게요.

○ 이현호 위원 아니, 아니, 지금 뭐야,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도자기축제장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 이현호 위원 그 농산물, 위에 것 수출물류비 지원, 뭐야, 수혜자 농가가, 수혜농가가 한 몇 농가나 될까요? 그러면.

○ 이현호 위원 수혜농가가 대략? 수혜농가가.

○ 이현호 위원 아니, 왜냐하면 어차피 사업을 하겠다고 왔을 때에 그 사람들이 신청할 때 그래도 어떤 구체적인 서류 있었을 텐데 그냥, 그냥 뭐 3,000만 원 달라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이현호 위원 아니, 제가 볼 때에는 여기 3,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받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이현호 위원 그냥 뭐 막무가내로, 나, 여기 3,000만 원 주십시오 이렇게 안 했을 거란 말씀입니다.

○ 이현호 위원 몇 농가가 얼마 필요하다,

○ 이현호 위원 그런 것 아마 있었을 텐데, 그래서 다음부터 자료 준비하고 여기, 예산심의 취지설명 하실 때에, 다들 오실 때에 그런 준비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 이현호 위원 오늘 뿐이 아니라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뿐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자료 준비는 해 오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512쪽, 513쪽, 514쪽, 515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여기 국제도그쇼 개최는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된 것인가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것인가요?

○ 김학인 위원 515쪽 국제도그쇼 개최.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애견, 무슨 가끔씩 TV에 보면 어떤 그런 쇼를, 대회를 한다는 것이지요?

○ 의장 김태일 다 하셨어요?

○ 김학인 위원 하실 것 있으시면 하세요.

○ 의장 김태일 네, 이게 홀스타인 품평회도 작년에 예산이 없던 것 금년에 섰네요? 도그쇼 위에 것이요.

○ 의장 김태일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뭐 있다고 그래요. 전년도 예산액에 아무 것도 없는데, ꡐ0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에, 이게 부기 표기를 안 해 가지고 들어왔느냐 이 얘기이지요?

○ 이현호 위원 이게 추경 세워서 한 것 아니에요? 그때 이것, 그렇지요?

○ 이현호 위원 본예산에 안 서고.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 의장 김태일 이 품평회 해 가지고 과연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

○ 의장 김태일 그리고 다른 것은 …… 한우심사 기술교육 참석은 어째 돈이 이렇게 15만 원씩이나 돼요? 뭐 이것 기술사 자격증 있는 것입니까? 514쪽 하단에. 교육인데. 나머지는 다 5만 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한우심사 기술교육 참석은 15만 원을 왜 주느냐 이것이지요?

○ 이현호 위원 514쪽 하단에 있어요. 하단에.

○ 의장 김태일 그러면 가서 기술교육을 받고 오면 뭐를 하는 것입니까? 이 분들이.

○ 의장 김태일 그런데 지난번 이 홀스타인 품평회 때 보니까 완전히 자격증가진 다른 사람이 왔던데요. 1박 2일에 15만 원이다? 맞습니까?

○ 의장 김태일 1박 2일에?

○ 의장 김태일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뭐 도그쇼를 한다고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 사업 규모든지, 그렇지요? 과연 2,000만 원을 들여서 아까 말씀하실 때에 애견을 갖고 있는 그 개 농가가 한 20명 된다고 그랬는데 진짜 2,000만 원 들여서 이것을 이천시를 홍보하든지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도 사업규모를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어느 시설, 누가 오고 하는 것 아는 거예요? 이런 것.

○ 이현호 위원 네.

○ 이현호 위원 이게 전국, 저기 뭐야, 국제네요. 국제,

○ 이현호 위원 다른 나라 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이현호 위원 그렇지요?

○ 이현호 위원 얼마 참석할 것인지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상적인 것이지.

○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 부기할 때 ‘이천국제애견쇼’, 얼마나 좋습니까? 꼭 ‘도그’를 넣어야 됩니까? 이게. 부기 표시를 좀 우리 말로 고쳐 주세요.

○ 위원장 오성주 516쪽, 517쪽.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하단에 보면 공동방제가 있는데요. 요새 가금 인플루엔자가 지금 발생이 되고, 광우병도 지금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마리가 발생한 것으로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요. 맞나요?

○ 권영천 위원 아니, 저희 지역말고요. 아, 저희 지역이면 지금 난리 났지요.

○ 권영천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먼저도 보건소의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보건소에 방역차량이 있습니다. 같이 연대해서 이천시에 농축산 하시는 그 농가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뒤에 자료를 보면 그 방역 예방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지금 서 있는데 적으면 더 세워서 이천시에는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도 잘 해 주시고, 또 농가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아이템을 구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료 혼합 시 동물의 뼛가루가 그 사료에 배합이 되어서 광우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축협이나 이런 데에서 그 어떤 그런 제재를, 그 뼛가루를 거기다 배합사료에 넣지 않는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또 우리나라도 광우병에, 소가 안 걸린다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나라도 지금 그 사료에 뼛가루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권영천 위원 그래서 저희도,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뼛가루가 그 소가 그 배합사료를 먹었을 때 그 속에서 무슨 작용을 일으켜서 광우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사전에 공무원들이 그 회사에 제재를 해서 뼛가루를 넣지 않게끔 해 주셔야만 우리나라도 안전한 지대이지. 지금 소고기의 살 속에 뼈가 박혀 있어서 지금 시민들이 다 불안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을 좀 공무원들이 나서서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천시에서는 그런 방역을 좀 철저히 사전에 예방을 해 주셔 가지고 농·축산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세요.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그 광견병 예방접종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1두에 2,000원씩 해 가지고 이천시내 전체 하다 보니까 3,76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작년도 예산하고 어떻게 됩니까?

○ 성복용 위원 뭐 작년이나 올해나 예산이 비슷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다 시·도비 국민의 세금인데 그 광견병을 작년에 몇 번 예방하셨어요?

○ 성복용 위원 아니, 과장님이 처음 와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그 광견병 예방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3,700만 원이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그 예산이 알뜰하게 쓰여져야 됩니다. 그냥 뭐 횟수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두 번 하긴 하는데 그 뭐 예방접종 하라고 수의사 불러서 위탁을 주는지 모르지만 그냥 동네 한바퀴 빙 돌고 말고 하면요.

사실 여기 예산 선 것이 다 그 회사가 가져가는지는 모르지만 예방 접종의 효과가 별로 없어요. 몇 두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축산과에서 잘 챙겨서 그 광견병에 대한 예방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답변되셨으면 518쪽, 519쪽, 520쪽, 521쪽.

(서재호 위원 거수)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여기 하나, 축산환경개선사업이 있거든요. 이것하고는 별개가 될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 이천시에 축산농가 한우, 돼지 등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 서재호 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지금 환경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한우, 돼지 등인데 어쨌든 영세 농가가 생활 때문에 한우나 돼지를, 다른 지역보다 이천에 굉장히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모든 것을 여기 보면 거의가 축산농가에 보면 환경개선으로 쓰는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은 몰라도 대번 늘어나는 데는 제도적으로 지원이 덜 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에 문제가 되게끔 해서 이천에는 크게 어떻든 전문적으로 해서 농가가 늘어나면 모를까 소규모로 늘어나는 것은 좀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 서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저도 질의를 해야 되는데 방향이 좀 다른 것 같네요. 이것 환경개선제라는 것이 어떤 것을 지원하는 건가요?

○ 김학인 위원 이게 축산, 변에서 냄새 안 나게 주는 거지요?

○ 김학인 위원 냄새가 안 나게,

○ 김학인 위원 악취 덜 나게 하고 파리 안 생기게 하고,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게 ㎏당 단가가 5,000원 하나요?

○ 김학인 위원 제가 조금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뒤에 524쪽에 보면 한우 명품화사업 생균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한우 뿐이 아닌 낙농이든, 돼지든, 닭이든 다 할 수 있고 이것이 빨리 정리가 되면 단가를 1,000원대로 떨어뜨릴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이것은 좀 덜 되고 여기에 이렇게 자꾸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하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서 마련을 하고 장비까지 개발을 해서 특허까지 내놓고 부지까지 정리를 해서 대량생산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것 빨리 조금만 보조해서 신경 써 주면 올해 안으로, 올해는 안되겠구나, 다 갔으니까 내년 안으로 정리가 다 되어 가지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는데 왜 여기 그렇게 되는 것은 조금 소극적이고 이것도 2억 2,0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밑에 것 해 주면 품질 육성도 되지요.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이든 다 생산 되지요. 작물까지 다 정리가 되는데 냄새 나는 것에 한정돼서 이것을 자꾸 이렇게 하는지, 축산과장님, 그 문제 굉장히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내년 중으로는 건물까지 지어서 여기 건물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건물 지어서 그 기계를 2개는 장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축산 쪽에 아니면 또 밭작물 쪽에 별도로 나가서 축산이든, 아니면 작물 농가에 다 보급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친환경 고품질 생산이 되고 농가들이 살아나는 방법이 되는데 그 쪽으로 원초적으로 이천시 농민을 살려가는 측면에서 그런 사업에다 투자를 해 줘야 돼요. 이런 데다 자꾸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해결되는 것이거든요. 그것하면, 이상입니다.

○ 의장 김태일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어디 것 살 겁니까? 이것. 제품이.

○ 의장 김태일 제품.

○ 의장 김태일 네.

○ 의장 김태일 김학인 위원님 물어보신 제품을 어디 것을 사실 거냐고요? 그냥 산다고만 되어 있는 거지요. 어디 것 살려고 지금 예정은 안 되어 있고. 이천시에도 이것을 연구를 해서, 첨가제를 연구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먼저 백사면장으로 가신 박규하 면장님은 모전리에 있는 것을 가 보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시장님이나 나랑 박규하 축산, 지금 백사면장님하고 같이 가 봤는데 돼지가 똥을 놓으면 똥이 하얗게 변해가지고 냄새가 안 납니다. 일제, 이게 뭐야, 폐수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가서 보여 주고 이러면 그것도 이천시 제품이고 우리가 이천시에 돼지를 제일 많이 키운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사서 좀 보급을 해 가지고 이천시에도 공장도 살아나야 되겠지만 이천시 농가들이 가면 냄새도 안 납니다. 가면.

그리고 돼지고기를 구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돼지고기가 기름이 불포화지방산이 됩니다. 굳지를 않아요. 돼지고기 기름이. 그 때 과장님들께서 가서 잡숴 보신 분이 계실런지 모르지만 그 사료가 그렇다고 여기에 ㎏당 5,000원씩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축산과장님 그것을 보급을 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 의장 김태일 그러니까 몇 개 농가를 정해 가지고 그 농가만 집중적으로 한번, 돼지 한번 빼는데 3개월인가 걸리지 않습니까? 한번 굴러 나오는데 3개월동안을 지원을 해 주어 보세요. 3개월을. 몇 농가만. 그리고 시에서 매번 가서 체크를 해 주시고요. 제가 가봤을 때 냄새 안 나고 돼지고기 맛있고 그리고 축산폐수 안 생기고,

○ 의장 김태일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522쪽, 523쪽,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그 농기계 훈련사업을 지금도 하나요? 그 위에 상단 승용 예취기 구입해 가지고 농기계 훈련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하는 건가요?

○ 권영천 위원 여기 아닌가,

○ 위원장 오성주 거기 아닌데.

○ 권영천 위원 522쪽,

○ 위원장 오성주 522쪽.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승용 예취기 구입 거기 아니에요?

(「어디지」하는 위원 있음)

○ 권영천 위원 죄송합니다. 나중에 질의할게요.

○ 위원장 오성주 524쪽,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중간에 보면 524쪽에 번식우 전문농장 육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이천시에 번식우, 번식을 시키는 한우를 기르는 농장이 몇 군데나 있나요?

○ 서재호 위원 그런데 번식우를 그럼 현재에 육성하는 그러한 농장은 없고요?

○ 서재호 위원 그래서 본인 생각은요, 일단 전문농장 정도되면 이천시 지역에서 굉장히 생활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농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여태껏 지금까지 번식우를 하면서 다른 분들한테 도움을 줬다든지 해서 이것을 더 좋게 하는 번식우 육성농장을 해 준다면 몰라도 괜히 능력 있고 생활력 다 충분한데 괜히 3,000만 원만 지원해서 시비를 헛소모로 도와주는 꼴이 되어서는 안된다 싶어서 그런 농장이 있는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차후 이것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제가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아니, 정액 구입비가 있는데 번식우 농장을 우리가 만든다는 거예요? 한우개량용 정액 구입비 4,125만 원이나 있는데 번식우 농장을 만든다고 3,000만 원 또 올리신 거예요?

○ 위원장 오성주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524쪽에 이천한우 명품화사업 생균제 지원 1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농가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축협을 지원해서 축협에서 이천한우농가를 주는 건가요?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가에 두당 10만 원씩 생균제비로 지원을 해 줘서 거기에서 물품을 주느냐 아니면 농가에다 이것 사서 쓰라고 주는 건가요?

○ 박순자 위원 네, 이것은 선정이 됐나요?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575쪽으로 갑니다. 576쪽, 577쪽, 578쪽, 579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576쪽 지나갔는데요. 재래시장 상품권 홍보비하고 여기 또 있던데, 재래시장.

○ 이현호 위원 580쪽 상단,

○ 박순자 위원 네?

○ 이현호 위원 580쪽.

○ 박순자 위원 재래시장 상품권 홍보비하고, 580쪽 상단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이게 뭐지요?

○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무상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시에서 7,000만 원 들여서 누구를 주는 건데요? 그 상품권을.

○ 이현호 위원 아니,

○ 박순자 위원 발행하는 거잖아요?

○ 이현호 위원 과장님, 상품권을 7,000만 원 어치를 발행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 이현호 위원 7,000만 원 어치를 상품권을 발행한다,

○ 이현호 위원 그 상품권을 그 상인회에다 주는 거냐,

○ 이현호 위원 시에서 무상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 이현호 위원 그럼, 상인 선정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 이현호 위원 상인도 많지 않습니까?

○ 이현호 위원 그럼, 상인도 선정해서 균등하게 나누어 주든지 그런 것 아니에요.

○ 이현호 위원 그럼요?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 이현호 위원 농·축산물 상품권처럼 그런 상품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농협같은 데에서 1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농산물 상품권 팔지 않습니까?

○ 이현호 위원 그런 것이 아니네. 그럼.

○ 박순자 위원 어디에다 판매해요?

○ 이현호 위원 자기네 물품을 어느 그것 가지고 가서 그 상품권을 가지고 가서 이천시 재래시장의 상인들한테 가서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거네요.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래시장 상품권 홍보비는 제작하고 뭐 디자인하는 데 쓰는 거고 7,000만 원 상품권 발행은 그 디자인을 해 가지고 상품권을 만들어 가지고 상인연합회에 주어 가지고 상인연합회에서 어느 가게에 그러니까 이름 말하자면 여기에 보면 재래시장에 장호원 상회라고 한다면 장호원 상회에 가서 사면 그것을 갖다가 판매해 가지고 사면 거기에서 물품을 그 만큼 준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상품권을 구입을 해 가지고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을 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지요.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요, 재래시장.

○ 박순자 위원 재래시장의 가게,

○ 이현호 위원 이해가 안 가네.

○ 서재호 위원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앙통의 일반 상가들은 제외한 나머지 관고동 위에 쪽인가요?

○ 서재호 위원 아니면 상가가 없어서 노점상은 도저히 또 안 될테이구요.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기준이 지금 서지 않습니까?

○ 박순자 위원 아니, 저기 중앙통 가게의 상품권을 여기다 등록을 한다는 것입니까? 재래시장이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지금 채소전 그런 데 말고요?

○ 박순자 위원 옷가게도 넣고, 그런 것도요?

○ 박순자 위원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마트나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재래시장을 살려보고자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 박순자 위원 그러면 그 옷가게 같은 그 부자들의 가게는 제외가 되어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 박순자 위원 아직 계획은 안 세우신 것 같은데,

○ 박순자 위원 네, 잘 분별해서 정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성주 지금 이 사업이 어떤 영세상인을 살리기 위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업이 아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 위원장 오성주 그렇죠?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것 나중에 우리 저기 그 행정부에서 시상품 할 때도 농협 그것만 상품권만 주지 말고 이런 것 주면 되겠네요?

○ 박순자 위원 네, 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577쪽, 578쪽, 579쪽, 580쪽, 581쪽, 582쪽, 583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여기 583쪽 하단에 도자풍경 및 대형 도자조형물 유지관리비가 400만 원이 있거든요.

○ 박순자 위원 거기에 도자풍경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만, 대형도자조형물 그 거기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거기 저녁에 한번 가 보셨나요?

○ 박순자 위원 이것 제가 시정질문을 할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만든 것이 전문가들도 요구하는 바이고 그 이음새의 색을 잘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 뿐만이 아니고 밤이면 암흑천지입니다. 거기가. 보시면. 거기에 조명을 해서 밤에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 의장 김태일 하나만 물어 볼게요. 설봉공원 운영센터 및 도자전시판매장 관리·청소비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583쪽 이 밑에서 셋째 줄에.

○ 의장 김태일 설봉공원 도자기판매센터 우리 저거 줬지 않았습니까? 임대. 아, 임대 주고 청소까지 해 줘요?

○ 의장 김태일 아, 한 달에 100만 원씩 12월 해서 섰잖아요. 1,200만 원이 섰어요.

○ 의장 김태일 그러면 외벽을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말이에요?

○ 의장 김태일 축제 때 할 것이면 부기가 한 달에 한 번 한다는 것 아니에요? 12월.

○ 의장 김태일 아니, 부기를 이렇게 달아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관두라는 것은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부기를 이렇게 달아주고 한 달에 한번씩 100만 원씩 들여서 청소를 한다고 그래 놓고.

○ 의장 김태일 그게 1,200만 원씩 갑니까?

○ 의장 김태일 도자기로 되어 있는데 청소를 뭘로 해요?

○ 박순자 위원 특수장비를 활용하나 보죠.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청소하는 것. 그런 것이면 그렇게 들어갈 걸요.

○ 김학인 위원 이것은 의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것 한 달에 100만 원씩 해서 운영센터하고 도자전시관을 관리비와 청소비로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 하겠다라는 말이라구요.

○ 박순자 위원 한 사람 쓰는 것으로, 그렇게

○ 김학인 위원 이것을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해 놓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위원님들을,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예산담당님, 이것 부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안 되거든요.

○ 이현호 위원 조정이 아니라 어떻게 들어온 거냐, 예산담당님한테 예산편성 해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해 달라고 했냐구요,

○ 의장 김태일 예산청구는 어떻게 했느냐는 이거예요.

○ 김학인 위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썼죠.

○ 이현호 위원 관리비만 준다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 박순자 위원 그런데 나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유지비잖아요.

○ 박순자 위원 유지비이니까.

○ 이현호 위원 확실히 해야 돼. 1,000만 원이면 모를까, 1,200만 원 하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1,200만 원 했단 말이에요. 1,000만 원 할 때도 이해가 가는데 그나마도. 이것은 월로 계산해서 수치 계산하신 거예요. 분명히 월로 새서.

○ 김학인 위원 만약에 그것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다른 데로 옮겨 주어야죠.

○ 박순자 위원 그렇죠.

○ 김학인 위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예요. 이것은 유지관리비라구요. 민간이전이나 위탁금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 시킬 것 아니에요? 전문업체에 시킬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오성주 앞으로 예산승인을 받으, 예산을 올리실 때에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부기를 정확하게 좀 해서 예산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한 달에 100만 원 쓴다고 하니까 자꾸 의문을 제시하고 또 의견을 내시는 것이죠. 부기는 정확하게 좀 명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성주 584쪽, 585쪽.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저기 미국도자교육평의회 참가 해서 양쪽에 500만 원, 한쪽에는 1,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제41회로 되어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양쪽으로 나누어 놨죠? 이것을.

○ 의장 김태일 민간인국외여비하고 국외여비하고 틀린 점이 뭡니까?

○ 의장 김태일 민간인국외여비하고 국외여비하고 틀린 점, 그것 공무원이 간다는 얘기예요?

○ 김학인 위원 공무원 3명 가는 데에 민간인 하나 데리고 가겠다는 얘기인데요.

○ 박순자 위원 2명 가는데.

○ 김학인 위원 여기 3명이잖아요. 마케팅.

○ 김학인 위원 3명 가는 데에 민간인 하나 데리고 가는 것인데 공무원은 200만 원에 가고 민간인은 250만 원에 간다는 얘기예요.

○ 위원장 오성주 그것이 맞습니까?

○ 위원장 오성주 가는 인원이 아니라 그 금액이,

○ 위원장 오성주 민간인은 2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공무원은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한 장소에 같이 가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이냐는 얘기이죠.

○ 위원장 오성주 저기 과장님!

○ 위원장 오성주 과장님! 해외마케팅 그 민간여비하고,

○ 위원장 오성주 또 이쪽에 국외여비 해외마케팅 그 여비하고,

○ 위원장 오성주 이쪽 공무원들이 3명이 나갈 때 이쪽에 있는 민간여비 이 분도 같이 나가는 것이냐는 말이죠?

○ 위원장 오성주 그런데 어떻게 민간인은 25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공무원은 200만 원입니까? 똑같은 장소인데.

○ 위원장 오성주 아니, 더 나가고 덜 나가고 문제가 아니라, 금액이,

○ 위원장 오성주 금액이 왜 차등이 되어 있느냐 이 얘기이죠.

○ 의장 김태일 그리고 제41회 미국 가는 것이 500만 원씩 주어야 됩니까? 그 밑에.

○ 의장 김태일 딴 대답하지 말어. 500만 원씩 가느냐고 물어봤는데 왜 다른 대답을 하고 있어. 미국을 가는데 500만 원씩 드냐구요?

○ 의장 김태일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어?

○ 김학인 위원 500만 원 2명 1,000만 원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되면 3명이 가겠다 이런 얘기이죠.

○ 위원장 오성주 맞습니까?

○ 김학인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해 놓고 예산이 되면 명수가 되면 3명이 갈 수도 있고, 그렇죠?

○ 김학인 위원 그런데 뭐 아니래요?

○ 위원장 오성주 그 저기 미국 가는 것은 공무원이나 민간인이나 똑같이 500만 원을 해 놓고, 또 해외마케팅은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가격을 그 금액이 왜 틀리게 해 놨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위원장 오성주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금액이 왜 틀리느냐는 얘기이죠. 민간여비하고,

○ 위원장 오성주 공무원 여비하고,

○ 위원장 오성주 민간인이 따로 간다고요?

○ 위원장 오성주 아니, 아까 과장님은 같이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 위원장 오성주 자, 휴식을 위해서,

○ 김학인 위원 마무리 한 마디만 할게요. 그러면 그 공무원들하고 여기 민간인 도자명장이 가는 사람들하고 일정이 틀리나요?

○ 김학인 위원 그냥요,

○ 김학인 위원 그냥 이것 50만 원 깎아서 똑같이 가서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있다 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 위원장 오성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 질의하실 때는 발언신청을 받으셔서 질의를 해 주시고 그렇게 안 되니까 지금 회의가 점점 더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진행하기가 힘이 드니까 발언신청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 서서 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오성주 말씀하세요.

○ 성복용 위원 이해가 금방 가네.

○ 위원장 오성주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면 쉽잖아요. 586쪽, 587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587쪽에 도자이미지화 사업이 뭔가요? 시설비인데.

○ 박순자 위원 도로예요?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아니, 도자기판 만들면 사람이 밟는 것입니까?

○ 의장 김태일 네, 알았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586쪽 맨 하단에 인터넷 도자쇼핑몰 구축이 있는데 올해 처음 하시려는 사업이신가요? 맨 밑에 있습니다. 586쪽에.

○ 김문자 위원 그럼 내년부터 추진을 하시는 건가요?

○ 김문자 위원 그럼 주소라든가 아직 그런 건 안 나온 상태네요?

○ 김문자 위원 인터넷.

○ 김문자 위원 쇼핑몰의 주소라든가, 그러면 저희가 찾아 들어가는 주소라든가 이런 건 아직 안 나온 상태인가요?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588쪽, 589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상공회의소에도 사업지원을 1,000만 원 해 주십니까? 국장님. 589쪽 상단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이천상공회의소.

○ 이현호 위원 아니, 상공회의소에서는 당연히 자기네들의 기본업무인데. 그렇지요? 수첩 만들고 그러는 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그 전에는 안 줬던 것 아니에요, 줬었어요?

○ 이현호 위원 과장님이,

○ 이현호 위원 네.

○ 이현호 위원 글쎄요.

○ 이현호 위원 상공회의소는 이런 사업지원 안 해 줘도 상공회의소가, 상공회의소 …… 어차피 할 사업이거든요. 할 것이거든요. 시에서 부득이, 오히려 상공회의소에서 시에 출연금을 주면 모를 망정 시에서 돈 받아간다는 건 그러네요.

○ 이현호 위원 글쎄, 지원이 없었으니까.

○ 이현호 위원 그건 매년 해요. 그것 줬어요.

○ 이현호 위원 매년 시에서 사업지원 안 했어도 매년 해 주었어요. 우리도받아보지만. 알았습니다. 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의장 김태일 거수)

네.

○ 의장 김태일 그 위에 것 2개도 민주노총도 이번에 처음 들어온 거지요? 민주노총.

○ 위원장 오성주 588쪽 우량 중소기업 유치 공무원 포상금, 이 산출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습니까? 100만 원도 아니고 110만 원, 또 10명도 아니고 9명. 산출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오성주 올해 중소기업을 몇 개나 유치했나요?

○ 위원장 오성주 신규 사업인가요?

○ 위원장 오성주 알겠습니다. 590쪽, 591쪽, 592쪽, 593쪽, 594쪽, 595쪽, 596쪽, 597쪽, 598쪽, 599쪽, 600쪽, 601쪽, 602쪽, 603쪽, 604쪽, 605쪽, 606쪽, 607쪽, 608쪽, 609쪽, 610쪽, 611쪽, 612쪽, 613쪽, 614쪽, 615쪽, 616쪽, 617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지났습니다. 614쪽 상단에 마장면 표교리 중부고속도로변 시설비하는 게 뭐 시설하는 거지요? 이게 표교리 4,000만 원.

○ 박순자 위원 그런데요. 그게 어디냐 이 말이지요. 표교리인데 지난번 수해 때 진정 들어온 건인지 아니면.

○ 박순자 위원 별도로 알려주십시오.

○ 위원장 오성주 네, 답변 되셨으면 617쪽, 618쪽, 619쪽, 620쪽, 621쪽, 622쪽.

(김학인 위원 거수)

○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노성산 임차료 있거든요. 임차료 이걸 포함해서 밑에 설성레포츠공원 조성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부지매입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 김학인 위원 아니, 임대를 확장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레포츠공원 계획이 거기 있는데 그 부지확보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냐는 것이지요.

○ 김학인 위원 설성면에 레포츠공원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 위원장 오성주 그게 지금 소장님 말씀이 레포츠공원 계획이 그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노성산을 좀 확장해서 어떤 운동장을 만들고 이런 계획입니까?

○ 위원장 오성주 본 위원이 지금 시정질문을 준비했거든요. 이걸. 답변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성주 622쪽, 623쪽, 624쪽, 625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624쪽에 학교숲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학교가 선정됐는데 어디 학교인지 알고 싶습니다.

○ 김문자 위원 남초등학교하고요. 그러면 현재까지 몇 학교가 이 사업을 했는지요?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제가 조성한 학교를 몇 군데 가봤는데요. 사실 공사가 탄탄하게 제대로 됐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작년에 한 곳을 가봤는데요. 거의 바위나 공원 조성을 해 놨는데요. 지금 뭐 너무 관리소홀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미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시려면 튼튼하게, 그리고 보기에도 좋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가보면 너무 형식적으로 해 놓은 곳이 좀 많습니다. 한번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626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민간위탁금 있습니다. 공원화장실 위탁 10개소거든요. 설봉공원에 화장실이 10개 있다는 겁니까? 소장님! 국장님! 그렇지요?

○ 이현호 위원 좌우지간 10개를 관리하는 거지요? 10개.

○ 이현호 위원 화장실 10개를 관리하는 데, 청소하는 데에 연간 1억 원이에요. 1억 원. 그렇지요? 1억 원. 이거 이해가 가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10개를 관리하는 데 물론 노인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화장실 청소든지 관리하는 데에 10개를 관리하는 데에 연간 1억 원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제가 볼 때에 두 사람만 써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0개면. 그렇지요?

그런데 1억 원이 들어간다면 잘못 계산한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계산이, 어떻게 해서 1억 원이 나왔는지요? 보수비도 아니고 관리예요. 관리. 이것은. 그렇지요? 거기에 들어가는 아마 유지비 같은 것 그런 건 아마 별도로 또 줄 거예요. 화장지 같은 것 사는 것은. 청소 관리비 같은데 이것 잘못된 것 같아요. 국장님! 안 그래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현호 위원 아니, 100만 원씩 한 사람을.

○ 이현호 위원 소장님, 좌우지간 어쨌든 간에 화장실 10개를.

○ 이현호 위원 소장님, 가만있어 봐요. 화장실 10개를 관리하는 데에 1억 원이 들어갈 수가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1억 원이라는 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 이현호 위원 설봉공원에는 별도로 청소하시는 아줌마 있잖아요.

○ 이현호 위원 좌우지간 다른 것 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 청소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 그렇지요?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것 아니에요?

○ 이현호 위원 이거 5,000만 원 주시면 제가 할게요. 할게요. 소장님. 1억 원 이거 말도 안 돼요. 어떻게 화장실 관리하는 걸 그래 1억 원을 줍니까? 1억 원이라니 말도 안 되지요. 그렇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 5,000만 원 주세요. 제가 5,000만 원에 할게요. 솔직하게.

○ 이현호 위원 아, 그러면.

○ 이현호 위원 아니, 그러면 2억 원 주면.

○ 이현호 위원 2억 원만큼 깨끗이 해 주고, 5억 원 주면 5억 원만큼 깨끗이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요?

○ 이현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누가 봐도, 통상적으로 누가 봐도 화장실 10개를 관리하는 데에 1억 원을 준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누가 이해를 안 할 거란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거 한번 참고를 하시고.

○ 김학인 위원 산출기초를 주세요.

○ 이현호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오셔서 한번.

○ 이현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이현호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지만 그럼 다른 데에서 더 주면 또 더 주겠네요? 그것도 말도 안 되고요. 지금 얘기했듯이 지금 시내에 있는 화장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나요?

○ 권영천 위원 지금 제가 며칠 전에 화장실을 가려고 시내에 개인 상가들은 문을 다 닫아 놔 가지고 들어가기도 힘들어서 공원 있는 데에 거기 갔더니 다 지금 막아놓고 있는데요. 쓰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관리유지비 필요 없잖아요. 겨울에는 쓰는 게 어려우니까 지금 문 다 폐쇄해 놨던데요. 그거 확인했어요?

○ 권영천 위원 열어놨어요?

○ 권영천 위원 아니, 제가 이틀 전에 갔었는데.

○ 권영천 위원 아, 그러면요. 자꾸 시간 질질 끌면 어려워지니까 한번 그러면 이거 끝나고 가보실래요? 그리고 바로 밑인데 지금 다 아주 못으로 쳐서 막아 놨어요.

○ 권영천 위원 쓰지를 못 해요. 지금 그런 식으로 제가 이틀 전에 갔는데, 그래서 그냥 차 끌고 다른 데로 갔는데 시민들이 지금 쓰지도 않고 있고 겨울에는 유지관리가 힘드니까 다 폐쇄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얘기했듯이 다른 데에서 보고 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돈을 많이 주면 청소를 깨끗이 하고 조금 주면 조금 하고, 그런 것은 사실 답변이 아니지요.

어떻게 했으면 효과적으로 돈을 조금 들여서, 이천시의 예산을 적게 들여서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거지요. 뭐 벤치마킹 해 온 것은 좋지만 벤치마킹을 뭐 하러 합니까? 화장실도 벤치마킹을 해요? 그런 것도. 그냥 우리 자체 내에서 해서 운영해 가지고 계획사업으로 하면 되지 다른 데에서 그러면 20억 원 주면 20억 원 줘야 되는 그런 벤치마킹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 좀 재검토해 주시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아닌지.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627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627쪽 중간에 보면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관고2통 어린이공원 재정비가 2억 원입니다. 이게 재정비라고 하면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공원 하나 만드는 데에, 소장님, 얼마나 들어가지요? 지금 이게 700평 정도, 아, 700평도 안 되네요. 한 400평 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 박순자 위원 이게 지금 시장통에 있는 것 그거예요?

○ 박순자 위원 아, 옛날 시장이요?

○ 박순자 위원 그렇게 들어간다고요?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 위원장 오성주 628쪽, 629쪽, 630쪽, 안 계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부분 923쪽이요. 924쪽, 925쪽, 926쪽, 사회개발비 931쪽, 932쪽, 933쪽.

(의장 김태일 거수)

○ 의장 김태일 932쪽에.

○ 위원장 오성주 네.

○ 의장 김태일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운영비 1식 5,000만 원이라는 게 7개시·군이 내는 것입니까? 상단에. 932쪽 상단에.

○ 의장 김태일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934쪽, 935쪽, 936쪽, 937쪽, 942쪽 갑니다. 943쪽.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이천하수처리장이 증설되면 부발읍에 있는 신원리하고 죽당리가 이 하수처리시설 관로가 그쪽 라인만 빠져 있거든요. 그것이 가능한가요? 그쪽도.

○ 권영천 위원 좀 가능하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거의 부발읍 쪽은 다 정리가 되는데 지금 그 두 군데만 빠졌으니까 이천으로다가 펌핑해서 갈 수 있게끔신경 좀 써주세요.

○ 김학인 위원 936쪽은 여기 것이 아닌가요?

○ 위원장 오성주 여기 거예요.

○ 김학인 위원 여기 것이지요?

○ 위원장 오성주 네.

○ 김학인 위원 넘어가신 것 같아 가지고, 그 환경테마파크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고 싶어서요.

○ 위원장 오성주 936쪽.

○ 김학인 위원 말씀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고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 김학인 위원 100억 원을 들여서 환경사업소에다가 공원을 조성하신다고요?

○ 김학인 위원 아, 시설 개선비용이 환경테마파크 조성하고 관계가 있어요?

○ 김학인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그 환경테마파크 조성에 관한 계획서를,계획서 있을 것 아니에요?

○ 김학인 위원 그것을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 김학인 위원 아,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이 기금을 이 복하천 수계 아닌 나머지 다른 데에서 쓸 수 없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복하천 수계 외에는 못 쓰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대월면, 설성면, 모가면, 율면, 장호원읍까지 못 쓰지요?

○ 김학인 위원 대월면에 어디 지역이, 어디 있어요?

○ 김학인 위원 어떤 지역이 들어가 있어요?

○ 김학인 위원 빠졌지요?

○ 김학인 위원 부발읍도 아니고 이쪽 하이닉스 쪽에서 내려가는 쪽에 이 위에 아래 쪽은 다 빠진 것이지요?

○ 김학인 위원 한 푼도 쓸 수 없는 건가요? 어떤 방법도 없어요?

○ 김학인 위원 시설비는 안 되고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뭐 시설비로 못 한다면 쓸 수 없는 것이나 똑같지요.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답변되셨으면 944쪽.

○ 의장 김태일 아, 941쪽 하나만 물어보고 갈게요.

○ 위원장 오성주 의장님.

○ 의장 김태일 941쪽에 보면 용역비가 있는데요. 호법 송계하수종말처리장이것 용역심의하고 들어온 것입니까?

○ 의장 김태일 아, 도시과 예산입니까? 이것. 아, 미안합니다. 여태 하수도 따지길래.

○ 위원장 오성주 945쪽, 946쪽, 947쪽.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오성주 아, 관내에 모범화장실이 24개가 있어요?

○ 위원장 오성주 지정되어 있는 데.

○ 위원장 오성주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946쪽에 수도권 광역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사업이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 김학인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은 이것을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김포시에다가요?

○ 김학인 위원 7개 시·군 안에 김포시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 김학인 위원 김포시에다 설치를 한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그 바로 밑에 그 하수종말처리장은 3개소를 구축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디 어디예요?

○ 성복용 위원 이천, 장호원, 단월.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답변되셨으면 951쪽, 952쪽, 안 계시면 956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저기 농림과에 495쪽 보면 임금님표 이천쌀 판매 택배비 지원인수인계 받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2,000만 원 먼저 세워준 것 다 어떻게 쓰신건가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 권영천 위원 이것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인수인계 받으신 건가요?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우리가 먼저 단서를 조항으로 해서 이것을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권영천 위원 그 농민들이 택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목을 달아서 주었을 것인데 농협에다 지원을 해 주지 않고요. 그 택배를 부치는 이천시민들한테 그 쌀을 서울로 부치든지, 부산으로 부치든지 그 택배비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단서를 해서 넘겨준 것으로 아는데, 그 인수인계 못 받으신 거네요? 이것 그러면 농협으로 직접 내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5,000만 원, 작년도에 2,000만 원 섰는데 5,000만 원으로 선 이유가 무엇이지요?

○ 권영천 위원 2,000만 원 섰는데 올해는 지금 5,000만 원 아닌가요?

○ 권영천 위원 작년에 5,000만 원?

○ 권영천 위원 맞나요?

○ 의장 김태일 작년에 5,000만 원 아니에요?

○ 권영천 위원 2,000만 원 연말에 서지 않았어요?

○ 의장 김태일 추경, 제2회 추경에 얼마,

○ 권영천 위원 추경에 2,000만 원 선 것 아니에요?

○ 의장 김태일 추경에 5,000만 원이 선 것이 맞아요.

○ 권영천 위원 아, 5,000만 원 맞아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게 농협으로 주는 것을 원치 않고, 위원님들이, 그 시민들이 택배를 부치는 것으로 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재검토 해보아주시고요. 그렇게 쓸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

○ 권영천 위원 이것하고 관계 없는데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용 지하수 있지요?

○ 권영천 위원 그 전에 양성화를 시켜주셨지요? 저기.

○ 권영천 위원 그쪽에서 하나요?

○ 권영천 위원 그쪽에서 해 가지고 해요? 수질검사증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쪽에서 하고, 그러니까 논, 밭 관정이나 논 관정에 대한 것도 다 그쪽에서 해 봐야 됩니까?

○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의장 김태일 거수)

네, 의장님.

○ 의장 김태일 나도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했었는데 과연 우리 농림과에서 그 택배비 탁송한 것을 가지고 지원을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농협에 갖다주었습니까?

○ 의장 김태일 아니,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내가 아까 그랬지 않았습니까? 미팅 안 해 가지고 들어왔다고, 과장님하고 담당님들 하고 미팅하셔야 되고, 국장님 하고 과장님 하고 미팅하셔야 되고, 다 자기 과 것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그것을 못 챙겼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솔직한 얘기로.

○ 의장 김태일 그것 몇 쪽이나 됩니까? 농림과 것 줄줄이 외워도 외울 텐데 그까짓 것.

○ 의장 김태일 네? 그러면 30쪽을,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할 때 택배를 가지고 온 영수증에 의해 돈을 지불해 주어라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월요일에 꼭 보고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는 별빛축제 정산서,

○ 위원장 오성주 그것을 저기 김태일 의장님께 제출해 주시고,

○ 위원장 오성주 살고싶은고을이천21 현황 그 자료를 김문자 위원님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성주 또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그 4개 시·군 분담금 내역을 김태일 의장님께 제출 해 주시고, 또 부래미마을 사생대회 그 자료를 이현호 부의장님께 제출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업발전 컨설팅 자료를 전 위원님께 제출 해 주시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정산서를 김태일 의장님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전반에 관한 현황을 김학인 위원님께 제출 해 주시고, 환경테마파크 계획서 이것도 김학인 위원님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화장실 위탁금 산출내역을 이현호 위원님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9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