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6일(수) 오전 10시 2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오성주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고 갖고 계신 휴대폰은 전원을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오성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부서별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8쪽부터 1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입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의 필수적인 경비인 기본경비 2,0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는 주요시정 추진계획서, 각종 자료 및 책자 제조비에 3,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발전기획위원회 수당 등에 1,2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공통여비 및 각종 사업추진 여비로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도·시의회의원 간담회, 시장 공약사항 추진, 시정시책 업무추진을 위하여 900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시정시책 연구과제 평가용역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감사관리 일반운영비로 행정사무감사결과 제조 등 일반수용비 1,00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는 상급기관 감사급량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금융자료 요청을 위하여 우편료 2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자체 정기행정감사 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자체 감사 활성화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민간인 감사활동 지원보상에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감사 관련 도서 구입비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고충관리 시책추진업무비로 주민여론 청취 및 고충민원 상담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전산개발비로 여론조사 리서치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시정시책이나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주민여론을 청취하는 시스템 구축입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혁신관리 일반운영비로 혁신 관련 사례집 발간 등 일반수용비에 640만 원을, 위탁교육비로 변화와 혁신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비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행정서비스헌장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식개혁 업무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혁신운동 우수공무원 시상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혁신도서 구입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용역비로 행정서비스 만족도·친절도 조사 및 평가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이 되겠습니다. 285쪽 하단부터 286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0만 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8만 원, 교육지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인 이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 사업지원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스승의 날, 교육주간 행사 체육대회 개최비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급식 지원 우수 농산물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협력사업 분담금 합계액이 6억 1,775만 원으로, 287쪽입니다.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2억 1,000만 원, 좋은 학교 살리기 2개교에 2억 1,000만 원, 초등원어민교사 지원 9개교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등원어민교사 지원 2개교에 2,400만 원을, 특수교육 보조지원 10개교에 3,375만 원을, 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 32개교에 3,2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영어마을 조성공사에 14억 4,388만 5,000원인데 그 내역은 영어마을 시설비 11억 원, 설계비 1억 7,100만 원, 철거비 5,593만 2,000원, 288쪽입니다. 폐기물 처리비 1억 1,695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7,250만 원을, 그리고 시설부대비 3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혁신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18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120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금 다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 정책기획담당 홍운표 정책기획담당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한시적인 조직으로써 의정비심의회 의논 결과를 보고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10월에 다시 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2008년 의정비심의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그게.
○ 권영천 위원 그럼, 내년 10월부터 그 회의를 하게 되는 건가요?
○ 정책기획담당 홍운표 네, 구성해 가지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지요. 의정비 결정까지.
○ 권영천 위원 알았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지침서가 있을 텐데 그것을 요구하겠습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그 지침서는 박순자 위원님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다 주세요. 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121쪽, 안 계시면 152쪽, 153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담당관님, 민간인 감사활동이 어떠한 감사활동을 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것은 읍·면 감사하고 사업소 감사를 저희가 2년에 1번씩 정기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읍·면·동별로 민간인 감사위원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실련에서 추천하는 민간인 1명, 그래 갖고 2명이 읍·면·동 감사할 때 함께 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하루 나오시면 7만 원씩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읍·면·동에 한 분씩 있는 거예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읍·면·동별로.
○ 이현호 위원 1명씩?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한 분씩. 경실련에서 1명 이렇게 해 갖고 2명씩이 참여하게 됩니다.
○ 이현호 위원 아, 읍·면·동에 2명씩?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이현호 위원 아니, 읍·면·동에서 하나.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읍·면·동은 하나.
○ 이현호 위원 경실련에서 1명 나오고.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경실련 전체에서 1명.
○ 이현호 위원 1명 나오고.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이현호 위원 그럼 두 분이 다니시는 거예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박순자 위원 감사 때마다 참석하는 것 말이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정기감사 때입니다.
○ 이현호 위원 감사 때만!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게 감사활동이 7만 원 곱하기 1명 곱하기 2일이거든요. 1개 기관에 7만 원씩 주는 겁니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저희가 보통 읍·면·동별로 정기감사를 하는 기간은 5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5일을 다 계신 게 아니고 이틀씩만 계십니다. 이틀만 같이 하고 나머지는 저희 직원이 단독으로 하게 됩니다.
○ 위원장 오성주 154쪽.
○ 김학인 위원 2명이라면서요. 2명이라는데 한 사람만 주는 거예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두 분 다 드립니다. 나오시는 분은.
○ 김학인 위원 여기는 1명으로 돼 있잖아요?
○ 위원장 오성주 지금 부기상에는 1명으로 돼 있거든요. 1명 곱하기 2일, 1명이 2일이라면 14만 원밖에 더 듭니까?
○ 이현호 위원 10개 기관이에요. 10개.
○ 김학인 위원 거기다가 사업소하고 읍·면이면 읍·면이 지금 몇 개예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14개 읍·면·동입니다.
○ 김학인 위원 14개에 사업소까지 있잖아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사업소 4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모두 16개인데 여기는 10개로 돼 있잖아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런데 2년에 1번씩 격년으로 합니다. 2년에 1번씩.
○ 김학인 위원 격년제로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그런데 읍·면에서 읍·면 감사위원은 거의 많이 참석을 하세요. 그런데 경실련에서 추천해 준 분은 윤태훈 씨라고 그 분이 경실련에서 추천해 주셨는데 참석을 많이 안 하십니다. 그래서.
○ 김학인 위원 그래도 경실련에서만 참석하는 이유가 뭐예요? NGO 대표로 경실련이 선정된 거예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NGO 대표로 경실련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경실련만 NGO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지금 16개 기관에 격년제면 최소 8개는 한 해에 한다는 얘기거든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7만 원 곱하기 2명 곱하기 2일로 해야 되고요. 거기에다 격년제로 한다면 곱하기 8개 기관을 해야 돼요. 계산이 모자란다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경실련만 한 군데에서만 참석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천에 NGO활동 할 수 있는 단체들이 몇 개, 대표적인 단체 몇 개 있는데 그 기관별로 나누든지, 아니면 날짜별로 나누든지 해서 몇 군데에서 기관별로 또는 날짜별로 이렇게 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경실련만 다 참여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경실련만 해 왔는데 NGO가 많이 있습니다. 단체들이. 그래서 그 단체들을 골고루 참여시키도록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너무 지금 14개, 8개 기관, 뭐 16개 기관 중에서 뭐 다 16개 NGO에서 뭐 한번씩만 간다 이러면 어떤 하는,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볼 수 있는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뭐 한 네 다섯 개 정도,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김학인 위원 그 정도로 해서 하는 게 아마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그래서 1개 NGO에서 한 2개 면 정도 이렇게.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것도 무슨 조례에 근거한 것인가요? 그런 것은 없지요? 지침상이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저기 좀 정리를 해서,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김학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154쪽.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그 154쪽에 여론조사, 리서치시스템 구축이 1,500만 원이 섰는데요. 또 쪽수 200쪽을 보면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3,000만 원 섰습니다. 이것을 함께 조사하는 방안으로 해 주시면 안 되겠는지요? 어떻게 다른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154쪽하고 200쪽.
○ 박순자 위원 200쪽 3,000만 원,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하는 게 3,000만 원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함께 조사하는 방안은 어떠신지?
○ 혁신담당 윤광석 혁신담당 윤광석입니다. 그 앞에,
○ 김학인 위원 저기 잠깐만이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와서 담당관님이나 국장님이 하실 때, 답변을 직접 해 주시고,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김학인 위원 만약에 좀 모자랄 경우에 답변을 담당님들이나 직원들이 답변을 위임을 받아서 일어나서 이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절차를 밟아주세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지금 박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혁신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혁신담당 윤광석 네, 혁신담당 윤광석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1,500만 원은 전산개발비입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시에서 하는 시정시책 하나 하나마다 그때 그때 직접 주민들의, 고객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그 시책이고요.
두 번째 나온 3,000만 원은 분기마다 한번씩 외부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고객의,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박순자 위원 네, 제가 잘못 알았네요. 여기 전산개발비에 써 있는데요.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154쪽에 주민여론 청취와 고충민원 상담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 이 금액 사업비가 어떻게 투입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이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거든요.
○ 김문자 위원 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래서 주민여론 청취를 하든지, 고충민원상담 할 때 필요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추진업무비가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습니까? 답변 되셨으면 198쪽으로 넘어갑니다. 199쪽.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199쪽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가 4명인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민간인으로 위촉되신 분이 위원 중에 네 분이 계십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올해에, 올해에 심의위원회를 몇 회 개최했나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이것은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혁신담당 윤광석 혁신담당 윤광석입니다. 올해는 대민봉사실에서 행정서비스 그것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회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이번에 조직개편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직개편이 되고 난 다음에 각 실·과마다 고객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나름대로 서비스헌장을 별도로 다시 만들기로 했습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전체 그 위원은 저희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국장님, 그리고 시의원님 한 분, 그 다음에 민간인 네 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2007년도부터는 이것을 좀더 활성화해 가지고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제가 하는 것을 못 봐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올해는 없었던 것이지요?
○ 혁신담당 윤광석 네.
○ 박순자 위원 내년에 잘 하시기 바랍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200쪽.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행정서비스 만족도·친절도 조사 및 평가가 있는데요. 매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맞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그 만족도라든가, 조사 및 평가가 어떻게나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이 사항은 지난해에는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지를 않고 대민봉사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앞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친절도 조사를 1년에 네 번씩 해야 돼요? 공무원들이라면 시민들이 다 친절하게 느끼고 또 공무원들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사실 전화 이제 친절도가 있고, 이제 서면으로 하는 친절도 두 가지로 이제 대변이 되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화 친절도는 매달 한번씩 할 계획으로 있고요. 서면으로 하는 것은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네 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것을 뭐 해마다 그렇게 해 가지고 3,000만 원씩 낭비하시지말고요. 1년에 연말이라든지, 한두 번만 하면 되지. 뭐 분기별로 하고, 그렇게 뭐, 공무원들이 그러면 이천시 공무원들이 친절하지 않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런데 이것을 수시로 이렇게 해서 어떤 문제점이발견이 되었을 때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씩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예산 심의하는데 뭐 예산 금액이 적정하냐 아니냐 하는 것만 상황만 보고 가야 되는데 이것은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 만족도·친절도 라는 게 이 조사만 해 가지고 되는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그 충주, 충주시청에 갔어요. 가다 보니까 점심 때 가게 되었어요. 점심 때가게 되었는데 담당공무원들이 밥을 시켜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밥을 먹고 있어서, 들어갔는데 무슨 일로 오셨느냐고 물어서 이러이러한 일로 왔습니다 했더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고 커피 뽑아다 주고, 앉아서 잠깐 있는데 훌딱 밥을 먹고, 점심시간인데도 밥을 먹고 와서 상담을 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그렇게 친절하게, 자세하게 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당자는 시행자가 아니고 기획하고 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문의한 민원인에 대해서 시행 정도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행하는 담당 쪽으로 연락을 해서 전화해서 자세히, 자세히 다 알아서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다 알아서 일일이 다 말씀해 놓고 자세히 가르쳐 주고,다음 부서, 다음에 다른 관계 있는 옆에도 이제 같이 가서, 모시고 가서 옆에서 다 일일이 다 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 내가 시행에 대해서 다 파악 못하고 지금 말씀드릴 수도 있으니까 전화번호를 남겨놓고 가십시오. 그러면 이것 나중에 제가 별도로 또 파악을 해서 또 있는 게 있으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친절이지.
그리고 거기는 은행업무 같이 하고 있어요. 번호표 뽑아야 돼요. 번호표.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김학인 위원 번호표 뽑아서 그렇게 친절하게 차례대로, 우리처럼 이렇게 안 해요. 친절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지. 조사하고 이것 조사만 한다고 친절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위에서부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공무원들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 친절이 뭐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하게 하고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친절이지. 조사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냥 놓아두고 맨날 조사만 해서 경쟁심을 유발시킨다? 그것은 효과 없습니다. 얼마나 효과 있겠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권영천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4번씩 할 게 아니라 1년에 연말에 한번만 하더라도 이것을 조사를 해서 얼마만큼 이게 고가의 점수를 플러스 시켜 주느냐? 또 진급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쳐주느냐 하는 실제적인 제도로 영향이 가야 스스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얼마, 한번만 하더라도 그런 교육이나 그렇게 끌고 가는데 돈을 들여 야지. 이 조사하는 데 돈을 들여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쨌든 제도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도록 정책적으로, 교육적으로 시켜 나가 달라는 거예요. 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900여 공직자가 모두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공무원처럼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조사비 뿐 만이 아니라 198쪽에 있는 그 위탁교육비도 4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도 하고 또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마음이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다놓아도 공무원들 자신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답변 되셨으면 285쪽으로 넘어갑니다. 286쪽.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그 보조금에 우수 농산물 지원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쌀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초·중·고를 다 해 주는 것인지,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초등학교 32개교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초·중·고 57개교 520톤을 구입해서 모두 지원을 해 주는 이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57개교를 지원하면 이천시내에 학교가 이천시에 전체 다 하는 것입니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전체 다 대상이 됩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알았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필요 없게 되는 건가 요? 지금 뭐, 지금 예산담당님! 맞나요? 고등학교까지 쌀을 급식하는 것? 중학교만?
○ 예산담당 심규원 네, 예산담당입니다. 지금 여기 6억 원 되어 있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들어가서 7억 9,000만 원이, 예산이 요구가 됐었습니다. 7억 9,000만 원인데.
저희가 이제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너무 시에서만 해 주는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예산을 6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일정 부분을 투자를 하고, 학부모들도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고 하는 쪽으로다 유도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6억 원을 세워서 지금 아마 그렇게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협의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잘 되면 이게 6억 원 가지고도 초·중·고등학교를 전체를 다 급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그것 검토하신 건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권영천 위원 지금 농협이나 그 학부모님들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저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기 전에 담당이 그 농협하고 협의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네.
○ 교육지원담당 조명철 교육지원담당 조명철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이제 7억 9,000만 원을 올해 예산을 봤을 적에 7억 9,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농협에서 4만 6,000원, 20kg을 4만 6,000원에 공급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4만 9,000원에 공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차액에 정부미하고 차액에 대해서 하니까 저희가 2만 7,460원을 이제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초·중·고등학생들 3만 2,808명에 대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전부다 소요되는 금액이 7억 1,43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시에서는 6억 원 정도만 편성을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를 농협하고 좀 협의를 해 봐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먼저 서광자 과장님 계실 적에 지부장님 만나뵙고서 상담을 했는데, 읍·면에 있는 그 조합장님들하고 그 회의를 한 결과 지금 기존에 시중 가격이 5만 1,000원입니다. 20kg에.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4만 6,000원이면 5,000원을 감해 준 것이기 때문에 10% 정도를 감해 준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은 좀 감액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다시 한번 저기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4만 6,000원보다도 조금 더 저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조금만 좀 생각을 다시 좀 하셔 가지고 협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교육청에 가 가지고 급식담당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급식담당 얘기가 1억 1,400만 원, 1억 1,400만 원이 부족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한끼당 국민학생일 경우에 한끼당 15원 정도요.
그래 가지고 1년에 한 학생이 2,781원, 그 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4,037원, 고등학교는 4,627원만 부담을, 그만큼씩만 더 부담을 하면 이 부분이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담당 얘기가 이것은 급식비에서 조금만 조정되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농협에서 조금 더 감액 할 수 있으면 감액하고, 그 부분이 안 된다면 학교에서 급식비용을 조정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학부모들한테 지금 뭐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시골 쪽의 학부모님들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요. 그 운영위원회에 들어가면 그 1,000원, 500원 내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어요. 지금 농협 쪽에서 더 좀 다운시키는 방법을,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4만 6,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농협에서 지금 싸게 주는 게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민들한테 작년도에 가격을 6만 원 대에 그 수매를 했다고 그러면 지금 싸게 주는 것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올해는 그 이하로 수매를 했어요. 그러면 이 수매, 다운되었기 때문에 지금 4만 6,000원, 올해도 모 농협에서는 4만 5,000원에 덤핑으로 해서 다른 데 팔았어요. 그러면 이천시에 있는 학교 급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 준다 라는 것은 지금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저는 다시 한번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제의를 드리느냐 하면 4만 5,000원에 하던, 6만 원에 하던 그런 것이 관계가 아니라 이천쌀값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농협에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6만 원씩을 우리가 수매를 해 주고, 농협에서는 현금으로다가 2억 원이라든지, 3억 원을 그렇게 해 주면 쌀값도 떨어지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농협에서는그냥 무조건 뭐 조합장님들이 해서 싸게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쌀 장사하시는 분들이 왜 학교 급식은 이렇게 다운을 시켜서 들어가는데, 정보가 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이렇게 비싸게 주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답답한 면이 있거든요. 지금 이 쌀값은 제가 봤을 적에는 농민들이 지금 이천시에 한 50억 원에서 60억 원이 작년도보다 마이너스 되게 지금 돈을 수매가격에서 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피해를 본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가격이 사실 농협에서는 다운을 시켜서 4만 6,000원에 주었다고 그러지만, 수매가격을 작년도하고 가격을 똑같이 한 게 아니잖아요? 5,000원, 6,000원씩 다운시켜서 지금 수매를 했잖아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렇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학부모들한테 부담을 시키지 말고 농협하고 잘 관계를, 유대관계를 시하고 해서 적정하게 해서 농협도 크게 피해를 안 보면서도 효과적으로 가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좀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권영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인정을 하고요. 농협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받는 이러한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답변되셨으면 287쪽.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287쪽에 좋은 학교 만들기나 소규모 학교 살리기, 초등 원어민교사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지원은 언제까지 이 학교에 원어민이라든가 지원되는 건가요? 몇 년까지 기한이 있는 건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이게 이제 본예산에 예산이 이제 선 것이니까,
○ 김문자 위원 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 학교에서 이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업비를.
○ 김문자 위원 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사업비 신청하는대로 즉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신청하면 매년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매년이 아니라 이 사안별로 다 틀리지요. 그래서 금년도에 1개, 소규모 학교 살리기 같은 경우에는 7개교인데 학교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정 받은 근거로 해서 예산이 수립된 것이거든요.
○ 김문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폐교 직전의 학교가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학생수가 배가된 학교도 있고, 잘못된 학교도 있지만 이런 일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학교는 계속 지원이 된다든지 지금 다른, 그런 학교가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중단이 된 이후에 학생수가 다시 줄어들고 있어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김문자 위원 눈에 보이는데 그런 것을 다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일시적이 아닌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사실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업은 학교마다 필요한, 당해 연도에 필요한 거니까 그때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 김문자 위원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시골학교라든가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맨 밑에 병설유치원 종일반은 학교에 부설 병설유치원이지요? 그 밑에 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했거든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학교, 어느 학교에 붙어 있는 부설 유치원,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맞습니다.
○ 이현호 위원 매년 가는 거네요. 매년, 이것은 해 주게 되면.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금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 이현호 위원 신규사업인데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매년 가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매년,
○ 이현호 위원 종일반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학교에, 만약에 모 학교에 유치원이 있는데 하루 종일 거기 아이들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학교에.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돈이, 경비가 들어가니까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것은 내년도 1회성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매년 들어갈 것 아니에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그렇습니다. 매년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현호 위원 병설유치원이 있으면서 종일반을 운영하는 학교에는 매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여기 보면 특수교육 보조 지원이라고 됐는데 특수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실래요. 설명을.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이것은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지원담당 조명철 네, 교육지원담당 조명철입니다. 저기 특수교육 보조지원사업은 이게 금년까지도 없었는데요. 내년도에 새로 신설이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소규모 학교 살리기서부터 밑에 이렇게 나열되어있는 그런 사업들은 도교육 협력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도하고 교육청하고 보조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중등 원어민교사까지는 올해 지속적으로 하던 것이고, 특수교육 보조하고 병설유치원하고는 내년에 새로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관내에 특수학급이 있는 그런 학교가 전부다 23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중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10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 학교당 1,35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3,375만 원 저희 시비가 3,375만 원이고 전체로다 1억 3,50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특수교육 보조라는 것은 거의 장애인 계통인가요? 특수면,
○ 교육지원담당 조명철 네, 그렇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렇다면요, 제가 올해 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장애인 학생이 있는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거든요. 아침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 데려오고 참 힘들어 하시는데 또 예를 들어서 도예고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부모하고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특수학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정도의 굉장히 그런 과격한, 교장선생님을 한번 질타하고 싶었는데 참은 경험이 있습니다. 있는데 특수 학생들한테는 뭐 공부할 수 있도록 좀 재정적인 지원이, 학부모가 데려다 주고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충분히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 요청 좀 요구하겠습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소규모 학교 살리기나 좋은 학교 만들기 학교 선정은 다 되어 있는 거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 선정된 학교 전체, 소규모 학교, 좋은 학교, 초등 원어민, 중등 원어민 지원 학교명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이 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을 하게 되면 급식비가 또 올라오지 않을까 싶고, 100분의, 20만 이천 시비로 이렇게 해 주는데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지급되는 건가 보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교육청하고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 박순자 위원 네, 그럼 급식비도 올라오겠네.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학교문제는 다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영어마을 조성공사가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 없애고 새로 짓는 건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새로 신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 김학인 위원 싹 없애고, 리모델링 아니고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유네스코에 강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그냥 리모델링이나 수리를 해 가지고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이러한 지경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다 790평 규모의 영어마을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나만 리모델링 얘기를 들었나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그것은 어디에서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 김학인 위원 내가 들을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서 사업설명할 때 얘기 들었지.
○ 위원장 오성주 지난 번에 해당 부서에서 사업설명회 할 때 분명히 리모델링 한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전체 위원님들 다 들었습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것은 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지원담당 조명철 교육지원담당 조명철입니다. 저기 저희가 당초에도 그렇고요. 이게 리모델링 말씀은 유네스코 내에 식당이 있습니다. 216평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리모델링을 할 것입니다. 식당만.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식당은 리모델링 해서 쓰고,
○ 교육지원담당 조명철 네.
○ 김학인 위원 그럼 건물이 다른 건물인가요?
○ 교육지원담당 조명철 네, 그렇습니다. 별도 건물이 있습니다. 기존에 건물이 487평으로 강당이 있는데 그것을 낡아서 못 쓰기 때문에 거기를 헐고 790평을 저희가 신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식당부분이 216평이 되겠습니다. 216평을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 김학인 위원 거기 철거비는 585평으로 되어 있는데,
○ 교육지원담당 조명철 철거비가 1,932㎡,
○ 김학인 위원 580평이 넘는데요. 아니, 어쨌든 …… 문제를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리모델링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리모델링인가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것은 리모델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 시설비 내에 식당 리모델링비도 같이 들어 있나요?
○ 교육지원담당 조명철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전체 건축평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바닥 평수하고 전체 평수.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790평입니다.
○ 김학인 위원 790평, 바닥평수는요?
○ 교육지원담당 조명철 그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면적만 정했고요.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 나오기 때문에 바닥면적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 김학인 위원 790평을 짓는데 건축면적이 없다, 그것 없이 비용 산정이 되나 이게 시설비나 이게,
○ 교육지원담당 조명철 저희가 다른 데의 영어마을을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강당하고 강의실, 그 다음에 체험실, 그 다음에 원어민 강사 숙박하는 데, 그 다음에 학생들 숙소, 그 다음에 직원 사무실 그런 부분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20명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평수만 산출을 했고요, 바닥 면적은 아직 설계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바닥면적이 설정이 안됐으면 층수도 설정이 안된 거네요. 그럼 거기 식당은 유네스코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쓰는 식당이잖아요?
○ 교육지원담당 조명철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영어마을은 원어민 영어교육을 시키니까 저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그것 유네스코에서 운영권을 갖고 있는 건지 이천시에서 나중에 차후 원어민교육 시키는데 운영권을 갖고 있는 건지 일단 묻고 싶습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9월에 유네스코하고 영어마을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결을 마쳤는데요. 유네스코하고 했을 때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국제기구이고 거기에는 세계 각국에서 많은 영어교사들도 와서 교육을 받고 그러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하고 했을 때 자원 봉사자나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는데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시·군에서 하는 이런 영어마을보다 비용면에서 많이 절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유네스코하고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유네스코하면 세계적으로 굉장히 정평있는 기구인데 이천시에 건물 자체가 그렇게 방치할 정도로 운영을 못했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체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어마을이 결과적으로 유네스코한테 운영권을 주어 가지고 나중에 이천시에서는 예산만, 원하는 예산만 자꾸 지불하다 보면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다면 신축을 하는 건물이면 이천시에서 별도로 폐교 같은 데가 많은데 별도로 시에서 운영을 해서 이천시 학생들을 위한 그런 원어민 교육이 되어야지 이것은 이천시 아닌 외부 학생들도 분명히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그 협약서에 그렇다면 이천시에서는 나중에 얼마만큼, 원하는 만큼 주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 건물을 짓게 되면 부지는 유네스코 소유가 되고요. 건물은 이천시 소유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또 앞으로 운영계획은 저희 한 번에 120명이 입소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1년에 받을 수 있는 인원이 한 5,000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선 그 협약을 할 때 이천시에 있는 그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받고 그 여유가 됐을 때 인근에 있는 여주군이나 양평군, 광주시, 용인시 이쪽에 있는 학생들을 받도록 그렇게 업무협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별로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학생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유네스코가 되겠네요. 이천시가 아니라,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운영은 업무협약을 그렇게 맺은 다음에 세세적으로 맺어 놓으면 유네코스에서 운영을, 이천시에서 유네스코에다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라 전적으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쪽이 하게 되지요. 그런데 운영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이런 것은 협의서에 모두 넣어서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협약서에 이천시에서 년 얼마를 지불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것까지는, 그것은 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지원담당 조명철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서재호 위원 네.
○ 교육지원담당 조명철 저희가 주 5박 6일 반으로 했을 경우에 저희가 당초 계획이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사업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천시에 있는 중학교 2학년생들이 전부다 2,9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60%를,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도에서 지원해 주는 일부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 서재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1년에 얼마씩, 협약서에 유네스코에 위탁비를 얼마씩 주기로 해서 협약을 했느냐 그것,
○ 교육지원담당 조명철 그 협약은 아직 안 했고요. 저희가 예상하는 운영비가 전부 다 1년에 12억 5,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학생들 참가비로 4억 3,000만 원 정도를 받고요. 저희가 지불해야 될 금액이 8억 2,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서재호 위원 협약서에요?
○ 교육지원담당 조명철 협약은 그런 협약은 아직 맺지 않았는데 그 저거는 운영비 산출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관계는 협약을 아직 안 했습니다.
○ 서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전체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한 가지 할게요.
○ 위원장 오성주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지금 서재호 위원님 말씀하시던 위탁비 선정기준을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물론 다른 데 가서 전부 조사를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 얼마만큼 신빙성을 갖느냐 적정하고 합리적인 적정성을 갖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런 문제들이 학술용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근거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제 보건소 쪽인가, 보건소 쪽에도 그냥 입찰을 부쳐 가지고 그냥 금액 어느 정도 설정해서 입찰을 부쳐서 선정을 했는데 업체를, 그 선정한 기준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비용을 조금 들여서 객관적인 자료로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자료를 보고서 이게 적정하게 기준이 설정이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시에서 용역을 해서 학술용역을 해서 위탁금 설정하는 기준을 두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과에서 담당이나 과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져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굉장히, 위탁금에 대해서 설정하는데, 조사하는데 굉장히 깊숙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적정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학술용역 책자가,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김학인 위원 그래서 어떤 마인드가 좀 나은 데는 낫게 금액이 설정되고 좀 빡빡하게 개입을 하는 데는 굉장히 낮게 설정이 되고 그래서 어쩌면 이게 민간위탁을 가는데 민간인들이 굉장히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어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더 많이 주어서 과다계상되면 또 남겨 먹는 것이 많고,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운영을 했을 때 보다 높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차원에서 너무 깎아서 운영상의 어려움을 만들면 안된다는 생각이에요.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85에서 90% 정도 금액이면 적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위원님들 그 책자를 보고 이게 적정하구나 하는 것을 보고 또 그 책을 보고 만약에 미비한 것이 있으면 다시 지적해서 깎을 수도 있고 또는 더 증액해 주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근거 자료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김학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영어마을을 추진하는 데는 그냥 지금 경기도에 영어마을이 도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시·군에서 운영하는 영어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이 다 다녀 봤는데 거기는 규모나 위탁생의 대상 또는 합숙이냐 비합숙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그냥 받아다가 쓰기가 어렵고 또 영어마을을 조성하려면 어떻게 적정하게 그런 건축 컨셉을 하느냐도 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어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 1억 원을 저희가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해야 되고,
○ 김학인 위원 못 봤는데.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리고, 그것은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6억 원을 저희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서 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이번 제3회 추경에, 아마 마지막 추경에 올라올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운영비 설정하는 데도 그 학생들한테 사실 얼마를 받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하는 데에 비용이 52만 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경기도에서 8만 원만 받기 때문에 파주영어마을 한 군데에서 금년 5월부터 지금까지 운영했는데 330억 원이 적자가 났다고 어제 지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과연 52만 원이 소요되는데 8만 원만 받는 것이 교육비 산정이 적정하게 된 것이냐 아니면 그것보다, 그래서 지사님이 그 적자를 줄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운영의 그런 어떤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하되 교육비도 좀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모든 시·군하고 도에서 지금 8만 원씩, 일주일에 8만 원씩 하고 있는 것을 내년도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아마 10만 원 이상에서 책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예상에는 8만 원으로 다른 데하고 기준을 맞추어놨지만 이것을 뭐 12만 원을 받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대신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또 줄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적정한 용역을 거쳐서 인근 시·군하고 형평을 또 맞추어야지 이제 학생들을 확보하는 데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안해서 지금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용역을 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그러면 그 영어마을협약서를 제출 받을 수 있나 좀,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담당이,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 교육지원담당 조명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서는 저희가 기본적인 협약서로 영어마을을 유네스코에 설치한다. 그 다음에 나중에 운영은 저희가 운영비는 시에서 부담하고 저기 그 운영은 유네스코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것만 저희가 했습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기본적인 것에 대한 그러한 협약서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혁신정책담당관께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지침서를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서 주시고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위원장 오성주 2006년도 행정서비스 만족도 친절도 조사 및 평가에 대한 결과,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위원장 오성주 김문자 위원님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그 선정 학교,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위원장 오성주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특수교육 보조대상 그 학교 있죠?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위원장 오성주 그것을 서재호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그 영어마을협약서,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위원장 오성주 서재호 위원님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김문자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사실은 예산담당께 제가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각 부서별 그 상패 제작하고 상장 제작한 것 있었죠? 각 부서별.
○ 예산담당 심규원 네.
○ 김문자 위원 지금 여기하고 상관이 없는데 자료 요청을 같이 할게요.
○ 예산담당 심규원 상장하고,
○ 김문자 위원 상패 제작. 각 부서별.
○ 예산담당 심규원 네.
○ 김문자 위원 단가하고요, 업체가 어디인지 같이 기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프린트하고 복사기도 각 부서별
○ 예산담당 심규원 네.
○ 김문자 위원 잉크. 잉크 단가를 같이 포함 좀 해 주세요. 자료 요청합니다.
○ 예산담당 심규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혁신담당정책관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성주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에 50억 4,160만 9,000원보다 1억 7,170만 6,000원이 증액된 52억 1,3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4쪽부터 531쪽까지는 경상예산 중 인건비로 직원 45명과 일용인부,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봉급, 수당, 인부임으로 21억 2,7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까지는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3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5억 6,6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먼저 일반운영비 2억 5,804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등 2개 항목에 부서운영경비 2,228만 원,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2개 항목에 일반수용비 1,150만 원, 다음은 532쪽입니다. 당직수당 등 6개 항목에 운영수당 2,216만 원입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청사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880만 원, 그리고 농업아카데미 차량임차비 70만 원, 또한 근태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11개 항목에 시설장비유지비 4,610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534쪽입니다. 차량선박비 4,060만 원, 하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35쪽입니다. 중간에 연료비 2,515만 2,000원, 그리고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지원 930만 원, 그리고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강사료 및 버스 임차료 145만 원입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중간에 대한민국축제 박람회 참가 및 이천쌀문화축제 홍보물 제작 운영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3,31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국내여비 1,800만 원과 월액여비 1,5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직무수행경비로 1억 1,61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소장, 과장, 농업인상담소장에 대한 직책업무추진비 1,380만 원과 다음은 538쪽입니다. 전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8,370만 원과 대민활동비 1,86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하단에 일반보상금으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 내용은 우수 농업인에 대한 해외연수 지원 3,150만 원과 다음은 539쪽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10개 항목에 행사실비보상금 3,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7,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천농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 연구활동비 500만 원, 농촌지도자육성 등 3개 농업단체,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대한 850만 원, 다음은 541쪽입니다. 학교나 영농4-H회 시범영농 지원 1,600만 원과 사회단체보조금 1,600만 원, 그리고 쌀문화축제 읍·면·동 지원금 2,800만 원, 다음은 제일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도서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4억 8,2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비로 3억 8,1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8,753만 2,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농업전문인력 양성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1,300만 원, 다음 543쪽입니다. 당면과제 현장교육 660만 원, 다음은 544쪽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원에 140만 원, 농기계 교육훈련사업에 26만 원, 그리고 생활개선회원 농촌여성 정보지 제공에 대해 74만 8,000원, 다음은 545쪽입니다. 그리고 농업소식 및 정보지 제공에 5,751만 4,000원, 그리고 농촌지도자 회원 농업정보지 제공에 8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여비로 1,5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국내여비로1,346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546쪽입니다. 국외여비로 해외연수비 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에 재료비로써 농기계 훈련사업 지원비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910만 원, 농기계훈련사업으로 75만 원, 그리고 시·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지원금으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8쪽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으로 500만 원, 그리고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에 700만 원, 농촌여성 경기세시풍속 맥잇기 시범사업으로 1,000만 원, 그리고 다음에 549쪽입니다. 그리고 신세대 농업인 양성을 위한 과제활동 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교육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농업인상담소 그 리모델링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비로 1억 8,3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5,000만 원, 그리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4,000만 원, 한국농업전문학교 벤처영농시범사업으로 500만 원, 다음은 551쪽입니다. 그리고 농작물 가공 소득원 시범사업으로 4,000만 원, 농촌노인 건강증진 공원 조성 시범사업으로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농업기술보급 현장지도활동 지원사업에 500만 원, 다음은 552쪽입니다. 농업기계교육훈련 장비 구입에 9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1억 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료비로 2,355만 원으로써 그 세부내역은 농기계 부품 수리 및 소모품비로 805만 원,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 재료비 600만 원, 읍·면·동 생활개선회 순회교육 재료비 540만 원, 그리고 전통 장 담그기 행사 재료비 230만 원과 다음은 553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재료비와 생활기술과제교육 재료비로 각각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중간에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농업테마공원 조성 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3,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업인 교육장 즉 저희 회의실을 리모델링 하는 것과 또 앰프시설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사업으로 20억 3,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1억 9,3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로 9,0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비전임계약직으로 실험실 보조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 4,858만 5,000원과 실험실 일시사역인부임 4,1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555쪽, 556쪽, 557쪽 중간까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7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경상적경비로 1억 3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먼저 일반운영비로 6,1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급량비, 일반수용비, 부서운영기본경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로 4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이 되겠습니다. 과일 사과, 배, 복숭아의 품평회 수당으로써 감사수당이 155만 원을, 기술지도자료 배부 우편요금 300만 원과 기술보급사업 평가 차량 임차에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적응성품종 시험포 작업위탁료 60만 원과 기상관측시설 장비 유지비 등 10개 항목에 시설장비 유지비 2,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사과, 배 품평회 출품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사업 17개회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8억 4,3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비로 14억 9,1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2,471만 9,000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은 562쪽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850만 원,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다음은 새기술 연구활동비 지원, 토양검정실 폐수처리비,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 소모품비 등 방제 그리고 홍보비 등 영농현장 연구활동지원사업으로 7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입니다. 하단에 여비로써 3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비 50만 원과 다음은 556쪽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운영 지원 150만 원, 그리고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17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1,4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토양검정실·병해충 예찰포 운영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1,2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500만 원, 농가경영컨설팅 운영 지원 200만 원, 다음은 567쪽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408만 원, 그리고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모임에 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비로 11억 8,3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토양개량제 공급에 5억 4,659만 1,000원, 다음은 568쪽입니다.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에 6,000만 원, 새기술 시범사업 1억 2,5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기술 시범사업은 딸기 로열티 대비 우량묘 생산 시범사업을 비롯한 7개 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품질고급화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8,780만 원, 또 특용작물 신기술 보급사업인 느타리버섯 균상재배사 환경개선 시범사업에 3,200만 원, 다음은 570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3개소에 1억 6,800만 원, 그리고 다음은 571쪽이 되겠습니다. 벼 건조 및 저장 관리기술 지원 2,160만 원, 밭작물 재배기술 시범 800만 원, 그리고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에 9,3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입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쌀품질관리 시스템 구축에 2억 원, 다음은 영농현장에 장비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사업으로 토양환경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3억 5,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5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료비로 8,83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용은 또 토양검정실 운영 재료비 등 8개 항목의 운영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미생물 배양실 설계비 및 건축공사비로 9,680만 원과 건축공사 감리비로 250만 원, 그리고 다음은 574쪽입니다. 건축공사 시설부대비로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비로 1억 3,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습답개선 시범사업 5,000만 원을 비롯한 8개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575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2,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친환경 농업을 위한 미생물 발효장비 구입 2,300만 원과 일반 복사기 구입 400만 원, 모사전송기 구입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1쪽이 되겠습니다. 951쪽입니다. 951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2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친환경 배 재배 지원에 1억 2,000만 원, 그리고 과수원 흙살림을 위한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사업 5,600만 원 이렇게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52억 1,331만 5,000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1억 7,6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2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6쪽, 527쪽, 528쪽, 529쪽, 530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여기 일시사역인부임 3명은 그 일이, 업무가 뭐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3명은 실험실에 대해서 보조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과학실험실 해 가지고 토양검정실이라든가 또 조직배양실 또 가축질병진단실 여기에 대한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531쪽, 532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531쪽에 이천농업아카데미가 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 농업아카데미는 저희가 2001년도부터 각 분야별 과정을 농업인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 40명을 모집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주 1회에 걸쳐 가지고 10번을 교육해서 농업인들한테 이론과 실기를 교육시켜 가지고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그러한 농업인들한테 배움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습니까?
○ 박순자 위원 네.
○ 위원장 오성주 532쪽, 533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전체 임대차량이 도비를 포함해서 시비까지 29대입니다. 이것이 지금 각 계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29대가 다 필요합니까? 1년에 29대를 활용하고 떠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농업인단체가 여러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대해서 현장교육이라든가, 연찬회라든가 할 때 분야별로 필요한 그러한 임차대가 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여기에 보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하는 임차만 가져도 충분할 것 같은데 시비로 또 세우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534쪽, 535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차량선박비가 있습니다. 지금 차가 몇 대냐, 소형승용차, 소형승합, 갤로퍼,
○ 박순자 위원 11대.
○ 이현호 위원 소형화물, 중형화물 차가 상당히 많거든요.
○ 박순자 위원 11대.
○ 이현호 위원 이 차가 지금 센터에 있는 차입니까, 아니면 혹시 읍·면·동지소에도 있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지금 3대는 내년도부터는 경승용차가 읍·면상담소에 3대가 나갑니다. 그래서 본소에 있는 것하고 읍·면.
○ 이현호 위원 아니, 내역은 놔두고 현재 있는 차량이 어디에 소재지를 갖고 있냐 이거지요. 이 차량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건 본소하고 상담소에 3대하고 포함된 숫자입니다.
○ 이현호 위원 읍·면·동에 있는 상담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이현호 위원 3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물론 출장업무가 많아서 차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소장님이 보실 때 정말 차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차가 서로 어울려서 탈 수 있으면 타야 되는데 차 1대당, 차가 있으면 여러 가지로 경비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선박비가 380만 원, 1대당 47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들어가는 경비가 선박비가 주로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주로 차 수리비라든가 또는 유류라든가.
○ 이현호 위원 보험료 다 들어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운영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11대 중에서 우리 경승용차가 5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경승용차가 상당히 비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최소화하느라고 노력은 했습니다.
○ 이현호 위원 한번 보셔서 차량이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줄일 수 있으면 줄이면 어떻겠느냐, 염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 지금 이 대수에 대해서 선박비 나왔지 않습니까? 그 선박비가 한 4,060만 원이 나왔는데그 산출내역 좀 우리한테 주시면 제가 다른 부서 것도 참고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지금 이천시에 4-H회원이 총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4-H회원이 저희가 영농하고 학교4-H 포함해 가지고 1,100명 정도 됩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4-H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회원은 하루에 몇 명 정도 되는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김문자 위원 4-H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회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한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획담당 문호길 농업기획담당 문호길입니다. 현재 학교4-H에 접속회원들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홍보가 좀 덜 돼 가지고 앞으로는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회원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제가 4-H 홈페이지 들어가려고 오늘 주소를 찾았는데요. 사실은 들어가기 힘들어서 뭘 부탁드리고 싶었냐면 인터넷상으로 이천4-H로 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주소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왜냐 하면 여기 제가이천시 홈페이지를 받아봤는데요. 농업기술센터로 들어가서 4-H로 들어갔는데요. 일반 학생이나 일반인들은 농업기술센터로 들어가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4-H만 생각해서 4-H만 클릭을 하는데 이것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주소를 다시 만들면 좀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마땅하게 어떤 능률이나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하여간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도로 직접 접속도 이렇게, 실무자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536쪽, 537쪽.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536쪽에 대한민국축제 박람회 참가에 부스 설치비를 이것 우리가 하고 들어가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시연행사는 이게 뭐지요? 1개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 시연행사는 쌀문화축제에서 하는 짚공예라든가 각종 행사를 우리 박람회에 참가하는 사람한테 보여주는 그러한, 직접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부스 설치비는 따로 하고 시연행사를 재료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 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습니다. 부스 설치비하고 시연행사에 대한 재료비, 또 시연행사에 대한 인건비 이런 사항이 다 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537쪽, 538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수 농업인 해외연수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수 농업인은 후계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후계자뿐이 아니라 농촌지도자라든가 또 저희가 각 품목별 연구회원들이 있습니다. 쌀이라든가, 양돈이라든가, 버섯이라든가, 이런 등등, 그리고 농업경영인들, 생활개선회원들 모든 농업인들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해외연수 지원에 있어서 이 분들이 선정할 때 일반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이번에, 이번이 아니고 매번 해외연수를 가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될 때, 그 분들이 새로 선정될 때 직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 보셨는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 선정할 때 대개 읍·면에서 저희가 매년 갔다 온 서류를 보면서 안배를 하고, 또 읍·면회장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정인이, 적합한 사람이 선정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고, 중복돼서 지난해에 간 사람이 다시는 가지 않도록 그렇게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만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사업을 하거나 외부에 나와서 주소지만 시골에 둔다거나 농업을 하는 걸로 돼 있지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한다거나 직업이 따로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다시 각 읍·면으로 하셔 가지고 정말 혜택을 받으실 분이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 좀 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선발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539쪽, 540쪽, 541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여기 민간경상보조에 이천농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 연구활동은 여기 1개소는 어디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저희가 농산물가공연구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한 10명 정도가.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재료비라든가 또 어떠한 벤치마킹을 간다든가 또 그 사람들이.
○ 박순자 위원 연구회에 주는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분권교부세사업은 이게 뭐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박순자 위원 분권교부세사업.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교부세사업은 예산담당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산담당 심규원 예산담당 심규원입니다. 분권교부세라는 건 전에는 중앙정부에서 하던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시키기 위해서 갑자기 너희들이 지방비를 부담해라 하면 반발이, 좀 곤란할까봐 한 5년 정도 기한을 두고 일부 보조를 해 주다가 점차 없어지면서 일반교부금으로 너희들 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사업을 하라고 하는 과도적인 교부세입니다. 내년이나 후년 정도면 아마 없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 박순자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541쪽에 쌀문화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쌀문화축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올해도 쌀문화축제가 물론 성황리에 끝났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여론이 농협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몇 번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쌀문화축제를 준비하는데 어느 읍·면에서는 거의 준비를 농협에서 주관하고 또 어떤 읍·면에서는 그냥 읍이나 면사무소에서 전체를 준비해 놓으면 농협에서는 와서 쌀만 파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여론이 이것을 센터에서 하지 말고 농협에 이관을 시켜서 농협에서 행사를 주관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매년 이 말씀이 나오는 얘기인데 지난번에 소장님 답변은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검토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셨는지, 지금 농협으로 이관시킬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쌀문화축제는 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나, 농림과나 농협에서 하나, 사실 어느 기관단체에서 해도 가능하리라 이렇게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를 처음에 개최할 때 이 축제를 어디서 해야 가장 바람직하고 좋겠느냐? 이것을 저희가 의견을 꼭 묻습니다. 그렇다 보면 대부분이 거의 의견이 농업기술센터가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노하우도 있으니까 당신들이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는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농협에서 해야 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 하겠다, 이것 다른 데 가져가라 하면 지금 같은 시대에 일을 떠미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이라든가, 누가 조율만해 주신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디고 이 업무를 넘길 그런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주도해 가지고 우리는 이것 안 하겠다, 당신들이 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업무를 회피하는 것 같고, 직무 유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해서 그 문제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이렇게 조율을 좀 해 주시면 저희는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각 농협 조합장님들하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 나누어 보신 적 있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쌀축제추진위원회 할 때 농협장님들이 대의원 조합장 두 분이 참석합니다. 그러면 그 분도 다같이 참석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다 소리 절대 않고, 또 거기 전체적인 의견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라 뭐 이런 의견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 왔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러면 농협하고 그 조율이 되면 이 행사를 농협으로 이관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네.
○ 위원장 오성주 알겠습니다. 542쪽, 543쪽, 544쪽, 545쪽.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544쪽에 시·군농업협동산학심의회가 뭐, 뭐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이것은 농업관련 기관단체장들을, 이러한 협의체입니다. 저희.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령의 모법에 의해서 저희가 규칙으로 정했거든요. 이천시에서. 이것은 지도사업의 주요 시범사업 선정이라든가, 또는 농업인 대상 선정이라든가, 이러한 주요한 사업을 할 적에 심의하는 그러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그래서 저기 2006년도에 회의를 몇 번 개최하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2006년도에 세 번 했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세 번 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세 번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여기 다른 위원 수당은 7만 원인데, 여기는 5만 원이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이 저희가 국비로 지원되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좀 부족해 가지고 5만 원 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545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상단에 농업신문이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큰 데, 그렇지요? 농업신문 제공해서 시·도비 합쳐 가지고 5,392만 4,000원이거든요. 이 신문이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오면 그 내려오는 신문을 우리 농민들한테 배부해 주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저희가 중앙에서 직접 우편물로, 그 농업경영인들 …… 후계자들이지요. 그분들한테로 직접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거기 청구하면 저희가 신문대를 지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직접 배달이 아니라 직접 거기에서 우송을 해 주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중앙에서 직접 개인한테 이렇게 우편으로 송부가 됩니다.
○ 이현호 위원 송부만, 어디 보냈다 송부만 해 주시면 여기서 돈을 지불해 주신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박순자 위원 국비는 없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박순자 위원 국비는 없는데, 도비, 시비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아, 네, 제가 정정해서, 도비, 도비로, 네, 도에서,
○ 이현호 위원 도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도에서 이렇게.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시비를 이렇게 많이 하고, 도비 좀 많이 따야지, 그래, 시비를 4,3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정말 필요한 신문인가 모르겠네요.
○ 이현호 위원 이것이 저것 아니에요? 저기 뭐야? 주간, 주간지예요? 신문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주간입니다.
○ 이현호 위원 주간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이현호 위원 그런데 예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돈이네요.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인원이 상당히 많다 치더라도,
○ 이현호 위원 아,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문을 봐서 구독자가 만약 도움이 간다면 괜찮겠지만 한번 이것을 실태를 조사해 보셔서 어려우시겠지만 많이 못하더라도 지금 배부되는 구독자한테 실태조사해서, 정말 신문이 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당신들께서, 당신들이 돈을 내서 본다면 보겠느냐? 효과에 있어서. 한번 그것을 조사해 보셔서.
그런데 신문, 저도 와요. 저도, 집에 오는데,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인 농민이 아니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바빠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안 보는 경향이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의례적으로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한번 구독자들한테 실태를 한번 조사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네, 효과적이냐, 그만큼, 돈 들인 만큼,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의견을 저희가 조사를,
○ 이현호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한번, 반영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것이 부담지시로 내려오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습니다. 네. 도에서 이제 일부만 지원해 주고, 너희 시비로, 시비를 부담해라 이래 가지고.
○ 이현호 위원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안 해도,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어떤 전국적으로 각 도 단위 다 이렇게 주는데 우리 시·군만 안 한다 하면,
○ 이현호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러면 만약에 농업인들이 신문 받아보는 분들이 별로 효과 없다, 이랬을 때에는 안 해도 되는 것이냐 이것이지요? 안 해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게 그러니까,
○ 이현호 위원 거기서 강제성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에서,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강제성은 아닙니다.
○ 이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546쪽.
546쪽에 지도 공무원 해외연수가 우수 농업인 해외연수 때 같이 가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이제 국비로 진흥청에서 저희 지도사들, 직원들 갈 때 그때 같이 합류하는 것이고, 농업인은 별도로 인솔 공무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알겠습니다. 547쪽.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저기 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자 급식비가 1,400명이 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김문자 위원 539쪽에도 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자 2,000명이 있는데 이 차이는 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이제 저희가 새해 영농설계교육이 3,400명이 대상이거든요.
○ 김문자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래서 이제 국비로 내시되는 것 가지고 부족했기 때문에 국비로 지금 이제 1,400만 원을 반영한 것이고, 또 앞에 539쪽에 있는 것은 시비로 부담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교재비가, 교재비가 차이가 있거든요. 2,000명에 관한 교재비하고, 1,400명에 관한 교재비가 금액차이가 나는, 그것도 교재비는 틀린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교재비는 그것은 저희가 그 교재비에 맞추어 가지고, 어디인지 다시 말씀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네, 이 앞 쪽에 있는데요. 5,000원하고 7,000원하고 2,000원 차이가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몇 쪽인가요?
○ 김문자 위원 맨 앞쪽에,
○ 박순자 위원 531쪽.
○ 김문자 위원 네, 아, 4,000원하고 7, 000원이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김문자 위원 531쪽에 보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531쪽이요?
○ 김문자 위원 네, 531쪽이요. 4,000원하고요. 뒤쪽에 가면 영농교재 국비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7,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541쪽에 4,000원 해 가지고 2,000부하고요. ○ 김문자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또?
○ 김문자 위원 그 다음에 뒤쪽에, 542쪽에 보시면 교재비, 교재 제작해서 7,000원으로 1,400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 문제는 저희 교재를 작성을 하는데,
○ 김문자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3,400부를 작성하는 데 국비로 나온 예산에 부족한 것을 저희가 시비로 이렇게 반영을 한 내용인데 금액의 단가 차이나는 것, 이것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부족분을 교재로 이렇게 지방비를, 우리 시비를 부담을 시킨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기술보급과장이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소장님, 이것은, 그것은 틀리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것 한번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유상규 네, 기술보급과장 유상규입니다. 네, 그 단가가 좀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가, 제가 전임 농업진흥과장 할 때 보면 교재를 사서 쓸 때가 있고 또 직접 만들어 쓸 때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 때문에 이런 단가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저도 제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교육을 할 적에 올 금년같은 경우에는 식량작물 교재는 기존 제품을 이제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했거든요. 그리고 소득작목 교재는 직접 만들어서 제작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러한 단가 차이가 그래서 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러면 4,000원짜리는 사서 쓰는 것이고, 지금 7,000원짜리는 직접 만들어서 쓰는 것이고 그런 말씀이십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상규 글쎄, 뭐 그렇게도 이해가 되는데요. 정확한 단가는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 김문자 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유상규 네, 이것은 다시 저희가 실무자하고 좀 상의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거기 7,000원짜리는요.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따른 교재이고, 저기 5,000원짜리는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재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당연히 다르지요. 그것을 답변을 어떻게 과장님도 그러시고, 소장님도 그러시니 어떻게.
○ 위원장 오성주 546쪽 갑니다. 547쪽, 548쪽.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좀 생소한 것 같아서 여쭈어 보려고요.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1개소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사업이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이 송곡리에 이제 국비로 저희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내년까지 3년 연속사업이거든요.
○ 성복용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래서 이제 장수마을로 저희가 선정이 되었는데그 마을에다가 이제 어디 노인들, 우수마을 견학한다든가 또는 풍물교육이 되겠어요. 이런 교육을,
○ 성복용 위원 그 선정된 마을이 어디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모가면 송곡리입니다.
○ 성복용 위원 송곡리, 1군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1군데입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올해는 또 다른 동네를 선정해서 육성하려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아니요. 한 마을에 3개년 연속사업이 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 3개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래서 짚공예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549쪽.
(서재호 위원 거수)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저기 보면 학교4-H과제활동 지원이 있고, 선진 농장 문화탐방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 알고 싶은 것은 본 위원도 한 20대 때 4-H활동을 하면서 그때는 농촌지도소로 되어 있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습니다.
○ 서재호 위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4-H활동을 좀 한 것 같은데, 한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 그 전하고는 좀 생소한데 학교4-H가 있고, 영농4-H가 있는데 학교4-H가 현재 몇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고, 영농4-H는 몇 개 리에서 좀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학교4-H는 21개소이고요. 영농4-H는 2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재호 위원 네,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4-H에서는 요즘에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요즘에는 이제 과거하고 틀리게 뭐 취미과제라든가, 대개 취미과제이면 뭐 도자기 만드는 것이라든가 또는 종이로 공예품 만든다든가, 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풍물 같은 것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가야금을 뭐 한다든가, 그러한 문화적인 측면의 과제를 이수하고 있습니다.
○ 서재호 위원 네, 그렇다면 제가 이 농촌이 굉장히 노령화사회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가는 영농을 거의 못 하고 있는 편이고, 축산이나 원예, 우리가 과수농사 짓는다면 이제 신기술을 접해 가지고 정말 훌륭한 농장, 또 이천 발전에 그러한 게 있으면서 이바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학교4-H 보다는 영농4-H 쪽으로 돌려 가지고 좀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데를 대폭적인 지원을 해서 우선, 우수 4-H활동 할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나서 젊은 세대가 좀 앞으로 이천시의 영농을 짊어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영농4-H가 현재 2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마을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영농4-H는 마을 단위로 없고 저희 시 단위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이 적기 때문에 과거에는 영농4-H가 주축이 되었는데 지금 학교4-H가 주축이 되고, 영농4-H는 저희 시 전체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이 이제 전보다 적지요. 그래서 하여간 뭐 최대한도로 이렇게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550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550쪽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하고,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그 다음 쪽에 농산물 가공소득원 시범사업 4억 원, 공원 조성, 그 4가지 장소, 어디가 선정이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농업인건강관리실은 이것이 국비이기 때문에사전에 선정해서 백사면 도지1리가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도지리?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도지 하나 리, 1리.
○ 김학인 위원 도지1리.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리고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송곡리가 연속사업이니까 송곡1리가 지금,
○ 김학인 위원 송곡1리.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되고 있고요. 그리고 농촌노인 건강증진 공원 조성사업 이것은 금년도에 이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산물 가공 소득원 시범사업 이것도 아직 선정이 안 되고, 내년도에 선정을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선정을 아직 안 하셨다? 송곡리 것은 건강관리실 설치는 어떤 것인지 대충 알겠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김학인 위원 송곡1리 장수마을 육성하는 것은 지금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장수마을은 이제 농촌에서 노인들이 장수할 수 있게끔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 김학인 위원 아니, 아니, 여기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아, 지금 여기요?
○ 김학인 위원 네, 지금 1년차인가, 2년차 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이제 저희가 연구할 과제인데 농경문화에대한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데로 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좀 유드리는 있는 데 저희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런 농경물 전시,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전시실을 짓는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런 것으로 간단하게 저희가 추진을 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동네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농경문화에 대한 전시관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 김학인 위원 공간이 없던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래서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일단 구상을 했으니까 그것,
○ 김학인 위원 하여튼 구상만 하고 있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직 아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확정은 아닙니다.
○ 김학인 위원 마을사람들하고 좀 상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농업인상담소 리모델링은 어디, 어느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여기는 이제 1개소 할 것인데요. 독립건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독립건물의 가장 좋은 데가 대월면이라든가, 뭐율면이라든가, 이런 데가 우선적으로 우선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 김학인 위원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552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소장님, 밑에 하단에 전통 장 담그기 행사 재료, 재료를 산다고 했습니다. 메주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이현호 위원 소금하고, 그 행사를 어디서 하고 언제 합니까? 행사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 행사가 보통 3월 초에 합니다. 매년.
○ 이현호 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장류마을, 모가면 서경리에서 합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행사하고 나서, 행사하고, 행사하기 위해서 메주하고 소금을 사주는 것이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메주하고 소금은 해서 이제 장을 담갔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이현호 위원 이 판매수입금은 어디로 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저희 판매를 하지 않고요.
○ 이현호 위원 그러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가을에, 초겨울 지금쯤 되겠습니다. 지금에 장 가르기를 이제 해 가지고 매년 이제, 불우이웃에, 그러니까 어떤 불우시설에, 그렇게 저희가 공급을 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아니, 이제 메주하고 소금을 시에서 지원을 해서 전통 장 담그기 행사 해 가지고 한 그 장을 그러면 거기서 파는 것이 아니라, 시중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또 이익금을 그 업체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불우시설.
○ 이현호 위원 준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런 데 불우이웃 돕기로 이렇게.
○ 이현호 위원 그런데 금년 처음 행사는 아닐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계속했습니다.
○ 이현호 위원 했을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어디 어디 주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금년에는 이제 바로 장 가르기를 해서 바로 줄 것입니다. 그래서,
○ 이현호 위원 아니, 장을 언제 담궈요? 아니 …….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런데 숙성이 되어야 되니까요. 이제 3월에 해서 장 가르기 다 하고, 숙성이 다 되고 하면 대개 11월이나 12월에 불우이웃에이렇게,
○ 이현호 위원 아니, 제 말씀이, 3월에 했을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이현호 위원 또 이것을 내년 3월에 해서 내년에 또 할 행사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년 3월에 했을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이현호 위원 그럼 그 한 것을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얼마에 장을 담갔다든지 해서 그 장 담근 것이 어디로 갔냐 이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분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현호 위원 아, 글쎄, 물량, 물량이 금년에 했을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물량을 제가 얼마라고 설명을,
○ 이현호 위원 그게 아니라,
○ 김학인 위원 좀, 정리를 할게요. 물량문제가 아니고 장이 어디 있느냐, 판매를 했는지 아니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서경리에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벌써 됐지요. 장이 건졌잖아요. 건졌는데 그것을 지금 위원님이 어디에다 줬냐, 얼마만큼 줬냐하는 것을 제출하세요.
○ 이현호 위원 메주를 담그기 위해서 콩을 사 준거란 말이에요. 7만 원씩 해서 사줬잖아요. 메주를 담궜지 않습니까? 그 메주가 어디 있느냐 이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지금 서경리에 그냥 보관되고 있는 겁니다. 항아리에. 서경리 장류마을에 담근 것이 옮겨지지 않고 그 마을에 현재 보관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2월에,
○ 박순자 위원 12월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금년에, 지금이지요. 앞으로 며칠 후에는 이것을 가지고 불우시설에 생활개선회원들이 공급을 할 겁니다.
○ 이현호 위원 지난해에도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게 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서경리에, 항아리에 보관되고 있는 겁니다.
○ 이현호 위원 12월 안에 줄 거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박순자 위원 그러면요. 배분한, 2005년도에 배분한 곳을 양과 장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제출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553쪽,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현재 농업테마공원 조성 용역비가 나와있는데 뭐 땅을 구한 건가요? 거기에 용역비가 나왔으면 어떠한 테마공원을 지을 데가 있어야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묻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지금 테마공원은 저희가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또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또 지금에 어디를 부지선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에도 저희가 해당 국장하고 충분히 협의도 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에서는 부지를 구입을 한 다음에, 기본설계를 다 마친 다음에 도비를 요구하면 즉시 주겠다 또 이번에도 어제 지사님 오실 때 시장님이 이것을 건의사항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부지가 어디에다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지금 세 군데 내지 네 군데를 대상지를 지금 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라든가 시유지 또 관련 업체하고 연계한다든가 이러한 방향으로 한 3, 4군데를 지금 대상지 물색을 해서 바로 즉시 그 대상지를 가지고 심의회 구성을 해서 부지를 어디에다 할 것이냐 이것을 선정을 곧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서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 서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 교육훈련장비 승용 예취기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없습니까? 승용 예취기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교육장비로 신규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러니까 없으니까 구입을 하시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위원장 오성주 이렇게 이런 장비를 교육훈련장비를 구입을 하시면 몇 명이나 교육을 시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을 몇 명 수치로는 제가 잘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교육시킨 인원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지금 센터에 있는 교육훈련장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위원장 오성주 그 장비 보유현황하고 또 훈련받았던 그 내용, 그것 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554쪽, 555쪽, 556쪽, 557쪽, 558쪽, 559쪽, 560쪽, 561쪽, 562쪽, 563쪽, 564쪽, 565쪽, 566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상단에, 566쪽 상단에 새기술 연구활동지원 재료구입 이것은 새로 시작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이것은 금년도에는 자하수를 이용한, 그러니까 지하수 물을 자석을 통과해서 그것을 ……, 주게 되면 그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 이런 사업하는, 그러니까 금년도에 그 사업은 처음이지요. 새로운 사업.
○ 박순자 위원 그럼, 연구회에 주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새기술 연구활동 지원비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공무원이 이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우리 기술직,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박순자 위원 우리 기술 공무원들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이런 것을 하나의 연구과제로 내가 해서 어떠한 작물에 이 자하수가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연구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567쪽, 567쪽에 농가보상이 어떤 식의 보상입니까?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농산물 소득조사,
○ 위원장 오성주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소득조사를 농가한테 하니까 그 농가들한테 가서 물어 보고 생산량 조사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보상차원에서 농가한테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지요. 그러니까 일도 뺐고 그 사람한테 어떠한 농사물 조사한 것에 대한 설문도 하고 계속 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일을 못하게 방해를 했으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위원장 오성주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 대답을, 일을 못하게 해서 줬다니까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소득조사를 하다보면 그 농작물을 시장에 갖다 팔아야 되는데 팔지 못하고 그 부분에 조사하는데는 뽑기도 하고 뭐 해서 그런 차원의 보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을 못했다고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듣기에 이상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것은 설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성복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속기사님, 속기록에서 지워 주세요. 568쪽, 569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새기술 보급사업에 딸기 로얄티 대비 우량묘 생산 기술시범 어디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지금 선정은 안되어 있는데 저희 딸기 재배하는 데가 설성면하고 여기,
○ 박순자 위원 율현리,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율현리, 거기가 두 군데가 대개 주축이 되기 때문에 그 두 개 지역이 해당 농가가 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유기농 채소 실증시범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도 선정을 지금 저희가 해야 됩니다.
○ 박순자 위원 네, 아직 안된 거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569쪽, 위원장님.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탑라이스쌀 이게 쌀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습니다.
○ 서재호 위원 “탑라이스”라는 것은 얘기는 들었지만 설성면에서 기술진흥청해서 해 가지고 설성면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천시에서는 “임금님표”가 브랜드화 되어 있는데 “탑라이스”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러면 이게 “임금님표”를 달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저희가 그래서 “임금님표” 하고 괄호 열고 “탑라이스” 이렇게 쓰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고 또 설성면에서도, 농협에서도 강매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니까 국비가 들어가니까 저는 이유 달 것은 없지만 그래도 시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4,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우리 이천시는 옛날부터 “임금님표” 해 가지고 고유 브랜드로 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진 곳인데 “탑라이스”가 또 이천시에서 막 생산이 된다 또 “탑라이스” 뿐이 아닌 먼저 번에 우리가 요번에 이 행사를 하는 데 보면 “진상골” 이런 것을 거기에서 판매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이천시에서는 쌀 그러면 “임금님표”라는 것이 분명히 브랜드화 되어 있는 것이 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 정식적으로 시비가 붙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느냐. 단, 시비가 붙었을 때는 고유 브랜드로 어디가 권한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탑라이스”도 “임금님표”자가 분명히 들어가서 밑에 “탑라이스”라는 것이 되어야지만 시비가 붙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 문제는 농협에서만 양해해 준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임금님표”하고 괄호 열고 “탑라이스” 이렇게 하고 이 사항은 그래서 저희가 진흥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할 용의가 있느냐 특히 이천은 “임금님표”쌀 때문에 농협하고 이것에 대한 마찰이 있고 한데 그 사업을 하겠느냐 의향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성조합장한테 저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얘기는 했어요. 이 사업을 하겠느냐 진흥청에서 그것 문제 때문에 농협하고 갈등이 있고 해서 우리한테 의사타진을 했다, 그랬더니 설성농협장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확답을 받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고 싶으면 꼭 “임금님표”를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저도 바람직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여기 쌀 품질이 다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탑라이스”면 최고의 쌀이다 그런 내용인데 전국에서 전국 브랜드로 진흥청에 육성을 했거든요. 이것을요.
○ 박순자 위원 값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같은 것, 쌀이 품종이 틀린 것은 아니고 다만 뭐냐하면 처음 생산부터 또 재배과정부터 또 수확, 건조 이런 것을 일관적으로 단지 회원들로 구성을 해서 이 사람이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고 저온저장고에 저장을 해서 품질이 항상 똑같게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이렇게 소규모 면적을 정예화 한 그러한 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값이 똑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값이 조금 더 비싸지요.
○ 박순자 위원 비싸야 맞는 얘기지요. 차별화된, “임금님표” 달면 되겠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성복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탑라이스”는 질소질을 덜 주어 가지고 만드는 쌀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전체 중에서 질소질을 적게 주어야 밥맛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질소질을 적게 주어가지고 재배를 합니다.
○ 성복용 위원 일반 벼 재배보다는 질소질을 어느 정도 낮추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질소질을 적게 들어가게 해서 쌀품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쌀 품질을 높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니까 지금 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것은 하나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소질 적게 주는 것은.
○ 성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저도 잠깐만요.
○ 위원장 오성주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두 가지가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번에 쌀축제 때도 “임금님표”를 달지 못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문제는 설성면에서만 “탑라이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 농협에서 “임금님표” 쓰는 것을 허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표”를 못 쓰고 또 아까 서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상골”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브랜드가 3개로 나누어져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요. 타 농협에서 절대로 이것 “임금님표” 다는 것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문제가 커지고요.
두 번째는 그 다는 것에 대한 지금 소장님을 비롯한 농림과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의 입장이에요. 아까 말씀 중에, 이것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농협에서만 양해를 한다면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 브랜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브랜드의 생산관리, 유통관리만 잘되면 모든 것이 잘됩니다. 그런데 브랜드를 그것을 시에서 권한을 갖고서 시행하고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을 농협에서 양해를 해 준다면, 농협에서 절대 양해 못하지요.
타 농협에서 다 못 받고 “탑라이스” 하는데 쌀 더 비싸게 받으면 “탑라이스” 사 갈텐데 사람들이 누가 “임금님표” 달게 해 주겠습니까? 어쨌든 “임금님표” 이천쌀이라는 브랜드는 농협에서 권리행사를 못하고 시에서 전적으로 농민들을 위한 쌀정책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권리 권한을 다 시에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쌀 담당공무원이라면 저는 이렇게 하겠어요. 농협한테 쌀브랜드의 권리권한을 다 시로 정책적으로 다, 정책을 세워서 갈 테니까 넘겨라 절대 못 넘긴다고 하겠지요.
그럼, 농협으로 들어가는 지원은 모두 중단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천시의, 지방정부로서의 정책을, 쌀정책을 브랜드를 새로 “임금님표”를 버리고 새로운 브랜드를 “진상골”을 만들든, 뭐를 만들든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정책으로 끌고 가겠다, 대신에 앞으로 시에서 나가는, 농협으로 나가는 지원금이나 기타는 다 중단이다 라고까지 해 가면서라도 그것을 갖고 올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것 안 되면 이천쌀 앞으로 계속 희망 없습니다. 그 브랜드의 생산관리, 유통관계에서 확실하게 입장정리를 해 주시고 그 정책을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지금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당연히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런 측면에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누군가 손대고 해결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다보면 서로 간에 관련 기관 단체끼리의 갈등으로 빚어질 수가 있고, 가뜩이나 같은 일을 하는 분야에서 화합을 하고 힘을 합쳐야지 왜 서로 갈등을 빚느냐 이러한 질책도 당할 수가 있고 또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시대적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탑라이스”라든가 “진상골” 이런 것도 고품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나의 난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위원님들 하고 같이 인식을 하셔 가지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든가 방향설정을 해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본 위원도 한 말씀드릴게요. “탑라이스” 고품질 우리 이천쌀을 고품질화 한다는 그런 목적에는 저도 동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의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탑라이스”만 보더라도 지금 처음에 참여 농가 수가 몇 농가였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탑라이스”가 면적이 51㏊이고, 농가 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유상규 네, 기술보급과장 유상규입니다. 설성 “탑라이스” 참여농가는 지금 한 20농가이고요, 면적은 70㏊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처음에 참여 농가가 몇 농가 됐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많았지요?
○ 기술보급과장 유상규 처음에 보다도 농가가 더 늘었습니다. 사실 지금. 자꾸 주변에서 우리도 가입시켜 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꾸 얘기가 들어와서 가입을 지금 내부적으로 통제를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래요?
○ 기술보급과장 유상규 줄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래요,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처음에 참여 농가보다 점점 농가 수가 떨어져 나간다는, 줄어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탑라이스”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상규 양이 품질검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난해에는 182톤 정도가 생산이 됐습니다. 벼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금년에는 한 300톤 정도 이렇게 생산이 됐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러면 우리 이천 “임금님표” 이천쌀 생산량에 비해서 퍼센티지가 한 0. 몇 % 되지요?
○ 기술보급과장 유상규 0. 한 2% 그 정도 될 거예요. 얼마 안되지요.
○ 위원장 오성주 0.2, 지금까지 여기,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이게.
○ 기술보급과장 유상규 지난해 하고 올해하고 이태 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지난해에는 얼마나 지원이 됐지요?
○ 기술보급과장 유상규 네?
○ 위원장 오성주 지난해에는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지원.
○ 기술보급과장 유상규 지난해에는 지원금이 없었습니다. 예비단지라고 해 가지고 자체로다 하고 저희가 기술지도만 했고요. 그리고 금년에 이제 본 사업으로 해서 8,0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 위원장 오성주 이러한 뭐 국비가 들어가든 뭐 시비가 들어가든 어떤 사업지원이 되면 그 지원한 그러한 액수 사업비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지금 지원액이 8,7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천시에서 생산되는 쌀 “임금님표”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쌀 생산량에 비해서 아주 극소수이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유상규 네.
○ 위원장 오성주 이런 극소수의 사업을, 글쎄, 언제까지 해야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이 어떤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안 된다면 이러한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유상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담당과장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이런 사업은 하나의 선도적으로 이제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진상골”도 그러한 방향 지시차원에서 이제 도비를 받아서 한 사업이고요. 이 사업도 이제 수입 개방되고 수입 시판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쌀을 한 등급 올리지 않으면 살아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임금님표 이천쌀”이 브랜드 가치가 높다 하더라도 품질면에서 한 등급 이상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도저히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그 설성면 농업인들은 이 고품질 쌀을 생산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단지에 자꾸 들어오고 싶어하는 농업인들이 사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라는 것이 너무 또 많이 확대가 되면 그런 어려운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천시에서 시 주관으로 쌀 경쟁력 제고 사업 측면에서 내년도에 각 회원 조합별로 50㏊의 고품질쌀 생산단지를 만들기로 지금 결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러한 “탑라이스” 생산메뉴얼이 프로젝트를 그대로 각 읍·면 조합에 이제 이전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임금님표 이천쌀”도 이러한 똑같은 생산메뉴얼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품질이 한 단계 올라간다는 것을 이게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앞서가다 보면 자꾸 이런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좀 격려를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아까 김학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타 농협, 설성농협이 아닌 타 농협에서는 굉장히 좀 배타시 하는 그러한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담당 과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교통정리를 잘하셔서 농협 대 농협의 어떤 불협화음이 없도록 교통정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유상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그 “탑라이스”가 지금 재배농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뭐 계약을 해서 인증이 되는 것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상규 뭐 인증은 별도로 특별하게 인증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 성복용 위원 뭐 국가나 이런 데에서 인증을 해 주는 것은 없지요?
○ 기술보급과장 유상규 네, 인증을 하는 것은 없고, 저희가 “탑라이스” 단지 회원이 되면 그 단지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종자부터 파종부터 재배·관리부터 수확, 저장, 가공까지 하나의 메뉴얼을 작성해서 농가에 주면 그것대로 농가에서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을에 가서 포장검사를 한 두 번을 하게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중에서 합격된 포장에 한해서 ‘탑라이스”라는 그러한 명칭을 부여해서 조합에서 그것을 별도로 수매를 해서 별도로 저장하고 별도로 가공해서 이렇게 출하가 되거든요.
○ 성복용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이 인증을 해 주는 부분도 우리 농민들이 거짓말을 시켜서 반려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 “진상골”도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 결과가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고품질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요.
그러나 또 그것이 지금 농민 대다수가 농협에 가입되어 있어서 농협을 많이 이용하는 입장에서 아까 오성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 마찰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그 좋은 사업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인식을 하셔야 되고, 또 “진상골”도 몇 명이 법인을 만들어서 하다가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라이스”도 그 농협과 연대를 해서 한다라니까 제가 그러한 사업은 육성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 하면 농협하고 농민하고 또 농업기술센터하고 이것 삼위일체가 된다라면 참 좋은 사업인데, “진상골” 같은 경우는 몇 명의 농가가 하다 보니까 농협하고 마찰이 생기고 또 그 법인에 등록되어 있던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관두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왕에 “탑라이스”를 장려를 하려면 우리 농민들이 함께 할 수 있게끔 또 농민단체, 또 농협, 또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가 되어서 함께 한다고 하면 사실 고품질쌀을 만드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유상규 저희도 농협과 이런 관계 개선을 충분히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고품질쌀 생산단지가 각 회원 조합별로 50㏊가 구성이 되면요, 저희가 포장관리라든가 기술지도 교육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조합과의 관계도 많이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임금님표 이천쌀”이 품질이 한 등급 향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부연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품질쌀 생산단지를 10개소를 내년도에 했는데 이것은 농협하고 농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 그렇게 삼자 기관 단체가 서로 힘을 합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결국은 지난번에 우리 “진상골”이라든가 “탑라이스” 한 그러한 재배과정 그 메뉴얼을 그대로 확대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 “탑라이스”라든가 “진상골”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돌팔매를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대적으로 고품질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왔기 때문에 독과점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이 없고 하나의 경쟁을 통해서 발전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고품질로 나가는 것을 심도 있게 T/F팀에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역시 나온 것이 고품질 생산단지를 10개소를 해서 500㏊를 내년도에 해야 되겠다 결국은 이 사업이 나온 것이 지금에 과거에 하던 것의 이것이 확대판이 됩니다. 우리 “진상골”이나 “탑라이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이 하나의 규제로 생각할 수가 있죠. 왜냐 하면 이제 껄끄럽고 이러한 문제가.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우리의 엄청난 과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삼자 기관단체에서 같이 힘을 합쳤으니까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탑라이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고품질쌀이라고 그러는데 그 농협의 “품질인증미”, 또 “탑라이스”, “진상골” 이렇게 3개 쌀을 분석 결과한 것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 문제는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유전자 분석, DNA 분석기를 내년도에 여기 예산설명도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고 하면 상당히 다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임금님표 이천쌀”은 여태까지 브랜드로써는 최고의 파워브랜드 대상도 연속해서 4회 받고 해서 최고로 인정을 받았는데,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게 품질면에서 좀 기복이 있는 것은 자타가 뭐 다 인정을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규모 브랜드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분석하는 것은.
○ 성복용 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탑라이스”나 “진상골”이 고품질을 위해서 육성을 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성복용 위원 뭐 여기 저기에서 샘플을 뜨기보다는 설성면에서 “탑라이스”를 하고 있고 또 설성농협에서 “품질인증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성복용 위원 그 이웃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성복용 위원 그것이 검사결과가 서로 분석을 해서 정말 나은지 안 나은지 말로만 해서는 이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품질인증미”는 국가기관에서 인정을 해 주는 것이고, “탑라이스”는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만 인정을 해서 지금 장려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확실히 되어야만 정말 고품질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알 것 같아서 또 “진상골”은 백사면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백사면 주변의 “품질인증미”하고 분석결과가 있으면 좀 제출을, 자료 제출을 해 주시면 사실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 분석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습니까? 570쪽.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국내육성딸기 신품종 재배기술 했는데 그것 잠깐만 설명해 주실래요.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570쪽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570쪽이요?
○ 서재호 위원 국내육성딸기 신품종 재배기술,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어떤 품종을 국내에서 해서 재배를 하는지 간단하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이 외국품종으로 지금까지 했는데 국내에서 시험장에서 육성한 “매향”이라든가 “설향”이라든가 이런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육종, 외국에서 한 품종을 하면 로얄티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 육성품종을 재배를 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러면 현재 국내육성 품종이 품질, 수량, 맛, 이런 단가 면에서 외국 것보다는 떨어지지는 않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지금 당도도 좋고 오히려 훌륭합니다. 절대 못하지 않습니다. 더 낫습니다.
○ 서재호 위원 앞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것 말씀 간단하게 드리는 것은 외국 것은 로얄티가 굉장히 많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뭐 꽃 같은 것 화훼,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습니다.
○ 서재호 위원 구균이 굉장히 비싸서 농사지어서 외국에 보낸다는 말이 들리는데, 이렇게 육성할 수 있고 정말 국내에서 해서 정말 기술지원이 다 되어서라도 국내에서 해서 그 품종이 로얄티를 주지 않고 국내에서 육성해서 정말 좋은 품질하고 수량, 모든 맛에서 월등하다면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571쪽, 572쪽, 573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미생물제 생산재료 구입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 미생물제 생산구입은 저희가 이제 뭐 유산균이라든가, 고체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균이 있는데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양을 해서 양축농가라든가 또는 채소농가들한테 공급을 하면 양축농가들한테는 사료로 혼합해서 먹이고, 또 채소농가들한테는 연맥 시비를 한다든가 관주를 이렇게 시비해서 하게 되면 소화율도 좋고 육질도 좋고 또 상품성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원액을 가져다 배양을 시켜서 축산농가들, 또는 채소농가들한테 공급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건물도 새로 지으시는 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이것을 금년에 4만ℓ 공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하도 농가들이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아서 지난해에도 뭐 1억 5,000만 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금년도에 했고, 또 내년도에 1억 9,000만 원 이렇게 반영을 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실험실에서 이것 미생물제를 배양해서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험실이 좁고 또 냄새가 많이 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테니스장의 일부분 거기에다가 새로운 건물을 짓고서 미생물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그것을 파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팔지 않고 농가들한테 그냥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농가들한테 우리 시에서 경쟁력 제고라든가 농업인들 어렵고 하니까 또 이천시의 성가제고를 위해서 각종 농·축산물에 대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574쪽, 안 계시면 575쪽, 안 계시면 951쪽으로 갑니다. 952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장님께서는 차량선박비 그 산출 내역, 그것 좀 적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위원장 오성주 차량선박비 산출 내역을 이현호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또 영농설계교재비 산출내역 그것을 김문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와 교육자 수, 교육 받은 자, 그 숫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건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 장 담그기 불우이웃 지급현황, 이현호 위원님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이 되겠습니다. 122쪽부터 132쪽까지는 인건비입니다. 예산운영인건비로 기본급에 160억 4,297만 8,000원, 각종 수당 등으로 51억 9,213만 3,000원, 교통보조비에 10억 6,932만 원, 명절휴가비 14억 1,703만 1,000원, 가계지원비 23억 6,171만 8,000원, 연가보상비 7억 8,724만 원, 전 계약직과 기타직 보수로 7억 8,904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공보담당관실 부서운영기본경비로 3,480만 원,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26만 원, 공통경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예산서 제조, 중기지방재정계획서 각종 책자 제조 및 토너 및 드럼 구입비로 7,4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3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공통여비 각종 사업추진여비, 관외여비 등으로 8,0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억 3,20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2,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공보담당관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5,4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급보조비로 11억 6,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37쪽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3억 4,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자체사업에 재정운영 프로그래밍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35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구입 등으로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법무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안 제조 및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1억 3,3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에 소송제소 비용으로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소송 관련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포상금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 구입비에 소송 및 법률 관련 도서 구입비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산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전산백신프로그램 구입비로 1,9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입니다. 인터넷, 정보이용실 회선사용료 등으로 3억 8,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정보화교육 외래강사료 등으로 2,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컴퓨터 등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 유지보수비,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2억 2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보화마을 지도자참석대회 보상금으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정보화경진대회 우수자 시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정보화마을 정보센터관리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로 1억 5,0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자 활용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강사료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국고보조사업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사업비로 6,1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 보완,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확산사업비로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네트워크 장비 구입,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등으로 4억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통계관리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요원 인건비로 4,9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비로 7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통계수첩, 통계연보 발간, 행정지도 제작 등 각종 통계 관련 제작비로 4,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통계자료 수집 및 통계연보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통계조사 작업장 임차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여비로 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공보관리 예산입니다. 영상촬영 일용인부임으로 1,6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하단부터 15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관보 구독료, 이천소식지 발간, 연감 구입, 행정예고료 등으로 3억 5,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이천소식지 우편발송료 1,41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시정홍보 전광판, 사진기록물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시정시책 홍보업무, 기자간담회 등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에 시정소식지 투고료로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통일안보중앙협의회 이천시지부 사업비 지원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동영상 촬영 캠코더용 삼각대 구입과 농업용 무선마이크 구입 등으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통신관리 소모품 구입비 9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행정통신 전용회선 사용료, 일반전화 사용료, 초고속 통신망 사용료 등으로 3억 5,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전자교환기, 다중화 통신장비 유지비 등으로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통화연결음시스템 구축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모사전송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장비 구입 등으로 3,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79억 3,7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697쪽부터 70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64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92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1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직무수행경비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3,120만 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쪽부터 715쪽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일반운영비로 각 읍·면·동 부서운영 필수기본경비에 7억 7,3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부터 716쪽까지입니다. 월액여비로 각 읍·면·동에 3억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부발읍, 창전·관고·증포동에 1,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시책업무추진비로 각 읍·면·동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쪽부터 72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각 읍·면·동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3억 2,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 일반운영비로 신하복지센터 전산소모품 구입 및 공공요금·제세에 1,8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일반운영비로 읍·면·동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부터 73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일반운영비로 각 읍·면·동에 일반수용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으로 2억 7,7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재료비로 증포동 청사 조경을 위한 회양목 구입 등 조경사업비로 3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부발읍 직원 및 민원 휴게소 설치공사 등 읍·면·동 청사 환경개선사업으로 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쪽부터 74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프린터 및 복사기 구입 등 읍·면·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2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문화예술 일반운영비로 장호원 문화의 집 운영비 및 공공요금 및 제세로 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백사면 산수유꽃축제 홍보물 제작 등 행사운영비로 2,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읍·면·동 해맞이행사 지원, 부발읍 효양산 전설문화행사 지원, 백사면 산수유꽃축제 등으로 7,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입니다. 자체사업에 백사면 산수유꽃축제 행사장 전기시설 설치 등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장호원 문화의 집 개인용 컴퓨터 구입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입니다. 750쪽 하단부터, 750쪽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각 읍·면·동 게이트볼대회, 경로체육대회 지원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쪽 하단부터 75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각 읍·면·동 게이트볼장 평탄작업 소금 구입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쪽 하단입니다. 환경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장호원읍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등으로 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백사면 재활용 적환장 설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읍·면·동 노숙자 구호여비 및 숙박비로 1,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장호원읍, 대월면, 설성면 공원묘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7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설성면 수산리 공원묘지 전기료, 화장실 시설관리비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동 지역 가로방범등 전기요금 2억 3,0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9쪽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동 지역 가로보안등 보수비로 9,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쪽부터 776쪽까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에 자체사업 시설비로 각 읍·면·동에 주민편익사업, 주민숙원사업비로 4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각 읍·면·동 시민참여 공사감독 수당으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설비는 신설된 것으로 사업비 3,000만 원 이상으로 진입로, 상하수도, 다중 이용 주민이 사용하는 시설로써 주민참여 공사감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7쪽부터 77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개발에 인건비로 각 읍·면·동에 도로변 꽃길 조성 및 예취작업 인부임으로 7,7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9쪽 하단부터 78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읍·면·동 도로변 풀베기 작업 예취기 등 작업장비 유지비로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2쪽부터 78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읍·면·동 꽃길 조성사업 비료 등 재료 구입비에 6,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농정관리 일반운영비로 읍·면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5억 1,4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0쪽부터 79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읍·면 가로등 신설 및 보수비로 3억 7,6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장호원읍 공원관리, 마장면 도드람산·노성산 화장실 관리인부임으로 3,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장호원읍 레포츠공원 청소용품 구입, 마장면 공중화장실 전기료 등으로 3,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장호원읍 레포츠공원 시설물 보수, 부발읍 효양산 식수대 설치공사 등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장호원읍 청미천, 복하천 라바보 전기요금 등으로 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6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배수장 관리인부임으로 1,0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배수펌프장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8,7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8쪽부터 79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일반운영비로 각 읍·면·동 도로변 정비 관리장비인 낫, 삽 구입비 등으로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3쪽이 되겠습니다. 803쪽부터 80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로 각 읍·면·동 민방위 무선앰프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로 3,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3쪽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6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9억 1,7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3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사업관리 적립금에 경영수익 기금예치금 40억 3,7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2007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2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 123쪽, 124쪽, 125쪽, 126쪽, 127쪽, 128쪽, 129쪽, 130쪽, 131쪽, 132쪽.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132쪽에 시민회관 주차 관제 관리분야에 이게 2,700만 원의 연봉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서 수입은 얼마 나왔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지금 시민회관 그 주차관리소가 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되었거든요. 기간이요.
○ 박순자 위원 아, 몇 개월이 안 됐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박순자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그래 가지고 그 전체적인 수입 나온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 박순자 위원 1,500만 원, 1,500만 원,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1,500만 원이요?
○ 박순자 위원 1,500만 원 들어와 있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박순자 위원 거기에 비하여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는 것인데 이것이 몇 개월이 안되었으면 이해가 가지만,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하반기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그렇군요. 됐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133쪽, 134쪽, 135쪽, 136쪽, 137쪽, 138쪽, 139쪽, 140쪽, 141쪽, 142쪽, 143쪽, 144쪽, 145쪽, 146쪽.
○ 박순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이요.
○ 위원장 오성주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145쪽에 정보화마을 정보센터관리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은 이것 어디에 주는 것이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저희가 정보화마을이 4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4개 마을이 이제 정보센터관리, 그 자원봉사자를 방문객 안내라든가, 정보화마을 브리핑 안내하고 그랬을 때 자원봉사자들을 실비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네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박순자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147쪽으로 갑니다. 147쪽, 148쪽.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147쪽에요. 사용자 로그인 통합시스템 도입을 하셨다는데 이것 작년에 언제부터 도입을 하셨던 건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아, 이것은, 잠깐만이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확산 고도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행정정보통합시스템은 11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사용자, 직원들, 이 로그인을, 통합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일반인들이, 이천시 홈페이지를 지금 말씀하신 것이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아니, 이것은 아닌데요. 이것은 우리 행정 내부망입니다.
○ 김문자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148쪽, 149쪽, 150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151쪽 상단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500만 원.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이현호 위원 통계조사를 하기 위해서 작업장을 임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5개월 동안 20평을 가지고 500만 원을 임차료를 주는데 우리 시 어디 공공건물 관내에 한 5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지금 저희가 이제 …… 그렇고요. 그것을 이제 2005년도에도 총 조사를 하면서 그것을 했었는데 지금 사업장이 한 1개월, 2개월, 3개월 정도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쉽게 뭐 공공 우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 이현호 위원 5개월 동안인데 물론 500만 원 세워놓았지만 상황에 따라서300만 원 할지, 400만 원 할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이현호 위원 예를 들어서 입니다. 우리 창전동에 여기 회의실도 있고 소회의실도 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혹시 그 소회의실을 5개월 동안을 창전동이 약간 힘들어도 큰 회의실을 사용하더라도, 회의할 때에는,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돈을 그 동사무소에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나누어줄 바에는 다른 일반 사람들 줄 바에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혹시 동장님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 소회의실 한 20평짜리 이상 있으니까 그것을 5개월 동안 통계조사 작업장으로 사용해 주고, 원래 예산 세웠으니까 그 많은 예산을 그러면 창전동에다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단 500만 원이라도 할 수 있는 그 의향이 있으신 것인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그것은 한번 시설물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어차피 주는 것이니까 다른 데 주는 것보다는 효과적으로 쓰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위원장 오성주 네, 답변되셨으면 155쪽 갑니다. 156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 할 때 결과 채택을 한 것 내용인데, 행정용으로 지방지 뭐 20개소 다 해 봐야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많이 배부되고, 영향력 있는 신문사만 한 너댓개 골라서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라고했는데,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그 답변이 나왔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네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글쎄, 제가 업무를 저는 아직 거기까지 못했는데요. 오늘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서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공보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계도형 신문 보급하는 것 소용이 없다 하는 것하고 이 두 가지 였는데 계도용 신문은 반영이 된 것 같네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반영을 안 하셨을까요?
○ 공보담당 이상년 네, 공보담당 이상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계도용 신문은 우선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예산 편성이 안 되었고요.
지금 말씀, 예고료는 지금 상당히 저희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신문 발행 부수 같은 것을 좀 알아보는데 그것이 안 나와 가지고 어떤 형태이든 간에 저희가 이제 방침을 정해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어차피 총대를 메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을 했는데, 그 신문까지 아주 지적을 해 드려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아니,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요.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보담당이 말씀하신대로요. 그 신문부수 발행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침을 아직 정하지를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 폐해를 좀 말씀드릴게요. 지방지, 특히 지역지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결국 이렇게 줄 때만 좋고, 관계 좋을 때는 좋고, 결국은 신문에 쓰이는 내용들은 좋게 쓰이는 게 없어요. 그런 것을 알면서도 신문사만 생기면, 생기면 주니까, 너도 나도 다 생기는 것 아니에요. 부수가 몇 부가 나가든 간에. 영향력이 있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사실 이게 도산이, 도산이라면 좀 심한 표현이지만 구조조정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영향력 있는 것만 남고, 나머지는 문을 닫든 어떻게 하든, 구조조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만 남겨놓아야지. 아, 신문사 생겨 가지고 이름만 걸었다고 이것 다 예고료 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명분도 좋잖아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해서 지적이 되었다, 방법이 없다, 그럼 누가 지적했냐? 김학인 씨가 했다 그러면 되잖아요?
○ 공보담당 이상년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 김학인 위원 하시기는 하실 거예요?
○ 공보담당 이상년 네.
○ 김학인 위원 예산 집행을 안 하실 것 아니에요?
○ 공보담당 이상년 저희가 방침을 다 해 가지고요. 일단은 방침을 내부적으로 지금 계획 수립하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와서 지금 말씀 못 드리는데요.
○ 김학인 위원 그것을 하실 것이면 나머지는 다 잘라도 되잖아요? 예산. 그렇지요? 하실 것이면, 안 하실 것이면 못 자르시겠지만 하실 것이면 잘라도 되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그런데,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서 있으니까요. 올해까지만 좀 해서 봐주시면 우리가 지금 방침 결정받고 그러면 2007년도 예산까지만 보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결국 못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아니, 2007년도에 이제 그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 김학인 위원 이 문제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157쪽 갑니다. 158쪽, 159쪽.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통일안보중앙협의회 이천시지부하고, 민족통일하고는 차이가 있는 다른 단체이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박순자 위원 민족통일하고, 통일안보하고 틀리다 이 말이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 통일안보중앙협의회 이천시지부는 사업을 뭐 하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지금 회원은 한 40명 정도 되고요. 회장은 김희국 씨인데요. 그 반공포로,
○ 박순자 위원 누구요? 김,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희국이요.
○ 이현호 위원 사국 씨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김사국 씨요.
○ 이현호 위원 네.
○ 박순자 위원 회원은 40명이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글쎄, 이제 이것은 반공포로가족이라고 해 가지고요. 1년에 한번씩 임진각 같은 데에서 망향제 지내 가지고, 그것을 지내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아,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큰 사업을 하는 것은 없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것 80만 원 이었다가 저기 올린 것이군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20만 원.
○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 위원장 오성주 네, 답변되셨으면 185쪽, 186쪽, 187쪽.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귀빈용 마이크가 있는데 이것은 누가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고, 어떤 마이크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금액이.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여기 이제 귀빈용 마이크 구입이라고 그랬는데이 귀빈용이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저희가 이제 회의실에서 사용하는 것인데요. 그 쌍마이크로 해서 성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지. 귀빈를 위해서 뭐 귀빈이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단가가 비싼 건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권영천 위원 뭐 성능이 좋은 것으로, 잘 사용이, 일반 마이크로 쓰면 불가능해서 이것으로 지금 교환하는 건가요? 아니면 고장 나서 바꾸는 건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그것이 지금 이제 회의실에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를 구입, 통신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통신담당 박기영 안녕하십니까? 통신담당 박기영입니다. 저희가 방송 3층 회의실 방송업무를 저희가 작년에 관리를 받았습니다. 옛날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업무 이관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 장비를 전 부 점검을 해 봤는데 장비가 노후된 장비가 좀 있고 해서 교체를 지금부터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을 말씀하셨는데, 가격은 보통 한 300만 원 대이고요. 고가제품도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래서 어쨌든 금액이 마이크 1개가 그 정도 가니까 적은 가격은 아닌 것 같으니까 오래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통신담당 박기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188쪽 안 계시면 688쪽 갑니다. 안 계시면 읍·면·동 예산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 박순자 위원 하세요.
○ 위원장 오성주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읍·면·동 예산이지만 제가 볼 때에 예산 편성할 때에 이것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데요. 각 읍·면·동에 민방위 급수 관계 때문에 여기 쭉 예산 세우셨는데 각 읍·면·동이 공히 똑같이 1개소에 300만 원하고, 또 앰프 유지비 50만 원하고 똑같이 했거든요. 있어요. 보면, 그렇지요? 803쪽보시면요. 803쪽, 804쪽, 805쪽 쭉 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 민방위 무선 앰프 유지비 50만 원, 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해 가지고 1개소당 300만 원씩이에요.
그래 가지고 2개소 있는 읍·면·동에는 6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공히 똑같이 하나도 안 틀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이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유지비가 들어가고 또 비상급수 유지비로 들어가는지, 좀 의아심이 간다 말이지요. 그렇지요? 누가 봐도. 과연 그 300만 원씩이나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나? 차도가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이것 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전기료가 더 나가고 덜 나가고 있고, 하는데, 그 비상시에만 쓰면, 쓸 텐데, 이렇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나? 300만 원씩. 물론 아무리 읍·면·동 것이지만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한번 담당관님께서 보시고요. 네. 한번 자료를 넘겨주시면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참고하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알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박순자 위원님.
○ 이현호 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는 게,
○ 박순자 위원 죄송합니다.
○ 이현호 위원 이게 여기 뭐예요? 저기 뭐야, 징검다리 717쪽 보시면,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이현호 위원 717쪽. 717쪽 하단에 보면 징검다리봉사회가 무엇인데, 징검다리봉사회는 뭐 하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717쪽.
○ 이현호 위원 뭐 건너뛰어서 가면서 무슨 봉사활동 하는 건가요? 뭐 하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아니, 이제 저기 그 명칭이 그렇게 되겠는데 이것 봉사단체가 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무슨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우리 예산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담당 심규원 예산담당 심규원입니다. 징검다리봉사회라는 것은 이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집에 찾아가서 목욕봉사를 시켜준다든가, 또 뭐 식사를 만들어서 갖다준다든가, 또 그분들이 어디 나들이 좀 하고 싶으면 가서 도와서 해 주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원봉사하는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긴 것은 얼마 안되었고요. 작년에 생겼고, 금년 12월에 생기는 데도 있고, 그렇게 되어서 자원봉사자들이 왔을 때 아주 점심값이라든가 그 정도, 실비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른 읍·면·동에서도 이런 유사한 조직을 하게 되면 줄 수 있네요? 그렇지요?
○ 예산담당 심규원 그렇지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봉사를 한다고 하면,
○ 이현호 위원 네.
○ 예산담당 심규원 사회복지 증진 차원에서 배려를 해야지요.
○ 박순자 위원 이 3명이 단체입니까?
○ 이현호 위원 3명씩 나가서 하는, 한번에, 1회에 3명씩 나와서 한다 이런 뜻이지요. 3명씩. 그래서 3명 곱하기 21일인데. 네, 하여간 알았습니다. 네.
○ 위원장 오성주 읍·면·동 예산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마장면에 다목적복지회관에 비가 오면 방수가 안 되어 가지고 비가 줄줄 새는데 그 보수비가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까? 안 세운 것입니까? 그것하고요.
호법면에 레포츠 관리는 여기에 지금 게재가 읍·면·동에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관리할 계획으로 있는 것인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예산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예산담당.
○ 예산담당 심규원 네,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요구가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 박순자 위원 네.
○ 예산담당 심규원 그것은 제가 여기서 뭐 바로 답변드릴 게 아니라 그것은 잘 알아보아서 다시 위원님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그런데 이 예산에 호법레포츠 관리비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되는지 하고, 한번 알아보셔서,
○ 예산담당 심규원 네.
○ 박순자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 심규원 네, 네.
○ 위원장 오성주 읍·면·동 예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863쪽 갑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863쪽, 865쪽, 866쪽, 869쪽, 873쪽.
안 계시면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9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 참석위원 8인
오성주서재호권영천김문자
김학인박순자성복용이현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김태일
○ 출석전문위원
이주복
○ 출석공무원 12인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농업진흥과장오명선
혁신정책담당관김진목
기술보급과장유상규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정책기획담당홍운표
공보담당이상년
혁신담당윤광석
통신담당박기영
교육지원담당조명철
농업기획담당문호길
예산담당심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