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이천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현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현호 의원입니다.

먼저 조사결과 보고에 앞서 금번 내실 있는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짧지 않은 조사기간동안 행정불편을 최소화하고 과다한 자료요구로 인한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천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실태조사는2005년도에도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조사한 바 있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지적사항 파악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사무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동안 조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천시에서 각종 시설 운영과 단체 운영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 등에 대한 사용용도와 기준액에 대한 심의를 함에 있어 사회단체에서 시 행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추진되는 개별행사의 사업별 현안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사회단체보조금을 이원화하여 지급하는 관계로 보조금이 늘어나는 결과와 예산집행의 형평성 저해는 물론 특정항목에 있어서의 과다지출 등 현실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관계 부서의 지도 감독 및 관리 소홀로 인해 막대한 재정이 감시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등 각종 행사 운영 시 소모성 자재를 제외한 각종 자재구입에 있어 지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장비를 9회의 행사를 개최하는 동안 매년 구입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사무장 및 사무원 구성에 있어 전문성 및 자원봉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유자격자로 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격자를 채용하여 운영하는 등 각종 단체 운영에 지급되는 거의 대부분의 보조금들이 관리 감독 소홀과 관계규정 미비로 집행의 효율성과 적합성에 큰 결함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 외에 내부규정을예규, 지침을 만들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해야 함을 시 행정부 측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이천시 공공청사 건축 및 시설공사 집행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서는 이천시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 및 건축공사에 대하여 지적사항 적발위주의 조사를 지양하고 제도적인 문제점 발굴과 더불어 대안을 제시하는 목적에 그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조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총체적으로 많은 부실공사가 행해지고 있으며 또한 관리·감독이 소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규격미달 자재사용, 설계서와 다른 공사시행, 공사 하도급 문제, 부실공사와 여기에 관계 부서의 전문성 부족 및 지도·감독 소홀로 인해 막대한 재정이 감시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다루는데 기인하는 총체적인 문제점으로 파악하여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채택하기에 앞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시 행정부에 재발방지대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시 행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으며, 차후에는 직원들의 업무 연찬과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각종 건설공사가 보다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 위법·부실시공·설계 등이 발생할 경우관계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을 병행하여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 행정부 측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관련 공무원의 업무추진 미숙과 무성의로 인해 이천시가 재정적 낭비를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행정부 측에서는 담당직원의 업무 연찬과 근무기강 확립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밖에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결과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결과보고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이현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보조금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6년도 이천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복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성복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으로써 부서 간 통·폐합, 소속 및 명칭 변경에 따라 이천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및 직무를 재조정하여 위원회 활동에 원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시 행정부 조직 개편안과 동일하게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및 직무를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 및 의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일원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성복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 김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출산 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김학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학인 의원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1건의 동의안과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호원 소도읍 육성사업에 필요한 부지 취득과 보건의료시설의 확충 필요성에 따라 제안된 동의안으로써, 심사결과 재산취득의 경우 충북 음성군과 도계를 이루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각종 규제로 인하여 산업입지시설 부족과 자족적 경제능력을 가지지 못한 장호원읍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환경개선, 문화 생활 충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업부지 계획 시 토지소유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1필지 단위로 매입하여 조그만 잔여 부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또한 환경오염과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질 불량으로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의료욕구 해소를 위하여 보건소 건물 확충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행정타운에 계획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보건소로 계획하고 현재의 보건소를 정신건강증진센터로 검토할 것을 전제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어 지역간·유사 사무간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표준요율 적용 사무에 대한 수수료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출산 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이혼가정이 늘어나고 또한 재혼비율도 늘어나는 사회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출산 축하금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안된 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우리나라 여성 출산 비율이 30여 년 만에 3분의 1로 줄어들고 있고, 이혼율은 70년대와 비교하여 7배 증가하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재혼가정 중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수에 포함한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조례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시민들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김학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출산 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출산 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 김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서재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서재호 위원장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진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과태료 규정을 강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사업자의 범위를 명문화하기 위하여 제안된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대상사업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역여건에 맞게 개정하고,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여 불법 투기를 근절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바뀜에 따라 2006년 8월 17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용도분류 체계에 부합되도록 함과 아울러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동 조례 개정안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주5일제 확산과 더불어 골프의 저변 확대와 대중화로 인한 주거지역에서 실내골프 연습장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계획관리지역안에서도 「관광진흥법」 및 「농어촌 정비법」에 근거한 숙박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관광객 유입에도 일조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지형적인 여건으로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5조제3항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건축 및 토지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에 관하여서는 조례로 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고, 자연재해 피해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 시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서재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정례회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를 치르면서 모두들 심신이 고단하실테지만 내일부터는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3일간의 일정으로 제96회 임시회가 개최됩니다.

아무쪼록 임시회가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몸 건강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제95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