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조병돈 존경하는 김태일 의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 어제 제3차 본회의 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하나 하나 경청을 하면서, 평소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크다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를 통해서 선택되어진 의원 여러분과 저는 이제 시정을 살피고 앞장서서 일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으며, 창조적인 변화와 도약으로 아름다운 이천을 만들기 위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옛 속담에 '시작이 반이고','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취임 이후 5개여 월의 시정 살피기는 이미 시작의 반을 넘어 아름다운 이천시를 만들기에 전력하고 있으며, 4년의 임기동안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서두름 없이 시민과의 약속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제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이 시민을 위한 것인가 하는 고민의 생각들을 떨쳐 버리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힘 있는 그리고 아름다운 이천을 만들기에 의회와 행정부가 한마음으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질문을 해 주셨고, 우리 공무원들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세세한 부분까지 짚어주셨으며, 발전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평소 시정에 대한 열정과 관심으로 우리 이천시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며, 행정부 공무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등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긴장과 위기 속에서 발전을 앞당기는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시의회가 지방자치라는 본연의 정신을 살려서 민의의 대변기관으로, 시민을 위한 감시자의 역할을 다 함으로써 진정 시민으로부터 박수와 응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성과를 거두리라고 믿습니다.

의원 여러분! 밝아오는 정해년 새해에도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한 변함 없는 열정과 관심으로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시책 추진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조속히 결론을 내려 주시고 미래 비전과 전략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선4기 시정의 목표가 올바르고 원활히 추진되어 좋은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권영천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도 등 다섯 가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초·중·고등학교 이천쌀 학교급식 지원관련 시 지원금 6억 원 외에 추가 소요비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급식의 질 개선과 우수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이천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06년 3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 아이들이 질 좋은 이천쌀로 지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관내 32개 모든 초등학교에 임금님표 이천쌀과 정부미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학교급식의 질도 좋아지고 학부모들의 급식 사고로 인한 불안감도 감소해서 중·고등학교까지 학교급식 지원을 확대하고자, 지난 9월 『이천시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07년부터 중·고등학교까지 급식 지원을 확대키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공급가격이 20㎏ 한 포대에 4만 9,000원이었으나 2007년도에는 4만 6,000원으로 인하하여 공급하기로 협의를 하여 예산이 7억 1,400만 원이 필요하지만 가용재원은 6억 원으로 1억 1,400만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공급가격 추가 인하요구에 따라 농협시지부에 이를 요구하였고, 농협시지부와 각 단위 농협 간에 추가 인하 방안이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쌀 공급가격을 인하하여 예산 부족액을 줄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2차 협의결과에 따른 예산 부족액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의 질 저하와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감안하여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서 57개교 3만 8,000여 모든 학생들에게 우리 시 자랑인 『임금님표 이천쌀』을 이용한 중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천시 밀집지역인 남부권역의 부발읍, 대월면, 설성면, 모가면 주민을 위한 도서관 신축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시내권역을 중심으로 한 시립도서관과 남부권역에 청미도서관이 있어서 추가로 도서관을 건립한다면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부발읍·대월면 지역을 중심으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 신축 문제는 지역 간 문화공간의 균형적인 배치 등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우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지역 주민이 학교 독서실을 이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아파트 인·허가 시 다목적 이용실 내 독서실 설치를 권장하는 방안이라든지 작은 도서관 가꾸기 등을 추진하고 도서관을 건립하는 데는 부지 매입과 건물신축 등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남이천 IC 유치 재추진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칭 「남이천 IC」유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부고속도로 음성～호법 간 8차선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모가면 어농리 일원에 가칭 「남이천 IC」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그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낙후된 남부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물류비용 절감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06년 10월 25일 저를 비롯하여 김태일 의장님과 이규택 국회의원님과 함께 건설교통부장관을 방문 건의하였고, 12월 2일에는 건설교통부 도로심의관을 직접 만나서 협의를 하는 등 남이천 IC 유치를 위해서 활발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는 인터체인지의 간격이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경제성 등을 이유로 설치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해야 된다는 그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이천 IC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민관 추진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가산온천 개발과 장천온천 개발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민선4기 공약사항 중에 가산온천과 장천온천을 개발해서 기존 온천과 관광벨트를 구축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미 전국에서 이름난 미란다온천, 설봉온천과 더불어서 지난 2월에 개장한 테르메덴 온천이 짧은 기간임에도 닥터 피쉬 등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급속하게 성장을 해서 이천시를 찾는 온천 이용객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산온천은 1998년도에 온천 사업주가 부도로 인해서 오랫동안 소송이 진행되면서 공사가 중단되어 왔습니다마는 다행히 지난 10월 12일 소유자 간의 소송이 완료가 되어서 사업주와 개발방향을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천온천은 콘도미니엄 중심의 휴양시설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성호호수와 연계되는 관광벨트 라인을 조성하고, 이천시의 명소로 탄생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액인건비제도와 관련해서 일용직 근로자의 구조조정을 연차적으로 시행할 것과 퇴직한 일용인부의 구제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도 각 부서별로 자체예산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용직 근로자를 2년 초과 고용 시 자동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 주어짐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공무원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공무원 정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현 공무원 총원에 반영된 총액인건비제도에 의해서 무기계약근로자 숫자만큼 공무원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일용직을 정리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우선 1년 이상된 근로자 중에서 14명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채용을 하고, 11명은 비전임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채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각종 시설의 부실방지 대책 등 다섯 가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이천시 조직개편 그 이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복합민원 종합처리 시스템에 대하여는 주5회 매일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고, 개발행위 인·허가민원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개발과 공장, 농지, 그리고 산지와 건축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상담 기능을 강화하여 이전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민원처리가 되도록 민원처리시스템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 시민 홍보를 통해서 혼선을 막는데 최선을 다 하고 개선된 민원처리시스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업 유치와 이전에 대해서는 각종 중복규제 속에서 기업하기가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전담부서를 통해서 입지가 가능한 기업을 최대한 발굴·유치하고, 각종 시책을 적극 지원해서 기업 이전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한 그러한 대책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으로 가능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산업입지 공급으로 기업의 유치 극대화와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을 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지원 등 다양한 전략과 시책개발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내 192개 중소기업체와 6급 공무원 간에 기업 후견인제도를 도입을 해서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그러한 계획이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4개 동의 주민생활지원담당 신설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 속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복지와 고용, 여성, 보육, 그리고 주거복지와 평생교육과 문화 등 주민생활 지원기능을 하나의 부서로 통합·운영함에 따라서 6급 담당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7급 이하 실무자 1명을 감축한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새마을과 민방위, 그리고 국·공유지 실태조사 등 14개 분야의 업무가 시로 이관됨에 따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 직원이 1명인 부서의 유사 담당과 통합여부에 대해서는 시민의 행정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부서로써 담당업무의 난이도와 업무량에 따라서 소관 부서장의 판단 하에 인력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써 향후 소관 부서장이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특수목적 고등학교 설립 구상은 우리 지역의 우수 인재가 교육을 위해서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교육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특목고 설립을 위해서는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서 약 4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교육청 부지와 그리고 폐교를 이용할 경우에도 약 180억 원의 사업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경우에 지역할당제를 적용할 수 없는 전국 단위의 학생모집제의 적용으로 현재 타 지역에서 운영 중인 특목고의 지역학생 비율은 5～10% 정도로써 특목고 설립에 따른 지역 인센티브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부정적인 그러한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특목고 설치와 관련해서는 시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시청과 교육청, 그리고 각급 학교 교장·교감선생님을 비롯한 교사와 학부모 등 우리 이천시의 교육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특목고 설립 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현안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친 후에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시 교육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사항 22개 사업과 관련해서 실천 가능성과 추진실적, 그리고 예산규모의 예산 확보방법,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선4기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은 22건으로써 시장인 저의 철학과 의지가 담겨져 있는 실천 가능한 사업으로 인기영합과 일시적인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고 진정 이천을 변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공약 실천을 위해서 서두름 없이 신중을 기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공약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 22개 사업 중 13개의 사업을 착수 추진 중에 있으며, 2007년도에는 전체 공약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업의 시기성, 그리고 예산의 수용성과 법규·제도의 문제 해결성을 적의 판단하고, 지속적인 T/F팀을 운영해서 공약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적을 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항 7개 분야 22건을 추진하기 위한 소요예산 규모는 5,400억 원으로 국·도비 1,566억 원, 시비 2,134억 원, 민간투자 등 1,7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예산 확보는 국·도비 지원을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도나 중앙정부에 건의 요청을 하고, 중장기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비를 포함한 공약예산을 년차별로,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2007년부터 공약사업을 역점시책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업 분야별 시기를 단기, 중·장기사업으로 구분 추진하고, 구체적인 성과물을 창출하기 위해서 분기별 공약사업추진 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으며,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 법규를 폐지 또는 완화시켜 나가는 등 공약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인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확대 실시와 관련 이천시가 내년도부터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2006년도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저소득층 임산부 539명을 대상으로 산전관리 1,442회를 실시했고, 영유아 3,163명에게 영유아 등록관리 및 영양제 공급으로 영양 위험군의 건강문제를 완화해서 이들의 평생 건강유지의 틀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2005년도에 3개소, 2006년도에 15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도 5개소를 추가해서 총 20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계속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2007년도 실시여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사업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암～송정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구간은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가 2010년 준공 목표 하에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개통 시에 수하 교차로에서 동지역으로 진·출입하는 차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2004년 10월부터 수하 교차로에서 이천시가지를 연결하는 도암～송정 간 도로를 확·포장하고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일부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하였으나, 양여금 지원 중단과 도비 지원이 축소됨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도비 예산을 최대한 지원받아서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 준공 전까지 완료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천시 발주 각종 시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종 시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2006년 1월부터 도급액 3,000만 원 이상의 시설공사는 감독공무원 외에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해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실한 공사추진을 위해서 2006년 8월부터 설계심사단을 구성해서 공사비 5,000만 원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해서 설계 심사를 하는 등 설계부실로 인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공사감독 요령과 부실시공 사례와 신기술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부실시공을 철저히 관리 감독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각종 건설공사가 보다 건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실시공업체로 판명이 되면 부정당업체로 행정제재를 가하면서 한시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이 됩니다. 위법·부실시공·설계 등이 발생할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사결과에 따라서 엄중 문책하고, 발생 사례에 대해서도 소속 기관에 전파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친환경 상품구매 등 네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지역현안사항인 대포～초지～장평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월면을 동서로 관통하는 시도21호선 대포～초지～장평 간 도로는 총 연장 8.1㎞이며, 그동안 주민통행불편 해소를 위해서 1997년부터 장평～대대와 대대～대포 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서 지금까지 4.9㎞를 완료 한 바가 있습니다. 잔여 구간인 초지리에서 국도 3호선 장평리간 미 개설 구간은 3.3㎞로서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인근 시·군보다 높지 않게 설정해 달라는 것과 자동차 매매단지의 조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한 『차종별 가격 조견표』와 등록원부상의 차명을 비교 확인해서 가격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등록원부상의 차종 기록이 가격 조견표상의 차종보다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용과정에서 약간의 가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는 유사 차종의 최저가격을 적용해서 산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현재 전국적으로 보급 중에 있는 지방세 통합프로그램에 의해서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과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과세표준액 산출과정을 세세하게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즉시 개선하고 시정을 해서 선의의 주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지상에 자동차 매매단지의 조성에 대한 의견은 현재 시유지의 보유현황으로 적정한 부지가 없으며, 수익사업으로 공영사업을 추진할 때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 우려가 되는 바, 시유지에 대한 자동차 매매단지 조성사업은 향후 심도있게 검토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하이닉스 반도체에 공업용수 공급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이닉스는 시설용량이 7만 2,000톤으로서 공장을 증설할 경우에 추가로 2만여 톤의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며, 이천상수도는 시설용량이 6만톤이지만 1일 3만 4,000톤만 생산 공급함으로써 2만 6,000톤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급수지역의 확대와 인구증가에 따른 수요량의 증가에 대비해서 2011년까지 8만 2,000톤의 생활용수를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여유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하이닉스가 발전해야 이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음을 깊이 인식을 하고, 향후 공업용수 부족사항에 대해서는 하이닉스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함께 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 상품구매 촉진을 위한 향후 우리 시의 계획이나 구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부나 경기도에서도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를 권장을 하고 강제하기 위한 법령이 2005년 7월에야 시행이 되어서 공공 분야는 물론, 민간 분야의 녹색 구매에 대한 인식이 낮고 그 실적이 아직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 친환경 상품에 대한 구매노력은 공공기관에서 먼저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각 실·과·소, 읍·면·동 별로 친환경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을 하고, 특히 수요량이 많은 사무용 기기와 전자·통신 장비, 차량과 운반 장비에 대한 제품 구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치단체의 녹색생산, 소비 활성화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앞으로 시가 앞장서서 친환경상품 구매에 노력을 하고, 관내 기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등 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도 적극 추진을 해서 공공부문의 의무구매율을 대폭 확대를 하고, 민간부문에도 녹색소비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재래시장 환경정비 등 7가지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동부권 광역자원 회수시설을 이용한 에너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주민편익시설에는 국제규격의 수영장 외에도 사우나 시설과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아풀과 야외풀이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축구장 2면의 설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에 따라서 녹지비율이 52.7%를 충족하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56.6%의 녹지비율로 계획되어 있어서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량 중에 소각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에 활용하고 남는 그러한 열량을 발전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폐열량을 이용한 아파트 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향후 주변지역에 아파트 사업시행 여건이 조성이 되면 그때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도변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완충녹지로 개발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도변 완충녹지는 대기오염과 소음 진동 그리고 악취 등의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서 설치한 녹지대입니다. 의원님 의견과 같이 불합리한 면도 있어서 이번에 추진 중인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완충 녹지로 인한 토지이용에 지장이 있거나, 지역발전에 제약이 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일제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미 상당부분 조사를 마쳤음을 말씀을 드리고, 완충 녹지와 관련해서 「사음동에 아파트사업이 취소된 부지의 진입도로 설치요청」건에 대해서 불가 처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도시관리 계획변경을 통해서 조치할 계획임을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방문해서 완충녹지 해제를 요청한 5건의 민원에 대해서도 「2020년 이천 도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주민과 의회에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버스를 활용한 이천시 관광홍보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광버스나 시내버스를 활용한 관광홍보사업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는데 우리 시에서도 현재 관광회사별 참여 여부 등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고 디자인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제조각심포지엄 개최방법 변경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제 조각심포지엄은 금년으로 9회를 거치면서 147점의 작품을 제작 설치해서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서 문화예술 도시의 면모를 갖추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실 있는 조각 심포지엄을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국내 작가 초청 개최」방안은 우리 정서에 맞는 국내 유명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접할 수 있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내 기업체와 함께 개최」하는 방안 또한 관내기업과 시민이 함께 문화를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한 방안으로 기업체의 의견을 수렴,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격년제 개최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시는 그런 조각공원 조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천을 상징하는 대형도자기 조형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요업기술원 이천분원 앞 도자기형상 대형 조형물의 이음새 부문은 도판 사이로 습기가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음 부분을 실리콘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이음새 부분에 기술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요업기술원 이천분원 공사와 관련해서 상·하수도공사, 그리고 도시가스관 인입공사의 진·출입로 공사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진·출입 공사에 맞춰서 2007년 1/4분기 중에 주변 조경공사와 병행해서 네 방향 조명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동 지역과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사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편중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한 곳에 모아서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동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사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각 동의 특화 프로그램을 제외한 어학 등의 교양 프로그램은 이를 통합해서 초급반과 중급반, 고급반 과정으로 세분화 하여서 4개 동에서 1개 과정만을 운영, 수료케 함으로써 수요자가 쉽게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취미, 건강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사 중복된 감이 없지 않으므로 농협과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중복운영이 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한 곳에 모아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4개 동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통 프로그램을 주민자치 위원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평생학습센터 내의 시설이라든지, 시립도서관 강의실 등을 활용하는 그러한 방법을 적극 검토토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이천시 재래시장 환경정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재래시장 환경정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장호원 재래시장을 지난 2004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6월까지 3년에 걸쳐서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해서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도록 현대화로 조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사기막골 도자기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주차시설과 가로환경 정비사업 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고동의 재래시장에 대해서도 제반절차를 거쳐서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사업비 지원을 받아 우선적으로 시장환경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특산물 특화시장을 통한 관광 상품화 및 상품권 발행사업 등을 적극 전개를 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민편익시설 등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구직으로 부적격자이지만 수급자 상태를 유지하면서 시범적으로 생활실태를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취업 등으로 소득 등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수급자의 자격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가정의 생활과 비교해 볼 때 어려운 생활임에도 단지 소득기준 초과로 인해서 관련 규정에 의거 수급권이 즉시 중지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근로소득으로 수급권이 탈락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생활의 안정과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상급부서에 제도적인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재검토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5년 5월 경기도로부터 재정보전금 5억 원이 교부가 되어서 신둔면 수하리에 장애인 재활작업장 부지 내에 지하 1층과 지상 2층 연면적 450평의 복지관 건립을 계획을 하고, 2006년도에는 국·도비 8억 1,000만 원 등 총 30억 원의 사업비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의 북부에 위치해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인근 시보다 건축규모도 작아서 우리 시에서는 500평 이상의 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 종합복지타운을 시내권에 설치를 해서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으로 계획을 전면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종합복지타운 조성 시에 장애인 단체는 물론 관련 복지단체와 면밀한 협의를 거친 후에 안을 확정해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과 여가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이천시노인종합복지회관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설봉산 등산로 지킴이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지식이나 경험 등을 살린 교육형 일자리인 문화재 해설가 사업 등과 세탁방 등 시장 지향형 사업 등 총 12개 분야에도 약 200여 명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국고보조사업인 노인 일자리 사업에 4억 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등 우리 지역에 맞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도 이미 전체 인구 중 약 9%인 1만 8,000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에 해당하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이나 게이트볼장 등 노인여가시설의 확충은 물론, 기존 노인 여가시설들을 내실있게 운영할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내에 헬스장 등을 활용한 실버헬스나 노인만을 위한 체육·취미 등 강좌도 별도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에서도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등 노인들이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는 물론이고, 노후 생활이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관내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지원과 기숙사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이천초등학교를 포함한 17개교 24개부의 학교운동경기부 중에 합숙소가 있는 학교는 7개 학교에 9개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합숙 기숙사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화장실과 샤워장 보수와 그리고 사물함 교체 등에 대해서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리고 요구사항을 한번에 다 반영할 수 없어서 우선 내년도에 1차 추경예산에 1～2개 학교를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실질적 개·보수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특기생 지원금과 지도자 보조금과 관련해서 현재 초·중·고 체육특기생 개인에게는 시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경기부에 대해서는 이천초등학교를 포함한 17개교 24개부에 년간 1억 5,600만 원의 예산으로 1개부에 약 400～1,000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 2007년도에는 1억 7,500만 원의 예산으로 예산 편성하여 확대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도자 육성 지원금에 대해서는 2006년도 현재 2억 1,500만 원의 예산으로 29명에 월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2007년에는 2억 5,200만 원의 예산으로 35명에 월 60만 원을 지급예정으로 월 지급액을 늘리지 못하나 수혜대상자를 늘려가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향후 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현실성 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파트 인·허가와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갈산동 신일 해피트리 아파트 진입로와 관련한 사항으로 신일 해피트리 주택사업 부지는 지난 '97년 7월에 대야건설 주식회사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으나 사업자 부도로 장기간 사업이 중단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대종합건설에서 도로를 확보하고 사업계획 변경을 득해서 아파트 사업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도로 노선상 굴곡이 있고 노상주차로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중앙선에 규제봉을 설치하고 도로를 개설해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증포동, 송정동, 갈산동, 안흥동 일원의 난개발 방지대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5년도 말 아파트 현황을 보면 갈산동과 증포동 그리고 송정동 일대에 8,169세대가 밀집해서 이천시 전체 대비 38%나 점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전의 준농림지역에서 개별적인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차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과 도시기반시설인 주차장과 공원 등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천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서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시가화 예정용지로 우선 지정을 하고, 시가화 지역의 개발사업은 도로와 공원, 그리고 녹지와 학교 등 기반시설을 확보해서 난개발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파트 허가 시에 주민의 휴게시설과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인·허가 시 주택건설 기준과 세대 규모에 따라 단지 내에 부대 및 복리시설인 어린이 놀이터와 조경시설, 그리고 경로당과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100세대 미만에 소규모 아파트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대 복리시설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를 기피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인·허가 시에 입주민의 건강증진과 편의성을 감안해서 휴게 및 체육시설 등 부대 복리시설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증포초등학교 개교와 더불어서 E마트 입구를 중심으로 육교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지역은 대우1차 아파트 입구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시내방면 약 200m 지점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어 학생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시설의 기능과 처리능력 실태를 파악을 하고, 육교신설에 따른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이 최대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복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백사 화장장 설치 반대 등 세 가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부당신청신고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은 쌀 재배 농업인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농지 소유권과 관계없이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땅주인이 신청해서 실경작자가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림부 지침으로 2005년 11월부터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부당신청신고센터를 시청과 읍·면·동에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당신청신고센터 운영실적은 부발읍에서 1건이 접수가 되어서 경작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적인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자체 홍보를 강화해서 부당신청신고센터의 운영을 활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현방～우곡 간 시도3호선 공사착수와 완공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방～우곡 간 시도3호선은 지난 2005년 5월 총연장 2.78㎞에 대해서 2차선 확·포장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2006년 착수를 해서 200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국·도비 지원이 대폭 축소가 되어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백사면 화장장 설치를 반대하시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4년 12월에 개관한 추모의 집 납골당의 이용자수는 2006년 12월 현재 총 329명입니다. 올해는 126명으로 이용을 했고, 이는 이천시 2006년 사망자수 907명의 13.9%가 화장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율에는 타 지역에서 사망한 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아직까지 우리 시의 화장비율이 높다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화장비율의 증가추세를 살펴가는 화장장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화장장 유치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광역화장장과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천시의 기금활용 방안 등 다섯 가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영창로와 중리천로를 연계해서 일방통행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영창로와 중리천로 구간은 주변에 상가들로 노상주차행위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한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교통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일방통행 개선방안은 안전하고 원활한 그러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주차장을 포함한 교통시설을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긍정적인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용자들이 우회거리가 길어지는 불편사항도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그러한 검토와 시민들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장호원～설성 간 도로 확·포장공사 조기 추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호원～설성 간 지방도 337호선은 장호원 시가지 국도 3호선에서 설성면 국도 38호선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입니다마는 미 개설되어서 농산물 유통과 주민통행 불편은 물론이고, 수도권 내 각종 규제로 인해 충북 음성군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계지역으로써 낙후지역의 개발촉진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도로 확·포장이 필요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호원～설성 간 지방도 337호선 총연장 9.5㎞ 중 어석리 구간 1㎞에 대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로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에서 시책추진 보전금 10억 원을 지원받아서 현재 공사를 착수해서 내년 8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잔여구간 8.5㎞에 대해서도 경기도에 도로 확·포장을 위한 실시 설계비를 요청 중에 있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노성산 레포츠공원 조성과 성호저수지 그리고 장천온천을 연계해서 개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성산 시민공원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성면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시민공원이 탄생을 했습니다. 시민공원 조성 후에 많은 행락객들이 찾고 있는 중부권의 산림 휴양문화 시설로써 그동안 화장실 신축과 등산로를 정비하는 등 공원관리에 힘써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근의 온천과 성호저수지를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관광벨트화 하고, 다목적 운동장과 주차장 등을 조성을 해서 레포츠 공원으로써의 면모를 갖추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도 333호선인 고당교와 면소재지 간의 인도 정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대로 주민과 학생들이 마음 놓고 보행할 수 있도록 고당교에서 면 소재지까지 약 560m에 대해서는 인도를 설치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조성된 기금활용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업목적에 따라서 12개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으며, 주로 시 출연금을 통해서 기금을 적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금 조성액은 매년 증가합니다마는 적립금 이자수입은 시중은행의 저금리로 인해서 감소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는 문제는 상위법을 비롯해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설치된 4개 기금을 포함한 전 기금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성과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분석결과에 따라 기금 존치여부를 결정하고, 폐지 필요성이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시의 당면 현안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존치될 기금도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향교 앞 5층석탑 반환운동 등 여섯 가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대우 프레시아 2000 건물매입 시 비용과 재원 조달방법 그리고 연간 운영비 등과 구체적인 활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천시 도심지 내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연면적 8,557평에 11층 복합 건물인 대우 프레시아 2000 건축물을 활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대우 프레시아 2000을 매입을 해서 3개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종합사회복지회관, 여성회관, 노인회관과 장애인복지회관, 그리고 어린이도서관 등이 입주하는 종합행정복지타운을 조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최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건물 매입과 시설 변경, 그리고 운영비 등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지와 이에 따른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소요면적 외의 잔여면적에 대한 민자 유치 방안 등 최소한의 예산으로 매입을 해서 종합행정복지타운을 조성할 계획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도로 및 하천부지 점용료의 효율적인 징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무단점용에 대한 실태조사는 효율적 조사를 위해서 도로와 하천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와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무단 점·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면서 체납액 징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데이터 활용을 통한 체납고지서를 정확히 송달을 하고, 재산조회도 실시를 해서 차량과 부동산 압류 등 방법을 강구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회관 옆 공원부지와 시온성 교회 주변 공원부지 활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흥동 산2-1번지 일원의 온천근린공원 11만 4,600㎡는 2000년 4월 온천공원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04년도 11월에 경기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시에 부지는 시 자체에서 예산으로 확보토록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총 62필지 중에서 3필지 토지를 매입한 것 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6년도에는 별다른 추진사항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온천 근린공원 조성은 토지지가와 물가상승 등으로 약 160억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토지매입비가 약 120억 원이 소요되어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전액 부담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토지를 연차별로 우선 매입한 후에 시설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원조성이 늦어지거나 어려울 경우에는 시온성 교회 주변만이라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원지정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근무여건이 열악한 공연장과 체육시설 근무자를 현업부서로 지정을 해서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체휴무가 어려운 부서의 현업부서 지정에 대해서 의원님의 의견에 저도 공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공연장이나 체육시설 근무자에 대해서 정확한 업무 진단을 실시를 해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일률적인 시간배분과 초과근무 시스템 기기를 변경하는 그러한 문제 등 전반적인 현황을 검토를 해서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이나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이 없고 그러한 인식을 갖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천상수도 송·배수시설 확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시 전역을 급수대상지역으로 급수시설 설치공사 계획과 광역상수도의 구체적인 확장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이천상수도 송·배수시설 사업」은 수자원공사의 남한강권 급수체계 구축사업과 연계해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저수용량 1만 4,000톤의 단월배수지 설치와 음성군 생극면에서 단월동까지 33.2km의 송수관로 54㎞의 배수관로를 부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1억 원입니다.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보면 배수지 공사와 송수관로 33.2km는 2007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8년 말까지 완료할 그럴 예정이고, 호법면과 마장면을 포함한 지역별 배수관로는 2007년도에 신둔면, 백사면, 그리고 마장면, 대월면, 모가면 일원에 35km를 부설하고, 2008년도에는 호법면, 마장면, 대월면, 모가면 일원에 19㎞를 부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배수지와 송수관로가 완료가 되는 2009년 초에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내 전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재원을 마련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앞당겨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해외로 반출된 향교 앞 5층석탑 반환운동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자산인 문화재들이 임진왜란부터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수탈된 약 7만 4,000여 점 중 3만 4,000여 점이 현재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경우에도 이천 최고의 불교 미술품인 향교 5층석탑이 1918년 일본으로 반출되어서 현재 동경 아카사카 오쿠라 호텔에 있는 것이 밝혀져서 통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식민지화된 나라에서 수탈된 문화재가 반환된 예가 드문 만큼 반환이 쉽지 않고 외교문제도 끼여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는 하지만, 국가와 민족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범국민적으로 추진해야 할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반환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반환에 대해서 협의토록 하는 등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영천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발전적인 질문과 고견으로 시정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찍이 성인 노자께서는 '사람들이 일을 함은 항상 거의 이루다가 실패를 하거니와(民之從事, 常於幾成而敗之)''끝을 삼가기를 처음처럼 한다면 망가뜨리는 일이 없다(愼終如始, 則無敗事)'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끝까지 신중하면 실패가 없다는 그러한 가르침으로, 저는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기영합과 일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결코 서두르지 않고 힘찬 발걸음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시장이 되어서 땀 흘려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여된 임기 동안 시민과의 약속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시민이 만족할 때까지 맡은 바 시장의 책무를 다 하도록 하고, 진정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더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신중을 기하여 약속을 그르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시장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루어내기 힘든 일이고, 혼자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정에 대한 저의 열정과 충정을 의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고, 시민을 위해서 뜻을 함께 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면서, 우리 모든 공직자도 의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김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밝아오는 정해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뜻하시는 소망 모두 이루시고 가내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시장 조병돈 네, 고맙습니다. 자동차 과표 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우리시라든지 어디나 다 똑같을 것인데, 오히려 의원님께서 이것 잘못 아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 오히려 차종이라든지, 차의 내구연수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분화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전체 과표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차를 담당자가 어떻게 지정하느냐 그걸 차종 또 차력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볼 때 잘못,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주군의, 질문하신 것을 보면 여주군하고 이천시하고 비교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주군의 그 담당직원이나 우리 담당 직원이 적용을 잘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세금이 착오가 나는 것이지, 전국적으로 세금세율에 대해서는 똑같은 것이니까 그것은 한번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가 한번 그 내용을 상세하게 여주군 것하고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문제는 이건 뭐 전반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세금에 대한 과표라든지 이런 것을 전산화시켜서 통일할 그럴 계획이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이천시에서 제도적인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행자부에서 통일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적용 같은 것도 상세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내년도면 나올 테이니까 그것 별도로 나오면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이닉스의 상수도문제 이 문제는 과연 우리 하이닉스가 얼마나 부족한지, 어떻게 공급을 해 주어야 될 것인지, 우리도 지금 현재는 남지만 제가 35만 계획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고, 우리가 2010년도가 되면 이제 전철이 들어오고 또 자동차전용도로가 만들어지면 상당히 많은 그런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물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지금 당장 2～3년 내로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하이닉스에 공급해 준다면 하이닉스 또한 우리가 필요할 때에 우리가 다시 그것을 회수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이닉스가 지금이라도 물을 어떻게 해서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서 받아 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저희가 답변할 때 우리가 하이닉스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조치하겠다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얼마만큼 필요하냐 그러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공급해 줄 테니까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별도로 협의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하이닉스하고 협의를 하면서 얼마나 단기적으로 부족한지, 또 부족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공급해 주어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협의해서 검토를 하고 공급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이렇게 보충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상의를 드리는 협의를 하고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조병돈 네, 네, 감사합니다.

○ 시장 조병돈 고맙습니다. 이현호 의원님의 시민들을 위한 그런 열정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는 우리 온천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 왔고, 제가 부시장 때인 지난해에 우리 도에 얘기를 해서 좀 예산을 받기를 희망을 했었습니다마는 2억 원의 예산밖에 도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 예산하고 합쳐서 부분적으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뭐 처음에 한 30억 원 예산을 주기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 토지 매입은 하더라도 시·군에서 하고, 또 공사비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하겠다, 공사비에 대해서도 30%밖에 지원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6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토지 매입비가 그 중에 120억 원입니다. 120억 원을 저희가 한꺼번에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문제 때문에 제가 빨리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공원을 돌려주고, 또 지금 저 부분이 이제 학생들이 거기 와서 뭐 본드 마시고, 담배 피우고 해서 상당히 우범 지역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저것을 할 것인지, 또 지금 뭐 120억 원이라는 것이 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도비를 받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우리가 최소한 도비를 뭐 한 30, 40억 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도에서 약속한 것처럼 그것을 받아내서 저희 예산하고 투입해서 정말 토지라도 우선 매입하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한번 보고를 드려 가지고 우선 시책추진비라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뭐 저희가 워낙 재정이, 재정자립도가 40.3%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120억 원을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지금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또 뭐 중앙감리교회 자리도 빨리 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 저것 전부 하다 보니까 우선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저희도 상당히 저것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은 피부로 느낍니다마는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방법을 강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선 계획이라도 세우고 하나 하나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 시장 조병돈 공원은 시민들이 아주 편하고 또 안락하게 만들기 위한 어떤 녹지공간입니다. 그런 녹지공간을 계획했던 것을 해제한다는 것은 전체 시민,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용도변경이 되면 좋겠지만 전체 시민을 위해서는 그 공원이 해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시장 조병돈 여하튼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