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성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성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성주 위원장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4일부터 12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진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본 예산안은 한 해의 이천시 살림살이에 대하여 각종 지표를 총 망라한 거대한 계획서이며, 또한 이천시 재정운영의 지침과 주민참여를 위한 정보자료로서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과 책임의 기반하에 자치단체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예산을 편성 시부터 장기적인 비전하에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재정의 우선 순위를 명확히 하여, 적재적소에 한정된 재정자원을 골고루 분배하여야 합니다.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추진과 재정사업의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여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것이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 이천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발전 대안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한정된 재정여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선심성, 낭비성 경비의 편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조정하는 한편, 사회 양극화 해소에 무게 중심을 두고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이 적정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그 결과 편성내용 일부를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에서 1,532만 원, 사회개발비에서 7억 7,660만 원, 경제개발비에서 7,250만 원 삭감하여, 삭감 총액 8억 6,442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교통사업특별회계 171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고, 이 밖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기금이 조성 목적에 맞게 적정하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시 행정부 측에 주문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오성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 김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권영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의원 존경하는 김태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운영위원회 권영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시 행정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이천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각종 문제점 및 현안 등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될 2006년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 2일간에 걸쳐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한 이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관계 공무원을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에 대한 출석대상 공무원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권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9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