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권영천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권영천 의사일정 제1항 (주)하이닉스 반도체공장 증설 허용 촉구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모두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만 발의자를 대표해서 부의장님이신 이현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호 부의장입니다.

오늘 긴급히 모이게 된 것은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 현안사항인 (주)하이닉스 반도체공장 증설이 난항을 겪고 있어, 이천시민 및 사회단체를 비롯한 범시민적인 의지를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 있고, 또한 하나 된 이천시민의 뜻을 대내외적으로 피력하고자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차원의 대응책 모색과 의원님들과 20만 시민들의 뜻을 모은 (주)하이닉스 반도체공장 증설 허용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채택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20년 넘게 수도권 과밀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미명 하에 개별법에 의한 중복규제를 받고 있어 개발과 보전이라는 소모적인 논란속에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 정부 들어 그동안 정경유착 투자관행, 편향적인 인재등용, 자본이 자본을 끌어들이는 상호작용 등으로 초래한 지역 간 불균형의 근본적인 원인을 도외시한 채, 획일적인 잣대로 현실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수도권 과밀규제정책에 매달려 오히려 수도권 난개발을 조장하고, 수도권 왜곡을 가져오는데 귀중한 자원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국가와 지역을 선택하는 글로벌 쇼핑시대를 맞이하여, 불합리한 규제로 기업이 살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시정을 촉구하며, 지방 스스로 자족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하이닉스 반도체공장 증설 불가 방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겠기에 우리의 의지를 담은 성명서를 채택 관계기관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성명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지역발전을 조기에 앞당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서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주)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증설 허용 촉구를 위한 성명서.

“우리 시의회 의원 일동과 20만 이천시민은 최첨단 국가 기간산업인 (주)하이닉스 반도체의 공장 증설을 제한하는 중앙부처의 후진국형 사고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주)하이닉스 반도체는 1983년에 설립된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로 지난 '98년 IMF를 거치면서 존폐의 위기에 까지 이르렀으나,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다시 회생하여 이제는 세계 최대의 DRAM 생산능력과 SRAM, Nand Flash 메모리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2월에는 세계 최초로 60나노급 1Gb DDR2 D램을 사용해 800MHz 세계 최고속 메모리 모듈을 개발하여 반도체 제조 기술과 미세회로 공정 기술에 대한 앞선 기술력을 대내외적으로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되었다.

그러나 반도체 업계의 특성상 투자시기를 놓치면 년간 수조원의 매출을 기대할 수도 없을 뿐더러, 타 사와의 경쟁에서 영원히 도태될 수 있어 오는 2008년까지 DRAM 양산체제 구축이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다. 이러한 작금에 차세대 반도체 핵심기술 도입을 위해서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 구리 도입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구리의 배출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조차도 없이 공장증설을 제한하는 것은 세계 1위의 IT강국으로서 더 이상 반도체 산업을 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정법에서 정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규제로 지난 20여 년 넘게 시행되어 오면서 본래 목적인 수도권 과밀 억제는 달성하지 못한 채, 수도권의 계획적인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한 실패한 정책은 개선되어야 하며, 현재 하이닉스 공장 증설의 논란의 핵심인 구리 배출에 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은 모든 희생을 감내하며, 수도권 2,200만 시민의 상수원 공급을 위한 팔당호 수질관리를 위하여,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한강법」에 의한 수변구역, 「수정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에 의한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바, 이제는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야 할 때이다.

이에 우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가경쟁력 저하 초래와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로서의 위상을 잃게 만들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 철폐와 공장 증설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하이닉스 반도체에 13조 5,000억 원의 설비투자와 6,000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장 증설을 즉시 허용하고, 자연보전권역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의 기업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라.

하나, 공공의 목적 달성이라는 명분아래 상류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건전한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등 많은 희생을 강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당호 목표수질인 1급수 달성에 실패한 「수정법」, 「한강법」,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선하라.

하나, 국토균형발전의 희생양으로 하이닉스를 이용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고 하이닉스 반도체가 더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 2007년 1월 10일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

○ 위원장 권영천 이현호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주)하이닉스 반도체공장 증설 허용 촉구를 위한 성명서 채택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주)하이닉스 반도체공장 증설 허용 촉구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성명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주)하이닉스 반도체공장 증설 허용 촉구를 위한 성명서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