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2월 6일(화) 오전 10시 2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예산공보담당관실, 혁신정책담당관실, 보건소, 시민생활지원국 소관)(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실·국·소 직제 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학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예산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공보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규원 예산팀장입니다.
○ 예산팀장 심규원 안녕하십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다음 이상년 공보팀장입니다.
○ 공보팀장 이상년 안녕하십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다음 이용연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유지원 전산팀장입니다.
박기영 통신팀장입니다.
○ 통신팀장 박기영 안녕하십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5개 팀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계획적·합리적 운영으로 건전재정 기반구축 및 재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과중심의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및 계획적·합리적인 재정운영, 재정의 투명성 및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위하여 지방재정 변화에 따른 적극적 대처로 성과지향 예산을 조기에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시정의 올바른 이해와 이에 따른 공감대 형성과 자율적인 시정참여를 확대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정홍보를 하기 위하여 시정과 의정활동 소식 제공 및 다양하고 알찬 정보제공으로 시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소식지를 월 1회 7,000부를 발행하여 유관기관, 터미널, 은행 등 다중이용장소로 비치 확대하겠습니다. 언론사를 통한 시정홍보는 지상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와 공중파·케이블 방송 프로그램 유치활동 전개 등으로 전국적인 홍보효과로 성공적인 축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관리·정비 시스템을 가동하여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 법규검토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쟁송의 사전예방 및 소송수행 능력을 제고하여 적법, 타당한 행정 처분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신속·정확한 통계조사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광업·제조업 조사,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통계조사로 각종 계획 및 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웹사이트에 대한 해킹 및 홈페이지 변조 등 인터넷상에서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로 우리 시에서는 웹 방어벽 구축, 개인정보차단 솔루션을 도입하여 홈페이지의 보안기능 강화로 대민 신뢰도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통화 연결음에 다양한 홍보내용을 녹음 제공하여 축제행사, 특산물 홍보, 시정방침, 각종 고시 안내 등을 통하여 정보통신시설의 대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계기가 되어 적절한 홍보로 대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내일 국회 공청회 참석관계로 내일 일정이 시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청취가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 보고청취를 가능하면 오늘 오후에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질의·답변 시간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핵심만 간단하게, 답변도 핵심만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질의인지 파악하셔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지면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사업비가, 적재적시에 사업이 이루어져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빨리 좀, 예산이 빨리 좀 이렇게 각 읍·면·동이든 어느 사업부서이든 빨리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어재연 생가 지붕 이엉잇기 된 것 있지 않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오성주 위원 그런 사업이 예산이 늦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짚을 구할 수가 없데요. 짚을. 나중에 짚을 구할 수가 없어서 막 그냥 안 좋은 썩은 짚 같은 것 억지로 구해서 쓰고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사업비가 아주 적시에 지원이 돼서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빨리 사업을,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알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2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홍보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님들께 자치법규 정비 체계 운영하는 문제하고 얼마만큼 정비를 했는지 실적하고요, 소송에 관련된 건수, 승소, 패소, 위원님들께서 사항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통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홈페이지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저기 저희 홈페이지를 활용한 지가 지금 수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보안 장비를 도입을 안 한 건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보안장비는 계속 도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해킹하는 것이 점점 급증하기 때문에,
○ 박순자 위원 더 보강하기 위해서,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럼 7쪽 다양한 통화연결음 설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전체적으로 합쳐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은 혁신정책담당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핵심만 간결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 하나 주민의 뜻임을 명심하고, 앞으로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담당관 아래에 정책기획팀장, 혁신팀장, 감사팀장, 고충여론팀장, 교육지원팀장이 있으며, 정원은 17명에 현원이 17명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이천비전 2020 중기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의 정체성과 연계되는 장기비전을 수립하여 구체화된 발전 목표를 도출하고, 체계적인 추진방안도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의 기본 틀을 정립하여 시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범위는 시간적 범위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이고, 중간 목표연도는 2013년으로써 5년 단위 수정계획으로 연동화 시킬 계획입니다. 장기 목표연도는 2020년입니다. 내용적 범위는 환경친화적 도시공간 창출, 지역 간 연계,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전원형 도시 기반구축을 통한 지역특성의 극대화, 다양한 문화자원의 이벤트화 및 문화관광산업 인프라 구축 등에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예산 확보는 금년도 5월 제1회 추경에 확보를 하고, 금년 7월에 발주 계약을 하고, 금년 12월에 중간보고를 하며, 내년 4월에 종료보고를 하고, 내년 6월까지 성과품을 납품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원으로써 시정의 현재 여건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분명한 좌표를 제공하고 급변하는 행정여건과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개발 지원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3쪽 되겠습니다. 주요역점시책사업 추진상황 관리 철저입니다. 공약·현안사항 등 주요역점시책사업의 진행상황과 정기적인 점검 관리를 통해서 사업의 성과도를 높이고 추진 과정상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총 42건으로써 공약사항 22건, 현안사항 20건입니다. 추진계획은 역점시책추진사업 추진보고를 분기별로 1회 정례보고를 하고, 추진사항은 주 1회 정기 또는 수시 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진행상황의 지속적인 관리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민선4기 공약·현안 및 주요 투자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시정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담당관님!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위원장 김학인 의회가 내일 일정까지 오늘 다 마쳐야 되거든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대충, 제목을 보면 위원님들이 대충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부 다 읽으시면서 설명하실 것이 아니라.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간단하게.
○ 위원장 김학인 간결하게, 핵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시의원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시의회 지적사항 및 약속 사항을 성실히 이행을 하며, 시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정의 주요행사 및 현안사항에 대한 공조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시의원과의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시정현안 발생 시에 사전에 수시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창조적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본위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전 직원이 함께 하는 열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객만족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만족도 진단을 부서, 개인별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분기별로 1회 하고, 전화 친절도 조사를 매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형 업무평가추진은 연1회 12월에 자체평가위원회를 열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감사행정 운영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2007년도 감사계획으로써 종합감사는 7개 읍·면·동, 부분감사는 3개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실태조사는 연 2회 실·과·소에서 처리한 민원업무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으로 부패 및 부조리 사고를 사전에 차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의 확행입니다. 일상감사는 사전에 감사를 실시해서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사업은 대형공사는 10억 원 이상, 감리·조사·설계·연구용역·설계변경은 1억 원 이상, 설계변경 순증액은 1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상감사 지적사항은 10건으로써 예산절감액은 1억 5,900만 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고충민원 상담창구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고충상담 및 신청방법으로써 전화이용 및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주민고충 민원에 대한 시장면담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자민원상담실 민원은 신속처리처계를 확립하여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첩된 민원은 '07년 1월 20일 현재까지 4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유네스코 이천 영어마을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06년 8월에 평화마을조성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9월 14일 유네스코와의 기본 협약을 체결을 했고, 10월 19일 이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했으며, 10월 25일 하반기 경기도 투자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금년 2월까지 조례 제정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세부업무협약을 유네스코, 이천교육청, 경기도 영어마을 등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까지 종합개발계획 및 운영프로그램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12월까지 시설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억 원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교원아파트 건립이 되겠습니다. 건립위치는 안흥동 394-3번지 외 7필지에 약 1,108평의 교육청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12월까지 9평형 50세대의 교원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8억 6,000만 원인데 당초에는 시비 100%를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경기도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도교육청에서 50%, 시에서 50%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교원과의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구성대상은 시장, 교육장, 시의원으로써 구성인원은 당초에 30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20명으로 조례가 의결이 되었습니다. 주요기능은 이천시 교육발전 방향과 시책추진계획 수립 추진, 과밀학급 완화, 학교신설, 교육의 다양화 및 특색화, 명문교 육성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발전 관련사항을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구성은 2007년 2월에 하고,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임시회는 필요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양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57개교에 3만 2,808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기간은 2007년 3월부터 지원내용은 이천쌀과 정부미와의 차액 20㎏당 2만 6,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7,700만 원인데 현재 확보된 것은 6억 원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원대상이 초등학교 7개교, 2007년도 하반기부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원어민 교사 인건비 및 주거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007년 1월 중에 지원대상학교를 선정을 하고, 2007년 2월까지 학교별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제1회 추경 시에 예산을, 소요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반기부터 원어민을 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써 혁신정책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김진목 혁신정책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료 2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2020년까지 중기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지금은 뭐 중선거구, 중·대선거구가 되어서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각 위원님들께서 소관하고 있는 지역의 중대한 사안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역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비전 2020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각 지역별 특성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을 같이 반영을 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지역구의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 그쪽을 담당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생각을 들어서 내용에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은 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그 역점시책 추진사업이라든가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보고를 하시는 것입니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 42건을 분기별로 시장님을 모시고 실·과·소장들이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시장님에게 보고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주요공약사항은 시장님께서 선거를 통해서 공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공약사항이 위원님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평탄하게 순리대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의 정도, 상황 그것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이 보고가 되어야 유기적인 협조체제에서 잘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알았습니다. 공약사항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4쪽 시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체 구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가 끝났구요. 그 이후에 행정사무조사 이후에 처리결과, 지금까지 진행해 온 처리과정을 자료로 좀 받고 싶습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잘 알았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지금 저희 실·과·소별로 나누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료된 것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이거나 아직 착수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사항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없으시면 다음 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 중에서 혁신마일리지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고,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마일리지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이 마일리지는 혁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제도를 냈다든지 벤치마킹을 해서 우수시책을 가져다 우리 시에 접목을 해서 예산을 절약했다든지 우수시책으로 채택을 해서 우리 시에서 적용을 하고 있다든지 이랬을 때에 그 참여한 직원들한테 마일리지를 줍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마일리지 평가를 해서 우수직원한테는 해외연수나 또 인사상 가점 뭐 이런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요, 자세한 그 마일리지를 적용할 수 있는 항목 이런 자료를 만드시고, 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차후에 보상, 마일리지 보상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구체적인 사안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은 6쪽 질의해 주시기, 감사행정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쪽 일상감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일상감사 실적이 10건이라고 했는데 그 10건의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잘 알았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없으시면 8쪽 고충민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고충민원에 대해서 많은 건수가 접수됐는데, 어떤 것이 접수됐고 또 어떤 것이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2006년도 자료 말씀하시는 것이죠?
○ 성복용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 오성주 위원 고충민원 건수하고 전자민원 접수건수하고 또 처리건수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천시로 이첩된 건수 그 내용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 9쪽 유네스코 영어마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어제 조례에서, 어제 조례를 다룰 때에 이제 조례를 보류를 시켰잖아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오성주 위원 보류를 시켰는데 이것을 어떻게, 향후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것은 조례하고 관련없이 지금까지 추진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예산을 가져온다든지 주민공청회를 실시한다든지 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 속히 조례를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성주 위원 그 조례가 이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조건을 달았잖아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오성주 위원 도비가 내시가 안 됐을 경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비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도청의 예산담당관실에 25억 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이미 약속을 해 놓은 사항이고, 또 영어마을팀장도 지사님 31개 시·군 초도순시를 마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지사님한테 지원해 주겠다는 그러한 언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 지금 저희가 25억 원을 요구를 해 놨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합니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 문제는 어제 조례심의 과정에서 나온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문제, 또 도비 확보 문제, 세 번째는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교체를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세 가지 문제를 충실히 착실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 교원아파트 건립, 이 문제는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는 한데요, 지금 공식적인 회의장소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올라오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좀 자세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대상부지가 애초부터 건폐율 50%를 적용하는 지역입니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용도가 뭐죠? 용도지역.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용도지역은 일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몇 종이죠?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1종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1종?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위원장 김학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저기 시골에 가면 각 학교 안에 교직원 사택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시비도 포함되어 있고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보면 시비가 들어가 있어요. 반반씩.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혜택을 받는 분들은 거의 이천관내 시내에 있는 분들이나 교사분들이 혜택을 받는 것인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지금 여기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흥동 394-3번지 외 7필지가 현재 교육청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08평인데 여기에 9평짜리 50세대를 건립을 해서 이천시로 발령받아서 오는 이러한 교원들이 여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의 교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50세대 건립해서 그래도 그 50세대에 몇 명 50명 정도뿐이 수용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이 의심스럽고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시골학교에 와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그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자꾸 서울로 가려고 해요. 다른 데 도시로.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런 주거환경을 마련해 줌으로써 시골의 교육환경이 좋아지거든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시골학교에 있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조치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래서 그 의견을 듣기 위해서 어제 조례 통과시켜 주신 교육발전위원회 그래서 그분들 의견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꼭 여기 시내에 있는 학교에 재직하는 선생님 말고도 뭐 백사면에 근무한다거나 신둔면에 근무해도 여기에서 출퇴근이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런 것은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오성주 위원 아니, 시에서도 어떤 기본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아직 뭐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 오성주 위원 뭐 율면이나 장호원읍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만약에 교원아파트에서 거주를 한다고 해도 율면, 장호원읍까지 출퇴근을 하겠습니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 박순자 위원 이것이 9평인데 저기 그러니까 원룸씩으로 밖에는 안 되네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그렇습니다. 9평이니까.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살림할 사람은 못 오네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살림할 사람은 조금 어렵고요.
○ 박순자 위원 애 데리고 살림하기는 어려운데요. 9평이면.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그래서,
○ 성복용 위원 아니, 초임 발령하시는 분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서울에서 출퇴근하면서 독신인 사람들, 아니면 결혼을 했더라도 집이 원래 서울에 있는데 여기 와서 살림을 차릴 그런 환경은 못되고 그런 사람들이 출퇴근하면서 하면, 사실 학생지도 방과후 지도나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남부권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장호원읍 쪽에도 교육청 부지가 꽤 큰 것이 있거든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오성주 위원 장호원에도. 그런데 여기에다 교원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장호원 학교 쪽에 발령을 받은 교사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환경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안 할 것이 아닙니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래서 지금 오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차적으로 여기를 짓고요, 향후에 그 계획은 교육발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면 바로 2월에 회의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향후 계획까지 이렇게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향후 계획도 연차적으로 계속 건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아직 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 오성주 위원 교육청 부지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아파트를 짓는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을 하나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아니죠. 부지는 교육청 부지로 그냥 있고요.
○ 오성주 위원 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건물은,
○ 오성주 위원 건물은 시 것이구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시로.
○ 오성주 위원 임대료는 별도로 주는 것이 없구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오성주 위원 토지임대료는 별도로 주는 것이 없구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것은 토지임대료는 교육청에서 이것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임대료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것이 그, 과장님!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위원장 김학인 교육청 부지에 교육청 소유로 대응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반반씩 내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이것은 시의 명의가 아닌 교육청 소관, 교육청 소유의 건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대응사업으로 건축비 반을 대 주고 건설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것 맞죠?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아까 제가 잠깐 좀, 당초에는 시비만 가지고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도교육청 50%가 들어갔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해서 등기가 납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같이 짓는 거네요.
○ 이현호 위원 건물이 우리 것이 아니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건물은 우리 것이 아니죠.
○ 위원장 김학인 그렇지요. 건물 우리 것이 아니지요? 교육청 것이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 어쨌든 그런 모양새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갖추어야 되고 이게 50% 건폐율을 가지면 한층에 9평씩 하면 50세대 이상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면적으로 봤을 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래서 4층까지 지으면 풀(FULL)로 짓는다면 200세대까지 지을 수 있는 넓이인데 50세대만 짓는다는, 어떤 뭐 수요가 이것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역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차후에 더 지을 수도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야 되고 또 저기 오성주 위원님 말씀대로 거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부권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틀은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위원장 김학인 계획서에 반영해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이것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할 때 교육청에서 이제 요구한 사항, 50세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내놓고 50세대만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장호원지역에 관한 것은 교육발전위원회 안건으로 한번 넣고 심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11쪽 교원과의 간담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쪽 학교급식 양곡지원사업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쌀 차액분이요. 지금 6억 원은 확보되고 나머지는 지금 확보된 것은 아니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7,700만 원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런데 먼저도 제가 질의·답변할 적에 말씀드렸는데요. 농림과하고 해서 해 가지고 잘 정리를 하겠다, 농협하고 해서, 뭐 얘기만 했지. 그때 자료하고 지금 자료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때 이제 설명을 드릴 때에는 저희가 이제 7억 1,400만 원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쌀 시중가격하고 정부미하고 그 차액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는 것인데 지금 시중가격에 변동이 생겨서 약간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차액을 농협하고 지금 이제 시중가격에다가 가마 20kg 1포에5,000원씩 다운을 해서 이제 공급하는 계획인데요. 그것을 조금 더 요구를 하라고 권영천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셔서 저희가 농협시지부에 찾아가서 시지부장하고 충분한 얘기를 했고 시지부장이 각 읍·면농협장들하고 또 별도로 모인 자리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토의를 했는데 그 결과 거기 그 이상은 더 할인해 주기가 어렵다는 이러한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사실 이천시에서는 이천시에 시지부를 비롯해서 농협에다가 사실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시의원님들이나 시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천시의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급식을, 이천쌀을 입맛에 맞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전부터 얘기가 나와서 추진한 사항인데, 제가 봤을 적에는 농협에서는 크게 협조가 미비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것은 작년도에는 계산했을 때에는 5,000원 다운이 된 것이 맞지만 올 시점으로 봤을 때에는 다운해 준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DC된 것도 없고, 농협에다 DC를 그렇게 뭐 대폭으로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농협에서 이천시에 대하는 그런 것이 좀 그렇다 이것이지요.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작년도에 가격으로 받았을 때에는 5,000원이 다운된 것은 맞지만 올해는 그 많은 농민들한테 어차피 쌀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게 수매를 받았다 이것이지요. 농민들한테 이미 5,000원 상당의 벼 수매를 다운해서 받았어요. 농민들이 지금 얼마를 피해를 보고 있어요? 농민들한테 도와주어야 되는데 농민들이 지금 어려운데 벼 수매는 지금 5,000원씩에 다운을 받아서 이천시에 전체의 농민들의 마이너스 된 것이 얼마인지 아세요? 몇십억 원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운해 준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농협에서도 뭐 어렵다고 어렵다고 자꾸 그러지만 지금 뭐 흑자 당기순이익을 내는 것을 보면 다 한 5억 원, 6억 원씩 내는데, 아, 1,000만 원씩 각 농협에서 해 주면 그 7,000만 원도 농협에서 그 정도는 충분히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 7,000만 원의 옵션을 또 농협 쪽에서 시로다 해 주면 시나 농협에서는 7억 원이고 10억 원이고 그 이상 해 줄 수 있다고요. 서로의 어떤 공감대가 잘 형성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천시에서만 나서서 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것은 주 주최가 사실 시지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쌀은 어디예요? 쌀의 고품질이라든지, 쌀의 모든 것은 좀 농협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고, 시에서는 보조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데 시에서만 자꾸 나서서 그런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작년도에도 농림과장님이나 뭐 해서 농협 시지부장님하고 해서 잘 해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도의 자료하고 지금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좌우지간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쪽에서 다시 한번 해서 이것은 시 차원에서 주최가 될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주최를 해 주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에는 협조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시에서자꾸 모든 것을 끌고 가려다 보니까 그쪽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크게 욕먹을 일이 없어요. 시지부나 조합장님들이 욕먹을 일이지, 우리가 왜 자꾸 이런 데 끌려 다니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지를, 좀 답답한 면도 있어요. 서로 이천시에 학생들이잖아요. 시도 신경 쓰고 농협도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지금 보면요. 여기 학교 급식에 보면요. 2만 6,000포가 이렇게 2만 6,000원에 나가면 6억 7,000만 원 정도가 예상되는데 우수 농산물 식품비는 일부 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쌀값의 우수 농산물 식품비는 어디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제 말씀은요. 현재 쌀값인데 이 계산이 6억 7,000만 원이라는 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네.
○ 서재호 위원 밑에 보면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식 지원이 되어 있고,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서재호 위원 우수 농산물 식품비에 일부가 지원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년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 이것이지요. 결론적으로.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이것은 뭐 다른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없고요. 순전히 그 쌀에 대한 정부미하고 우리 이천쌀하고 차액에 대해서 저희 이천시에서 100%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것은 식품비 다른 것 지원하는 것은 없나요? 쌀만이네요. 이것은 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네, 쌀입니다.
○ 서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학교 급식이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학교급식 사고가 나는 것이 어떤 쌀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을 해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우리 이천시에서 학교급식에 지원금을 마련해 준 것은 물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쌀을 학생들에게 먹이는, 신토불이 그러한 쌀을 먹이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이천쌀을 소비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오성주 위원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급식사고는 거의 부식에서 일어납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제 학교에 부식을 납품하는 그러한 업체들이 거의 수입산을납품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고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오성주 위원 뭐 거의 다 그럴 것입니다.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지난 번에 TV 뉴스를 보니까 어느 시·군에서는 아주 친환경적인 그런 농산물만 아주선별해서 학교에 납품하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오성주 위원 그래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시·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어떤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납품업자들이 됐든, 아니면 학교 측이 됐든, 친환경 그런 부식을 납품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수 없을까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년도 예산이 수립된 다음에 학교급식 담당자, 교육청 학교급식 담당자를 모아놓고 금년도 우리 이천쌀 차액 지원해 주는 사업하고 또 그 기타 부식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절대 사고가 일어나지않도록 학교급식 담당자들이 신경을 써서 좀 해 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급식이 학교마다 이 금액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공급을 하려면 일반 농산물보다는조금 비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생들 부담이 조금 더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반적인 위생상태 이런 것만 이제 담당과로 하여금 이제 분기별로, 아니면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했고, 이 분들한테 특별히 당부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냥 당부만 할 수 있는 역할 밖에 없어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아니, 그것 이제,
○ 오성주 위원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없나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위생상태나 뭐 이런 것은,
○ 오성주 위원 아, 위생점검이야 시에서 하지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네, 이제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요.
○ 오성주 위원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글쎄, 그것을 하려면 저희가 이제 예산을 조금 더이제 확보를 해서 또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지금 걷는 급식비를 더 인상해서 걷든지 해야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오성주 위원님, 지금은 쌀 문제를 정리하고 차제에 쌀 문제가 정리된 후에 우리 학생들의 좀 나은 것을 위해서 친환경 부식문제는 정리된다음에 차차 사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하여간 뭐, 아직 이른 감은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것이 설립되도록 되어 있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아, 거기에 대해서,
○ 박순자 위원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담당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네, 교육지원팀장 조명철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요? 그것은 제가 아직 알지 못하는 …….
○ 박순자 위원 이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이것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네.
○ 박순자 위원 그것을 한번 보시고, 또 저희 조례에 참고할 것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학교 급식 문제는 애초에 발생취지가 우리 농민들의 쌀 판매망확보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좋은 쌀을 안정적 공급을 할수 있는 그런 판매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결국 학교에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쌀을 먹여서 건강하게 또는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이런 틀로 발전을 한 것인데, 이 두 가지 차원의, 농민들의 안전한 쌀 판매처 확보하는 문제를 충족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것도 충족을 하고 두 가지를 충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부담을 누가 하느냐 하는 문제이거든요. 그것은 시에서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이 원칙은 일단 시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이 값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은 일차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2차적인 것은 아까도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협의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더불어서 수혜를 받는 것은 학생입니다. 학부모들과 상의를 해서 1식당 예를 들어서 100원씩만 인상을 한다면 한달에 2,000원 정도 됩니다. 이 학생들한테도, 그 학부모들한테도 부담이 일부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있다면 위원회에서 또는 학부모가 다 되어서 삼자가 공히 부담할 수 있고, 물론 주는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지만 이 방안을 검토해서 원칙을 확실하게 세우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지금 초등학교 7개교에 원어민 교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선정이 되었습니까? 7개교.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그 학교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교육청에서.
○ 김문자 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저희가 1월 중에 교육청에 연락을 해 가지고요. 교육청 관계자들이 학교를 15개 초등학교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7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 김문자 위원 선정된 학교 7개교가 어디 어디인가요?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그 학교는 제가 별도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이,
○ 김문자 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원어민은 사실은 1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지원사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각 학교에 시골학교에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예방차원에서도 그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 학교에 한번 지원되기 시작하면 몇 년 정도 계속 지원될 수 있는 것인지?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김문자 위원 지속적으로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담당관님, 자료가 이번 사건에는 많습니다. 아까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조사 추진 현황 상황 자료 제출, 또 고충민원에 관한 자료 3가지 등, 본 위원장이 얘기한 몇 가지 자료해서 조속히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정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일 의장님과 김학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보건소 업무계획에 대해서 요점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내용은 생략하고, 6쪽 보건위생과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발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후하고 협소한 부발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 부발읍사무소 옆의 부지에 123평의 건물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금년 3월 1일에 착공을 해서 11월 30일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3,800만 원으로 토지 매입비가 5억 8,800만 원, 건축비가 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최근 신종·재출현 질병의 발생이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조류인플루엔자의 대유행 가능성이 고조됨에 따라 전염병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전대책을 구축하고, 시민교육 및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이천시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 교육 등 홍보 강화, 또 집단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방역대책반 설치·운영, 전염병 조기 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한 질병 모니터망 활성화, 또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관리, 보균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철 발열성질환 관리에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맞춤형 사계절 방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하절기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친환경적인 유충 및 분무소독을 실시하며, 곤충의 생활사에 따른 맞춤소독을 실시하고, 효과적인 모기 방제를 위한 집단 서식처 파악·관리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하절기 방역소독을 민간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시 전지역을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절별 분무·유충소독을 강화하고, 모기의 집단서식처를 지속적으로 파악·관리하여 효과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기 집단서식처 파악·관리실태는 현재 60개소를 파악·관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기집단 서식처를 추가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곤충의 생활사에 따른 맞춤소독을 실시해서 비용과 인력투입은 최소화하고 소독효과는 극대화하는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0쪽 의·약무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정의료행위 및 부정·불량의 약품 등의 유통근절을 통해서 시민 건강증진과 보건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정기지도점검, 수시지도점검, 점검실명제 실시, 그리고 의사회, 약사회 등 관련 단체 간 간담회를 실시하여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료서비스 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민·관이 함께 하는 외국인 무료진료센터 운영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상당수가 취약한 작업조건에서 과도한 노동과 불법 체류 및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적정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랑나눔의료봉사로 외국인의 건강검진 및 진료를 실시해서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우리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며 해외 유입 전염병을 조기 발견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매주 일요일 상설 사랑나눔봉사의료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외국인 근로자 협력 의료기관 및 약국을 지정하며,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한 정기 무료 건강검진 실시, 그리고 보건·의료단체가 함께 하는 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쪽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단체급식 및 외식 기회의 증가 등 급변하는 식생활 패턴변화에 대응한 식품위생수준을 향상하고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수준높은 접객문화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식품 위해요소 방지를 위한 지도단속 및 수거검사 확대 실시, 집단급식소 지도관리 강화, 수준높은 접객문화 정착을 위한 친절 서비스 및 위생교육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향토음식 개발 및 보급입니다. 이천시 향토 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및 기능성 식품을 개발·보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통의 맛을 되살리고 육성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 향토 특산물을 이용한 식품개발 및 기능성 연구, 개발한 식품 제조방법 책자 발간 및 홍보, 전문향토음식점의 기술전수 및 육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보건사업과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시민 만족에서 시민 감동까지,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에게 쾌적하고 안정감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천하는 친절서비스의 생활화로 시민 만족의 보건사업을 전개하여 신뢰받는 공직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 상시 건강체험실을 운영하여 민원대기시간을 이용한 건강체크 기회를 부여하고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건강체험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혈압기, 또 비만 측정기 등 건강증진기구를 비치하고 민원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정기 토론의 날을 지정해서 매주 운영할 계획이며, Catch Call제도를 운영하고 시민친절만족도 평가분석을 매 분기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고혈압 및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에 의한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점관리사업으로 채택하여 추진하며, 혈압 및 고혈압 관리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고혈압에 대한 치료 및 관리를 향상하며, 고혈압에 대한 자기 관리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보건소 중심의 비만관리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중심의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건전한 생활습관을 유도하여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크게 운동처방사업과 영양개선사업, 그리고 아동 및 성인비만예방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암 조기 발견사업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조기검진으로 암 발생률과 사망률을 낮추며,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검진대상자의 적극적인 검진 독려, 읍·면 보건지소 출장검진 실시, 암 조기 검진사업 홍보, 그리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저소득층 암 환자의 치료율을 높여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조기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 강화, 성인 흡연율 감소를 위한 상시 금연클리닉 운영,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금연구역 확대, 금연지도자 양성으로 지역 인프라 구축 등이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의료비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은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89종의 해당자가 되며 선정기준에 의한 차상위 계층 및 의료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본인부담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다음 22쪽 한방무료이동진료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한방무료이동진료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결핵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BCG 예방접종 강화로 면역인구 확대 및 환자발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록환자 치료 및 추구관리 철저로 치료의 효율성 제고, 보건교육 강화 및 인터넷을 통한 결핵정보감시체계 정착이 되겠습니다. 최근 4년간 결핵환자 발생 수를 보면 2005년까지는 조금씩 증가하다가 2006년 작년에는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출산축하금을 셋째아 이상에 100만 원씩 지급하고, 출산축하용품을 지급하며, 또 관내에 유아용품 판매업소와 연계하여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할인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방문보건사업 지역담당제 운영입니다. 지소의 방문 인력을 흡수해서 팀을 신설하고 지역담당제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소외계층의 거동 불편자 및 만성질환자 가정을 방문 관리하며, 이·미용 봉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점관리대상의 우선 순위를 선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민간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자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가 암환자 의료서비스 및 호스피스 간호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단축 다이얼 서비스입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가 간단히 전화버튼 하나만 눌러도 가족이나 방문보건 담당자에게 응급상황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추진배경 및 현황은 현재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에 대하여 소방서에서 휴대폰 및 무선 페이징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방문보건환자의 경우 지급대상 선정기준에서 제외되는 환자도 있으므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연락체계 구축이 필요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소방서 지급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급의뢰를 요청하고, 지급기준 외의 환자에 대해서는 방문보건 단축 다이얼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모성·영유아를 위한 건강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또 미혼여성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 외국인 임산부 방문의료 서비스, B형간염 보균자 및 고위험 임산부 집중관리, 산후조리원의 안전관리 강화 및 종사자 교육실시, 건강교실 운영, 그리고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직장 여성건강의 날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8쪽 노인건강증진사업입니다. 남부사업인데요. 노인 인구비율이 높은 남부지역에 노인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해서 건강한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경로당 순회검진과 한방이동진료사업, 그리고 노인건강교실사업 등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심평수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료 6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발보건지소 신축.
소장님, 대월보건지소 신축은 계획에 없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대월보건지소 신축은 저희가 지금 복지부에 의뢰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월보건지소는 바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부지 매입만 우선하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학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7쪽입니다. 없으시면 8쪽 맞춤형 사계절 방역, 10쪽 의·약무관리사업,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그 무자격자 의료행위 하시는 분에 대해서 단속했었나요? 그 동안,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 자세한 내용은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보건위생과장 한영희입니다. 네, 무자격자 의료행위에 대해서 단속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4건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럼 야매라고 하나요, 밤에, 밤이 아니라 그 자격이 없는 분이 치아 관리하시는 분 있지요. 치아.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 김문자 위원 그런 분에 대해서는 몇 건 정도 적발이 됐나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지금 치과를 정확히, 지금 판단할 수 없는데, 정확히 보고드릴 수 없는데 한 2건 정도 있는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제가 요즘에 많이 놀란 게 너무 많이 성행을 하고 있어요. 치과의료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아파트별로 돌아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후에, 그 분들이 의료행위 이후에 벌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같은 것은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인데 단속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엄청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의사회, 약사회 뭐 관련단체하고 간담회를 실시해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에 간담회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간담회라고 했지만 간담회도 하고 실제로 의료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 성복용 위원 그럼, 그 의사회나 약사회에서도 참여를 합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그 종사자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 실시하고 또 전체적으로 간담회 하면서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촉구하고 의견 나누고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의사회나 약사회나 보건소나 같이 유대가 되어야 의료서비스의 질이 좀 향상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사업을 계속 실시해서 주민이 의료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알았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 11쪽 외국인 무료진료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중에 불법체류자들이,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학인 몸이 성치 않은 데도 불구하고 신분의 노출을 우려해서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신분의 노출 때문에 특히 경찰단속이나 이런 것을 우려해서 잘 안 오는데요. 그런 부분은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그 진료할 때에는 단속 안 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분들이 좀 그것을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가면서 신뢰가 생기고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신분에 관해서 관계없이 진료를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사랑나눔 의료봉사 진료센터가 상설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있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다음 쪽, 시온성 교회에 상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일 많이 모이.
○ 박순자 위원 그럼 진료반을 누가 나가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 보건소하고 관내 병원 의사들하고 같이 진료반을,
○ 박순자 위원 편성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박순자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관내에 외국인이 2,000명이나 되더라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관계없이, 불법 체류자 관계없이 오면 진료해 주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학인 자, 넘어가겠습니다. 13쪽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부정·불량식품 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에.
○ 보건소장 심평수 그 부분은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단속건수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단속건수는 100여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100여 건 정도 됩니다.
○ 오성주 위원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지금 수거검사라 하면 국민 다소비 식품이라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많이 사는 것을, 많이 사용하는 콩나물, 두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과자류 그런 것까지 해서 수거해서, 무작위 착출 수거를 해서 의뢰를 해서 하고 있고요. 부정·불량식품이라 하면 이제 시중에 다니는 그런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 단속해서 처리는 어떻게 했나요? 처리결과가,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처리는 저희가 해서 제조업소라 하면 저희 관내 것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저희 관내 외 것은 그 쪽 지역으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행정처분이 어떻게 나가지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사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오성주 위원 가장 강하게 나가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허가취소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그런 것도 있고요. 뭐 물론 보건복지법에 의해서 고발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요. 행정처분이랑 양벌규정 다 나갑니다.
○ 오성주 위원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천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어떤 처리도 법에 나와 있는 최고의 아마 그런 처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처리 실적하고 내용하고 처리결과 자료로 해서 주세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저기 모범업소 육성 홍보 및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범, 음식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네? 음식점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러면 모범업소는 음식점이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것 하고요, 인센티브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나 하고 좀 묻고 싶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저희 모범업소라고 하면 저희 기준에 나와져 있습니다. 시설규모라든가 또 허가를 맡고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있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 8개 정도 사안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범업소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라고 하면 저희가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에 모범음식점 홍보를 지금 해 주고 있고요. 식품진흥기금에서 저희가 인센티브로 업소에서 필요한 그리고 시민들에게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도마, 그러니까 육류 쓰는 도마, 채소 쓰는 도마, 과일 쓰는 도마 이렇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강제적으로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여덟 개 안에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 서재호 위원 그러면 그 음식업소이니까 이천쌀을 꼭 써야 된다는 조항은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저기 쌀을 주로 많이 쓰는 업소들은 거의 다 이천쌀을 쓰는 업소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조항은 저희가 넣을 수가 없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을 넣고 있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래서 뭐냐면요, 이게 모범업소라 함은 이천시에서 인정하는 업소이고 또 그러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런다면 이천시에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이 이천쌀을 꼭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모범업소가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 다른 데나 어디나 식당은 다 같겠지만 이 모범업소라고 그러면 그래도 이천시에서 인정을 하고 이제 공증을 해 주는 것이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쌀을 쓴다든지 그런다면 이 조항에 좀 위배되지 않나 이것이 강제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이천시의 쌀을 사용하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생각인데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천쌀을 꼭 써야 된다는 것을 뭐 넣을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그것을 제도적으로 넣지 않아도 저희가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메뉴가 자장면이라든가 이런 집 같은 경우도 모범업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안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희가 쌀을 쓰는 업소는 모범음식점에서는 반드시 이천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14쪽 향토음식 개발·보급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농·특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개발 30종이라고 하셨는데 그 30종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서 농·특산물이 뭐 방울토마토를 비롯해서 포도, 복숭아, 배 뭐 굉장히 많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오성주 위원 그런 품목들이 다 들어간 것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없으시면 15쪽 시민감동, 17쪽 혈관질환 관리사업.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여기 지금 경로당 순회검진을 하는데 1년에 몇 개소나 하고 계셨나요? '06년도에.
○ 보건소장 심평수 그 자세한 내용은 보건사업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작년도에는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80개소 정도 시내 동은 했고요. 남부통합지소에서 한 25개소 정도, 25회 정도 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없으시면 18쪽 비만관리, 없으시면 19쪽 암 관리.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지금 읍·면·동으로 순회하면서 암 검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박순자 위원 '06년도에 이런 순회검진을 통해서 암 발견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 자세한 내용은 보건사업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작년도 저희 저소득층 무료암검진은 실 인원은 7,925명을 했습니다. 한 명이 두 가지, 세 가지 한 그런 건수까지 합하면 1만 4,687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 박순자 위원 발견이, 암 발견이,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발견은 위암은 11명 발견을 했고요. 유방암 1명 발견을 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위암이 11명?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20쪽 흡연관리.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본인이 흡연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천시에 지금 현재 보건소를 방문해서 흡연자가 금연을 하는 그러한 것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지금 흡연을 하면서,
○ 보건소장 심평수 제가 퍼센티지로는 25～30%로 되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작년도 금연클리닉 운영에 내소했던, 등록관리했던 분들이 92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연을 한다면, 금연을 했다고 그러면 6개월 이상 흡연을 하지 말아야 금연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원수가 920명 중에서 6개월 성공자가 177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26.1%입니다.
전국의 평균 퍼센티지가 25～30%인데 저희가 평균수치에 조금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러면 흡연자 교육을 시키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이게.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교육을요?
○ 서재호 위원 네, 교육을 시키든지 뭐 어떠한 물질을 주어서 금연을 하게끔 한다면,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그것은 이제 대상자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클리닉에 등록을 해서 한 달 정도 관리를 받고도 꾸준히 금연을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6개월 금연을 하고 나서도 1년 후, 2년 후에 다시 또 재흡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저기 보건소에 오시면 이 금연에 관해서는 집중관리를 해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담배를 한 번 끊었다가도 사실은 계속 피우게 되는 욕구가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계속 뭐 전화 내지는 문자메시지 등등으로 해서 계속 금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금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금연할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 드립니다.
○ 서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금연 문제가 나와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간접 흡연이 상당히 나쁘다고 그래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담배 안 피우시는 사람이 아주 담배 피우는 사람을 진저리를 내는데 여기 보니까 추진방향을 보니까 금연구역을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성복용 위원 참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확대해 나갈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정부에서 금연확대에 관해서 저기 방침을 단호하게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저희가 금연지역을 확대해야 되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지역을 반드시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그것은 상당히 좋은데 다른 곳에 가 보면 흡연을 하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흡연을 하는 것이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흡연장소가 보건소에서 간접흡연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 어쩔 수 없이 그 흡연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흡연장소가 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소 요소에.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은 하실 의향이 없는지,
○ 보건소장 심평수 법적으로 건물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 건물에는 흡연지역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밖에 나가서 피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그런 것은 참아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이제 어느 건물에 가 보면 흡연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접흡연을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는 안 하지만 그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주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흡연장소를 만들 수 있는 그 시설이 있고요.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그런 것이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야외나 다른 데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 성복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우리 관내에 그 청소년 흡연율이 지금 몇 %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그 자세한 내역은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청소년 금연 흡연율은 12.8%입니다. 저희가 2005년도,
○ 오성주 위원 금연, 금연 흡연율?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네. 2005년도.
○ 오성주 위원 금연 흡연율을 무슨 말이에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아, 흡연율이요.
○ 오성주 위원 네, 몇 %?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흡연율. 12.8%입니다.
○ 오성주 위원 성인 흡연율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13세에서 18세까지이고요. 성인은 45.6% 정도.
○ 오성주 위원 45.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남자일 경우에. 네.
○ 오성주 위원 45.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45.6%로 나타났습니다.
○ 오성주 위원 보건소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오성주 위원 앞으로 흡연율을 몇 년도까지는 몇 %까지 떨어뜨려야 되겠다 이런 목표치가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목표치가 있습니다. 저희 금연클리닉,
○ 오성주 위원 아까 뭐 좀전에 우리 비만클리닉도 그렇고 우리 관내에 비만율이 몇 %인 것 나와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비만율이요?
○ 오성주 위원 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비만율은 제가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요.
○ 오성주 위원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비만율이.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저희 실태조사를 작년에 했는데,
○ 오성주 위원 모든 사업들이,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오성주 위원 어떤 목표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네. 목표가. 구체적인 목표가 몇 %에서 몇 %를 다운시킨다라고 구체적인 목표가 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계속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오성주 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증가추세,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조금씩, 조금씩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운동실천율이라든가 지금 흡연율이, 흡연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52%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2005년도 작년도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45.6%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 오성주 위원 전화조사를 하셨구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네.
○ 오성주 위원 하여튼 보건소에서 그 어떤 국민의 건강에 대한, 우리 시민의 건강에 대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네.
○ 오성주 위원 그때 그때 하는 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오성주 위원 어떤 목표치를 두어서 2008년도에는 몇 %까지 떨어뜨리겠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오성주 위원 2009년도에는 몇 %까지 떨어뜨리겠다는 이런 목표치가 분명히 설정되어 있어야지 그 사업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지금 소장님이 주관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권영천 위원 금연구역은 확대한다고 그러고, 또 지금 뭐 앞으로 금연 퍼센티지는 낮추겠다고 그러고 답이 안 나오는 부분 같구요. 여성 흡연율은 몇 %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권영천 위원 여성들도 성인여성은 몇 % 정도 돼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2.6% 정도 됩니다.
○ 권영천 위원 2.6%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권영천 위원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어디 가도 비행기를 타도 그렇고, 담배 피우는 분들이, 위원님들부터 모범이 되어서 끊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넘어가겠습니다. 21쪽 희귀·난치성질환 지원사업, 없으시면 22쪽 한방 무료이동 진료사업, 23쪽 결핵관리사업, 24쪽 출산장려사업.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셋째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셋째아는 출생 시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지금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출생축하금, 의료비 지원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추진계획에 나와있는 다른 출산축하용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여기 맨 끝에 보면 관내에 유아용품이라든가 뭐 셋째아에 대해서는 조금 혜택이, 할인제를 추진하시려고 하시는데 의료비도 조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셋째아에 대한 의료비.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것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것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출산장려사업은 상당히 앞으로 국가차원에서도 그렇고 나라를 생각할 적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가정문제, 미혼문제로 해서 지금 외국으로 입양되는 그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지금 외국으로 나가고 있나요?
입양, 외국으로다.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출산장려를 하지만 지금 깨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1년에 몇 명이 입양되는지 모르시나요?
지금 입양이 대한민국에서 1년에 10만 명이 외국으로 입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입양되는 것을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어떻게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셋째 낳아서 100만 원 주면 뭐 합니까?
지금 솔직히 말하면 미혼모나 가정문제로 해서 외국에 입양되는 숫자가 1년에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그랬을 적에 과연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입양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그것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구요. 가정문제라든지 미혼모에 대한 것을 입양을 국내에서도 장려를 해서 외국으로 안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검토 좀 해 보세요. 충분히.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위원님 그 말씀은 굉장히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 문제도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여건이 지금 현재 그렇지 않고 국가적으로 아마 입양이 안되고 우리나라에서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이 출산장려금이 2003년도부터 했나요? 2004년도인가?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2005년도부터 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아, 2005년도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오성주 위원 출산장려금을 지급을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신생아 출생률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신생아 출생률이 높아졌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그러니까,
○ 오성주 위원 그 자료가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2004년도 출생아 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2005년과 2006년도는 제가 숫자를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했을 때에 2005년도에는 2,174명을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12월 말 현재를 보면 2,282명이 출생이 되어서 108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신생아 출생률이 높아진 것이 출산장려금에 의해서 높아졌다고 생각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제 생각에는 그 영향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셋째아 이상이 2005년도에는 19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26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69명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많이는 아니라도 조금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조사를 했더라구요.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앞다투어서 출산장려금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설문조사, 여론조사 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자치단체장의 어떤 선심성 사업으로 변질되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도가 됐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오성주 위원 또 이것이 물론 뭐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 합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그 출산장려금을 주면서 그 효과가,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오성주 위원 효과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오성주 위원 이것도 우리도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제 기억으로 지금 아까 보건사업과장이 2005년과 2006년 그 자료를 얘기했었는데요. 2004년과 비교했을 때에도 그 당시에도 출생아 숫자가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100만 원 때문이 아니라 그 100만 원이 미치는 그 심리적 영향이 애를 낳을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천시 인구가 많이 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출생아 수만 늘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게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오성주 위원 소장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면 물론 고무적인 일인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오성주 위원 일반적으로 산모들이나,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오성주 위원 여성들이 전혀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을 줄 테니까 애를 더 낳을 것이냐,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오성주 위원 낳는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물론 그렇지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는 분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천시에서 또 정부에서 출산장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앞으로는 애를 낳아도 정부에서 이런 교육비라든가 양육비를 지원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좀 애를 낳는 데에 예전보다는 좀 덜 두려워하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오성주 위원 어쨌든 아까 김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슨 의료비용이나 지금 축하금이거든요. 이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오성주 위원 축하금을 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의료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지원이 되어야지 교육비나 이런 것이 지원이 되어야지 돼지. 그렇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학인 25쪽 방문보건사업 지역담당제 운영, 없으시면 26쪽 방문보건 단축 다이얼 서비스사업, 27쪽 모성·영유아를 위한 여성 건강지원사업.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및 영양제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것은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사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은 이제 등록되면 다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양제 제공도 임산부일 경우에는 임신 4개월부터 출산 2개월까지 지급이 됩니다. 영양제가. 그리고 영유아도 마찬가지로 18개월 정도 되었을 때 영양제 지급을 한 3개월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보건소 방문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보건소에 등록·관리되어지는 대상자들한테 한합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28쪽 노인건강 증진사업.
없으시면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도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고 사회복지가 기틀을 잡아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3개 사업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사업이 아니면 예방사업에. 우리 성인병의 주 원인인 혈관질환, 그 다음에 당뇨, 세 번째는 관절 및 골다공증, 이 세 가지 사업은 중점사업으로 예방사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글루코산이니 하는 것도 관절이나 이런 데 아주 효과적인 그런 것의 개발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치료보다는 예방사업에 치중을 하고, 성인병 위주인 특히 혈관질환에 관해서, 당뇨와 혈관질환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예방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또 그런 약이나 건강식을 개발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자격자 의료행위 적발현황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부정불량식품 단속현황과 행정처분 내용에 대해서 오성주 위원님께, 또 농특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개발, 계획인지 하고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30쪽에 관한 계획서 내용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학습센터의 소장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주무팀장인 홍종선 팀장이 참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장이 오늘 병가를 하루 냈습니다. 몸이 아파서요. 그래서 김영배 팀장이 대신 참석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중간 정도가 되겠는데요. 자치행정과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 사업건수 3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지역 원로회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지 지역의 원로들이 상당히 그 지역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이천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미흡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주민 여론에 의해서 시장님께서 공약을 했던 사항인데,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지역원로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시정방향에 대한 설명도 하고, 주요 정책결정에 대한 자문도 구하고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규칙심의회를 2월 중이나 2～3월 중에 심의를, 의회 상정을 해서 3월 중에는, 2월 중에 공포를 하고, 3월 중에 회의를 개최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방법은 읍·면·동장 추천 후에 시장이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 약 한 40인 이내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례가 결정이 되면 상세한 설명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친환경 새마을운동을 통한 Clean이천 건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천Clean운동의 하나인 새마을대청소를 연계해서 하고, 특히 그 핵심이 되는 재활용품 수거, 고철, 폐비닐, 병 등을 수거하도록 하고, 지역가꾸기운동, 휴경지 경작, 화단 조성, 도로변 제초작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지회에 3,000만 원, 새마을 읍·면·동 사업지원해서 4,480만 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사업비가 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년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또 이 승진 시에는 승진심사 다면평가제를 운영하고 또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을 활용토록 하고, 여성공무원이 지금 현재 8급하고 9급은요. 52% 정도가 됩니다. 반이 넘었습니다. 8급, 9급 공무원에 한해서는요. 그래서 경쟁력 향상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을 사랑을 해 주셔서 자기능력 향상이라든가, 타 시·군 공무원에 절대 뒤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또 최선을 다해서 사기진작도 시키고 또 일도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가장 공정한 인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 구입입니다. 추진계획은 2007년 2월 중에 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 콘도가 8개 구좌가 있습니다. 한화가 3구좌, 대명콘도에서 5구좌 이렇게 해서 년간 한 234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개 구좌를 추가로, 한 구좌에 한 3,000만 원씩 해서 구입할 이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자꾸 이 수준이 새로운 시설, 그리고 여건이 좋은 데를 무엇인지 그것을 지금 현재 파악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파악이 되면 좋은 장소를, 여건이 좋은 곳을 확보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시 소속 전 공무원하고, 시의회 의원님들 해서 전부 우리가 1,080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청원경찰, 상근인력 및 비전임 계약직이 포함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공무원단체보장보험, 이것은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고요.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가정친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직원 여론조사를 했더니 일반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할인점, 농협하나로클럽 등 선택업종을 추가해 달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더 추가를 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 소요예산이 6억 9,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복지포인트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최고 90만 원 한도액까지 지급이 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호적, 주민등록, 인감, 여권 등 창구민원의 처리방법을 고객중심으로 전환하고, 또 민원 처리결과 안내로 고객감동 민원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통합민원창구를 통합 민원증명 발급기를 배치토록 하고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문자서비스 시스템을 실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권을 택배로 서비스 시행하는 방법도 금년도 새로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민원창구 운영은 3,24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고, 민원처리결과 문자서비스는 144만 원, 여권 택배서비스는 15만 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 시민생활지원과 업무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7년 1월 2일부터 12월 21일까지 해서 사업량에 연인원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월평균이 됩니다. 그것을 잘못 기재를 했는데요. 월평균 1,140명, 년으로 따지면 한 1만 9,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일 평균 한 95명 정도가 되는데요. 사업분야는 생산성사업이 한 70%, 정보화사업 10%, 서비스사업 20% 정도가 됩니다. 1일 단가는 단순 노임이 2만 8,000원, 또 조금 중노동이 3만 2,000원, 기술을 요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고요. 거기다 추가로 이렇게 교통비 한 3,000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지금 그 사업 중에서 1단계 지금 현재 사업을 하는 것은 한 105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이기 때문에 하수로 정비 같은 것을 단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농촌의 하수로 정비를 주로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화사업이라든가, 서비스사업은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사업이 금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인데요. 2006년도에 51가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76가구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8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 과거에 어떤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아주 체계적으로 시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2억 6,77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사업내용은 그 내용과 같고요. 현재 지금 소장, 현재 조례에도 정원이 5명이 되어 있습니다. 소장하고 현재 3명이 되어 있는데, 소장은 지난번에 이제 한 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언젠가 위원장님께서 아마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봉사단체하고 시민생활운동으로 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공무원하고 직접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법인을 사회단체로 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보아 가면서 그것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타운 조성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장소가 결정이 안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종합복지회관 사업계획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여성회관,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장애인복지관을 같은 장소에서 서비스를 하자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은 신축 예정이었습니다만 유보를 시켰고요. 이와 관련되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그 안에 하려고 하는데 건축 연면적이 3,200 한 15평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야에 따라서 증감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건물을 신축 시에는 290여 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87억 원, 시비 205억 원 그런데 보조금은 주로 청소년수련관만 우리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도비에서 일부 받는데 그것도 뭐 그렇게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3,332평을 지었을 때에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를 사용하는 방법, 지금 우리 이것을 팔아서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때는 이것을 할 때 100억 원이 들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면 대우 프레시아 2000 그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제도 리모델링을 했을 때에는 이게 한 30억 원 정도만 되면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우리 이 시청사를 사용했을 때에는요. 물론 저쪽 청사도 이제 30억 원 정도는 되는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회사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을 한다라면 저쪽 건물 사는 게 상당히 좋은 면이 있어요. 그런데 대우에서 지금 현재 금호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마 쉽사리 그렇게 아주 저렴한 가격에는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그것은 아직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빨리 결정을 해야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국·도비를 요청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율면 주민복지회관 건립이 됩니다. 율면 고당리에 지으려고 그러는데요. 10억 2,200만 원을 해서 지상2층에 176평을 지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지난해에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공사입찰계약도 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지금 토지를 매입하는데 1필지를 샀어요. 3필지 중에서, 그런데 나머지 필지를 소유자는 우리 감정가격은 평당 한 30만 원인데 소유자는 평당 80만 원씩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금년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확충입니다. 재가노인 실수요 조사를 거의 마쳤고요. 연금 및 수당의 지원, 또 노인건강진단 실시, 재가노인 지원사업 신규 추진해서 이 사업 중에서는 매년 하는, 대개 사업이 더 보완되거나 했습니다만 간병,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금년도, 그 다음에 노인돌보미하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금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연금 지원, 교통수당 지급, 노인건강진단, 월동난방비 지원, 또 그 다음에 간병 도우미해서 2억 3,000만 원이 금년도 책정이 되었고요. 돌보미 봉사원 파견 해서 5억 5,300만 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서비스, 노인 돌보미 서비스 관리자가 월 16명이 책정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사업을요. 은빛사랑채 설치 1억 2,000만 원은 아직 사업착공을 못했습니다. 장호원읍에다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1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인구가 자꾸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들의 사회참여 활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최근에는 정년을 연장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마는 노인 일자리 개발해서 287개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287명입니다. 14개 분야에, 14개 분야에 287명이 지금 각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자꾸 그런 부분을 개발을 해서 지원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정기교육과 활성화 그것과 노인복지와 관련돼서 7억 3,200만 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노인 일자리,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또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또 교육형, 또 노인 권역별 교육사업 등의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이 되겠습니다. 고령화 대비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노인복지시설에 지금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와 관련된 예산이 28억 3,700만 원인데 한나원이라든가 한나클리닉, 다사랑, 참사랑, 효사랑 이런 데 노인네들이 가 계시는 데에 실비 이용료라든가, 생계급여 지원이라든가, 전문요양시설 운영, 의료복지시설 지원, 노인시설 운영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에 전부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 사회구현 및 여성권익 증진 해서 여성분야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 인지력 향상 및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해서 이것은 성 인지력 향상교육은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위탁해서 받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양성평등교육, 성교육 실시 이것은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그 다음에 여성주간행사 워크샵, 그 다음에 보조금 지원 또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율을 30% 이상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저희는 30%가 미달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참가하도록 해서 그 목표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사회교육 확대해서 여성전문직업교육 해서 2,000만 원인데, 여성들이 자격증을 따 가지고 밖에 가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심화교육이 되겠습니다. 여성문화대학 운영도 작년도 22개 분야에 440명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3억 5,800만 원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평가인증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2005년도에는 1개소가 있었습니다마는 대월 어린이집이, 2006년도는 평가인증시설을 늘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유아원을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보육시설을요, 그래서 잘 하는 데를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런 사업이 세부추진계획에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1억 3,400만 원입니다. 금년도 2006년도 평가인증시설이 17개소인데 이것은 1월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18개소 정도가 평가인증시설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공동묘지 재개발 공원화 사업입니다. 부발읍 죽당리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부지 면적이 3만 5,800㎡ 중 3만㎡, 조성분묘는1,000기에서 1,200기 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실시설계를 할 계획인데요. 여기에 무연묘가 261기가 있고, 유연묘가 68기가 있어요. 유연묘는 이장을 시키면 되는데 무연묘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68기 중에서 56기가 이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12기가 지금 아직 협의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장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42억 원이 되겠습니다. 42억 원은 진입로까지 다 포함해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소외계층 청소년 한 60명이, 대상이야 더 있습니다마는 수용이 그 정도로 했는데 4학년에서 6학년이 한 40명, 중학교 1학년이 한 20명 해서 좀 생활이 어려운 학생이 방과 후에 방황하지 아니하고 한 마디로 학원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보완이라든가 문화활동이라든가 건강복지라든가, 생활지도 이런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는데요. 국비, 시비해서 50%씩 해서 2억 2,600만 원을 투입해서 창전동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평생학습센터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장애인 복지서비스 확충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장애인이 7,855명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전체 인구에 한 4% 정도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 월동 난방비라든가 주택환경 개선사업, 또 장애인 가족캠프 운영, 그런 전체적인 사업을 21억 4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민원봉사인데요. 기쁨 주는 서비스 행정 구현해서 저희가 금년도 새롭게 시작한 것이 사전심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하고 그런데 민원인들이 오면 이 땅에는 무엇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는 공장이 되겠습니까, 답답하단 말입니다. 잘못하면 땅을 잘못 살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우리가 검토를 해 주는 겁니다. 그 적도에 맞게. 그래서 하루에 이게 15건에서 25건이 그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현직에는 토목, 건축, 아니 농업하고 건축 이런 분야에 우리 직원들이 네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해서, 또 자세한 것은 해당 부서에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를 매일 10시에 하는데 이 팀은 하루에 7건 내지 1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지금 민원인들은 법의 가부가 가장 빨리 해 주는 것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3일에서 30일 정도 걸렸던 것을 한 반으로 단축해서 2일에서 15일 정도로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 서비스 교육을 강화를 하고요.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확대 이부분은 단순 민원에 대해서는 아주 인력도 절감되고 또 아주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경우를 읍·면·동까지 전부 합해 보면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라는 것이 한 22%가 돼요. 그러면 인력으로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용도 확대되고 점차 확대되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 편안히 모시기 추진 이 부분은 우리 시설로 봐서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더 좀 보완을 해서 새청사로 가면 많이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도로주소를 갖고 찾기가 어려웠습니다마는 2006년도 10월 4일 도로명 주소가 법적 주소로, 생활주소에서 법적 주소로 전환됐잖아요. 그래서 도로명 부여를 1,137구간을 했는데 법 시행일이, 우리 다, 정비가 다 됐습니다. 번호판부터, 도로명판부터 다 됐는데 법 시행일이 2007년도 4월 5일이에요. 그래서 2011년까지는 병행해서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현행법대로 사용을 하는데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이 빨리 인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매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분은 토지 등급이 너무 올라갔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너무 떨어졌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정확한 토지측정조사와 합리적인 비교 필지를 선정해서 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에 민원필지가요. 23만 9,288필지 중에 20만 3,760필지가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작년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토지지가가, 공시지가가 거의 현실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작년도 예를 들면 24%가 인상이 됐거든요. 2005년도에도 거의 20%가 상승이 됐고,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2,900군데 표준지가를 우리가 확정을 했습니다. 거의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가가 한 9.6% 정도로 인상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하면 거의 반 이하가 금년도에는 등급이 아마 안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것도 2월 한 28일 정도 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표준지가 공지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 등기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이것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보고서 이 쪽에 적용대상이 1,710필지라는 것은 미등기 사항입니다. 미등기. 적용대상이 미등기라고 하나 미등기는 우리가 현황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995년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서 사실상 양도 받은 부동산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적용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 농지와 임야 및 지가 6만 500원 이하의 전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계속 시행이 되고 있고 추진 중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추진입니다. 사업시기가 2006년 1월 1일부터인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천시는 토지허가제는 안 합니다마는 투기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거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운영이 되어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을 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관내에 259개소에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거래한 사항이 다시 저희한테 건교부나 이런 데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는데 실제 우리 기준 지가대로 우리가 토지 그 등급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싸게 했을 때는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수 때문에 그렇게 신고를 한 분들 때문에 요즘 민원봉사과가 상당히 담당하는 직원들은 고생을 하고, 바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우리 살림을 잘 하려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세입, 적정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요.
차질 없는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2007년도에 1,740억 6,000만 원이 됐는데 도세가 872억 6,100만 원, 시세가 867억 9,900만 원이 2007년도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세금은 특별한 미래, 그러니까 작년 같으면 금년의 미래를 보면서 또 작년의 징수실적을 보면서 책정하는데 2006년도 징수현황을 보시면 목표액이 1,582억 6,500만 원에서 징수를 1,986억 7,300만 원을 했어요. 그래서 징수율이 125.5%를 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뭐 합니다마는 징수전망을 금년도 보실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경기가 계속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라든가 또 가격상승률 둔화, 거래량 감소 전망 등 해서 세수여건이 금년도에 그리 밝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세는 지속적인 세율인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과 과표 현실화율 상승으로 목표액 달성이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시세부분은 임금상승에 따른 주민세, 또 공시지가 및 과표 적용비율 상승에 따른 재산세 그 다음에 주행세, 담배소비세 증가 등에 힘입어서 역시 징수목표는 금년도에 달성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의 세무조사 실시인데요. 관내에 우리 법인 현황이 1,262개가 있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기타 이렇게 있는데 2007년도에 252개에 대한 법인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징목표액을 2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무업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있다면 체납액입니다. 체납액이 참 어려운데요. 부도가 나서 뭐 했다거나 이런 분이 있고 합니다마는 2005년도에 도세, 시세 해서 이월 체납액이 172억 4,200만 원이 있어서 그 중에서 조정이 175억 9,800만 원, 징수가 30억 5,800만 원, 결손액이 35억 3,500만 원, 징수율이 17.4%가 있습니다. 2006년도도 176억 7,000만 원이 있습니다마는 175억 1,600만 원 중에서 징수를 35억 1,600만 원 해서 한 17% 정도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결손은 앞으로 4억 9,000만 원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저히 지금 현재는 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일단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자동이체 이용기관 확대 실시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세금이 자동적으로 이체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또 우리 체납세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이체 참고자료를 보시면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를 보면 매월 건수 및 세액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점점 더 확충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렇게 되면 여러 모로 아마 상당히 편해지는 그런 사업이 될 것으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회계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시·의회 청사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우리 이천 시정 중에서 지금 당면한 현안 사항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지금 추진사업은 현재 시청사가 공정이 35%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이 9%가 됐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이 734억 5,000만 원이 됩니다마는 시청사, 의회청사가 382억 5,000만 원, 그 중에서 도비, 시비, 지방채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현재 130억 원 정도를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이 352억 원이 됩니다마는 전체 예산이 한 15억 9,500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문화예술회관 그 공정은 9%로 시청사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연계되는 지하층 부분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현재까지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요, 도비를 당초에 97억 원을 지원받기로 했는데 10억 원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87억 원은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몇 번인가 우리가 도지사님한테도 간곡히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도에서 얼마 받아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비가 한 푼이라도 덜 들어가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지사님이 연두순시 하셨을 때 일부 지원하시겠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도에서 87억 원을 우리 주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당초에 지침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시설을 하여튼 투자 하고 도로 놓고 간접시설 이런 것은 지원합니다마는 뭐 복지회관을 짓는다든가 또 청사 새로 짓는다든가 그런 부분은 상당히 도에서 지금 예산 지원을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지금 사업추진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부지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중리동 세무서 부지 그 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6,238㎡를 확보를 해서 이제 할 계획입니다마는 소요예산이 18억 5,400만 원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15필지 중에서 2필지는 샀어요. 그런데 나머지 필지는 지금 상당히 제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지금 전망이 되는데 우리가 감정한 것은 8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150만 원 달랍니다. 그러니까 갭이 너무 크다 이런 얘기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지속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센터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도자기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금년도 4월 28일 9시에 건강코스, 미니코스, 하프코스, 풀코스로 해서 참가인원 한 7,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접수기간이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3월 2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200명 정도가 접수가 됐는데 홍보를 철저히 해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입니다. 우리 시 계획이 2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제일고등학교하고 아미초등학교 하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천제일고등학교가 2006년도에 해서 금년 예산지원은 다 됐습니다. 6월에 준공할 계획이고요. 아미초등학교는 2008년도에 사업할 그럴 계획입니다. 체육지원 및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엘리트 체육 육성지원 해서 총 15개 사업에 15억 4,312만 3,000원 해서 시 체육회, 경기도 체육대회 참석, 가맹단체 체육대회 지원 등 해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쪽을 보시면 생활체육진흥 및 활성화 추진 해서 총 19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계획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체육진흥기금 출연금이 16억 원, 운용수입이 8억 6,467만 9,000원 그래서 총 24억 6,467만 9,000원이 있어요. 그래서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매년 2억 원씩을 확보해서 30억 원이 넘었을 때에 이 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부발읍에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마는 그 천연잔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조구장이 없으면 천연, 안 되죠. 어느 저기도. 그래서 이 보조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10억 5,000만 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서 전용구장을 1면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조잔디로 우리 만들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인조잔디 구장이 하나 생기고, 또 여기 이천제일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이 하나 있고 저 우리 소각장 시설 있잖아요. 거기도 잔디구장이 또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내에 잔디구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축구를 좋아하시는 동호인들은 상당히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 확산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이 사업은 2008년도에 전국 평생학습축제를 유치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심포지엄 개최해서 이천시 평생학습축제를 9월에서 10월 설봉공원에서 이제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8년도 전국평생학습축제 리허설로 하려고 했는데 추가 예산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소요예산이 한 2억 2,300만 원 정도가 듭니다마는 지금 현재 평생학습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2,500만 원 이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 참여한다고 그러면 심포지엄이 57개 시·군이 참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는 1억 6,800만 원 했는데 예산이 6,800만 원만 섰어요. 그런데 한 1억 원 정도 더 추가가 되어야지 아마 설봉공원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7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평생아카데미 운영활성화 이것은 지금 현재 월1회를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월2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평생학습관 활성화, 또 소외계층 교육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개발, 또 최고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카네기교육 이것은 리더과정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평생아카데미 운영이 지금 5,300만 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강사가요, 요즘 우리가 모시고 오는 데에 8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A급 강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장호원에서 아마 어떤 단체에서 한 행사는 그 강사가 상당히 유명한 강사라고 그러더라구요. 300만 원인가 얼마 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요즘 이 저기가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부족예산이 그렇게 월2회로 하반기 확대할 때에는 1,6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찾아가는 평생학습관 운영해서 이것은 버스로 운영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그 실적을 보면 이것은 아마 3,009명 정도가 거기를 이용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또 소외계층 교육프로그램 운영해서 5,790만 원 있는데 이것이 성인문해교육 부족 재원하고 또 장애인, 외국인교육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카네기교육 앞서서 보고드렸던 이것이 4,800만 원인데 이것은 리더십과 관련되는 아주 집중적으로 하는 하이클래스의 교육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비가 다른 교육보다도 비싸더라구요.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아마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카네기교육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히 참석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은 각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학습센터인데 프로그램 자료 수집, 홍보물 제작, 주민자치위원 교육, 또 경연대회 등을 해서 7,228만 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운영인데요, 세부추진계획을 보시면 다른 것은 뭐 저기입니다마는 사립문고 운영 개선 및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만들기 해서 2개소를 지금 예산은 5,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을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문고 자료구입 지원해서 이것은 동양아파트하고 대월면 열매문고가 있습니다마는 지원을 할 그럴 계획이구요. 그 다음에 북스타트사업 하면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책을 접하는 그런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6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무인도서대출반납기 설치 운영 해서 4,000만 원이 예산이 계상이 됐구요. 이 부분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윤희문 시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빨리 진행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한 시간이 풀로 걸렸습니다.
잠깐 쉬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자료 2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원로회의 구성, 없으시면 친환경 새마을운동.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저기 상사업비, 예산팀장님 안 계시죠? 이 상사업비 새마을 상사업비 있잖아요. 이것을 경상적 보조금으로 이렇게 바꾸도록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이 상사업비로 하니까 농로포장이나 기반사업 밖에는 못하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죠.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것이 새마을에서 저기 논란이 많다고요. 각 읍·면 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깊이 생각하는 바이고 동감하는 바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죠.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것을 경상적 보조금으로 바꾸면 그 마을에서 면에서 1, 2, 3등을 가려서 줄 수 있는 부분이 마을에서 쓸 수 있도록 회원들의 의견대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지난번 예산심의 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바꾸시도록 실무진에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이 이제 사업목적이 사실 실질적으로는 저 고철이라든가 뭐 폐비닐, 휴경경작지 해서 새마을운동 과거의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것이 상사업비로 하게 되면 도로포장이라든가 농로 뭐 정비라든가 이런 사업뿐이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을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 같은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 문제는 새마을 읍·면·동 쪽에서 요구하는 방향이 하나로 딱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마을 시설비로 내려가다 보니까 한 마을에 어떤 뭐 농로포장이든 분리수거창고이든 이런 시설비로 사용되니까 사업비가 내려가면서부터 이제 이장 권한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마을에서 시작하고 새마을에서 따온 사업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의 어떤 쉬운 표현으로 생색이 안 나는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요구는 뭐냐면 면에서 새마을협의회에서 정한 새마을사업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동네에 국한 되어서 들어가게 하지 말고, 새마을협의회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 중에서 하나를 하게 해 달라는 것, 이 요구가 하나 있구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두 번째는 읍·면 새마을협의회의 자립기금이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해요. 읍·면 새마을부녀회나 지도자들이 고생은 제일 많이 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문제, 또 한 가지는 제일 이제 요구가 약하기는 한데 하나는 그 마을에서 이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사업시설비 밖에 안되니까 다른 용도로 할 수가 없던 것이에요.
마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장 권한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더라도 도로포장이나 뭐 하는 어떤 이런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노인들을 위해서 무슨 에어컨을 설치한다든가 냉장고를 설치한다든가 이것 물품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게 한다든가, 이 셋 중에 하나이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박순자 위원님께서 들은 것은 어떤 것이 가장 요구가 큰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가장 요구가 큰 것은 첫 번째 얘기한 거예요. 환경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조그마한 공원을 만들 수 있다든가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새마을 이름으로 꾸밀 수 있는 그런 요구가 가장 저한테 컸던, 하여튼 이것은 검토를 해서 지금 하는 체제에서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새마을과 협의를 해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인사제도 운영.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인사문제가 나오니까요, 우리가 읍·면·동이나 이런 데에 다녀보면 우리 공무원 분들이 인사에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다는 얘기를 간혹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시장님 주위나 시청에 근무를 하면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보면 인사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인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인사위원회요?
○ 서재호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인사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 서재호 위원 인사위원회는 어느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시장님하고요, 국장 세 분하고 대학교수, 변호사, 또 교장선생님하고 일반인들 두 분하고 이렇게.
○ 서재호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요, 그래서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직자 분들의 생각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우습겠지만 우리는 유배된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인사에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불이익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이 불이익을 받는지.
○ 서재호 위원 글쎄요, 구체적인 것은 시장님 중심으로요, 주위에 눈에 많이 띠어야 진급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데 우리는 읍·면·동에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적다 보니까 진급에 누락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 이런 것이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알기로는 그렇게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인사를 2005년도나 2006년에 읍·면·동에서 근무하면서 과연 팀장이나 과장으로 이렇게 진급된 케이스가 몇 건 있는지 그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 승진이요?
○ 서재호 위원 네, 승진이 된 것이 읍·면·동에서 과연 몇 명이 진급에 올라갔나,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승진을 했는지요,
○ 서재호 위원 승진이 됐나,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드릴 수 있습니다.
○ 서재호 위원 시청하고 읍·면·동을,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그렇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비교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자료 요청합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민원부서에 읍·면·동에 민원부서에 대부분 여직원을 이렇게 배치하는데 그 민원부서에 남자직원 배치를 '06년도로 봤을 때에 몇 명이나 배치하셨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민원부서요?
○ 박순자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읍·면 다 민원부서이죠. 민원부서 아닌,
○ 박순자 위원 아니, 단순민원부서라고 하는 그 주민등록을 띠고 그러는 그 민원실에 지금,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 현황은,
○ 박순자 위원 대부분이 여직원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관례화 되어 있다?
○ 박순자 위원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여직원들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고 이제 지금은 조금 간부 여직원들이 많이 탄생을 하셔서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런 부서에는 여직원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06년도에 저기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그런 데에 남자 직원을 몇%나 배치를 하셨는지 나올 수 있을 걸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읍·면장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읍·면의 외곽 또는 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가점수, 지금 여기도 고가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점수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도 개선할 점이 있고, 실례를 하나 들어보면 읍·면에만 근무하던 모 직원이 있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서재호 위원 그래서 6급 진급을 해야 되는데, 시장님을 제가 그 분 문제 때문에 직접 만났어요. 먼저 유시장님 때에, 만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은 본청에 근무를 해 보지를 않고 읍·면에만 있었다. 그래서 읍·면에만 있던 사람이 6급을 진급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직접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이분이 읍·면에만 있고 싶어서 있었겠습니까? 시장님의 발령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읍·면에만 있었던 것은 시장님이 그 사람을 읍·면에만 배치해 놓고 있다가 진급을 계속 안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쨌든 읍·면에만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승진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은 사실이고, 현실이거든요. 뭐 국장님께서 아니라고 답변하셔도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해소를 시켜 주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의회에 오는 직원들이 진급한 사람이 쉬러 온다, 진급 할 시기가 되면 도로 본청으로 가야 된다, 이것은 룰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해소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자, 넘어가겠습니다.
5쪽 콘도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문제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 때 회원권 구입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특히 여기 계신 권영천 위원님께서 최종 목표가 몇 개 입니까 라는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답변한 숫자와 우리 책자에 중장기계획 수립되어 있는 책자 있지 않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거기에 나와있는 목표숫자와는 굉장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몇 개가 목표인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20구좌가 목표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지금 뭐 다른 데를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먼저 15구좌로 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7구좌를 해 주면 한번에 일괄처리를 해서 끝내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이천시하고 비슷한 인근 시는 지금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네? 몇 개 가지고 있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숫자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아니, 그런 숫자도 없이 무슨 개념으로 이런 것을 합니까? 20구좌이면 용인시가 있어요. 용인시. 20구좌가. 우리 인근 시같은 데에는 몇 구좌 있느냐 하면,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용인시는 48구좌입니다.
○ 권영천 위원 우리 이천시하고 같은 데 몇 구좌 있어요? 다른 지역 몇 구좌 있느냐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양평군이 인근 시·군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만 15구좌가 있고요. 연천군이 26구좌가 있고요. 광주시가 25구좌가 있고요. 남양주시가 29구좌가 있고, 안성시는 13구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천시 같은 경우가 32구좌가 있고요. 시·군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어쨌든 먼저 질의·답변시간에도 얘기했을 적에 지금 8구좌이잖아요. 8구좌에서 7구좌를 사주어서 우선 15구좌로 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다 알고 있는데 또 지금 별안간에 29구좌로 그러면,
○ 박순자 위원 20구좌.
○ 권영천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29 구좌로 그것이 아니라요. 20구좌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하지 않지만 20구좌로 기억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 권영천 위원 네, 20,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래서 15구좌로 해서 우리가 목표로 했다고 하면 제가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뭐 구좌가 8구좌가 됐든, 15구좌가 됐든, 20구좌가 되었든 우리가 아껴서 얼마나 쓰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구좌가 뭐 이것은 뭐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요. 여하튼 3,000만 원씩 7구좌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무자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조건이 좋은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7구좌가 되어도 10구좌를 살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사라. 그러니까 다양하게 상품이 있으니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여하튼 계획은 3,000만 원씩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번 문제는 지난 번 질의·답변 때 이것은 최종 목표 구좌를 맞추어 주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얘기가 되어서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15구좌로다가 이렇게,
○ 위원장 김학인 정리를 했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 금액을 가지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15구좌를 맞추든, 16구좌를 맞추든, 뭐 20구좌를 맞추든간에 그 금액 가지고 당분간은 목표 달성한 것으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없으시면 7쪽 고객감동 민원행정 추진.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라고 하셨는데요. 여권 택배 서비스도 참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권 발급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25일에서 30일 정도 걸리는데 그런 어떤 서비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부분이 상당히 단축이 되었지요. 요즘에는 한보름이면 됩니다.
○ 김문자 위원 엊그제 제가 민원실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전에 보니까 한달씩 걸렸잖아요.
○ 김문자 위원 네, 엊그제 제가 민원실 가서 물어봤더니 아직도 22일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김문자 위원 22일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22일이요?
○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좀 많이 단축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비수기이니까 그런데 성수기 때 가면 한 30일 이상 걸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어떤, 그런 서비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접수를 직접 가서 하는부분하고, 여기 우편으로 받는 부분하고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직접 접수를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가더라도 최대한 민원인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보다 그것이 성남시라든가, 늘었어요. 그래서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시만 하더라도 년간 뭐 한 4,000건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 김문자 위원 년간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여권 관련 민원이요.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여권 민원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여행사에서 하면 3～4일, 늦어도 일주일 안에 정리가 끝나거든요. 본인한테까지 배달이 딱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하면 그들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순서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미리 번호의 순서를 여행사에서 미리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고생스럽기는 하지만 먼저 가서 우리가 매일 또는 주 단위로 들어오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평균숫자. 이것을 미리 확보를 해 놓고 정리를 해서 빨리 해 주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도 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없으시면 10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이 자원봉사 전체를 모두 묶어서 법인으로 만든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지금 현재 자원봉사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런데 대개 거기에서도 인력이 많이 지원되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법인을 하면 아무래도 관심이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봉사단체도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위탁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될 부분이 그냥 이것을 우리가 채용하면 총액임금제하고 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 공무원 숫자를 또 줄여야 돼요. 이사람들 때문에, 한 5명. 그런 문제가 또 있어요.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런데 경기도 31개 시·군을 다 조사해 보니까 직영하는 데도 있고, 우리같이 이렇게 위탁·검토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탁 검토를 하는 데 다른 시·군은 우리하고 좀 특성이 다른 것이 그냥 봉사법인체 있잖아요. 그런 데 위탁을 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단체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더 여러 모로 합리적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그것을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게 단체들이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나 이런 단체로 다 묶인단체들이 다시 모여서 사단법인이나 봉사단체 묶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지금 현재 법인, 봉사단체 여러 개가 왜 마흔 몇 개인가 되어 있잖아요?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다 각자 이제 법인이 있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거기 이렇게 단체별로 참여해서 한묶음을 묶는 것이지요. 그게 가능한 것인지, 각 단체가 가능한지 그것은 검토를 우리가 또 해 보아야 될 부분인데,
○ 박순자 위원 검토하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순수한 목적은 이것입니다. 지역봉사로 이것으로 해서요.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자원봉사센터장이나 그 직원은 어떠한 요건이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라든가 뭐 노인복지 뭐 이러한 자격,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자격요건이 있지요.
○ 서재호 위원 그러면 현재 그 센터장 자격증은 어떠한 자격증을 가지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분은 자원봉사 활동을 10년 이상,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 서재호 위원 그런데 그것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도 나는 봉사했다는 증만 있으면 5년이고 10년이건 되었을 때에는 센터장, 또 그 이하의 직원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문제이지요. 그러나 어떠한 봉사를 했다, 5년 됐다, 10년 됐다 하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면 얼마든지 이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요건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 요건으로 한 것입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런 요건, 어떤 요건이지요? 국가의 기능 요건인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경기도에 등록된 단체입니다. 자원봉사로.
○ 서재호 위원 그렇겠지요. 그래서,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경기도에 등록된 단체로 그 단체를 10년 이상 이끈 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어떠한 단체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경기도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
○ 서재호 위원 그런 요건, 그럼 그 밑에 직원도 마찬가지이지고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직원은 5년 이상, 7년 이상, 이 기준이 직원마다 전부 틀립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 나도 자원봉사자다 해 가지고 등록되어 있어 가지고,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아, 그렇지 않고요. 그 단체가요. 경기도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등록된 단체, 그러니까 지금 우리,
○ 서재호 위원 예를 들어서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장애인협회,
○ 서재호 위원 예를 들어서요. 아니,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협의회가 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해 놓으면 이게 경기도에 이관이 또 될 것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아니요.
○ 서재호 위원 그러면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그렇지가 않고요. 우리 실례를 들자면 우리 장애인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 서재호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장애인단체가 한군데가 있어요. 거기가 경기도에 등록된 단체가 있고, 이 시에 등록된 단체가 있습니다.
○ 서재호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경기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 서재호 위원 아, 그러면 현재 센터장이 됐든 그 이하의 직원들은 어떠한 일정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고 센터장으로도 될 수 있다 이것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그렇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가 얘기를 들어서 잘 모르니까 자료를,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서류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자격요건을 하나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등록된 단체와 시에 등록된 단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차이점이 있습니다. 거기 등록하려면 회원수, 정관 뭐 전부 해 가지고 봉사기록까지 해서 경기도에 등록될 수가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봉사는 이천시 내에, 관내에서 봉사를 하는 기록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이 자원봉사센터가 새롭게 틀이 바뀐 것이거든요. 이번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어떤 모양새로 하겠다는 방향이 설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런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한 가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이 자원봉사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 집니다. 또 캐나다 같은 나라는 돈 내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찬조? 찬조금은 아니고.
○ 박순자 위원 기부.
○ 위원장 김학인 기부금과 자원봉사로 이루어 나가는 나라가 될 정도로 이 자원봉사가 굉장히 중요해 집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이 자원봉사의 개념을 노인들에 대한 일거리 창출 또는 실업수당 이런 부분들을 연세가 많아서 퇴직하는 분들, 이 수당을 받게 되면, 나는 이제 끝났다 라는 그런 자괴감에 빠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은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개념의 일거리를 주면서 그것으로 인한 대가성 월급을 받는 형식의 그런 수당을 지급하고 돈을 벌게 되고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 네.
○ 위원장 김학인 그 틀을 잡아가려면 이러한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것을 상황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다음은 11쪽 종합복지타운 조성, 이미 내용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12쪽 율면복지회관 건립, 이 문제도 빨리 진행을 해서 빨리 준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쪽 재가노인 복지 서비스 확충, 없으시면 15쪽.
(서재호 위원 거수)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한 말씀, 하나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확충 굉장히 좋은데요. 독거 노인, 간병도우미가 있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서재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독거 노인 간병도우미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을 위한 간병도우미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지역에 나가보면 장애인이 1급 장애인인데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둘이 사는데 한사람이 그 장애인 때문에 직장도 못 다니고 무슨 일을 못 해요. 그렇다고 수급자가 될 수 없으니까 타먹는 것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있는 돈을 까먹어야 되는데, 아, 장애인 1급이나 2급 간병도우미가 있어서 시간적으로 그 분을 낮에 도맡아준다면 한사람은 벌어서라도 우리가 사는데 영위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노인 간병도우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에 장애인 간병도우미가 필요한데 이것을 앞으로 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이 부분은 솔직히 우리 시비 가지고는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에 국가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주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해서 그 부분도 같이 되도록 하고요. 독거노인 중에서도 장애인, 나이가 드시면 독거노인이라고 그러지만 또 다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안 되는 부분은, 지금 현행 제도에서 안 되는 부분은 건의토록 하고, 될 수 있는 부분은 이 예산으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이왕 하신다고 그러면 빨리 좀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장애인이 환자가 있는데 여자가 그러면 남자가 벌어와야 되고 남자가 그러면 여자가 벌어와야 되는데 있는 재산 다 까먹으면 나이 7, 80 돼서는 올데 갈데 없어서 참 불쌍하게 됩니다. 정말.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이것은 독거노인에 간접적으로 해서라도 정말 그런 분들을 파악을 해서 몇 푼 안 되더라도 시행을 빨리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저기 지금 돌보미 봉사원 파견 이게 5억 5,300만 원이 이게 새로운 사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게 돌보미 봉사원 파견 그런 것도 들어간 것 아닌가요? 과장님.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그 안에도 포함이 됩니다.
○ 박순자 위원 우리 지금 서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 돌보는 것에 이 돌보미봉사원 파견에 들어가지 않느냐.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것은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돌보미 사업이라는 것은 노인 돌보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에 대한 도우미라든가 이런 것에 할 의향이 있느냐고 여쭤보셨는데 저희 장애에서는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1인당 20만 원, 또 차상위 계층에는 1인당 15만 원씩 해서 주고, 만약에 그런 것 할 사람이 없을 때는 당사자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그런 것을 줌에도 불구하고 또 돌봐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도하고도 건의드리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답변되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5쪽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라고 있는데요. 수행기관이 따로 있는 건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노인 일자리요?
○ 김문자 위원 네, 수행기관이라고, 추진계획에 보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행기관이 따로 있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노인일자리사업, 여기 노인복지회관 있잖아요?
○ 김문자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답변되셨습니까?
○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럼 16쪽 고령화 대비 노인 복지시설 운영, 없으시면 17쪽 양성평등사회 구현, 18쪽까지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지금 여성 각종 위원회 참여율이 30% 달성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맞습니다.
○ 박순자 위원 올해는 30%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19쪽으로 갑니다. 평가인증보육시설 지원, 20쪽 공동묘지 재개발 공원화 사업.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이것 공원묘지 재개발하면 몇 년 쓰실 거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이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질의를 잘 못 들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공원묘지 재개발하면 향후 계획을 몇 년 정도 쓸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시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희가 향후 한 30년 정도 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 권영천 위원 지금 죽당리 공원묘지 개발을 하면 30년을 쓸 수 있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권영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쓴다는 소리를 못 들은 것 같은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30년은 지금 현재 어려울 것 같아요.
○ 권영천 위원 지금 5년에서 10년 정도면은 계획으로 지금 거기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이 부분이 30년을 쓰냐, 10년을 쓰느냐 하는 문제는 간단합니다. 묘지가격을 얼마만큼 책정하느냐, 또 대상자를 누구로 하느냐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납골묘로도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그 부분은 하여튼 상당히 앞으로 이것 부발읍 것 하는 것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어떤 부분이 좋은 것인지 검토해서 이것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0년을 쓰든 30년을 썼다 그래요. 만장이 되었을 적에 또 어떤 공원묘지 재개발할 데는 있는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공원묘지 재개발은, 우리 관내에 있는 묘지는 전부 개발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끝나면 다 장소를 다시 개발을 해서 일부 땅 시유지도 사용하고 묘지도 정비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권영천 위원 지금 국장님의 하신 뜻은 제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감사합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을 적에 국장님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어디요?
○ 권영천 위원 국장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저는 두 가지인데요. 땅에 묻히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화장하거나 아니면 의학 거기도 상당히 제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학, 요즘 의사들이, 그 부분도 저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분명합니다.
○ 권영천 위원 그렇지요. 지금 국장님 생각이 맞습니다. 장기기증 쪽이나 화장 쪽으로 다 지금, 지금 향후 정부에서 이쪽으로 검토한 것은 향후 30년 후에 지금 제사가 없어지고요. 지금 벌초를, 지금 후손들이 벌초하러 오는, 저는 중학교때 부터 벌초하던 것은 지금까지 벌초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밑에 자손들이 이것 따라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옛날 마냥 지금 가족수가 많은 것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부모들이 지금 있는 산소도 내가 죽기 전에 다 화장을 해 주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 자식들한테는 이런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관념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이천시에 시유지도 많지 않고, 지금 앞으로 도시가 여기 형성되고 인구가 늘고 개발이 자꾸 될 텐데, 산소 때문에 자꾸 모든 것이, 뭐 하나 개발하려면 임야 같은 데 산소가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잖아요. 개발 하나 하려면 땅 사고, 또 거기에 화장할 것 또 별도로 돈 주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20년, 30년 쓰자고 여기에다 돈을 몇 십억 원을 들여서 개발할 것이 아니라 이천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남들보다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 권영천 위원 그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럼요.
○ 권영천 위원 묘는 다 파내고요. 이천시에서 필요한 것을 거기에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금 시유지가 쓸만한 땅이 전부 묘지로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산비탈 아니면 공동묘지로 있는 땅이 제일 좋아요. 지금. 시유지가 있는 땅이. 그것은 어떤 예산을 들여서도 저는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권영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얘기하겠는데 보통 매장하면 15년이지요. 해서 연기하면 15년 하면 30년이고, 그것도 단축시켜서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여하튼 법에 되어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건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30년, 30년이면 거기 자손, 손자가 돌봐야 되는 사항이 벌어지거든요.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한 세대이지요. 한 세대.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15년으로 해서 연기를 안 한다든지 20년으로 해서 한번에 정리를 하든지 그 부분도 이제는 조정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잘, 완벽한 시설을 만들고 가능하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화장문화나 납골문화 쪽으로 유도를 하는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여담으로요. 국장님은 담배를 많이 피우셔서 장기기증을 안 받는 답니다. 병원에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담배 많이 피웠을 때의 폐의 기능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것이기 때문에 의학도들은 상당히 그런 것을 원한답니다.
○ 위원장 김학인 21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 추진.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참 굉장히 좋은 건데요. 보니까 초등학교 40명, 중학교 20명, 한 60명 정도의 소외계층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서재호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60명이 아니라 소외계층이 굉장히 이천시에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요예산을 보면 2억 원이 훨씬 넘거든요. 이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더 많은 소외계층의 학생들을 이 좋은 곳에 더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이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저희가 국비지원사업을 따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관내 소외계층 청소년 60명에게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계획에, 그 스케쥴을 다 짜서 선생님 4명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그 사람 말고는, 60명보다 더 많은 소외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에 해당되는 학생들만 공부를 하게 되고요. 다음 또 사업을 따서는 다른 받지 못한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학생들이니까 학교를 가고 오후 저녁시간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되겠네요. 거의 저녁시간에 이루어 지거든요. 이 정도의 인건비면 또 한 60명 정도 추가해서 많은 소외계층이 배움의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요. 저희가 그 사업내용을 학습보완이라든가 문화활동, 건강복지, 생활지도에 그 60명의 학생이면 이 만큼의 금액이 들어간다 그래서 사업을 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더 많은 학생들이 배움의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굉장한 사업들이고, 또 이게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소외계층 뿐이 아닌 이천시의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이 굉장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래에 와서 청소년 문화센터가 부발읍하고 시내에 있기는 하지만 다들 가보셨지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 하기에는 굉장히 좁고 시설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배려하고 시설도 확장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자, 22쪽입니다. 재가 장애인 복지서비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이천시 관내에 초·중·고 장애인 학생 수가 몇 명인지 혹시 파악이 되셨는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지금 현재 장애인 수는 7,855명인데요. 지금 학생 수는 제가 잘 여기,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하시다면 바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지금 이천시에 장애인 학부모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제일 힘든 부분이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부담 가는 부분이 아이들 의 통학문제를 가장 많은 부담으로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인원도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실질적 지원방안 강구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4쪽 기쁨 주는 서비스 행정 구현.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반영을 해서 지금 서비스가 상당히 좋아졌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전심사제 운영이니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그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서 인감을 발급할 때에는 왜 그게 주민등록증이 필요한 거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본인 여부 확인하느냐고요?
○ 성복용 위원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한 동네에 살면서 본인을 알면서도 주민등록증을 안 가져왔다고 해서 발급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을 제가 한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한 동네 사는 데요?
○ 성복용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공무원하고 본인하고 확인하는데요?
○ 성복용 위원 네, 그래서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등록증을 안 가져 와서 안 떼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계는 잘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업무를 보는 사람이 잘해야지만 이게 이용가치가 있는 것이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성복용 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 서비스하는 하부조직에 있는 분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25쪽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2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27쪽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 없으시면 28쪽 부동산 실거래 신고 추진, 없으시면 세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0쪽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그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보니까 2006년도에 목표액보다 징수액이 월등히 많아서 실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목표액을 낮추었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원래 받을 돈이 얼마인데, 만약에 100원인데 이것을 징수목표액을 90원으로 해 놓아 가지고, 아니 그런 경우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하면 당초 예산편성을 못합니다. 금년도 사업이 뭐뭐 써야 되는데 예산이, 내년도 수입이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저희가 짜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해야 되면. 그러면 국·도비 오는 것도 우리가 부담 못하면 반납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럼 혹시나 그 동안에, 혹시나 그 동안에 목표액보다, 목표액보다 미달되게 징수한 적은 없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있지요.
○ 이현호 위원 있었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여기 자동차세 같은 경우 있잖아요.
○ 이현호 위원 아니, 전체로 볼 때에, 전체로 볼 때에 목표액을 기준 주었는데 연말에 가서 징수실적을 볼 때에 징수액이 목표액보다 미달됐던 적이 있었나 이거지요? 과장님 한 말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고용석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세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도세가 당초 목표액이 656억 원인데 받은 것은 1,000억 원이 넘었다, 225%. 도세징수목표는 우리 시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과거 3년치 이런 징수실적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지역 경기의 흐름을 판단해서 목표를 정해서 각 시·군에 시달을 합니다. 그 목표 수치가 이것에 해당이 됩니다. 만일 이것 결손이 생기면 경기도에 사업했던 것 전부 폐기를 해야 되고, 사업하다가 중단을 해야 되고 아니면 조상충용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틀림없이 달성이 되어야 되고요. 과다 결손 되면 사업을 타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럼, 시세 같은 것도 혹시 미달된 적이 있어요?
○ 세무과장 고용석 이것은 예상된 목표입니다.
○ 이현호 위원 알지요. 예상인데,
○ 세무과장 고용석 실제 징수목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정하고 또 거기에 가산금 붙고 하다보면 목표액이 이것보다는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초 예산에 어떤 세워져 있는 목표 그것보다는 약간 많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납세액이 없죠.
○ 이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과거에 그 목표액보다 징수액이 떨어진 적이 있었느냐 이것이죠. 시세보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예산상의 목표보다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예산상의 목표입니다.
○ 이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예산상의 목표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지금 말씀마나따나 예산상의 목표보다 부족하게 되면 편성된 예산을 집행을 못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것보다 모자라게 예산목표를 설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야 돈도 또 거두어지는 이게 있어야 더 차기 년도로 잉여금도 생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31쪽까지 넘어가고요.
32쪽 납세자 편의의 세무조사실시. 없으시면 33쪽 체납액 최소화로 지방재정 확충.
한 가지 그 표에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2006년도 결손액이 마이너스 490만 원이 있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단위는 100만 원이지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세무과장 고용석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체납세가 발생을 5억 원이 되어서 5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체납세가 발생됐던 것을 이제 재작년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도저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금은 세무서에서 통보된 소득할 주민세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업자인데 그 사람이 부도가 났는데 부도나기 전에 세금을 매긴 것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그렇게 체납액으로 당연히 물려야 되는 세금으로 해서 체납처분 되고 결손처분이 됐는데 작년도에 그 세금이 부활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체납할 이유가 없고 소득이 없었는데 세금부과가 잘못된 것이다. 5억 1,400만 원 결손처분 대상이 아니고, 체납처분 대상도 아니고 당초부터 없는 세금이다 이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해 놨던, 과거에 했던 것을 거꾸로 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장부상에. 그래서 이것이 마이너스 4억 9,000만 원이 생긴 것입니다. 장부상의 오류이고 전산상에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처리하려면 이제 실제 세금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불 부합조사를 매달 붙여야 됩니다. 상당히 정리가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런 경우는 일어나기 어려운데,
○ 세무과장 고용석 아니, 이건 저희들도 처음 일어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렇죠?
○ 세무과장 고용석 네.
○ 위원장 김학인 자, 넘어가겠습니다. 34쪽 지방세 자동이체 이용기관 확대실시.
없으시면 회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6쪽 시의회청사, 없으시면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87억 원이라는 문제를 어쨌든 조금이라도 도비를 더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이천시에는 있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당연하죠.
○ 위원장 김학인 최대한 받을 수 있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37쪽 선거관리위원회 부지조성.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 그 뭐야 부지조성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시에서 그렇게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부지가 저희 땅이죠. 지금 현재 있는 것이요.
○ 이현호 위원 우리 것인데. 저쪽으로 옮긴다면서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우리가 매각하는 것으로 보면 전체 한 덩어리를 매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 이현호 위원 네,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그것을 그쪽으로 옮겨주어야 됩니다. 과거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선관위가 협소하다고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실제 가 보면 또 협소합니다.
○ 이현호 위원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제 말씀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러니까 그런 부지를 저희가 이제 대체적으로 해 주어야,
○ 이현호 위원 부지를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조성을.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저것은 어디 것인데요? 현재 저것은?
○ 회계과장 이해수 회계과장 이해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있는 위치는 시유지 땅입니다. 187번지. 다만 지금 조성하는 것은 행정타운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그것이 완료가 되면 국유지땅하고 이제 교환을 할 것입니다. 경찰서 그 교환하듯이 완료가 되면 교환을 해서 이제 상계하는 것입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 회계과장 이해수 사 주는 것이 아니고 교환을 할 것입니다.
○ 이현호 위원 조성이 되면 그 건축은 또 자기들이 선관위,
○ 회계과장 이해수 건축은 거기에서 할 것입니다.
○ 이현호 위원 건축은 안 하고요?
○ 회계과장 이해수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산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확실하게 정리 후에 국유지와 교환하는 것은 확실히 정리할 수 있도록 꼭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39쪽에 마라톤 대회, 없으시면 40쪽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이 문제도 의회에 다 상정이 되어서 넘어간 문제이고요.
41쪽 체육지원 및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 이 문제도 의회에 지난번 예산에 다 통과된 문제들이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 다음에 43쪽 이천시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없으시면 44쪽 보조운동장 조성공사,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보니까 사업비 15억 원으로 인조잔디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맞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잔디구장을 만들면서 그 구장과 가에 일종의 스탠드까지의 거리, 거기는 맨흙으로 되어 있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맨흙으로 되어 있으면 잔디구장의 그 모래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죠.
○ 위원장 김학인 거기를 탄성포장을 해야 됩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죠.
○ 위원장 김학인 탄성포장을 해야 되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하면 좋죠.
○ 위원장 김학인 지금 예산이 없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 문제는 꼭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 안 해 주시면 사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할 때 한꺼번에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이 문제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이번 추경에라도,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것을 다 깨끗하게 마무리 운동장 자체를 깨끗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것 빠지면 안 됩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그 종합운동장 부지매입은 다 완료된 것인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묘 있는 부분 있잖아요?
○ 권영천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오른쪽에.
○ 권영천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일부가 덜 됐습니다. 나머지, 묘만 덜 됐고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 권영천 위원 나머지는 다 된 것이구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권영천 위원 지금 계속 트라이(try)중인 것 같은데 잘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평생학습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46쪽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없으시면 47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 없으시면 48쪽 주민자치학습센터 활성화.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6쪽에 추경 반영 1억 원, 그 다음에 47쪽에 예산부족 1,600만 원, 그 밑에 9,700만 원, 카네기교육 4,800만 원, 그리고 48쪽에 아래쪽에 3,000만 원, 이것이 지난번 본예산에 예산 삭감된 내역인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생각 좀 해 주십사라는 의미에서 이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시민카네기교육도 지난번에 삭감된 내역인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어디,
○ 위원장 김학인 그건 아니지요? 카네기교육.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카네기교육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이 평생학습센터의 지금 이 추경반영 부족예산이라고 지금 쓰여 있는 것은 전부 지난 본예산에 삭감된 내역인가요? 이것 카네기교육만 빼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설봉공원에서 그 하려고 하는 것은 삭감된 내용이 아니고요, 추가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어디 것이요? 몇 쪽.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4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부족예산 1억 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1억 원.
○ 위원장 김학인 주민자치학습센터 활성화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행하는 그 교육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두 가지 종류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교육받는 사람들이 교육생들이 뭔가 비용을 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들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 내에 뭔가 좀 기구를 구입해 놓고 해야 되는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체력단력실 같은 것은 구비를 해 놔야 되거든요. 또 교육사업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풍물교육을 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전부 일일이 사 가지고 와라 하기가 어려워요. 처음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본이 되는 장구는 한 10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계속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물건을 사서 계속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풍물교육을 하려고 보니까 이것이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죠.
○ 위원장 김학인 그렇다고 일일이 사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기본으로 이제 한 10대 내지 20대는 처음에 가락 맞추기 위한 장구가 필요해요. 장구만. 다른 것은 없어도 얼추 되는데. 기본적인 것은 구입을 해서 비치하고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때요?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대월면에서 그것을 저한테 굉장히 크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각 읍·면의 그런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 위원장 김학인 상의를 해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요구를,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데,
○ 위원장 김학인 가능하면 추경에 정리를 해서 좀 구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리고 지난번 예산 전부 위원님들께서 돈을 좀 아껴쓰라고 하셨던 부분 그 부분은 신중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지금까지 한 시민생활지원국 전반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자료요청한 문제나 자료를 해 주신다고 한 문제들은 정리를 잘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시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예산공보담당관실」,「혁신정책담당관실」,「보건소」,「시민생활지원국」소관 자료 끝에 실음)
(15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김학인김문자권영천박순자
성복용오성주서재호이현호
○ 출석전문위원
이주복
○ 출석공무원 15인
시민생활지원국장윤희문
사회복지과장서광자
보건소장심평수
세무과장고용석
혁신정책담당관김진목
회계과장이해수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보건위생과장한영희
자치행정과장이한일
보건사업과장김희숙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교육지원팀장조명철
공보팀장이상년
예산팀장심규원
통신팀당박기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