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태일 개의에 앞서 동료 의원 여러분과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심의, 의정활동과 별개하여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관련 대정부 질문 방청,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참석 등 애쓰시고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급을 요하는 자료준비와 행사준비 등 본연의 업무와 겹쳐 이중 삼중의 고충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준비함에 있어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서운한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요즘 하이닉스 문제로 수고가 많으신 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2월 5일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서 국회의원 11명과 도지사를 모시는 간담회 자리에서 이천시청이 도지사와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자료에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준공이 188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반도체 강국이라 해도 반도체를 125년 전에 만들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나 국회의원에게 주는 자료 첫 장에 있는 오타 하나 발견하지 못한 것은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천시청의 능력이 이것 밖에 안됩니까? 실·과 팀장 또는 담당 누구 하나 한번만 들여다 보았으면 이러한 실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 복지부동과 안일무사주의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 하나 하나가 이천시민의 자존심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또한 얼마나 시정에 관심이 없고 무감각하면 설봉공원 내에 벽면에 세워 둔 도자기 엑스포 주행사장이라고 쓴 조명등이 16개 중 5개가 꺼져 있습니다. 2월 8일 현재입니다. 이것이 오늘 어제 일이 아니고 몇 개월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운동하는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는 듯 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 꼴찌 가고, 이야기 안 하면 중간 간다는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안일무사와 복지부동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작은 것이지만 시민을 위한 공공의 서비스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연두순시도 꼭 의회가 열리는 동안에 해야 하는지, 일주일 이내면 임시회가 끝나는데 의회기간 중에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또한 묻고 싶습니다.

덧붙여 2007년도 의회 회기운영 계획을 연초에 작성하여 행정부를 포함한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드렸습니다. 행정부의 사업 및 행사계획 시 중복을 피하고 효율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연두순시 일정을 변경함에 있어 개회하고 있는 임시회 회기와 중복해서 실시하여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한 기업 후견인 제도 정착을 위하여 사후확인과 점검을 통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시책추진을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해 온 결과가 있으면 다음 회기 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말에 요구한 수질검사 부적정 사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부탁드린 바 있으나 지금까지도 의회차원의 결과보고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결과 및 방지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한발 앞서 감으로써 이천 시민의 삶의 질이 한 번쯤은 더 앞장서 갈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살펴주시고 한 번쯤만 더 돌아봐 주시면 이천시는 타 시보다도 더 나은 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시세 감면조례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인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김학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학인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어권의 다양한 문화 및 생활체험을 할 수 있는 영어마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써 심의보류 하였습니다.

첫째, 우리 시 영어마을 조성 사업은 궁극적으로 이천시민들에게 좋은 교육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수혜자 또한 시민들로 특히, 우리 시 학생들이 이용하게 되는 만큼, 조례 입법과정에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입안되었지만,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청회 개최 필요성이 있으며, 둘째, 영어마을 조성사업 부지가 유네스코 부지에 위치하고 있고, 보조금 지원 조건도 유네스코에서 위탁운영을 전제로 지원되는 만큼, 차후 운영 문제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생길 경우 수탁자를 변경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소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셋째, 50억 원 이상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는 25억 원의 도비보조금 확보가 관건이 되는 만큼 사업비 확보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 가지 조건에 대한 문제점 해결이 선행된 후 조례 제정을 통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의 교육발전을 위한 시정 자문기구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키 위해 제안된 제정안으로 본 위원회는 교육의 다양화 및 특색화에 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필요한 경우 조언·권고·건의·심의·조사를 통하여 시책 추진 방향설정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본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 요건을 당연직 및 위촉직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하고 있으나, 위촉직 위원으로는시의원 2인, 교육계 18인 등 교육분야 종사자 위주로 구성되어 편향된 의견수렴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실질적 수혜자인 학생들을 대변할 수 있는 학부모 대표를 추가하고, 다수 인원으로 인한 예산 과다 소요와 효율적인 자문기구로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 축소와 조문 변경을 통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읍·면·동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하여 복지수요가 많은 3개면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담당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도시화 진행으로 인구 10,000명, 생활보호대상자 2,000명 이상의 복지수요가 타 읍·면·동보다 많은 곳을 대상으로, 직렬별 조정을 통하여 별도 정원 증원 없이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감면조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감면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사업 부동산에 대한 면세 규정을 신설하고, 노후생활에 대비한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 등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지원과 다변화되는 사회에 효율적인 과세의 공평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김학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 김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재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서재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서재호 위원장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도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부의 안건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안건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이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건축 관계 법령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거환경 침해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건축물 주변의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서재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