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4월 6일(금) 오후 2시 43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6년도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조사결과, 2007년도 연두순시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 업무보고 청취의 건
(14시 43분 개의)
○ 위원장 서재호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조사결과, 2007년도 연두순시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 업무보고 청취의 건
○ 위원장 서재호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조사 결과, 2007년도 연두순시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실·국·소 직제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사항을 알고 있는 바 질문내용과 처리결과 등 핵심내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장이 고양시에 최성 의원을 좀 만나러 갔습니다. 지금 우리 열린우리당 중에서 우원식 의원이 이제 저희 법안 환경법에 관련해서 제일 반대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우원식 의원하고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최성 의원이라고 해서 그분을 설득을 해서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추진사항 9건, 행정사무감사·조사결과 추진사항 7건, 초도순시 주민건의 처리결과 65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이천시 재래시장 환경정비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 요건이 인정시장 등록이나 시장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지만 재래시장으로써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27일 시장활성화구역 지정계획을 수립했고 금년 6월 중에 상인회 의견을 수렴해서 시장현대화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 공공성 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상인부담률 10% 정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할 적에 부담률 확보가 좀 미지수 상태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국제조각심포지엄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이것은 박순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작품에 대한 관리, 소재의 다양화, 국내작가 참여기회 마련, 기업을 통해 개최 희망을 받아서 기업에 조각작품을 설치하고 또 격년제 개최 의향 등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각공원부지로 설봉공원, 효양산, 온천공원 등을 지금 검토 중에 있으며, 또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개최할 적에 주민과 기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예술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역시 박순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형도자기 조형물 시설보완입니다. 넋고개에 있는 대형도자기 조형물 도판 이음부분 실리콘 처리 문제점과 야간조명등 개선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야간조명등은 요업기술원 이천분원 진출입 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하고 6월초쯤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진입로 토목공사가 공정이 40% 가량 진척이 된 상태입니다.
5쪽입니다. 이현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입니다. 향교앞 5층 석탑 반환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문화원에 소속된 향토문화재보존연구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자료수집이라든가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 현지 방문계획이라든가 예산 및 행정지원 등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김학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친환경상품사업에 대한 시의 계획이나 구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06년 우리 이천시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액은 3억 4,440만 3,000원이고 연초계획 대비 구매비율이 84%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에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공문을 보낸 적이 있고 저희가 구매계획서를 받은 사항은 4억 5,525만 3,000원입니다. 금년 중에 이천시 친환경 상품구매 촉진조례를 제정해서 친환경 상품구매를 촉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박순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에너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1월에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소각열을 이용한 주민지원사업 설계사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또 신규수요처 발생시 추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열공급시설의 여유 용량을 확보토록 지금 설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복용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이 본래의 취지대로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2005년 11월부터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부당신청신고센터를 시청하고 14개 읍·면·동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사례가 부발읍에서 1건이 접수가 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각종 회의시에 홍보를 하고 있으나 그것이 실경작자들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실경작자와 소유주 간에 협의를 보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오성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노성산 레포츠공원 조성에 대해서. 노성산 시민공원을 체육활동과 여가를 겸할 수 있는 레포츠공원으로 조성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제반절차를 거쳐 가지고 금년도에, 10월 말경 해 가지고 토지 매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착수는 내년에 해 가지고 2009년도 말경에 완료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이현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온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온천공원의 조속한 사업시행과 어려울 경우 시온성 주변을 주거지역으로 전환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고, 또 시설비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토지매입비 연차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총 소요액이 한 120억 원 가량 되는데 1년에 한 40억 원씩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재원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조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세라믹아트육교 건립 부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육교는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곳인데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재시공을 하거나 또는 하자보수를 해서 시정하기 바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저희가 하자보수를 완료해서 녹물은 완전히 제거를 하였고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행사에 대한 보조금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각종 자재 및 물품을 구입 시 비교 견적에 따라 물품 등을 구입하고 정확한 증빙내역 명세표가 있어야 함에도 일부 품목에 있어서는 이를 누락하는 등 지출처리에 소홀하였고, 또 부수적으로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였다는 그러한 지적이셨습니다.
저희가 사업 집행에 따른 운영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문화원에 공문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사업비 정산 검사를 해 가지고 그 집행 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해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향후 보조금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역시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행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입니다. 석재 공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에 의해 선정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보조금 운영에서 효율적이라는 지적이셨고요. 또 9회에 이르기까지 1개 업체만을 지정하여 행사를 하였다는 그러한 지적이셨습니다. 앞으로 사업자 선정 시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집행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월전미술관 건립공사 부적정입니다. 사업비 증액 없이 설계도대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지적을 하셨고, 또 포천석류처럼 사업비의 부족으로 값싼 제품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의회의 의결에 반하여 공사를 강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그러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 증액 없이 이건 사업을 마무리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의회의 의결에 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쌀소득보전직불제 지급관리입니다. 실경작자가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이 정당하나 실제 일부에서는 경작을 하지 않는 토지 소유주가 보조금을 지급받는 일이 있으므로 실경작자가 혜택을 받도록 하라는 그러한 지적이셨습니다. 저희가 본청하고 읍·면·동사무소에 부당신청 신고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경작자가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연꽃 등 수생식물 식재 부실에 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연꽃 등 5종의 수생식물을 식재하였으나 실패하여 시비 3,000만 원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고, 또 하자보수 기간을 연장하라는 그러한 지적이셨습니다. 저희가 하자를 요청해 가지고 죽은 수생식물에 대해서는 식재를 교체를 했습니다.
20쪽입니다. 폭염 대비 축산농가 송풍휀 설치사업입니다. 폭염 대비 송풍휀을 설치토록 지원함에 있어 시비보조와 자부담 비율을 각각 50%로 규정하여 지원하여야 함에도 부발읍에 사는 오희숙 등 5명에게 최소 5,000원에서 22만 5,000원까지 보조금을 과다계상하였으며, 감사 당일까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그러한 지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보조와 자부담 비율을 각각 50%로 계산해 가지고 1,592만 2,000원을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도순시 주민건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도시가스관 설치요망 사항입니다. 이것은 관고1통장 임명길 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내용은 난방비 부담이 커 비용이 적게 들고 사용하기가 편리한 도시가스관을 설치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건 세무서 로터리 있는 데에서 실로암안경 입구까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도 저희가 검토한 그러한 사안인데 자부담 비용 등으로 실제 수요자가 적어서 유보된 사항입니다. 전세 및 월세입자들이 도시가스의 필요성에는 늘 공감을 같이 하는데 도시가스 설치 초기 비용이 부담이 커 가지고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구가 증가하거나 이랬을 적에 저희가 공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관광안내 전광표지판 설치 건의사항입니다. 이것은 장호원읍 노인회장 서영석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장호원 앞 충북 도계지역에서 이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관광안내 전광표지판 설치를 해 달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주요 관광지, 또 국도변, 다중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도자체험교실 체험장 신축을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신둔면 수광1리장 김진선 씨가 건의한 사항인데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 2층에 3층 건물을 증축해 가지고 도자체험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현재 운영상황을 갖다가 분석을 해 가지고 증축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백사면 주민자치센터 샤워시설 설치요망입니다. 이것은 백사면 주민자치위원장 이향순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지금 2006년도까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 잔액이 3억 1,107만 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요사업비 2,500만 원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모전리 쓰레기매립장 정비요망 사항입니다. 이건 농촌지도사 임지순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모전리 쓰레기장 차수막이 파손되어 바람에 날리고, 또 매립장 주변 방치폐기물이 산재해 있으니 수거해 달라는 사항하고 침출수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 오염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침출수 배수관로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했고, 또 우수관로는 정비를 하였습니다. 매립장 주변의 방치폐기물은 수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수막은 환경오염이 없는 범위 내에서 파손부분을 제거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소고리 매립장 종료 후 사용계획 공람요망입니다. 소고3리 이장 유승일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사용기간이 금년 5월 19일로 이것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의 준공이 늦어지기 때문에 마을 주민과 연장사용승인을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정화 기간이 지나가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친환경 오리농업 멀칭재배로 활성화를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건 장동2리장 정태홍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오리농법은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멀칭으로 바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벼의 멀칭재배에 있어서 농가에서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농지전용 법규절차 완화입니다. 백사면 농촌지도자회장 임지순 씨가 한 사항입니다. 원예농가에서 퇴비장 등에 필요한 땅이 없어 생산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농지전용을 완화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2003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또 금년 1월초에 이 사항에 대해서 3회에 걸쳐 가지고 완화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 경지정리지구에 기 전용허가를 득한 동일 필지에 연접하여 사업목적상 적합하게 전용화를 신청한 경우하고, 또2개 면이 주택 또는 도로 등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다른 1면이 연접하기까지 잔여 경지정리지구 1필지 포함 3면이 전용되는 형태로 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또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로 자투리가 된 농지라든가 또 3면이 이미 주택으로 둘러싸인 농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화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유산2리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유산2리장 임영묵 씨가 건의한 사항으로써 소요예산이 한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도비보조로 할 그러한 사업인데 내년도에 지원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유산3리 농로포장공사입니다. 유산3리장 박영운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4,000만 원 가량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 사항도 내년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농림부에 신청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그때 추진을 하겠습니다. 35쪽 유산4리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유산4리장 이상학 씨가 건의했고 한 1,000만 원 가량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도비보조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36쪽 주미리 농로포장공사입니다. 주미리장 주성득 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2,000만 원 가량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것도 내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예정지로 농림부에 신청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37쪽 후안3리 농로포장공사입니다. 후안3리장 최진호 씨가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한 1억 2,000만 원 가량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사업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매곡1리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매곡1리장 이낙범 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2,400만 원 가량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내년에 도비보조를 신청해 가지고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매곡2리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매곡2리장 염대선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한 2,800만 원 가량 소요가 됩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도비보조를 갖다가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동산1리 농로포장공사입니다. 동산1리장 이병일 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이 한 3,500만 원 됩니다. 이건 지금 현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사용 승낙한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동산2리 농로포장공사입니다. 동산2리 신보현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2,000만 원 가량 소요가 됩니다. 이건 내년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박리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주박리장 김찬중 씨가 건의했습니다. 4,200만 원 가량 소요가 됩니다. 이것도 내년도 도비보조를 갖다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송갈1리 농로포장공사입니다. 송갈1리장 한상복 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 원 가량 되고 내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예정지로 농림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이 확정되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44쪽 송갈2리 농로포장공사입니다. 송갈2리장 이재복 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이 한 7,000만 원 됩니다. 이것도 역시 2008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예정지로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관1리 농로포장입니다. 관1리장 김영현 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2,500만 원 가량 소요가 되고 내년도에 마장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관4리 농로포장입니다. 관4리장 이규선 씨가 건의하셨고 3,500만 원 가량 소요예산이 됩니다. 역시 내년에 마장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표교2리 농로포장입니다. 표교2리장 임용규 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이 3,000만 원입니다. 이것 역시 내년에 마장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2리 용수로 흄관 설치입니다. 이치2리장 지흥근 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내년도에 도비보조를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이치3리 농업용수로 설치입니다. 이치3리장 한성길 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4,000만 원 가량 소요가 됩니다. 이것도 내년에 도비보조 수리개선사업으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이평2리 농로포장입니다. 이평2리장 최성대 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 원 가량 됩니다. 마장면 주민숙원사업으로 내년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해월2리 농로포장입니다. 해월2리장 전상진 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이 1,000만 원 가량 됩니다. 마장면 주민숙원사업으로 내년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메뚜기잡기축제 추진 이천쌀 홍보활용입니다. 이것은 마장면장이 건의를 했는데 작촌리에 메뚜기가 많아 가지고 메뚜기축제로 친환경 농법 홍보 및 이천쌀 판매를 촉진해 달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금년 10월 중에 3일간 메뚜기잡기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촌리 외에 한 2개 마을 가량을 더 해 가지고 저희가 서울 우리 자매결연 구청에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53쪽입니다. 대형관정 설치요망 사항입니다. 이건 마장면장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평리 후리지아농원에 대해서 대형관정을 설치해 달라는 사업입니다. 이건 2008년도 지역특화사업으로 후리지아 생산자 단체에서 재배시설 개선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초지리 배수로 설치요망입니다. 초지리장 최의붕 씨가 건의한 사항인데 2,000만 원 가량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우기 시 피해가 없도록 우선 준설을 하고 또 배수로 설치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군량1리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군량1리장 김영재 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군량1리 앞에 경지정리 구역 내 배수로가 지반이 약해 가지고 흙이 내려앉아 가지고 협소해 졌다, 그래 가지고 우기 시 과다한 물이 농경지로 유입되어 농작물 피해가 많기 때문에 배수로를 정비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1억 원 가량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군량2리 농로포장 사항입니다. 군량2리장 조항대 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 가량 소요됩니다. 토지 사용승낙 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장평2리 농로포장사업입니다. 장평2리장 장병철 씨가 건의했습니다. 양화천 제방이 포장되지 않아 여름철 우기 시 농기계 등의 운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농로포장을 해 달라는 사안입니다. 7,000만 원 가량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것도 연차별로 사업계획에 반영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8쪽 군량3리 농로포장 사항입니다. 군량3리장 박동범 씨가 건의했습니다. 이것은 군량3리 양무리마을에서 주식회사 다산 사이에 농로를 해 달라고 사항입니다. 한 6,000만 원 가량 소요되는데 연차별로 사업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59쪽 장평1리 농로포장사업입니다. 그것은 장평1리장 이권재 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한 2,400만 원 가량 됩니다. 이것은 금년 안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0쪽 송곡2리 농로포장공사입니다. 송곡2리장 안예섭 씨가 건의한 것입니다. 송곡2리에서 양평리로 가는 농로가 정비는 되어 있는데 도로 폭이 협소하고 또 노후되어 있어 가지고 도로 기능이 안되기 때문에 도로 개설을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한 7억 6,000만 원 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연차별로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원두1리 배수로 정비요망 사항입니다. 원두1리장 송병학 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7,500만 원 가량 소요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연차별로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62쪽 유기질 비료 무상공급 지원요망입니다. 이것은 기업발전협의회장 박상욱 씨가 건의한 사항인데요, 타 시도에서는 유기질 비료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데도 있는데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한 78㏊, 예산으로는 4,914만 원 가량을 저희가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을 하겠습니다.
63쪽 수산2리 배수로 설치 요망입니다. 이것은 수산2리장 박동철 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1억 3,600만 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내년도에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도비보조 받도록 하겠습니다. 64쪽 대파 작목반 관정 및 비가림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이것은 암산리 대파작목반장 김성수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약 2억 원 가량 소요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65쪽 송계1리 농로포장사업입니다. 송계1리장 최은석 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이 한 1억 원 됩니다. 내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예정지로 농림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66쪽 집수암거 재설치 요망입니다. 이것은 상봉1리장 권영국 씨가 건의했습니다. 집수암거를 재설치하고 또 수리 보수를 2개소를 해 달라는 사업입니다. 한 4,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내년도 농림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67쪽 장능1리 배수로 설치요망입니다. 장능리 김홍주 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소요예산이 한 800만 원 가량 됩니다. 내년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노후 및 파손 배수로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산리 박동철 씨가 건의했습니다. 800만 원 가량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내년에 도비보조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9쪽 대서지구 농로포장사업입니다. 월포리 박창구 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2,000만 원 가량의 소요 예산이 일부 듭니다. 금년에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0쪽 월포3리 농로포장사항입니다. 월포3리 박병운 씨가 건의했습니다. 이것은 월포1리에서 충북 임곡리까지 연결한 농로포장입니다. 한 1억 5,000만 원 가량 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예정지로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석산1리 농로포장 사항입니다. 석산리 이효선 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공사 잔여구간인 농로포장공사를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한 1,500만 원 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지금 금년도에 북두지구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금회 사업에 추가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2쪽 월포4리 농로포장사항입니다. 월포4리 김상운 씨가 건의를 하셨습니다. 월포초교 옆에 농로를 포장해 달라는 사항인데 2,000만 원 가량이 듭니다. 내년도에 율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배수로 유실로 인해서 정비를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월포2리 이상돈 씨가 건의했습니다. 마을 앞 경지정리구간에 배수로 유실로 이것을 정비를 해 달라는 사항으로 5,000만 원 가량이 듭니다. 내년도에 도비를 보조받도록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신추3리 농로포장공사입니다. 신추3리에 이원영 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경지정리 구간인데 농로포장을 해 달라는 사항인데 2,000만 원 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역시 금년도에 신추지구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추가로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고담동 농로포장입니다. 고담통장 이상일 씨가 건의했습니다. 6,000만 원 가량 사업이 소요되는데 연차별로 저희가 사업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76쪽 증일2통 농로포장입니다. 증일2통장 빈광일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소요 사업비가 5,000만 원 가량 소요가 됩니다.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고담2통 농로포장공사입니다. 고담2통장 권태수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고담지구 경지정리 구역내에 배수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농가의 침수피해 등 위험이 있으니까 배수로를 정비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소요 사업비가 한 4,500만 원 가량 듭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율현1통,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농로포장이 아니라 배수로 정비인데 잘못됐습니다. 율현1통장 김래진 씨가 건의했습니다. 농경지 부분에서 유입되는 우수로 인해 가지고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하니까 배수로를 정비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3,600만 원 가량 소요가 됩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진리1통 농로포장입니다. 진리1통장 이종설 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농로가 비포장길로 주민통행에 불편이 있으니까 포장을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4,000만 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0쪽 단월1통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단월1통장 한영교 씨가 건의했습니다. 배수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호우 시 농경지 침수피해가 있으므로 배수로를 정비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6,300만 원 가량 예산이 소요됩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도비가 확보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81쪽 진리2통 배수로 정비입니다. 진리2통장 정유성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중리동하고 진리동 국도 3호선 주변에서 유입되는 우수로 인해서 농경지 침수 피해가 매년 발생해 배수로를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1억 2,500만 원 가량 듭니다. 내년도에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82쪽 신둔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장동2리장 정태홍 씨가 건의했습니다. 장동2리 하천부지에 체육공원을 해 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연차별로 추진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장동리 진입로 가로수 식재를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장동2리장 정태홍 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현장을 저희가 보니까 한 1㎞정도 됩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지석리 뒷산 계단을 설치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김문자 의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지석리 소당산 산신제 지내는 장소가 오르기가 힘드니까 계단을 설치해 달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신둔면에서 면장님이 주민편익사업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85쪽 현방리 공원 보완 조성입니다. 이것은 이장단 협의회장 강유구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현방리 공원에 산책로, 가로등, 벤치 등을 설치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추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등산로 정비요망입니다. 이것은 백사면 김태호 새마을협의회장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오산하고 원적산에 등산로, 벤치 등을 설치해 달라는, 저희가 원적산 등산로에는 금년 3월까지 이것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산 등산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윗몸 일으켜 세우기, 타이어 치기, 벤치 정상에 설치를 금년 4월과 5월 경에 저희가 하겠습니다.
87쪽 다목적 운동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백사면 체육회장 신규성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다목적 체육관을 설치·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송말리 체육공원에 한 60% 공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노성산 산책로를 설치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설성면 홍흥곤 씨가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노성산 부근에 산불 진화 및 산책로 겸용 임도를 설치해 달라는 사항인데 신청한 데는 평평하기 때문에 산림 훼손 등으로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등산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89쪽입니다. 관고1통 한마음 공원 재정비입니다. 관고동장님께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야채시장 입구 관고1통에 어린이 놀이터하고 배수시설을 해 달라는 겁니다. 금년에 어린이 공원 재정비 대상 어린이 공원으로써 현재 신축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최흥기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자료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쪽 수가 넘어가면 산업환경국 소관 전체적인 질의시간이 있습니다. 그 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3쪽, 4쪽, 없으시면 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4쪽에 대형도자기 조형물 시설을 지금 아직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6월 초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진입공사, 토목공사가 공정이 한 40% 가량 되는데 이것과 맞추어서 저희가 할려고 합니다. 완공을 시킬려고 합니다.
○ 이현호 위원 이왕 하실 때에 오고 가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에는 아, 진짜 멋있다 할 정도로 조형물을 멋지게 하나 세워 주세요. 상징이니까.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김학인 없으시면 5쪽,
(이현호 위원 거수)
○ 이현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지난 번에 시정질문했던 사항인데 그 의견이 일본 모 호텔내에 5층 석탑이 있는데 국장님 이것 한번 상반기 중에 현장을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올텐데 반환할 수 있는 운동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로 우리 이천의 명물인 5층석탑이 이천으로 다시 건너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6쪽, 7쪽, 8쪽, 없으시면 9쪽, 10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그 저 지난 해에 이어 지난 연말에 제가 다시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시장님 답변이 매년 보면은 예산, 재정문제가 없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20년 넘게, 20년 넘게 지금 거기를 공원으로 해 가지고 잡아 놓았는데, 지금 그것을 여태까지, 지금까지도 남의, 사유지이지만 그냥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거기 공원으로 하겠다 했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땅값이 물론 정체되어 있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땅값은 아마 누가 봐도 매년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언제 사도 그럼 그 땅에서 별도의 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돈이. 제 말씀은 빨리 거기를 공원을 조성해야 그 주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엊그저께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엉망이거든요. 그러면 그 젊은 학생들, 청소년들 비행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밖에 안되고 있어요. 지금 어차피 나는 그것을 공원으로 할 것 같으면 일단 땅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얼른. 그래서 금년내에 계획을 세워서, 다만 한 번에 못다 사면 연차적으로 해서 사더라도 다만 1년에 30억 원이든, 50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사야지 한번에 살 수 없어요. 지금 이것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옳은 말씀이십니다. 이게 소요 예산이 한, 시설물 같은 것은 저희가 국비나 이런 것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땅은 저희가 사야 되는데 조금씩이라도 저희가 사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 이현호 위원 조금이 아니라 20년이 넘었어요. 20년이, 이것 너무 한 것 아니냐 이거지요? 지금.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120억 원 가량 되니까요.
○ 이현호 위원 그렇다고 언제까지 있을 거냐 이 말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연차적으로 조금씩 사겠습니다. 금년부터라도.
○ 이현호 위원 그리고 거기가 지금 증포동 구역도 그 쪽에 아파트 많이 들어오고 시내도 마찬가지지만 또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거기를.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 쪽에 공원이 있어야 돼요.
○ 이현호 위원 주민들 편익시설도 해 주고 그러면, 스포츠 공원도 해 주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국장님, 금년 안에 다만 뭐 진짜 작은 필지라도 살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일 거수)
(성복용 위원 거수)
○ 성복용 위원 네, 하세요.
○ 위원장 서재호 성복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성복용 위원 빨리 빨리 진행해서 지나갔습니다. 8쪽에 보면 쌀보전직불금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낯이 뜨거울 지경이었습니다. 여기 답변을 보면 부당신고센터에 한 건이 부발읍에서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 그 한 건을 가지고 제가 시정질문을 했겠습니까?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사실 임대농을 하는 사람이 임대 계약을 안 하고 그냥 구두로 임대계약을 해서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것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유자가 소득보전직불금을 거의 타 먹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파악이 여기에서는 부당신고센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사실 실질적인 상황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아야 돼요. 제가 뭐 시정질문까지 할 정도면 그런 것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답변서에 보면 부발읍에 1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농림과에서 좀 확실히 인지를 하셔 가지고 신고센터만 지금 각 읍·면·동에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책임을 다했다 라고 생각하면 안돼요. 그래서 그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민이 농사를 지으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을 받아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다른 방법으로라도 조사를 확실히 하셔가지고 정부, 농림부에서 의도, 농림부에서 하는 그 의도대로 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저도 백사면에도 있었고, 증포동에도 있었고 해서 그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실경작자들하고 그 소유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 이것 신고도 안 하고 또 알기가 상당히 좀 어렵고 그러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이제 잘 알아요. 그런 부분을 알지만 잘못 되어 가고 있는 것을 잡아야 되는 것도 뭐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왜 문제가 생기냐면 경작자가 그 보조금을 받아먹으면 논을 뺏길까봐 도지 논을 뺏길까봐 신고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람들도 자기가 받아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라도 좀 이것을 캐내서 정말 어려운 농민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의장 김태일 우리 온천공원 사업비 땅값이 얼마입니까? 10쪽, 10쪽.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지금 이것을 추정하는 가격이 120억 원입니다.
○ 의장 김태일 120억 원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네.
○ 의장 김태일 이것 얼마만에 끝날 것 같아요? 온천공원 조성사업 땅 사놓은 것. 우리 그 얼마 신청했다가 4억 원 받았죠? 신청하신 돈이?
모르시면 공원녹지사업소장님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공원녹지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월성 네,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월성입니다. 글쎄요, 이제 120억 원을 한꺼번에 사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이제 3년 간에 1년에 40억 원씩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에 빠졌는데 이것을 추경예산에 다시 요청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아니, 한 번 40억 원 요청했다가 4억 원 받았지 않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월성 아, 이때까지 땅 산 것은 총 11억 원을 투자해서 산 것이 있습니다.
○ 의장 김태일 도비 4억 원 받은 것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도비 받은 것?
○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월성 아, 도비는 실제로 땅 사라고 준 것은 아닌데, 2억 원을 보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도의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2억 원 가지고는 뭐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도비를 저희 입장에서 반납하기도 껄끄럽고 해서 구두로 이렇게 승낙을 받아서 그냥 토지를 매입하는 데에 써 버렸어요. 그래서 매듭을 지었거든요. 재작년인가요, 작년도인가. 그리고는 이제 우리 시비로, 도에서도 땅은 시비로 사야된다고 그래서 보조는 안 해 주고 그래서 매년 40억 원씩 해서 3년에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시설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의장 김태일 금년에 얼마 올라갔어요? 이것 40억 원.
○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월성 금년에 40억 원을 요청했었습니다. 본예산에서 빠졌습니다.
○ 의장 김태일 그러면 아무나 올라가서 도비 얻어오면 이것 그냥 그 도비로 사겠습니까? 땅 사는 명목으로 가져오면. 온천공원 땅을 사는 명목으로 가지고 오면,
○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월성 네, 땅 사는 명목으로 가져오면 우리가 감정평가해서 계속,
○ 의장 김태일 번지수 정해 주어서 그렇게 사도 됩니까? 번지수를 정해 주어서 어떤 것 어떤 것 사라. 목적을.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월성 글쎄요, 번지수를 정해서 어떤 것을 사라, 지정해 주는 것은 좀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연구해 보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네, 알았습니다.
○ 이현호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금년 추경 때에 단 몇 십 억 원이라도 지금 예산편성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월성 네, 그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금년에요? 그러니까 노력이라도 보여달라 이것이죠. 지금 전혀 노력이 안 보이니까. 어차피 했으니까 노력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작을. 그렇지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월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쪽이 넘어가면 전체적인 질의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없으시면 13쪽,
○ 의장 김태일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이 12쪽 문제가 그 도자기만 닦어놨던데, 도자기 조형물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의장 김태일 그렇게 그냥 처리해도 됩니까? 우리가 처리한 것은 재시공을 얘기를 했는데, 그냥 도자기만 그 빨간 물 묻은 것 닦아 주었던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이 처음에는 녹물이 나오는데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녹물이 안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양반들 얘기로는요.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저희가 녹물을 제거를 했습니다.
○ 의장 김태일 아니, 처음에 녹물 나던 것이 나중에 안 난다면 그것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것이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문화관광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윤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하자부분이 1년 남았는데요, 제가 확인을 두 차례 했는데 오는 4월 14일 저희가 청소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회사에서 이 녹 난 것이 작업하면서 이렇게 기스난 부분이 지금 보면 도자기 있는 쪽에는 많이 좀 여러 군데 녹이 나 있는데 그것을 청소한 후에 4월 14일 그것을 마무리 코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 의장 김태일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윤복 네, 그걸로 이제 충분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 의장 김태일 책임지고?
○ 문화관광과장 이윤복 네, 이쪽에 도자기,
○ 의장 김태일 요새 이천시청에 저것 자주 돌지 않습니까? 구상권 청구.
○ 문화관광과장 이윤복 네, 네.
○ 의장 김태일 과장님이 책임지고,
○ 문화관광과장 이윤복 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구상권 청구해도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윤복 구상권까지는 좀 그러시고요, 하여튼 지금 녹 난,
○ 의장 김태일 그러면 위원님들이 감사를 해서 재시공을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얼버무려서 넘어간다면 뭐 하러 그까짓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합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구상권 청구도 받아준다면 내가 여기에서 받아주고 넘어갈게요.
○ 문화관광과장 이윤복 그 사안이 그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을 하고 그럴 사항이지, 그 전체적으로 재시공하는 부분 같지는 않아 가지고요, 4월 14일 다시 그것에 대해서는,
○ 의장 김태일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행정사무조사·감사를 한 지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러면 여태 안 하다가 이것 우리 얘기 안 하면 안할 것 같아서 우리가 이것 의회 걸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태 뭐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윤복 지적받고 나서도 한 번 다시 조치를 했고요. 이번에 축제전에 다시 한번 4월 14일 조치할 계획입니다.
○ 의장 김태일 우리 과장님이, 이윤복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이윤복 네, 제가 하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구상권까지?
○ 문화관광과장 이윤복 구상권은 이제 어렵고요. 구상권까지는 좀,
○ 의장 김태일 왜 책임진다면서 그 얘기는 회피를 합니까? 과장님. 그만큼 자신 없으면 다시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윤복 녹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1년 하자보수공사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녹물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윤복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아니, 말로 책임진다는 것은 아무나 다 책임질 수 있습니다. 말로 떡을 하면 조선사람이 다 먹을 수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의장님, 이것은 저희가 하자보수를 해서라도 완벽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아니, 나는 녹만 닦아놓고 하자보수를 했다고 나한테 그러니, 녹이 내린 원인 분석도 해야 되겠고, 모든 분석을 해서 이천시 돈 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한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뭐를 가서 좀 개선될 것이 보여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왜 자신이 있다면서 구상권 얘기가 나오니까 구상권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십니까?
내집 공사처럼 생각하면 저것 다시 시켰어요. 우리 과장님, 이윤복 과장님이 처음에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공사했으면 그것 다시 시켰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국가 것이니까, 그냥 에이, 적당히 넘어가자, 이 부분이 많이 작용이 됩니다. 그런데, 저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이천 시민의 돈이고 우리가 써야 됩니다. 앞으로는. 내집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렇게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자신이 있으시면 구상권도 제가 하겠습니다, 소리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왕 우리가 한 번 시킬 바에는 완벽하게 시켜서 끝을 내야지,
○ 문화관광과장 이윤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도자기 닦아주는 것으로 끝을 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는 것은,
○ 문화관광과장 이윤복 도자기 닦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 면까지 다 완료토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지금부터 1년 남았습니까? 언제부터 1년 남았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이.
○ 문화관광과장 이윤복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니까 1년 이상 남은 것 같습니다.
○ 의장 김태일 그것 하자 시키면 제대로 만들어 놓으실 수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윤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재시공까지도 각오하실 수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윤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12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3쪽, 14쪽, 없으시면 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이번에 또 국제조각심포지엄 행사계획이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번에 산수유축제 때 지사님이 다녀가셨지 않았습니까? 그때 시장님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2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 이현호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지금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보조금이 오면 저희가 금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 이현호 위원 지난해 연말에 예산심의 할 때에 우리가 뭐냐, 금년 것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을텐데,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삭감하셨습니다.
○ 이현호 위원 본예산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현호 위원 우리가 삭감하게 된 동기는 도에서 2억 원이 안 내려올까봐 한 것이 아니라,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현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현호 위원 지난번에 이제 행정사무조사를 할 당시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현호 위원 사실 모든 행사의 비용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현호 위원 또 자재를 사든지 모든 비용이 과다하게 많이 지출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업체 측에서. 그리고 어떻게 9회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다른 업체가 안하고 한 업체에서 그 큰 공사 사업을 계속하느냐, 이렇게 지적사항이 됐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현호 위원 여기에 나와 있지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네.
○ 이현호 위원 그리고 또 박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는 이것을 한 번 격년제를 하면 어떻겠느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현호 위원 이런 말씀도 나왔었구.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현호 위원 또 우리 김학인 위원님께서는 뭐야 그, 공원을 그러니까 조각공원을 한 군데에 설치해서 모든 작품을 거기에 놔서 그런 어떤 조각공원을 만든다는 계획 하에 해 보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현호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이 아마 그때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현호 위원 이번에는 어떤 의미로 이것 다시, 만약에 지금 국장님 말씀마나따나 지난번 산수유축제 때에 지사님이 오셔서 2억 원을 뭐 지원을 해 주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 또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막연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본예산에 예산 삭감한 것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돈이 안 올까봐 없어서가 아니라,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현호 위원 이것이 조각공원을 제대로 하자, 조성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이거든요. 이것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현호 위원 그래서 혹시 공원조성계획이 있으십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부발읍이라든가 마암리쪽이라든가 이런 데를 저희가 지금 아까 그 얘기한 온천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되기 전에는 그래도 만약에 도비가 내려오면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김태일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의장님.
○ 의장 김태일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누가 할 것입니까? 하게 되면. 만약에 다시 시킨다면. 국제조각심포지엄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래서 저기 예총이나 문화원 쪽을 저희가 결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 의장 김태일 아니, 한 쪽은 문제가 많아서 우리가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하던 데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말마따나 하루에 매일, 포크레인하고 지게차를 매일 썼다고 25일인가 19일인가 들어와 있고, 돌도 비싸게 주고 사다가 했고, 매년 신둔면하고 마장면하고 번갈아 가면서 인부 시켰고, 10명이 되는 인원을 매일 썼다고 들어와 있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 의장 김태일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이 만약에 신청을 해서 성립된다면 공모를 받으십시오. 공모. 조각 공모를 받아서 이 조각품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는 것을 좀 만들어서 써 놓으십시오. 우리 설봉공원에 올라가서 조각을 볼 때 왜 만들었는지 모르는 조각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 매일 올라가 운동하시면서 봤을 때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의장 김태일 국장님이 봤을 때에, 아, 이 조각은 왜 만들었다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것을
○ 의장 김태일 우리 의원끼리 한 번 딱 올라갔다가 우리 의원 중에 한 분이 이것을 왜 만들었어, 이 소리가 나올 정도로 졸작이 많은데, 우리가 도자기 국제조각심포지엄을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만드는 사람이 왜 만들었는지의 설명도 없고, 공모 받은 것도 없고, 그냥 외국작가라고 데려다가, 아무나 데려다가 했고, 그 외국 작가가 우리가 누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작가의 약력부터 이 조각을 왜 이렇게 만들었다는 설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천조각에는 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여기는 지금 없는데, 그것이 조각공원이 이제 되고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상세하게 작가의 의도라든가 이제 그 약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 예쁘게 해 놓을 그럴 계획입니다.
○ 의장 김태일 지금 다 떠난 사람한테 가서 어디 가서 의도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이제,
○ 의장 김태일 그걸 알아 가지고 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리고 앞으로는 그것을 받겠습니다. 저희가.
○ 의장 김태일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조각심포지엄 지난번 예산을 다룰 때에 저희 의회에서 단서를 달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각공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으면 심포지엄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단서를 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도비가 지사님이 도비를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올해 조각심포지엄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도비가 내려오면 할 계획입니다.
○ 오성주 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부결시킬 때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조각공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안 세워 준다고 그랬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의회는 뭐가 됩니까? 도지사가 도비 준다고 그냥 의회에서 따라가야 됩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조각공원이 그렇게 하루, 금방 이루어지기는 어렵고요.
○ 오성주 위원 아니, 당장은 만들지는 못하지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당장은 만들지는 못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은 지금 여러, 다방면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오성주 위원 검토만 하고 있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이 안 나와 있으면 도비 아니라, 누가 도지사 아니라 대통령이 돈을 주어도 의회에서는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6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저기 월전미술관을 몇 번 올라갔었는데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문자 위원 처음에 설계는 외부에 두껍돌도 다 국내산으로 설계를 했다가 중간에 수입산으로 설계를 변경을 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마천석이 있었거든요. 마천석은 국내산으로 그냥 놔 두었었는데, 그때 그 국내산으로 과연 했는지, 조치사항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국내산으로 했다가 수입산으로 했을 때에는 분명히 감액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월전미술관은 증액이 됐어요. 그런 부분들 하나 하나가 지금 저희한테 전혀 올라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알고 싶구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설계변경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일이 없이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는 증액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없이 처음부터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제대로 된 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그건 안 물어봐요? 포천석 쓰라 그런 걸 중국산으로 쓴 것, 그런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이 없잖아요.
○ 김문자 위원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 의장 김태일 포천석을 쓰라고 했는데 중국산을 썼는데 그 처리결과가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처리결과를 해다 주고 뭘 처리를 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 김문자 위원 한번 국장님 돌아가시면 월전미술관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 하나의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의 답변을 저희한테 다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8쪽, 19쪽, 20쪽.
(의장 김태일 거수)
○ 의장 김태일 19쪽 한 번만, 이건 내가 한 것이니까는.
○ 위원장 서재호 네,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 의장 김태일 이 수생식물에 대해서 언제까지 하자보수 기간입니까? 19쪽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공원녹지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월성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월성입니다. 올 봄에 끝납니다.
○ 의장 김태일 하자보수가 올 봄에 끝나는 겁니까?
○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월성 네.
○ 의장 김태일 네?
○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월성 네.
○ 의장 김태일 그럼 여태까지 안 나왔던 건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월성 의장님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가을에 하자를 전부 시켰는데요. 올 봄에 또 관찰해 가지고 잘 안 나온 것은 마지막으로 제대로.
○ 의장 김태일 올 봄 몇 월까지입니까?
○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월성 한 5월까지.
○ 의장 김태일 “한”이 아니라, 무슨, “한”이 어디 있습니까? 서류에 몇 월 며칠까지로 돼 있는데 “한”이 어디 있어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월성 그건 준공기간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하여간 올 봄에까지는 조치하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만약에 우리 소장님, 여기 심은 대로 안 났다고 그것 꺼내서 의회에서 한번 세어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만큼 심어서 나지를 않았는데 소장님 해 놓으셨다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왜 하자보수를 그렇게 엉성하게 시키세요? 여기는 내가 아침에 365일 돌아다니는 길이에요. 이 길은. 소장님보다 내가 더 많이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게 잘못됐으면 3,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박스 몇 개 짜서 넣어 가지고 수생식물을 만들었는데 일반 시민이 3,000만 원 들였다는 그 값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쉽게 생각하시는데 3,000만 원이면 우리 의원 1년 세비하고도 훨씬 넘어갑니다. 훨씬. 1년 반을 해야 되는 돈이에요. 의원들. 그런 걸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올 5월이면 끝입니다.”하고 올 5월 지나면 끝내버리면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수생식물이 우리 소장님 말씀 말마따나 이만큼 나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좀, 방법이 잘못됐으면 방법이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다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걸 그냥 심어놓고 “올 봄에 끝입니다.”하면 3,000만 원 그냥, 5년도 안 가지요? 물에 들어 있는 것 나무 썩으면 그냥 끝나는 거지요? 물에 들어 있는 나무 썩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 거기로 떨어져서 번지기 시작하면 거기는 완전히 그냥 저걸로 변하는데, 번져나가기 시작하면 무서운데, 그것, 연. 아휴, 참 발상을, 정책을 이상한 걸 수립해 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어 놓으니.
이것 금년 봄에,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물 뺐을 때 그때 좀 이것을 저거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제 도자기엑스포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것 5월까지 언제 물 빼서 그걸 합니까? 말 되지도 않는 소리지. 소장님, 우리 5월에, 지난번에 물 뺐을 때 그때 얼른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5월에 이것 안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넘길 거지요? 그럼 돈 3,000만 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누가 물어낼 겁니까?
○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월성 하여간 조사해 가지고 싹이 안 나오고 하는 것은 세어 가지고 하자용역을 띄워 가지고 다 시키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하자보수 끝나면 그만이지 뭐.
○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월성 아니, 하자기간 지나기 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확정지어 가지고 그 사람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다 하면 되니까.
○ 의장 김태일 그런데 소장님, 그때 도자기축제 하는데 물 뺄 수 있어요? 물 못 빼지.
○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월성 아니, 물 안 빼도 위로 솟아오르면서 미리 싹이 터 가지고 올라오니까.
○ 의장 김태일 그것 벌써 2년째 됐는데 나무 들고 옮기면 그것 제대로 옮겨지겠습니까? 소장님. 그 나무 5년 가면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참 답답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면 20쪽,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4시 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는 보고자료 미비로 차후 회기를 정하여 다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여 금일 업무보고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06년도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조사 결과, 2007년도 연두순시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 「산업환경국」소관 자료 끝에 실음)
(16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서재호오성주권영천박순자
성복용이현호김학인김문자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김태일
○ 출석전문위원
서성원
○ 출석공무원 8인
산업환경국장최흥기
자원관리과장이상목
기업지원과장이용국
농림과장최용환
문화관광과장이윤복
축산과장정명교
환경보호과장성춘호
공원녹지사업소장김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