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서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서재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임금님표이천쌀운영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재호 최흥기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재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임금님표이천쌀운영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임금님표이천쌀운영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먼저번에 그 쌀사랑본부가 실패작으로 돌아간 것은 잘 알고 계시죠?

○ 성복용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것이 상당히, 구성원이 6인이 되어서 움직이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위에서 보는 시각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농림과장님이 와 계시는데 정말 지금 한·미FTA가 타결이 됨으로써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생산에서 판매까지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에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구성 있죠. 구성. 6인 되어 있는데,

○ 이현호 위원 그러면 본부장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본부장은.

○ 이현호 위원 그러면 저기 뭐야, 6인을,

○ 이현호 위원 6인을 현재 농협이나 시직원에 관계없이 새로운 구성원으로 할 것 아니에요?

○ 이현호 위원 그러면 그 본부장은 어느 정도에 관한 직급이라고 할까, 급여 문제점 같은 것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본부장은.

○ 이현호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명문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 이현호 위원 6인을 둔다고 했지 않습니까?

○ 이현호 위원 그러면 그 어떤 급여제도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 이현호 위원 급여제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현호 위원 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주. 그렇지 않아요? 당초에. 조례안에 그 6인에 대해서 급여문제도 거론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이현호 위원 제 말씀은 뭐냐면 그런 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 이현호 위원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 이현호 위원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심의할 때에,

○ 이현호 위원 참고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 위원장 서재호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그 예산을 지금 저도 보고 있는데요.

○ 오성주 위원 1억 1,800만 원이 자산구입비하고 뭐 소모품비가 1억 1,8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 오성주 위원 1억 1,800만 원인가요?

○ 오성주 위원 지금 8,500만 원이 그 대표이사 6,500만 원하고 보조관리 2,000만 원하고,

○ 오성주 위원 8,500만 원 아닙니까?

○ 오성주 위원 나머지 그 괄호 쳐 놓은 것은 농협에서,

○ 오성주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나 보조관리 계약직은 농협에서 경비가 나간다는 것이죠?

○ 오성주 위원 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어떤 것을 부담하나요?

○ 오성주 위원 농협에서는 어떤 것을 부담하나요?

○ 오성주 위원 조금 있다 다시 할게요. 계산 좀 하고요.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여기 구성원에 보면,

○ 박순자 위원 지금은 이것이, 지금 현재,

○ 박순자 위원 현재는 시 공무원 한 명하고, 저기 시 공무원이 가 있나요?

○ 박순자 위원 한 사람 가 있죠?

○ 박순자 위원 그리고 이제 농협에서 이걸 주관하고 있죠?

○ 박순자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본부장하고 사무원하고는 공개모집하고,

○ 박순자 위원 또 시 공무원하고 중앙농협, 공무원은 지원토록,

○ 박순자 위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제 제3호는 판매관리자는 어떻게 하실 것이죠?

○ 박순자 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 공무원이 두 명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사실 마케팅관리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것을 공모를 하는 것이,

○ 박순자 위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 박순자 위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그러면 그 진상미도 이제 다 임금님표로 해서 나가는 것인가요?

○ 권영천 위원 네, 여기 진상미는 왜 나와 있어요?

○ 권영천 위원 네.

○ 권영천 위원 네, 좌우지간 이천쌀운영본부에서 하면 지금 각 농협의 쌀을 다 여기에서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인가요?

○ 권영천 위원 그러면 고품질을 만들어 낸다고 그러는데, 벼를 어디에서 어떻게 수매를 할 것이죠? 농협 쌀, 농협 벼를 갖다가,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지금 생각 자체는 상당히 좋으신 것 같은데요.

○ 권영천 위원 사실 농협에서는 조합장님이 있고 시지부장님이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농협에서 지금 쌀 각자 조합장님들이 쌀 판매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뛰어다니고 있어요.

○ 권영천 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것 잘못 하면 이원화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이천쌀운영본부에다가 쌀을 맡기면 거기에서 이제 판매된 마진을 가지고 여기 운영 그 대표이사라든지 마케팅 과장님들 봉급을 다 주는 것인가요? 별도로?

○ 권영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권영천 위원 아, 농협에서,

○ 권영천 위원 그러면 해마다 5,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인가요?

○ 권영천 위원 좌우지간 어쨌든 지금 현재 농협에서 시지부장님을 비롯해서 조합장님들이 쌀 판매전략에 지금 다 열심히 하고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조합원들한테 공약도 하고 그러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지금 성복용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옛날에도 주식 해서 5,000원씩인가 뭐 얼마씩 해서 다 했다가 지금 거의 백지가 됐잖아요. 어쨌든 잘 검토해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그러면 지금 그 6인이 다 구성이 지금 된 상태입니까?

○ 이현호 위원 안 된 것이죠?

○ 이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수익금은 없죠?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저기 쌀은 10개 농협이라면 10개 농협 것을 골고루 이렇게 팔아주는 이런 계획이 되겠네요?

○ 박순자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니까 우리 본부장부터 마케팅 모든 분들이 공무원이나 농협직원들이 파견나가서 한다고 그러는데 또 그 농협이나 공무원 분들이 개인적인 자체의 일이 또 병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보면 시에서 5,000만 원, 농협에서는 한 5,700만 원, 한 1억 원 이상이 되는데 이 전체적인 것을 해 나가려면 파견 나가서 과연 이천쌀운영본부가 설치를 해서 나중에는 유명무실해지는 그냥 1억 원 정도의 농협이나 시의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우려가 되거든요.

굉장히 마케팅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저기 뭐 신문이나 텔레비전 방송 때리면 몇 억 원씩 들어가는데,

○ 위원장 서재호 유명무실하게 조례만 만들어서 정말 임금님표 이천쌀을 홍보도 제대로 못하면서 본연의 업무를 파견 나가서는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책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서재호 그러면 별도로 조례만 제정해 놓은 것 뿐이지,

○ 위원장 서재호 별도로다가 또 시에서 예산을 보면 텔레비전 방송 뭐 이런 것 나와서 먼저번에 예산이 수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위원장 서재호 그것 이원화, 삼원화 되면 괜히 조례만 만들어서 쓸데없이, 많은 돈은 아니라고 들지만 또 너무 적다보니까 이것도 제대로 운영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보완책이 있느냐 이것이죠?

○ 위원장 서재호 하여튼 그 조례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시비나 또 농협의 농민들 아까운 돈이 그냥, 1억 원 조금 넘는 돈이 예산 낭비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임금님표이천쌀운영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도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재호 이호섭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재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시도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그 재산권 보호라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재산권 보호가 될까요? 이것 하게 되면은.

○ 이현호 위원 네.

○ 이현호 위원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다른 시·군하고 경계되는 데에 만약에 교차로 있다고 해요. 시·군하고. 그러면 시·군하고 관계되어서 어떤 협조사항은 필요없는 거예요? 이것은. 시·군하고 경계에서. 시도나 경계선 정할 때에 그 교차로 지점이. 타 시·도·군하고는 이것은 협조사항 문제는 아닙니까?

○ 이현호 위원 문제 없어요?

○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이 사항은 주민편의에, 또 4차로 이상 도로에 적용한다는 이런 단서를 넣어준 것은 더 큰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하는 것으로써 원안에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시도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