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학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휴대폰은 진동이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읍·면·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원발의자 대표자이신 오성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성주 의원 오성주 의원입니다.

이천시 읍·면·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방행정과 주민과의 화합 단결 및 지역사회 개발에 솔선수범하는 남녀지도자의 업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교육훈련, 선진지 견학, 연찬회 등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업의 지원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 지원내용 중 제3항을 신설하여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업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교육훈련, 선진지 견학, 연찬회 등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업 및 행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위 조항을 삽입하고, 제6조 지원금 예산의 확보 『시장은 상사업비 및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 예산을 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에서 제6조 지원금 예산의 확보 『시장은 제4조에서 지원하게 되는 소요 예산을 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천시 읍·면·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제안한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읍·면·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오성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천시 읍·면·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태일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물어봐도 될까요?

○ 위원장 김학인 네, 의장님.

○ 의장 김태일 그러면 상사업비 및 포상금을 빼고 제4조를 거기에 넣자는 얘기지요? 제3항 신설한 것, 제3항, 뒷 얘기는.

○ 위원장 김학인 발의자한테 질의를 해 주십시오.

○ 의장 김태일 앞에 제6조에 언급한 것 있지 않습니까? 상사업비 및 포상금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그것을 제4조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4조에 집어넣는다는 얘기 아니예요?

(이주복 전문위원 의장석에서 설명)

이것을 전체를 다. 이것을 집어넣는다는 이런 얘기지.

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어서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 자체가 읍·면·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지회에 지원하는 것은 관계없는 거지요?

○ 오성주 의원 그렇지요. 지회하고.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내용에 보면 교육, 훈련, 선진지 견학, 연찬회 이런 부분이 대부분 지회에서 계약해서 지회에서 만드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읍·면·동 회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건데 업무 자체가 시지회가 종합적인 것을 모든 것을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읍·면·동과 시지회에 어떤 예산 또는 사업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 오성주 의원 읍·면·동 지회에서 하는 그런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고요. 이것은 각 읍·면·동 새마을협의회에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만든 것입니다.

○ 권영천 위원 지금 현재 새마을지회에서 해 가지고 읍·면·동으로 예산 다 내려가는 것 아닌가요?

○ 오성주 의원 내려가고 있지요.

(「얼마나」하는 위원 있음)

(「일부」하는 위원 있음)

○ 권영천 위원 예산이 중복될 수도 있지 않은가?

○ 오성주 의원 지회에서 내려가는 예산하고 그 예산이 극히 적어요. 뭐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각 읍·면·동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도 어떤 예산 문제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종종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고 싶어서.

○ 위원장 김학인 어차피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모양과 방향을 설정해서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성주 의원님께서 간단하게, 제 말에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마을, 또 바르게 살기, 문화원, 예총 모두가 그런 단체들이 정액보조단체로 별도 개별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정액을 지원을 받고 있던 단체들인데 지금은 모두가 그런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지고, 임의보조단체로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 임의단체를 별도로 조례를 마련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정리해 주고 보좌해 주는 존재를 별도로 만든다면 차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방향 설정이나 어떤 모습을 가지고 갈 거냐, 또 미래에 파생될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을 토론이 있어야 되고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오성주 의원 아까도 위원장님하고 잠깐 사석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왜 특별히 새마을협의회만 지원을 해 주느냐 우리도 해 달라라고 하면 어떤 문제의 소지는 있는데 어떻든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이 발의하는 그러한 조례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하고, 어떤 조정의 틀을 잡아서 발의를 해야 되리라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 저도 십분 내용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새마을협의회가 뭐 다 아시다시피 지역에서는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단체라서 그분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그 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어떤 예산 때문에 선뜻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생각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자, 위원님들께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 오성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개정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은 이미 조례상에서 또는 현재 진행되고 있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상사업비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행사, 기타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있는 대로, 뭐, 특별하게 달라지는 내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정리를 하고, 통과를 시키고 폐회 기간에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사회단체와 보조금 지원에 관해 위원님들 같이 토론하고 어떤 설정을 할거냐 어떤 모양새를 할 거냐는 종합적인 토론 후에 방향을 잡아서 그리고 다시 개정작업을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지금 오성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부분은 아주 새마을지도사업에 능률을 꾀하기 위해서 이러한 안을 내셨는데 여기에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시장은 상사업비 및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 예산을 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상사업비에 경상적 보조금으로 되어 있으면, 목이 되어 있으면 저기 새마을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하나만 넣어주면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학인 제가 지금 제의를 한 내용은 그것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거든요. 차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틀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은 우리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폐회 기간 중에 다시 심도있는 의원님들의 토론과 논의를 해서 사회단체 전체적인 사회 전체 보조금 또는 지원에 관한 문제 또는 새마을협의회에 관한 문제 그래서 어떻게 끌고 가고 어떤 모양새를 만들어 갈 거냐는 종합적인 토론 후에 결론을 다시 도출해서 그 도출된 결론을 가지고 그 모양에 맞도록 개정작업을 다시 해서 정리를 하자라는 제의를 한 겁니다.

제 제의가 마음에 안드시는 모양이야, 답변하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장 김태일 그러면 조례안은 그냥 보류시키고요?

○ 위원장 김학인 이것은 그냥 통과시키고요.

○ 의장 김태일 통과시키고.

○ 위원장 김학인 네.

○ 의장 김태일 그럼, 또 다시 작업해야 되잖아요.

○ 위원장 김학인 어차피 마찬가지거든요. 마찬가지인데 일단 통과를 시키고 나서 보류를 시키나 통과를 시키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심도있게 깊은 부분까지 다 얘기를 해서 모양을 다시 만들어서 개정작업을 다시 합시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 성복용 위원 계속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 위원장 김학인 그렇게 해도 관계없지요.

○ 성복용 위원 통과를 시켜놓고 문구 조정을 해도 관계가 없다고요.

○ 위원장 김학인 개정작업을 다시 해야지요. 다음 회기 때.

자,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실 것이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읍·면·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원발의 대표자이신 이현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의원 네, 이현호 의원입니다.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공공의 이익과 사회봉사 활동을 위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각급 사회단체의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코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2항 위촉직 위원 『시의회 의원,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을, 위촉직 위원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 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관련된 자는 제외한다』로 개정코저 합니다. 제9조제3항 삭제. 이상과 같이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제안한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이현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복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시의회 의원이 빠지고 또 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받는 관련된 자를 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으로 본 안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의 의원이 심의위원회에서 빠지는 것은 예산심의 때에 또 한번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구태여 거기 참석을 안 해도 관계없다 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관련자는 제외한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내용적으로는 본 위원장이 봐도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자는 안 된다 하면 받지 않는 단체 중에서 과연 사람이 있을까? 얼마나 될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이천시에서 덕망이 있든 뭘 하든 사회단체로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대부분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단체가 84개나 되는데 그 단체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 소속된 단체는 단체의 사람은 안 된다 하면 과연 누가 적정한 적임자가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것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 이현호 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사뭇 염려하시겠지만 우리 이천시에 보면 행정부에서 그만한 사람을 선정하려면 아마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차피 발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큰 이상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른 의견,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용 위원 거수)

네.

○ 성복용 위원 이것 관련 단체에서 그 핵심적인 임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김학인 여기 내용으로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 성복용 위원 저기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 목적은 뭐냐면 목적은 공공성을 유지하고 또한 어떤 그 편익성을 제외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관련된 단체장이나 관련된 위원들은 배제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염려가 되시겠지만 아직도 우리 시에서는 청렴하게 단체에 안 들어가고도 이러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위원이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여쭈어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구요.

○ 이현호 의원 네.

○ 성복용 위원 이제 이천시에서는 여러 단체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핵심적인 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은 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제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 이현호 의원 제가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그 단체의 회원도,

○ 성복용 위원 회원도,

○ 이현호 의원 안 되는 걸로 됐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안 된다?

○ 이현호 의원 네, 네. 어차피 공공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다른 의견 계신 분?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차제에 발생될 문제를 사전에 논의를 하면서 짚고 넘어가 주어야지, 여기에서 한번 통과가 되고 나면 그것은 끝이거든요. 위원을 위촉을 할 수 있든 없든 그것으로 정리가 끝납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지금 그 심의하는 데에는 관계공무원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는 신청서부터 전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심의하는 데에는 지금 80개 단체에 사실 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배제를 전체를 배제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80개 단체의 몇 백 명 빼고 나면 사실 위원 하실 분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저기 이현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은 그런 것을 다 배제하고 공정성 있게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정성을 위한다 라고 하면 거기 관계 공무원이 다 참석을 하고 그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저기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 안 된 사람으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저도 이제 같은 의견인데요. 일단은 심의할 때 공무원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올라오기 때문에 사회단체장이나 아니면 심의하시는 분들이 사회단체장들이 올라오시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거의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냥 당신네들의 어떤 지원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통과시키는 부분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도 배제를 시켜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것은 뭐 공정성을 위하고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는 받는 단체에서 빠지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워낙 많은 단체가 지원을 받고 있고 거기에 소속된 모든 사람을 다 제외를 한다면 과연 이천시에서 그렇지 않고 식격과 덕망을 갖춘 사람을 얼마만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이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시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7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여러 가지 건수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자료 9쪽에서 공공시설 부지취득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선거관리위원회 진입이나 건물들은 부지하고는 사실은 관계없는 필지이지요?

○ 위원장 김학인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부지가 선거관리위원회 예정부지 하고는 관계가.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 위원장 김학인 이 내용이 여기가 전부 행정타운으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각종 행정기관들을 이리로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 맞고, 그래야 행정타운이 되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자체가 공공시설 부지 취득 제목은 맞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유치하는 과정에서 부지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내용으로, 그림으로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진입이나 부지 건물하고 관계없는 필지입니다. 이게.

○ 위원장 김학인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없이 작성이 됐어야 된다는 거지요.

○ 위원장 김학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럼 그 부분하고 그 부분을 빼고 앞에 빨간색 부분을 넣어서 이 서류가 작성된 것 아닙니까? 다른 거예요?

○ 위원장 김학인 아니, 그러니까 이 서류를 작성하실 때 잔여부지라는 374평이 들어가 있던 것을 여기에서 부지를 빼고, 여기서.

○ 위원장 김학인 그 다음에 나머지 빨간색으로 있는 부지 면적을 여기에 포함시킨 것 아니냐 이거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 위원장 김학인 제목도 그렇고 내용 자체가 여기는 선거관리위원회 예정부지만 가지고 374평을 뺀, 제외 뺀 666평으로 확정한다라고 되어야 되고 이 빨간색 부분은 설사 소유주가 같다손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별도의 행정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행정기관을 유치해야 되는 그런 부지란 말이에요.

○ 위원장 김학인 그렇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 위원장 김학인 선거관리위원회,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나머지 신규가 된 것이 결국에는 선거관리위원회 부지 면적으로 포함이 되어 버리면 이 부지가,

○ 위원장 김학인 선거관리위원회 부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이것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면적계산이 달라져야 되지요? 그럼.

○ 위원장 김학인 어쨌든 한 사람이 이 땅을 다 가지고 있든 아니든 간에 그 필지의 용도에 따라 서류가 정리가 되고, 그 필지 용도에 따라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이 문제는 차후에 선거관리위원회 부지 626평으로 확정이 되어야 되고, 나머지 신규 부분은 별도로 빼서 면적이 지금 여기 그림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면적을 빼서 두 가지는 다른 행정기관 부지와 도로 부지로 나누어져서 들어가야 될 거예요. 제 말씀 맞지요? 빨간 부분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차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서류를 작성하실 때 설사 한 사람이 여러 군데 필지를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 필지의 용도에 따라서 여기는 그냥, 여기처럼 공공시설 부지 취득만 되어 있으면 다 포함해도 상관이 없는데,

○ 위원장 김학인 여기는 선거관리위원회 부지, 세무서 부지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학인 그 이름으로 하는 것은 그 면적만, 나머지를 띄어서 한사람 거라도 공공청사 예정부지로 이렇게,

○ 위원장 김학인 갈라서, 용도별로 갈라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 예정부지 옆에 있는 374평은 지금 저희가 부지 매입하는 것이 아닌가요?

○ 권영천 위원 네.

○ 권영천 위원 지적공사가 이리로 들어올려고,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먼저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다해 가지고 지적공사한테 하든지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얘기했듯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예정부지 626평이 이거면 충분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다해서 주차장으로도 쓰고 이렇게 해서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면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지적공사는 또 이리로 왜 들어오는 거지요?

○ 권영천 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지적공사 한 군데만 지금 편성해 가지고 거의 측량을 하지요?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주택공사나 이런 데 한 독점적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배제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지적공사말고 다른 지적공사에서 오겠다고 그러면 다른 데도 해 줄 건가요?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지적공사를 전체적으로 인정 안 해요. 지금은. 바뀐 것 모르세요.

○ 권영천 위원 지금 벌써 생겼어요. 생겼다고요. 벌써. 생겼는데 그러면 지적공사만 주고 다른, 예를 들어서 대한지적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들어왔을 적에 거기도 달라고 하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대한지적공사는 어디 소속이지요?

○ 권영천 위원 우리하고는 사실 별개의 소속단체 아니에요. 지적공사가.

○ 권영천 위원 그렇지요?

○ 권영천 위원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겼어요. 이미 생겼고 지금 대한주택공사라든지 이런 데도 독점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말이 많잖아요. 돈만 버는 기관, 시민들한테 혜택주지 않고, 땅을 사서 지금 수십조 원을 가지고 있는 데가 주택공사 요새 망했다는 소리 들은 적 없잖아요.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진작 사서 그를 주든가 아니면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왜 자꾸 저희가 의원님들이 한 번 얘기했을 적에는 이것 필요없다고 그러다가 자꾸 이렇게 변경해서 들어오는 이유를, 지금 여기 봤을 적에도 신규부지 같은 데 이런 데 해 달라고 하는데 이쪽 부지 그 전체적으로 371-1번지 전 이 인근에도 다 우리가 부지 매입한 건가요?

○ 권영천 위원 할 계획이면 전체적으로 한번에 해야지, 또 들어올 것 아니에요? 하나 하나 하나? 한번에 해서, 한번에 일처리 해서 빨리 빨리 해서, 지금 얘기했듯이 세월이 가면 땅값이 자꾸 오른다고 하는데 한번에 빨리 빨리 정리해야지.

○ 권영천 위원 지금 이 부분도 빨리 사야 되고요. 지금 여기 잔여 부지를 지적공사에서 사지 말고 이천시에서 사요. 그래서 이것 주차장으로 쓰든지 그래야지 왜 지적공사에다 이것을 사서 줘요. 우리가. 시에서 이것을 사서 시에서 다 써야지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는데,

○ 권영천 위원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지적공사 것을 우리가 왜 시에서 신경을 써요. 지적공사는 개인의 어떤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기관이나. 우리 시에서 크게 신경 쓸 일이 없다고요. 지금 타 인근에서는 지적공사 있는 데도 자리를 다 비어요. 지금 다른 행정은 어떻게 해 가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국장님, 여기 잔여부지 이 지적공사가 땅을 산 거잖아요? 지적공사가 땅을 산 거지요? 과장님. 사잖아요. 산 거지요. 지적공사가 사고 공공청사 부지로만 정리를 해 주는 거잖아요?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것을 우리 권영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우리 청사에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분야로 썼어야 되 는 건데 미리 산 것이기 때문에 공공청사로만 지정해 주는 거지요?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할 적에 한번 이게 그림이 그려지면 이 테마 안에 있는 것은 다 시에서 부지 매입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 권영천 위원 재정 재정 따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다른 것 재정을 덜 하더라도 이런 것을 해야지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살거냐고요. 시에서.

○ 권영천 위원 그럼 앞으로 가면, 시간이 갈수록 더 비싸지는데 더 못사는 거지요. 어떻게 사요? 지금 못 사는데.

○ 위원장 김학인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이천하수처리장건설취득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시설을 증가를 하는 건가요?

○ 위원장 김학인 증설하는 처리량이 얼마나 되나요?

○ 위원장 김학인 1일?

○ 위원장 김학인 이것 증설하면, 이 정도 증설하면 앞으로 우리 이천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언제까지 커버할 수 있나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지금 것을 건설을 하면,

○ 위원장 김학인 증설이 1만 3,000톤이 됐을 때 2009년이면 다 차겠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 위원장 김학인 만약 그런 안이면 지금보다 더 크게 지금은 올해 2007년 아닙니까? 최소한 이런 계획을 하려면 지금 2007년에서 앞으로 10년 후까지 인구가 지금 19만이면 뭐 25만 인구까지는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서 증설을 하셔야지, 내년 말 2008년 말까지 계획을 잡아서 증설을 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오염총량제를 받으면 지금 2009년도면 찬다고 하는데 만약에 오염총량제를 받는다, 그러면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 용량을 증설할 수 있나요?

○ 박순자 위원 글쎄요.

○ 박순자 위원 아니, 저 요구를 하는데,

○ 박순자 위원 오염총량제를 받으면 우리가 받으면 저기 그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저기 증설을 할 수 있냐 이것이죠.

○ 박순자 위원 그러면 그 오염총량제가 0.5ppm을 내 보낼 수 있는 기준이잖아요? 그 기준만 내보내면 되는데 그 기준을 내보내려면 이러한 시설이,

○ 박순자 위원 증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 박순자 위원 네.

○ 박순자 위원 이것 저기 2년도 못 내다보는 증설은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요.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요.

○ 위원장 김학인 자, 이 문제는 어쨌든 우리 시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은 좀 장기적으로 최소한 10년 정도는 보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 위원장 김학인 원칙을 말씀드리고, 또 이 내용으로 보면 결국 우리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 위원장 김학인 돈 주는 대로,

○ 위원장 김학인 물량 해 주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상황을 인식하는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장호원 소도읍육성사업, 이 사업은 이미 받아놓은 돈 가지고 받아놓은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 위원장 김학인 오 위원님! 그것 맞는 것이죠? 문제없는 것이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조성부지취득.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것 그림 중에서 아래 그림의 부지를 가지고 이것을 위에 것으로 바꾸는 것이죠?

○ 위원장 김학인 여기에 테마공원을 만들 것이고요?

○ 위원장 김학인 이 중에서 시유지가 어떤 것인가요? ‘다’ 인가요?

○ 위원장 김학인 사유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노란 것하고 파란 것은요?

○ 위원장 김학인 파란 것은요?

○ 위원장 김학인 왜 색깔을 다르게 해 놨나요?

○ 위원장 김학인 같은 시유지이다?

○ 위원장 김학인 가운데 저기만 사유지이고,

○ 위원장 김학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 박순자 위원 아니, 아니, 이것이,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말씀하세요.

○ 박순자 위원 산림청 소유지가 19억 7,200만 원, 이천시 소유지가 20억 4,200만 원, 그렇지요?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 사유지를 또 사서 주어야 되는 부분은 여기에 안 들어간 것이죠? 포함된 거예요?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서 넣어 주어도 우리가 조금 거슬러 받겠네요? 정산을 할 때, 그렇지요?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저기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을 저기 지금 모가면하고 저기 마장면 아닙니까?

○ 박순자 위원 그 시유지가 마장면이잖아요?

○ 박순자 위원 이것을 거기다 마장면에 하면 안 되는가요?

○ 박순자 위원 지역적으로?

○ 박순자 위원 글쎄, 거기가,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일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의장님.

○ 의장 김태일 저기 문화예술회관이 언제 끝나요? 문화예술회관.

○ 의장 김태일 지금 우리 저 저거 짓는 것도 도비 못 받았잖아요? 청사짓는 것도.

○ 의장 김태일 아니, 여기 소요예산이 저기 재산취득에 전액 시비를 23억 원씩 집어넣어야 되니까,

○ 의장 김태일 아니, 돈이 들어가니까, 바꾸고 안 바꾸고가 문제가 아니라,

○ 의장 김태일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비가.

○ 의장 김태일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지을 때도 도비, 국비 못 받고, 우리 지금 현재 하는 청사도 87억 원을 못 받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 의장 김태일 그러면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계속 이렇게 2011년까지 마무리를 짓는다면 읍·면·동 하는 사업은 아무 것도 못하지 않느냐 이 얘기이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 의장 김태일 글쎄, 50억 원을 받는 것은 좋은데 우리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느냐 이 얘기이죠.

○ 의장 김태일 문화예술회관도 아직 국비, 도비에 불투명하고, 또 저쪽에 있는 뭐야, 자원회수시설도 몇 백억 원 못 받는 것도 불투명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렇게 큰 공사만 벌이면 우리 읍·면·동으로 돌아갈 것이,

○ 의장 김태일 완전히 줄어들고 큰 것만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전시행정이다 이 얘기이지. 내 얘기는.

○ 위원장 김학인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농업테마공원 그 내용을 보니까 비용이 264억 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국비가 25억 원, 지방비가 168억 원, 민자가 71억 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비 168억 원 중에서 도비, 시비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 위원장 김학인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다른 것 다 설명할 이유 없고, 지방비 168억 원 중에서 도비, 시비가 다 지방비이거든요. 도비, 시비의 배분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만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김학인 아니, 잠깐만요! 국비 50억 원이요?

○ 위원장 김학인 이것 전체 하는데 지금 여기 소요예산이 264억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264억 원 중에서 지금 국비 25억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지방비 168억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지방비가 도비, 시비가 합쳐서 지방비란 말이에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여기에서 도비가 얼만큼이냐 이 얘기예요.

○ 위원장 김학인 25억 원 국비는 앞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국비 25억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25억 원 빼고 168억 원은 그러면 국비, 아니 도비, 시비가 50 대 50이라는 얘기예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다 바뀐다는 얘기인가요?

○ 위원장 김학인 과장님!

○ 위원장 김학인 과장님!

○ 위원장 김학인 여기 의회 심의하는 과정이에요. 상임위원회 하는 자리라구요. 바뀔 예산을 여기다 정해 가지고 와서 이것을 자료라고 가지고 오시면 됩니까?

○ 위원장 김학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지금 소요예산이 264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들어갈 예산액이. 그 중에서 국비가 25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방비가 168억 원 되어 있고, 민자가 71억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국비가 뭐 농림부도 국비예요. 농림부에서 오는 것도.

○ 위원장 김학인 농림부 50억 원을 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0억 원이 그러면 국비에 50억 원이 들어가 있어야죠.

○ 위원장 김학인 이 총예산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50억 원이 이미 나오기로 되어 있으면 나왔든 앞으로 나오든 간에 국비로 50억 원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죠. 25억 원이 아니고,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자료를 가지고 이해하게 해 주셔야죠.

자, 이것 뭐 그렇다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변경을 한다니까, 변경된다니까 넘어가는데, 뒤에 민자에 대해서 제가 테마공원을 만들고 농업테마파크를 만든다는 데에 민자를 유치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농업테마파크는 이천시의 조병돈 시장님하고 도지사하고의 공동공약사항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민자를 추진한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학인 민자를 70억 원이나 되는 민자를 유치하실 계획이신데, 어느 부분에 민자를 유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제가 이걸 왜 물고 들어가냐면요, 민자를 유치하게 되면 수익금을 민자를 유치한 돈을 댄 만큼 수익금을 뽑아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수익금은 결국은 농민들한테 나갈 수 있는 그 비용들을 이 민자한 회사에서, 사업체에서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구요. 운영자체를 이만큼 빼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70억 원 이상을. 70억 원을 댔으면 100억 원은 빼 가야 되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과장님, 제가 어떤 어떤 사업을 여기에서 하느냐 라고 질의한 것이 아니고, 전체사업내용 중에서 민자가 들어오는 부분이 어디냐 라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71억 원에 대해서 들어올 민자에 대해서.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지금 국비를 따기 위해서 민자를 71억 원까지 올려놓은 부분 같거든요.

○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 민자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 민자를 유치해 놓으면 우리 큰 공원을, 큰 부지를 저 민자유치한 사람한테 활용하도록 자리 제공해 주는 격이 되는데 지금 이 71억 원을 넣은 것은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 만큼은 안 들어가겠지만, 그렇습니까? 과장님?

○ 박순자 위원 그런 것 같고요. 그럼 이게 241억 원도 안들어 간다고 봐야지요?

○ 박순자 위원 국비를 따기 위한 하나의 민자유치 예산을 더 올린 것 같은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이 민자유치는 좀 심각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제가 질의할 때 답변을 이것은 국비를 따기 위한 숫자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이렇게 배분됩니다 라는 답변을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민자도 마찬가지, 민자는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럼 민자에 대한 질의를 하면 민자를 안할 거면 안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국비를 따기 위해서 민자라는 71억 원이라는 숫자를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든가, 제가 원하는 대답을 지금 안하고 다른 대답만 하고 계세요.

○ 위원장 김학인 과장님,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요. 질의하는 내용 답변만 딱 들으면, 과장님이 자세하게 안 해도 다 알아요. 한 마디만 하면 열까지 다 알 수 있거든요.

○ 의장 김태일 하나만 물어볼게요.

○ 위원장 김학인 네, 의장님.

○ 의장 김태일 이 터를 가보셨습니까? 이 땅.

○ 의장 김태일 네.

○ 의장 김태일 내가 알기로는 공동묘지인데요. 거기.

○ 의장 김태일 이 땅이요.

○ 의장 김태일 모가면 땅.

○ 의장 김태일 동네사람들이 쓴 공동묘지예요. 그게. 국유지이기 때문에,

○ 의장 김태일 그 많은 묘지를 파내고 거기에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 의장 김태일 거기에다 묘지 쓴 사람들이 반발할 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밀고, 불도저로 그냥 밀어 버리나 어떻게 하지.

○ 의장 김태일 국유지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거기에다 묘지 썼어요. 그것.

○ 의장 김태일 공동묘지 자리예요. 이것.

○ 위원장 김학인 너무 많이 길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 위원님들한테, 쉬어서 해야 되는데 이것 끝내고 쉴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잠깐 쉬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이 테마파크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에 대해서 부지를 선정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선정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이기 때문에 이 부지에 대한 것은 확정을 그냥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회의 끝나고 폐회 기간에도 좋으니까 농업테마파크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회를 가져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하고 그 내용 중에서 위원이 지적하시는 사항이나 또 요구하는 사항이나 제안하는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종합적인 그런 정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아까 답변이 명확치 않아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민자유치는 분명히 안하실 거지요?

○ 위원장 김학인 네,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비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열심히 추진하던 근로자 복지관 지을 때 거기가 국비 50%, 시비 50%, 도비 50, 아니 25, 2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청할 때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도비가 안 내려와. 그래 쫓아가 봤더니요,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지방비 50% 해서 시에서 다 해 오는 줄 알고 우리 예산편성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히 해 주어서 지방비 50% 하고서 괄호 열고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정리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아니, 서류를 만들 때 그렇게 정리를 해서 만드시라는 겁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질의·답변을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보고할 때는 보다 더 자세하게, 궁금한 것 하시도록 하고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8쪽, 관고2통 어린이 공원 조성부지 취득. 관고2통에 어린이 놀이터가 없어서 하나 만들겠다고,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위치적으로 관고동, 관고동은 의장님 소속이니까, 위치가 괜찮습니까? 여기.

○ 의장 김태일 괜찮아요. 두산아파트 바로 밑에 거예요. 두산아파트 밑에.

○ 박순자 위원 두산아파트면은 여기 설봉공원 가깝잖아요?

○ 의장 김태일 아니, 아니요. 두산아파트, 저 쪽 거지, 두산아파트.

○ 위원장 김학인 두산아파트하고 이천의료원하고 사이 같은데요.

○ 위원장 김학인 자, 이것은 질의하실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다음 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의 처분, 이것도 부대,

○ 위원장 김학인 입지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요?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7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시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지역원로회의 설치 운영 조례안은 상당히 뭐 시정에 반영한다고 그러니까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원로회의 위원이 40인으로 하는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많이 해요?

○ 권영천 위원 아니,

○ 권영천 위원 아니, 그런데 먼저 시장님은,

○ 권영천 위원 먼저 행정부 할 적에는,

○ 권영천 위원 보통 15인 이내로 하는데 국장님은 맨날 40명이 많다고, 맨날 더 해야 된다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

○ 권영천 위원 인원은 많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요, 많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구성을 뭐 의원들이라든가 사회 각 분야별로 나왔는데 각 분야별로다가 인원이 책정된 것이 있나요?

○ 권영천 위원 그러면 말만 각 분야별이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40명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 권영천 위원 각 지역에 한다고 그러면,

○ 권영천 위원 지금 읍·면별로다가 한다고 그러면 14명이에요. 14명에다가, 네?

○ 권영천 위원 이천시에서 진짜 뭐 유능하신 분이 이천시내에 많이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20인이나 25인 이내로 하면 되지, 뭐 40명까지 뭐가 필요해요?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40명이라고 그러면 분야별로 나와줘야 돼요. 각 유능하신, 뭐 교육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어떤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한 명씩이라도 그런 것이 나와 주지도 않고 그냥 어떤 전문분야에 해서 그냥 40명 이내 이런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 권영천 위원 그런데 그 예우를,

○ 권영천 위원 지금 40명, 50명 가지고 이천시에서 그동안에 65세 되신 분들의 예우를 무슨 수로 다 해 주시느냐구요. 원로라고 해서 예우 차원보다는 그것을 시정에 진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아니, 어디까지 예우를, 65세 이상의 이천시의 원로회원님들이 한 두 분이에요?

○ 권영천 위원 고견은요,

○ 권영천 위원 엑기스만 들으면 됩니다. 엑기스만 들으면 되는 것이지, 그 고견을 50명, 100명 들어가지고 그 어떻게 해요? 머리 복잡해서 그것 정리가 되겠습니까? 고견은,

○ 권영천 위원 그리고요,

○ 권영천 위원 그 제3조 구성에 보면,

○ 권영천 위원 제1항에 “이천에 연고가 있는 자” 그랬는데, 연고가 있는 자 그러면 연고를 어디까지 범위를 두죠?

○ 권영천 위원 적어도 제가 생각할 적에는 개인적으로 이천시에 3년 아니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해야지, 연고가 있다, 연고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시죠?

○ 권영천 위원 그러면,

○ 권영천 위원 그런데 그러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이것이죠. 연고가 있는 자 그러면,

○ 권영천 위원 이게 지금 문제점이 제가 봤을 때에는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좀 정확하게 해서 조례안이라든지 운영 설치를 가져와야 되는데,

○ 권영천 위원 원로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 권영천 위원 1회 이상이면 뭐 전반기라든지 하반기라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 주어야지, 연1회 이상이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이고,

○ 권영천 위원 20번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이고, 한 번 해도 그만이고 그런, 이거 내가 볼 때에는 무의미하다 이거예요. 조례도 원로회의 설치·운영 이런 것을 보면 좀 매년, 네?

○ 권영천 위원 분기별로 한다, 아니면 연 2회를 한다, 한 번 들어서 시장님이 40명이나 50명 들어가지고 한번에 다 알겠느냐 이것이죠. 적어도 뭐 1년에 두 번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인원도 지금 40명이 적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100명으로 채워서 하든지 내가 볼 적에는 뭐 대안이 나온 것이 좀 전문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 권영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을 봤을 적에는 지금 매년 1회 이상이라고 그러면, 1회 이상이라고 그러면 숫자가 개념도 없잖아요. 횟수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국장님은 몇 번,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그런게요,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처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몇 번도 가능하겠지만,

○ 권영천 위원 여기에 그냥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 1년에 한 번하고도 끝날 수도 있고 열 번하고도 끝날 수도 있고 어떤 개념 자체가 너무 무의미하다 이것이죠.

적어도 뭐 전반기라든지 하반기 두 번은 하고 또 그 외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한다든지 어떤 뭐 못이 박아져야지, 그냥 1회 이상 그냥 무조건 한다는 것은 내가 볼 적에는 말이 안되는 것 같고요. 네?

○ 권영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훌륭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반기로 한다든지 후반기 해서 두 번을 한다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네 번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 주어야지, 그냥,

○ 권영천 위원 그것은 타당성이 없어요. 그냥,

○ 권영천 위원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이지.

○ 권영천 위원 그리고 이거 인원도 사실 너무 많아요. 이거 저기 분야별로 나와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40명 그냥 무의미하게,

○ 의장 김태일 보류시키고 여론을 들어보고 하는 게 낫지 않아요?

○ 권영천 위원 네?

○ 의장 김태일 보류시키고 여론을 들어보고 하는 게 낫지 않아요?

○ 권영천 위원 그러세요. 이것은 보류하시자구요. 지금 인원도 40명, 그렇게 맨날 올라올 적마다 40명씩 올라와요.

○ 의장 김태일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 의장 김태일 가만 있어봐.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65세 이상 40명 여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네?

○ 의장 김태일 40명 이내 못 끼는 사람들은 다 적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빨리 만들어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여론을 좀 한 번 들어보고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내가 여기 살아봐도 여기가 꽤 민감한 데예요.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여론을 우리 위원들이 좀 나가서 여론을 들어보고 만약에 읍·면·동으로 나간다면 읍·면·동에 2명씩만 해도 28명이에요.

읍·면·동에서 한 두 사람 끼면 그 사람이 그 동네 대표를 띠고 오는 건데,

○ 의장 김태일 여론을 좀 들어보고 나서 만들어야지, 무조건 공약사항이라고 밀어부치고, 뭐 또 도지사하고 둘이 공약했다고 밀어부치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좀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론을 좀 들어보고 40명을 하는 이것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아까 우리 저기 저 운영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배분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이 이 조례에 들어오면 거기에 못 낀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교육계이다, 뭐 법조계다, 기자단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아주 나누어서 놓으면,

○ 권영천 위원 아니, 2년인데 4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4년이죠. 4년으로 봐 주어야죠.

○ 의장 김태일 그만해!

○ 의장 김태일 그만하시고,

○ 의장 김태일 안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5월에 추경이 있잖아요. 금방, 한 달 밖에 안 남았어요. 추경할 때. 그러면 우리가 좀 내려가서 원로 되시는 분들하고 이런 것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것을 한 번 여론을 들어보자는 얘기이지,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 추경 이제 한 달 남았어요. 5월에 추경하잖아요. 그때 이것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리고 인원도 몇 명을 하는 것이 좋으냐고 저 그 원로되는 사람들 보고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뭐 이번 회의가 이렇게 끝나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추경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나는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쳐보자 이것이죠.

○ 위원장 김학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의장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례라고 하면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여기에 의해서 뭐든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권영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천에 연고가 있는 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역원로라고 하면 적어도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외부에 있는 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면 출향인사모임이라든가 그런 모임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기재를 해서 저희도 사실은 이것을 보면서 너무 둥글둥글하게 해 놓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이 부분 가지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장님이 얘기한 대로 다음에 보류시키고, 위원님도 위원님들 간에 인원이라든지 지금 연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도 검토해서 대안제시를 할게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대안 제시를 해서 5월에 완벽하게 한번에 해서 끝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야지. 지금 뭐 이 사항 가지고는 지금 저희가 봤을 때 보완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5월에 해 가지고 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의견 냈잖아」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얘기를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의회 회기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의견을 내서 이렇게 하십시다 하면 그 가만히 있으면 한 사람 의견 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것 여기서 담아서 의결해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견이나 동의가 되면 그것을 찬성하든 동의를 하든 어떤 그런 의사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안 하면 한 사람 의견으로 그냥 묵살돼 나갈 수 있으니까요. 자, 이 문제는 차후에 다시 의결과정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이 뭔가, 다음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하는 위원 있음)

이것 아닌가, 이게 왜 여기 있어.

(「외국인」하는 위원 있음 )

죄송합니다. 9쪽 이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정의에 2번에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이렇게 했거든요. 90일을 왜 꼭 지정했는가요?

○ 박순자 위원 3개월,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관광여행 여권비자가 3개월이지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관광이고,

○ 위원장 김학인 넘어가면 거주로 볼 수 있으니까.

○ 위원장 김학인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그 이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 합법적인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한 거지요?

○ 성복용 위원 저는 행자부 지침이고 그래서 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학인 자,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16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이것도 읍·면·동에서 청취하고 여론을 다 듣고 주민의 뜻을 다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 34쪽입니다.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그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의회에 조례를 넘길 때, 지금 보면 다 3월 28일자로 넘어왔거든요. 조례가. 그렇지요?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위원님들끼리 어떤 의견을 나누어서 어떤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래서 뭐 조례가 다음으로 보류되는, 아니면 조례가 부결되는 그러한 사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 오성주 위원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실 때에는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일찍 제출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 중에서 이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상당히 많은 의견이 있고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지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3조제3항에 일반행정, 교육문화, 보건복지 및 지역개발 등에』라는 말을 삭제하고, 『농업분야 2명, 문화예술분야 2명, 경제분야 2명, 체육분야 2명, 보건복지분야 2명, 건설도시분야 2명, 교통분야 2명, 교육분야 3명, 환경분야 2명, 읍·면·동 14명, 기타 7명』으로 수정의결하고, 이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수정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보건소 방역소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건소 방역소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하절기 방역소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탁을 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잘 하리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그 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확실히 하셔서 주민이 좀 편안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계획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그 계획이 실행으로 옮겨지기까지는 그래도 관리·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네, 그 저기 소독을 나가면요. 업체에서. 나가면 그 이장님이나 통장님한테 확인을 하지요?

○ 박순자 위원 그런 조항이 있지요?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민간위탁이 지금 해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지금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동의안을 내신 거지요?

○ 오성주 위원 2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나요?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를 심도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사무의 민간위탁은 조례에도 시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보건소 방역소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됨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9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