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태일 개의에 앞서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 사후확인에 대한 방대한 보고자료 작성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행정부 공무원과 꼼꼼히 현장확인을 병행하신 의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자료를 준비함에 있어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서운한 말씀도 드려야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처리계획으로는 금년내 추진하겠다는 답변과 문제점으로는 도비 확보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보고의 내용이 있습니다. 연두순시 주민 건의사항은 시민과의 약속사항으로 추진계획을 답변함에 있어 정확한 가부를 알 수 있게 답변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여기 계시는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이 바라는 것은 이천시 재정형편이나 추진이 불가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판단으로 결정한 내실있는 답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답변 자료 중 금액이 800만 원, 1,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도비를 확보한 후 추진하겠다는 답변은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 의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의회 답변은 시민의 대표에게 보고하는 자리로 다시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조사 건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후 하자보수 및 보수공사를 실시,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월전미술관은 2007년 1월 18일 준공된 건물로 육안 검사만으로도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계단 난간 부실로 관람객 안전확보를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판정되며, 벽체 균열, 지하 지반침하 등 새 건물이 아닌 헌 건물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개관 이전에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미술관 경내 조경수 중 전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산도 아닌 미술관에 조경을 전나무로 식재하는 것은 안목이 부적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포동 사무실과 같은 경우는 1,200만 원의 돈만 환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리하라고 한 감리사에 대한 처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리사에 대한 처벌과 1,200만 원에 대한 반환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리사 처벌과 반환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방역소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읍·면·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인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김학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학인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천시 공공시설 부지 취득과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건물신축, 장호원 소도읍 육성사업, 농산물 유통센터 건물신축, 농업테마공원조성부지 취득, 어린이공원 조성부지 취득, 보존 부적합재산의 처분에 따른 변경 동의안으로 공공시설 부지 취득 변경에 있어 실제 구입하는 부지는 공공청사 예정부지로 관리해야만 되는 토지로, 선거관리위원회 부지를 늘리는 것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바, 취득 용도별로 공부를 정리하도록 주문하고, 또한 시의회에 보고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정확한 근거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작성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정되지 않은 사업계획 제출로 마치 확정된 사업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바, 농업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시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 외 부지취득 및 건물신축, 보존부적합 재산 처분 건은 이천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토지와 건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방역소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기후 온난화와 환경 변화에 따른 동절기 고온현상으로 하절기 방역소독 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방역소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성을 지닌 소독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읍·면·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에서 각종 지역봉사 및 행정의 최일선에서 솔선수범하는 남·녀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임의단체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 타 단체와 형평성 시비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 폐회 중 의원들의 토론을 거쳐 검토할 것으로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후 재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원로의 예우와 고견을 시정시책에 반영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으로 관련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위원의 구성 범위가 실체성이 없으며, 위촉범위가 명확하지 못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과 균형있는 자문기구로 기능상 문제점 발생 여지가 있어 위촉위원 범위를 직능별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 대표성 있는 원로를 위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도 자치입법으로 법이 갖는 특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미흡한 면이 있어, 재논의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환경 변화와 행정조직 개편으로 주민편의는 물론 대민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김학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2007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보건소 방역소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읍·면·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7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보건소 방역소독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읍·면·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 김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임금님표이천쌀운영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시도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재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서재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서재호 위원장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안건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안건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임금님표이천쌀운영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농업도 세계화, 개방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며,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선진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로, 이천쌀의 품질을 유지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도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차량통행이 많은 4차로 이상의 시도에만 제한적으로 교차로의 연결허가 금지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시민생활과 밀접한 교차로 주변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서재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임금님표이천쌀운영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도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임금님표이천쌀운영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도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지난 제9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개최 시 5분 자유발언 답변서 지연요청에 관한 것을 시장님께서 답변서를 해 주셨습니다. 분실, 훼손 서류를 감사팀에서 조사 후 답변서 작성을 해서 준다는 답변서가 왔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