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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자치행정위원회와연석회의)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4월 23일(월) 오전 10시 31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조사결과, 2007년도 연두순시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조사결과, 2007년도 연두순시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31분 개의)

○ 위원장 서재호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조사결과, 2007년도 연두순시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 업무보고 청취의 건

○ 위원장 서재호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조사 결과, 2007년도 연두순시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실·국·소 직제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 시장님께서 초도순시 시 주민건의사항 등 변경된 내용만 간단하게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지난번에 자료 부실로 인해서 임시회를 다시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농로나 수리시설은 이것이 도비사업임으로 시비를 안 들이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07년도 초도순시 때 주민건의사항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이렇게 별지로 나누어 드린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가져다 요약을 했습니다. 전체 저희 건수가 45건에 대해서 20억 4,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 2007년도에는 7건에 1억 6,500만 원, 2008년에는 33건에 14억 8,700만 원, 2009년에는 8건에 3억 3,700만 원, 그리고 보류가 이제 3건에 60만 원입니다.

건수를 합하면 그것이 51건이 나오는데 6건은 이제 2개년도 예산으로 중복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합치면 51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 건수는 45건입니다. 그리고 호법면에 사유지 1건 보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건 보류보다는 사유토지입니다. 저희가 토지사용 승낙이 선행이 된 다음에 이것은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 밑에 대월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가면에 보류 1건은 이것은 농로포장 1건인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투자할 그럴 계획입니다.

22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관 설치요망사항입니다. 이것은 관고1통장 임명길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난방비 부담이 커서 비용이 적게 들고 사용하기 편리한 도시가스관을 설치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세무서~실로암안경 입구까지입니다. 2005년도 검토한 사항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조사결과 자부담 비용이 실제 많이 들어가서 수요자가 적어서 유보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전세나 월세입자들이기 때문에 도시가스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나 이것이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나서지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에 이분들이 설치공급을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장호원읍 노인회장 서영석 씨가 건의한 관광안내 전광표지판 설치요망사항입니다. 충청북도 도계지역에 이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관광안내 전광표지판 설치를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주요 관광지나 국도변 및 다중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이것은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쪽 도자체험교실 체험장 신축입니다. 수광1리장 김진선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기존 마을회관 2층 건물에 3층 건물을 증축을 해서 도자체험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운영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증축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25쪽 주민자치센터 샤워시설 설치요망입니다. 이것은 백사면 주민자치위원장 이향순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잔액 3억 1,000만 원이 지금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2,5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추경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쪽 모전리 쓰레기매립장 정비요망입니다. 농촌지도사 임지순 씨가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모전리 쓰레기매립장 차수막이 파손되어 바람에 날리고 있고, 또 매립장 주변 방치폐기물이 산재해 있으니 수거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또 침출수로 인해서 주변지역 오염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001년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을 실시해서 침출수 배수관로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을 했고 또 우수관로를 정비를 했습니다. 매립장 주변 방치폐기물도 즉시 수거를 했습니다. 차수막은 환경오염이 없는 범위 내에서 파손을 제거를 했습니다. 이것은 3월 31일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소고리매립장 종료 후 사용계획 공람 요망입니다. 소고3리 이장 유승일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소고리 매립장의 사용기간이 금년 5월 19일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의 준공이 늦어져서 마을주민과 연장사용 승인을 협의해서 이것은 추진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장님하고 개발위원들을 만나서 저희가 이 사항은 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되면 그 다음에 안정화 기간을 거쳐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28쪽 친환경 오리농법 멀칭재배로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신둔면 장동2리장 정태홍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오리농법은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멀칭으로 바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친환경 오리농법은 이것은 단위면적당 적정수 이상의 오리를 투입했을 시에는 환경오염의 발생이 많습니다. 또 다년간 오리를 투입했을 경우에는 냄새가 많이 나고 토양오염이 심각합니다. 벼의 멀칭재배는 농가에서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보유하고 있는 멀칭이앙기로 활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농법에 의한 재배방법보다 생산비가 과다하게 듭니다. 또 세밀한 재배관리가 요구되고 있어서 지금은 시험단계로 권장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29쪽입니다. 농지전용 법규절차 완화입니다. 백사면 농촌지도자회장 임지순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원예농가에서 퇴비장 등에 필요한 땅이 없어 생산에 어려움이 많으니 농지정비를 완화해 달라는 그러한 건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지정리지구 내에 농지전용행위제한 완화방침을 금년 1월 2일 3차에 거쳐서 개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로 자투리가 된 농지, 또 3면이 이미 주택 등으로 둘러싸인 농지, 국가기관 또는 자치단체에서 발주 시행하는 공사 중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동일 필지에 연접하여 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것을 할 적에는 저희가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방침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유산2리 배수로정비 요망입니다. 호법면 유산2리장 임영묵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이 5,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31쪽 유산3리 농로포장 요망, 유산3리장 박영운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이 4,000만 원 가량 소요가 됩니다. 2008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예정지로 농림부에 신청해서 대상지가 확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산4리 배수로정비 요망입니다. 이것은 유산4리장 이상학 씨가 건의한 사항인데 1,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금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미리 농로포장입니다. 이것은 주미리장 주성득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이 들어가고 이것은 내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저희가 대상지를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안3리 농로포장입니다. 34쪽 후안3리 이장 최진호 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0만 원 가량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연차별 사업계획을 반영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6,000만 원, 2009년도에 6,000만 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매곡1리 배수로정비 사항입니다. 이것은 매곡1리 이장 이낙범 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2,400만 원 가량 들어갑니다. 내년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매곡2리 배수로 정비사항입니다. 매곡2리 이장 염대선 씨가 건의했습니다. 소요예산이 2,8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내년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동산1리 농로포장입니다. 동산1리 이장 이병일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이 3,500만 원 가량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사유도로인데 토지사용승낙이 선행된 다음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38쪽 동산2리 농로포장입니다. 동산2리 신보현 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이 2,000만 원입니다. 내년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39쪽 주박리 배수로 정비입니다. 주박리장 김찬종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이 4,2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내년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40쪽 송갈1리 농로포장입니다. 송갈1리 이장 한상복 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이 3,500만 원입니다. 내년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농림부에 신청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송갈2리 농로포장입니다. 송갈2리장 이재복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7,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사항도 내년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2쪽 관1리 농로포장입니다. 관1리 이장 김영현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2,500만 원 가량 소요가 됩니다. 내년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관4리 농로포장입니다. 관4리 이장 이규선 씨가 건의했고 3,500만 원 가량 소요 예산이 됩니다. 이것도 내년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표교2리 농로포장입니다. 표교2리장 임용규 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역시 내년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5쪽 이치2리 용수로 정비입니다. 이치2리장 지홍근 씨가 건의했습니다. 소요예산이 3,000만 원입니다. 내년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이치3리 용수로 정비입니다. 이치3리 이장 한성길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이 4,000만 원입니다. 내년에 도비보조를 받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7쪽 이평2리 농로포장입니다. 이평2리 이장 최성대 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2,5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내년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8쪽 해월2리 농로포장입니다. 해월2리장 전상진 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저희가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되나 연내에 시비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9쪽 메뚜기잡기축제 추진 이천쌀 홍보활용입니다. 이것은 마장면장이 건의를 했습니다. 작촌리에 메뚜기가 많으니까 메뚜기축제로 친환경 농법홍보 및 이천쌀 판매를 촉진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10월 중에 저희가 3일간 메뚜기잡기 행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마장면 작촌리하고 2개 마을 정도를 더, 메뚜기가 많은 곳을 추후에 선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 자매결연도시인 서초구, 강남구, 성북구, 강동구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오도록 하고 저희가 여기에서 쌀도 판매하고 밥을 지어서 시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50쪽입니다. 대형관정 설치요망입니다. 이것도 마장면장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후리지아 농원에 대형관정을 설치해 달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지역특화사업으로 후리지아 생산자 단체에서 재배시설 개선사업으로 신청한 사항으로 내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1쪽 초지리 배수로 정비사항입니다. 초지리 이장 최의붕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이 2,000만 원입니다. 우기 시 피해가 없도록 우선 준설하고, 그리고 내년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52쪽 군량1리 배수로 정비입니다. 군량1리장 김영재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1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연차별로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6,000만 원, 2009년도에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3쪽 군량2리 농로포장입니다. 군량2리장 조항대 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2,500만 원입니다. 이 사항도 사유토지이기 때문에 토지사용 승낙이 선행이 되면 그때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4쪽 장평2리 농로포장입니다. 장평2리장 장병철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소요 사업비가 7,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2008년도에 4,000만 원, 2009년에 3,000만 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에 이미 신청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에 돈이 내려오게 되면 금년에 이것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5쪽 군량3리 농로포장입니다. 군량3리장 박동범 씨가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6,000만 원 가량 소요가 됩니다. 연차별로 2008년도에 3,000만 원을, 2009년도에 3,000만 원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6쪽 장평1리 농로포장입니다. 장평1리장 이권재 씨가 건의했고 소요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저희가 경기도에 기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려오면 금년에 저희가 추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7쪽 송곡2리 농로포장입니다. 송곡2리장 안예섭 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마을간 연결도로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농로를 일반도로로 확장해 달라는 사업요청입니다. 그래서 현 실정으로 농로포장 사업으로는 추진이 어려우므로 농어촌도로 지정 등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 등 다각적인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원두1리 배수로 정비입니다. 원두1리장 송병학 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7,500만 원이 소요예산입니다. 연차별로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9쪽 유기질비료 무상공급 지원을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기업발전협의회장 박상옥 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타 시·도는 친환경비료인 유기질 비료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데도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는 78㏊ 가량 해서 4,914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향후에 친환경 재배농가에게 유기질비료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0쪽 수산2리 배수로 정비요망 사항입니다. 수산2리 이장 박동철 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연차별로 2008년 7,400만 원, 2009년 6,200만 원을 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대파작목반 관정 및 비가림시설 설치를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암산리 대파작목반장 김성수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가 약 2억 원 가량 소요가 됩니다. 내년도에 선택형 맞춤농정 대상자로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2쪽 송계1리 농로포장입니다. 송계1리장 최은석 씨가 건의를 했는데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내년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집수암거 재설치 사항입니다. 상봉1리장 권영국 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소요 사업비가 4,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내년도 지표수보강사업으로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4쪽 장능1리 배수로 정비 사항입니다. 이것은 장능리 김홍주 씨가 건의한 사항인데, 소요 예산이 800만 원이 듭니다. 도비대상사업이나 저희가 연내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수산리 배수로 정비입니다. 수산리 박동철 씨가 건의한 사항인데, 소요 예산이 8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도비대상이나 금년에 저희가 주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대서지구 농로포장 사항입니다. 이것은 월포3리 박창구 씨가 건의했는데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월포리 사람들하고 또 장호원간 주요 통행도로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67쪽 박병운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1억 5,000만 원 가량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농림부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68쪽 석산1리 농로포장입니다. 이효선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1,500만 원인데, 이것은 금년에 추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9쪽 월포4리 농로포장입니다. 김상운 씨가 건의한 사항인데, 소요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 도비보조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월포1리 배수로 정비사항입니다. 이상돈 씨가 건의한 사항인데 이것은 소요 사업비가 5,0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추3리 농로포장 사항입니다. 이원영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에 추가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고담동 농로포장입니다. 고담통장 이상일 씨가 건의한 사항인데, 소요 사업비가 6,000만 원입니다. 2008년도에 3,000만 원, 2009년도에 3,000만 원 해서 연차별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증일2통 농로포장입니다. 증일2통장 빈광일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소요 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내년도 도비보조를 지원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담2통 배수로정비입니다. 고담2통장 권태수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4,500만 원인데, 이것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2009년도에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율현1통 배수로 정비입니다. 율현1통장 김래진 씨가 건의한 사항인데, 사업비가 3,6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내년도에 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76쪽 진리1통 농로포장입니다. 진리1통장 이종설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4,000만 원입니다. 2009년도에 도비보조를 지원받아서 지원하겠습니다. 77쪽 단월1통 배수로 정비입니다. 단월1통장 한영교 씨가 건의했습니다. 소요 사업비가 6,300만 원입니다. 내년에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리2통 배수로 정비입니다. 진리2통장 정유성 씨가 건의했습니다. 사업비가 1억 2,500만 원입니다. 작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일부 구간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잔여구간이 400m가 남았는데 이것은 2008년도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신둔면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장동2리장 정태홍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신둔면 장동2리 하천부지에 체육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사항인데요. 향후 연차별로 그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장동리 진입로 가로수 식재를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장동2리장 정태홍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길이가 한 1km 가량 됩니다.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한 5,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더니 메타세콰이어를 심어달라고 합니다.

81쪽입니다. 지석리 뒷산 계단설치인데 이것은 김문자 의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지석리 뒷산 소당산에 산신제 지내는 장소가 힘드니까, 오르기가 힘드니까 계단을 설치를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신둔면사무소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82쪽 현방리공원 보완 조성입니다. 이장단협의회장 강유구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현방리 공원에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 하고 가로등, 벤치를 설치해 달라는 사항인데 2,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벤치하고 수목을 식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3쪽 등산로 정비요망입니다. 백사면 새마을협의회장 김태호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백사면에 오산하고 원적산에 등산로를 정비해 주고 또 운동기구와 벤치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적산 등산로는 저희가 금년 3월 8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3월 말까지 일부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오산 등산로에 대해서는 윗몸 일으키기, 또 타이어 치기, 벤치 이것을 정상에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5월까지 저희가 끝내겠습니다.

84쪽 다목적 운동장 조성입니다. 백사 체육회장 신규성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다목적 운동장을 설치해 달라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백사생활체육공원이 공정이 한 60%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연차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85쪽 노성산 산책로 설치입니다. 이것은 홍흥곤 씨가 건의한 사항인데, 사업비가 한 5,000만 원 가량이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신청지는 2, 3부 능선인데 평탄하기 때문에 자연경관상 산림훼손 등으로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 등산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86쪽 관고1통 한마음공원 재정비입니다. 이것은 관고동장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야채시장 입구 관고1통 어린이 놀이터에 놀이시설하고 배수시설을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반기에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최흥기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자료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없으시면 3쪽, 4쪽, 5쪽, 없으시면 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7쪽, 8쪽, 9쪽,

(「이것 먼저 한 것 아냐」하는 위원 있음)

9쪽,

(「이것 먼저 했다고요」하는 위원 있음)

한 겁니까?

(「22쪽부터 해도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22쪽이요? 먼저 다 한 관계로 그러면 22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그 답변 내용에 보면 거의가 2008년도에 사업을 시행하신다고 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하시게 되면 그 총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저기 농로하고 수리시설이 전체가 20억 4,900만 원입니다.

오성주 위원 얼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20억 4,900만 원이요.

오성주 위원 예산 편성할 때 무리가 없나요? 내년도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내년도에요?

오성주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내년도 것은 14억 8,7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저희가 책정한 것이. 금년도에 1억 6,500만 원이고, 내년도에 14억 8,700만 원이고, 2009년도에 3억 3,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14억 8,700만 원은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오성주 위원 그렇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도비를 받아 가지고 할려고, 금년도에 하게 되면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많이 넣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도비를 최대한 받아오셔 가지고 사업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지금 농로포장이나 배수로사업이 이렇게 많이 건의가 됐는데 이것 쭉 보다 보니까 그 일부 면에서 많이 신청을 한 것 같아요. 백사면 같은 경우도 지금 농로포장할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면장님이 해서 올린 동네는, 올린 면은 많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이 건의한 데만 다 해 주실 건지, 아니면 또 계획이 서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농림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농림과장 최용환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지난 번에도 시장님 연두순시 때 계속 같이 다녔습니다만 가는 데마다 농로포장 소리가 많고 신청 안한 데가 또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신청 안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 농림과장 최용환 안한 데가 있는데, 이것도 형평을 유지해 가지고 안한 데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년도에 저희가 유리한 것이 뭐냐 하면 저희 농정 국장님께서 지금 이천 분이고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많이 예산을 주겠다고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최대한도로 예산을 많이 따 가지고 농로포장하고 배수로 개선사업을 많이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신청을 안 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형평에 맞게 해서 건의된 그 사항도 해야 되지만 또 더 시급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서 형평에 맞게 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농로포장이나 배수개선사업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네, 위원님들께서는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전체적인 질의·답변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쪽수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전체적인 질의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없으시면 23쪽, 24쪽, 없으시면 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27쪽, 28쪽,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2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31쪽, 32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여기 유산4리 배수로 정비요망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비가 섰는데 1,000만 원이 끝까지 하려니까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사항은 그 사업과 연계해서 바로 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이것은 시비로라도 추경에 계상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없으시면 33쪽, 34쪽, 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37쪽, 38쪽, 39쪽, 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1쪽, 42쪽, 43쪽, 44쪽, 45쪽, 46쪽, 47쪽, 48쪽, 49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0쪽, 51쪽, 52쪽, 53쪽, 54쪽, 55쪽, 56쪽, 57쪽, 58쪽, 없으시면 60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여기에 건의한 내용에 보면 관정이 한 19개 농가가 신청을 했고요, 비가림시설농가도 11개 농가 신청을 했는데요. 예산이 한 2억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는 비가림시설 같은 것은 그 어떤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그 농민들이 간단하게 할 수 있게끔, 하우스 철대를 하든지, 전용을 해서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일 시급한 것이 관정이에요. 관정. 우리가 그 관정은 그렇게 많은 예산을 안 들여도 19개 농가를 올해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비가림시설이라든지 다른 것은, 또 농민들도 일단은 자부담을, 100% 시에서 다 해 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이거든요. 파 같은 것이 어떤 가뭄에 대비해서 해야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건지, 여기 보면 내년도에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다 내년도에 해 줄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농가에서 부담하고 한 가지라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 농림과장 최용환 국장님, 제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농림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농림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정관계 같은 데는 지금 범위가 넓어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 전에도 설성면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농가가 아니고 이게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파 농가가 한 군데 집단되어 있다면 관정이나 대형관정을 하나나 두 개 파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대형 관정으로 해서 많이 파줄 수가 없어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선택형 맞춤농정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설성면에 대파 분류기도 저희가 한 4억 원 정도 들여 가지고 한 2년 전에 한 것이 있습니다. 선택형 맞춤농정. 이것도 선택형 맞춤농정을 금년도 5월에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7월에 이제 여기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저희가 도청에 가서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꼭 선택형 맞춤농정으로 해서 이것이 비가림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아니, 그 비가림 시설은 뭐 그렇게 한다고 해도 관정 같은 것은 지금 대형관정은 지금 여기에서 신청한 것이 대형관정 신청한 것이 아니거든요. 소형관정인데.

○ 농림과장 최용환 소형관정이요?

권영천 위원 네, 지금 19개이니까 이것이 소형관정이거든요.

○ 농림과장 최용환 글쎄 소형관정을,

권영천 위원 소형관정을 하나 파는데 지금 한 4, 50만 원을,

○ 농림과장 최용환 100만 원 정도 듭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100만 원은 들어요.

권영천 위원 100만 원인 것은, 지금 100만 원씩 들어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권영천 위원 전기까지 합쳐서 그런 것이 아니고?

○ 농림과장 최용환 전기까지 다해서 100만 원.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이것이 뭐 관정을 파서 전기까지 해서 다 해 줄 것인지, 아니면 농민들한테 20%이든 30%, 100% 보조는 해 주지 마세요. 100%짜리 보조가 어디 있어요? 이것이 내 것이라는 의식을 농민들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네.

권영천 위원 30%이든지 50%, 만약에 관정을 파 주면 전기는 자부담해서 이렇게 가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탁을 하면 100% 다 해 준다, 내가 돈이 안 들어가면,

○ 농림과장 최용환 네.

권영천 위원 농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내 것에 대한, 내가 뭐 돈 십원도 안 들였는데 그것이 내 것이라는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농가들이 지금 대형관정으로 팠을 때에 문제점이 많아요. 전기요금이라든지 그 넓은 바닥을 말만 대형관정이지 그걸 다 정리를 못하거든요. 실질적으로.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네.

권영천 위원 이게 소형관정이 맞아요. 맞는데 이것을 다 농민들한테 100% 다 해 주려고 그러지 말고 20%~30% 자부담을 시켜서 해 주는 방법을 연구해요. 그래야지 이것이 내 것처럼 잘 아껴쓴다구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62쪽, 63쪽, 64쪽, 65쪽, 66쪽, 67쪽, 68쪽, 69쪽.

없으시면 7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72쪽, 73쪽, 74쪽, 75쪽, 76쪽, 77쪽, 78쪽, 79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장동2리 하천이 지방하천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거기 소하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소하천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그 관내에 이제 이런 소하천 부지가 굉장히 많이 있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냥 안타까운 것이, 그 하천부지를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하천부지를 이용을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안하고 있어요. 그 장호원 같은 경우도 복숭아축제 거기 뭐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어떤 그 제약, 법의 제약을 받아서 공원조성을 못하는 것인지 몰라도 작년, 재작년에 거기에 체육시설을 만든다고 그 5억 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배수관로 2억 원인가요, 2억 원인가 깔고, 나머지는 그냥 불용처리 했거든요. 그대로 반납했단 말이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그런데 또 다시 또 어떤 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또 그것도 말씀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내에 하천부지를 법의 제약을 안 받는다고 하면 그런 하천부지를 최대한 이용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저희가 그 사항들은 예산하고도 수반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그것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호원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님이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농림과장 최용환 네, 그 관계는 저희가 완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설부 소관 하천이라서 지금 자재 및 확보에서부터 지금 계획은 서 있습니다. 계획은 서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쪽 복지예산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 건설부 계통에서 이제 건설사업에 쓰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자재 및 확보, 그쪽 우리 복숭아축제 하던 자리도 계획이 섰습니다마는 그 계획이 지금 매년 이렇게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건설부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답변이 되셨습니까?

오성주 위원 네.

○ 위원장 서재호 없으시면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네, 그 관고동하고 백사면에는 지금 생활체육공원 조성 중에 있는데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문자 위원 신둔면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정태홍 이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는 이번에 군부대 관련 아마 그 부지에 포함이 됩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거기가 적합하지 않다면 저희 신둔면민이 원하는 수광리 쪽에 산이 있습니다. 국유지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참 많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래도 신둔면을 그동안 개발을 할 수 있었으면 개발을 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이렇게 군부대 때문에 저희가 진통을 안 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뭐 산림을 훼손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다 결국 그 좋은 땅에 군부대가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주민이 원하면 수광리 국유지에라도 생활체육공원을 조성을 해 주세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안타까움이나 아픔이 없게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으면 뭐 합니까? 군부대가 들어서는데. 지금 계속 그런 상태로 매년 흘러가는데, 신둔면은 지금 체육공원이 없습니다. 백사면이 가깝고 관고동이 가깝고 뭐 향후 추진이,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미루시지만 말고 계획을 한 번 잡아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것은 지금 뭐 안되어 있는 읍·면도 있으니까요, 그건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지금 우선순위로 세워놓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없으시면 79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80쪽, 81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여기 지석리 산신제 지내는 곳에 계단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문자 위원 이것이 주민숙원사업비로 안 되어서 건의를 올린 것입니다. 시에서 시장님이 저번에 해 주신다고 답변을 하셨고, 이것이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건의했던 내용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지석리 분들이 2년에 한 번 산신제를 지내는데 거기는 상당히 위험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동네분들은 이것을 상당히 중요시 생각을 하는데요.

몇 명 다니지 않는다 라고는 하는데, 좀 간단하게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민숙원사업비로 아마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연락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신둔면사무소 주민숙원사업비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신경을 써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는 신둔면장하고 얘기했을 적에는 거기에서 주민숙원사업비로 해 주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요,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신둔면장하고 다시 상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없으시면 8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없으십니까? 83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등산로 정비가 이제 들어온 것인데요, 이제 뭐 지금 군부대가 이천시로 온다고 이렇게 야단법석인데, 만에 하나 군부대가 그 신둔면 도암리, 지석리, 장동리 쪽으로 온다면 원적산 그 등산로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으로 허용을 할 것인지,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글쎄, 거기는 이제 들어오는 것을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인데요, 거기가 과연 군부대가 들어와도 저희가 사용이 가능할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거기는 잡혀 있지는, 그 위에까지는 안 잡혀 있지만,

이현호 위원 그렇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제 그것이 사용이 가능한가 그것은 지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현호 위원 경계선, 군부대가 오면 경계선에서 1km 지점까지는 어떤 통제를 받으니까, 혹시 그건 1km가 안 되거든, 거기까지는. 1km 내가 된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보호구역만 되는 것이고,

이현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사람이 다니거나 이런 것은 뭐 지장이 없으니까요.

이현호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네, 84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85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산책로하고 임도하고는 같은 의미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임도는 저희가 불을 끄기 위해서 하는데 이제 산책로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임도들을 갖다가. 저희가 차도 다닐 수 있고 이렇게 평탄하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다닙니다.

오성주 위원 산책로하고 임도하고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그렇죠? 여기 64번에 보면, 85쪽에 보면 노성산에 산책로 하고 괄호 하고 임도, 임도를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산책로를 해 달라는 것입니까? 이것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임도를 설치해 달라는 것인데, 이제 산책로 하고 겸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오성주 위원 아니, 임도가 나면 당연히 산책로가 되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그렇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임도가 되면 당연히 산책로는 생기는 것이거든요. 지금 거기는 산책로를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임도를 원하는 것입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제가 받기로는 임도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오성주 위원 그러면 이것 표기를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산책로이면 산책로로 해 주셔야 되고 임도이면 임도로 해 주셔야 되지, 이게 산책로하고 임도하고 똑같은 의미로 지금 표기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표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기 노성산은 임도를 내기에는 좀 그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86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산업환경국 소관 2쪽부터 86쪽까지 종합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소고리 매립장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권영천 위원 거기 지금 5월 19일까지 종료가 된다고 그랬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권영천 위원 주민들하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마을주민과 연장해서 승인을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권영천 위원 이것이 지금 날짜가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안 된 것인지, 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아직은 안 됐는데 저희가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일도 이장님하고 그 개발위원들을 만나서 저희가 협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제 저희가 3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5월 19일이 끝나는 날인데 먼저번에 저희 15억 원을 갖다가 지원을 해 주어가지고 땅을 산 것이 있습니다. 여주군에 그분들이 땅을 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매각해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이제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 한 군데는 지금 받았고, 또 한 군데를 지금 그것을 질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승인을 해 주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를 지금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하고 같이 저희가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대동회를 열어서 자기네들 의견을 하고, 또 우리 의견도 5월 30일까지는 달라 그러면 협의해서 나가겠다, 이제 이런 사항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 측에서도 보면 이제 시에서도 이 쓰레기에 대해서는 지금 대안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 측을 그 사람들도 이해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조를 하려고 들고 있고, 그런데 단지 물려 있는 것이 지금 여주군에 땅을 사 놓고 있는 것이 그 땅을 팔아서 주민들이 나누어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1년 정도 연장을 더 시킨 후에 그것을 저희가 승인을 해 줄 수 있나 없나 지금 그 사항을 법적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같이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권영천 위원 주민들하고, 이것이 잘못하면 주민들이 돈을, 마을에서 뭐 몇 년도에 이사오고 이래 가지고 분류해서 이제 거기 계획을 잡아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이것이 나누었을 적에 이것 문제점도 상당히 높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래서,

권영천 위원 어떤 그 문제점을 잘 처리를 해야지, 괜히 동네 불안만 일으키고 이 돈 때문에, 문제는 모든 것이 돈 때문에 일어나고 돈 때문에 싸움이 되고, 동네가 이원화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또 그것이 과연 주민숙원사업으로, 저희가 해 준 것인데, 그것을 승인을 해 주어야 되느냐, 아니냐, 그런 법적 검토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변호사한테도 지금 두 군데 자문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 또 상급부서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소각장 같은 데도 마찬가지이지만요, 그런 부분이 지금 거기에 사시는 분들 돈을 5,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다 그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사실 문제점도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런 것을 앞으로는 이천시의 어떤 혐오시설이든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쪽에 필요한 사업, 농로포장이라든지 용수로라든지 그 마을에서 필요한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해 주어야지, 사실 뭐 공기가 솔직히 따지고 보면 그것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다 이동하고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은 만날 황사 때문에 그러는데, 중국에서 몇 천 만 원씩 대한민국 주민들이 다 받아야 되는 사항이나 마찬가지이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돈을 현찰로 시민들한테 줄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해서 해 주어야지, 이것 돈을 언제까지 어떻게, 다 따지면 이천시민이 전체 거기에 해서 부발읍 주민들도 예를 들어서 피해를 보겠다, 아니면 장호원이고 뭐고 다 해서, 그 공기가 거기 안 날아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다 이의 제기하면 다 주어야 되는 거예요. 따지면. 잘 검토 좀 해 주세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안되게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그 소고리매립장은 처음 시작할 때에 거기 사용을 주민들과 같이 어떤 다 매립된 다음에는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가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맨 처음에 저기 매립할 당시에 그때 계획이 있을텐데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것을 공원을 조성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당장은 매립이 된 데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안정화 기간이 지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지나간 다음에 거기에 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보통 뭐 한 20년도 가고 빠르면 10년도 가고 5년도 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내려앉는 그런 것을 봐 가면서 그것은 설치를 해야 될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획만 수립해 놓고 그것이 어떤 안정화 기간이 지나간 다음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렇죠. 안정화 기간을 정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리고 지금 그냥 설치를 했다가 또 그게 시설물 같은 것도 망가질 수도 있는 사항도 있고요.

박순자 위원 그런데 그것이 판매가 나오고, 매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를 하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그것이 아니구요.

박순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먼저 그것을 연장을 하면서 거기에 주민지원숙원사업비로 해서 15억 원을 지원해 주면서 그 사람들이 땅을 산 것이 있었어요. 소득사업으로 하라고. 그런데 그것을 팔아서 자기네들이 나누어 갖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것은 주민들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고 주민숙원사업비로 그 땅을 사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과연 우리가 팔라고 승인을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지금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그 마장면에서 메뚜기, 메뚜기잡기 행사를 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현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도 했던 것 아니에요? 한 번. 그렇죠? 했었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왜 그때 그만 두었을까요? 이것 하다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제가 그때 없을 때,

이현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업비는 행사사업비가 안 들어갑니까? 이것은. 사업비가. 이번에 사업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 농림과장 최용환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각평리에서 하다가 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래서 못한 적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세 군데에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다 사업비 예상금액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다른 사업은 보면 다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행사를 한다고 해 놓고는, 계획 세워놓고는 사업비가 안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것은 시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 해서 말씀드려 보거든요. 사업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사업비 들어갑니다.

이현호 위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 농림과장 최용환 죄송합니다.

이현호 위원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해마다 해 오는 것이.

○ 농림과장 최용환 행사는 주로 저희 이천쌀 홍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장님께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서울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 주로 그런 부유층을 불러다가 메뚜기 잡기 행사를 하면서 이천쌀도 팔면서 홍보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천시민이 아니라, 면민이 아니라,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외부 사람들이 와서 메뚜기를 잡게끔.

이현호 위원 그러면 벼를 벤 다음에 하는 겁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아니, 벼는 그냥 놔두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벼를 베지 않을 적에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현호 위원 논바닥에서 하는 건가요?

○ 농림과장 최용환 논두렁에서 하는 거지요. 논두렁하고 하천주변,

이현호 위원 그런데 우리도 어려서 잡아봤지만 메뚜기 잡다 보면 아닌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전부 논바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실질적으로 잡는 양이 많이 못할 텐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이렇게 날아가야지 또 있는 것 다 잡으면 행사 자체가 안됩니다. 그게,

이현호 위원 메뚜기를 잡기 위한 거니까. 그럼 잡은 것을 가지고 갑니까? 그 사람들이.

○ 농림과장 최용환 그럼요. 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가져가게 하고요. 저희는 거기에 밥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시식을 할 수 있게 해 주고요. 점심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쌀을 거기에다 갖다 놓고 팔고 다른 농작물 같은 것도 생산이 되는 것을 거기에서 팔고 이렇게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으로는 정확히 계획은 수립 안 했지만 그런 쪽으로 할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사업비를 안 세웠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농림과장 최용환 죄송합니다. 사업비까지 넣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할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초도순시 시 건의 사항을 보면 도비지원으로 약 50%가 되는 34건이 2008년도 내지 2009년도에 사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이지만 국장님께서는 해당 실과 공무원을 독려해서라도 꼭 주민숙원사업인 것을 2008년, 2009년도에 나오신 대로 이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권영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에 대한, 개인에 대한 지원은 시비나 도비가 전액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 주민도 일부 부담해야지만 책임감이 가지 않나 생각해서 본 위원장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는 주민, 개인도 일부 부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06년도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조사 결과, 2007년도 연두순시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 「산업환경국」소관 자료 끝에 실음)

(11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서재호오성주권영천박순자

성복용이현호김문자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김태일

○ 출석전문위원

서성원

○ 출석공무원 8인

산업환경국장최흥기

자원관리과장이상목

기업지원과장이용국

농림과장최용환

문화관광과장이윤복

축산과장정명교

환경보호과장성춘호

공원녹지사업소장김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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