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1항 군부대 이전 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모두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만 발의자를 대표해서 부의장이신 이현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호 부의장입니다. 군부대 이전 전면 재검토 성명서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현안사항인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문제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악재가 이천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정부의 8·31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송파 신도시 개발을 위한 군부대 이전지역을 확정하면서 이천시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7개 군부대 중 3개 군부대를 이천으로 이전한다는 발표와 관련, 20만 시민의 생존권 확보와 군부대 특전사, 기무부대, 정보학교 이전 전면 재검토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천시는 20년 넘게 수도권 과밀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미명 하에 개별법에 의한 중복규제를 받고 있어 하이닉스 증설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은 할 수 없도록 규제하면서 하루 오수발생량이 1,400톤에 이르고, 폐기물이 연 2,000톤 발생하는 대규모 군부대를 우리 지역에 이전하는 것은 지극히 이율배반적인 행위로 현재도 7군단, 항공작전사령부 등 15개 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120만평의 부대 이전 발표로 이천시민의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군부대 이전 예정지로 발표된 곳은 이천시가 21세기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 이천은 문화·관광·교육의 도시로 각광받고 있으며, 또한 성공적으로 개최된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 및 비엔날레는 이천을 세계도자문화를 짊어지고 갈 대한민국 도자문화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어 지난 2005년 수도권 유일의 도자특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위상과 관광명소인 이천에 대규모 군부대가 이전된다는 것은 감당 못할 막중한 피해를 감내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지방 스스로 자족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은 못할 망정, 지방자치단체의 자존과 생존권 확보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군부대 이전 방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겠기에 우리의 의지를 담은 성명서를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성명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군부대 이전 전면 재검토를 이루어내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서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특전사, 기무부대 이천 이전 반대 성명서.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송파신도시 건설을 위해 국방부는 11일 송파지역에 위치한 7개 군부대의 지방이전을 확정 발표하면서 특수전사령부, 기무부대, 정보학교 어학분교를 사전 아무런 협의 없이 이천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을 무시하는 처사로 이에 우리 이천시의회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연초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무산으로 이천시민의 분노가 채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시민의 뜻에 반하는 국방부의 일방적인 군부대 이전 발표에 대하여 우리 20만 이천시민과 더불어 더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민의를 저버린 국방부의 행태에 통탄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우리 이천은 정부가 자연보전권역보호와 팔당상수원 수질보호를 명분으로 특별대책2권역인 우리 시에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불허하는 상황에서 하루 오수발생량이 1,400톤에 이르고, 폐기물이 연 2,000톤 발생하는 대규모 군부대를 우리 지역에 이전하는 것은 지극히 이율배반적인 행위로 부대이전 후 사격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 납 등의 중금속 오염, 하천오염, 토양오염, 산림훼손으로 인한 자연생태계 파괴는 불 보듯 자명한 일이며, 인근 주민들의 환경오염 피해는 수치상으로 계산하기 힘들만큼 엄청나고 지속적일 것이다.

우리 이천시는 20년 넘게 수도권 과밀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미명 하에 개별법에 의한 중복규제를 받고 있어 하이닉스 증설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은 할 수 없도록 규제하면서 하루 오수발생량이 1,400톤에 이르고 폐기물이 연 2,000톤 발생하는 대규모 군부대를 우리 지역에 이전하는 것은 지극히 이율배반적인 행위로 현재도 7군단, 항공작전사령부 등 15개 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120만평의 부대 이전 발표로 이천시민의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정서와 민의를 저버린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군부대 이전 발표로 인한 반대투쟁과 지역갈등을 초래한 일차적 책임은 정부당국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방 스스로 자족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은 못할 망정 지방자치단체의 자존과 생존권 확보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군부대 이전 방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최소한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발표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분개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이천시의회는 20만 이천시민의 생존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민초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정부 정책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1. 국방부와 토지공사의 밀약적인 협의로 자행되고 있는 군부대 이전 계획을 강력히 규탄한다.

2. 국방부는 이천시민에게 고통과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고 행복(주권)을 보호하라.

3. 우리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고 민의가 수렴되지 않는 군부대 이전 정부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즉각 철회하라. 2007년 4월 25일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김태일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군부대 이전계획 재검토 촉구를 위한 성명서 채택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의원 거수)

네, 오성주 의원님.

○ 오성주 의원 지금 성명서 발표가 이제 됐고요. 결의문을 채택할 그러한 시기인데 지금 제목에 보면 특전사, 기무부대만 들어있고 정보학교 어학분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정보학교 어학분교가 백사면이나 신둔면보다 평수가 작아서 좀 그런 지 몰라도 5만평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어학분교도 특전사, 기무부대, 정보학교 어학분교가 같이 들어가 채택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만평이라서 간과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무사하고 특전사만 반대하고 어학분교는 찬성하는 그러한 쪽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결의문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정보학교 어학분교도 하나 넣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의장 김태일 자, 오성주 의원님께서 정보학교 어학분교를 기무부대 뒤에다 삽입을 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시는 분.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성명서에 특전사, 기무부대 다음에 정보학교 어학분교까지 넣어서 수정의결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정의결하는데 다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군부대 이전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군부대 이전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를 위한 성명서 수정안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