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실·국·소별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32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 233쪽, 234쪽, 235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그 민간행사보조위탁비 쌀문화축제 행사지원비가 1억 원이 증액되는 거예요?

○ 이현호 위원 2억 원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요? 작년에, 지난해에 보니까 아주 행사 원만히 잘 치르셨는데 또 얼마나 더 잘 치르시려고 1억 원씩 증액을 하실까, 그렇지요?

○ 이현호 위원 아니, 현재 그러면 도비 못 받았었고?

○ 이현호 위원 그 행사 때에요?

○ 이현호 위원 행사비로 지원받는 것입니까?

○ 이현호 위원 아니, 지난해 소장님과 전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셔 가지고 지난해 행사가 아주 볼거리도 많고 잘 하셨거든요.

○ 이현호 위원 그런데 또 여기다 1억 원을 더 투자해서 더 크게 행사를 하시려는 모양인데.

○ 이현호 위원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예산 더 크게 해서 시 예산을 많이 들여서 들인 만큼 국·도비를 더 받는다 했지만, 국·도비 받는 건 국가 예산도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고려해 보실 사항이 아닌가 제가 말씀드립니다.

○ 이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이천쌀문화축제가 지금 현재 며칠 열리고 있지요?

○ 서재호 위원 아니, 며칠.

○ 서재호 위원 4일이요?

○ 서재호 위원 그런데 임금님표 이천쌀을 홍보하는 데는 쌀문화축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4일을 조금 더 늘려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서재호 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 우리 쌀문화축제하는 기간에 외부에서 오신, 또 이천 분이건 외부에서 오신 손님이 전부 얼마 정도 됩니까? 4일 동안.

○ 서재호 위원 그런데 쌀문화축제를 하면서 작년에 좀 아쉬운 게 있었다면 이천시에는 브랜드가 임금님표 이천쌀인데, 보니까 임금님표가 아닌 쌀들이 나와서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다른 것, 어떤 것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임금님표로 되지 않았던 상표가 임금님표로 2개 품목이 달아서 나오는 건가.

○ 서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1억 원이 더 올라와서 있는 건데,

○ 서재호 위원 1억 원이 더 들어갔을 때 우수축제 한다 그러면 2억 얼마를 더 받는다 그랬지요? 도에서.

○ 서재호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이렇게 더 집행돼서 더 우수하게 만들면 내년에는 도에서 받을 수 있는 우수축제로 분명히 될 수가 있는 겁니까?

○ 서재호 위원 지금 세계가 농산물은 하나가 돼 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농산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지 않았을 때는 살아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임금님표이천쌀을 잘 홍보하시고 또 질을 굉장히 높여 가지고 농민들이 더 부가가치가 높게끔 그러한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고 싶은데요. 그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가서 이렇게 보면 사실 저희 이천시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 보면 읍·면·동에 있는 지도소장님, 그리고 읍·면에 있는 산업팀 직원들 그래 가지고 거의 우리 공무원들이 거의 많은, 거기서 활동을 하고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쌀 배달 같은 것 이런 것도 다 우리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에 나가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 나가서 계속 그런 배달만 하고 힘든 일은 시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쌀을 팔든 뭐 콩을 팔든 조를 팔든 다 농산물을 팔고 있는 과정에서 거기의 수입금은 10원 한 장 읍·면·동이나 시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요. 일부 몇 % 시에 들어와요? 우리가 예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쌀문화축제 할 때.

○ 권영천 위원 거기의 수익은 누가 가져가는 거지요?

○ 권영천 위원 거기서 이익 남는 부분은 어디서 가져가요?

○ 권영천 위원 거기서 팔면 분명히 이익이 남을 것 아니에요?

○ 권영천 위원 제가 무슨 얘기인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지금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와서 판매를 하고 농협에서 남는 이익금은 각 농협에서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하지만 일반인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소수라고, 소수. 그렇지요?

○ 권영천 위원 거의 지금이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농협에서 다 주관해서 판매는 하고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 와서 돌아가면서 거기에 나와서 봉사를 하고, 쌀 그런 뭐 거기서 즉석에서 미곡을 벼를 생산해 가지고 그걸 도정해서 직접 파는 그런 일을 도와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각 농협에서 농협쌀을 호법에서 쌀을 몇 포대, 어디서 팔았냐, 부발에서 팔았냐, 신둔·모가에서 몇 포를 팔았냐 그런 부분이지 거기의 어쨌든 수익금은 거의 농협쪽으로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 권영천 위원 그렇잖아요?

○ 권영천 위원 그러면 그 농협에서 직원들이 과연 얼마나 나와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 것 지금 확인 됐어요? 거기 가보면 그분들은 돈만, 앉아서 거의 돈만 받고 앉아 있어요. 힘든 일은 시청 직원들이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이런 어떤, 우리가 아예 다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각 읍·면·동에서 쌀을 1,000포대든지 2,000포대든지 다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직접 판매해서 우리가 거기서 타지에서 오는, 시·군에서 오는 분들을 다만 그 행사기간 4일이 됐든, 5일이 됐든 그 부분에서 단 1,000원이고 5,000원이고 세일을 해 줘 가지고 홍보해 주는 그런 부분, 또 거기서 이익금이 만약에 남는다 그러면 그것을 이천시 장학기금으로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우리가 돈은 2억 원, 3억 원씩 들여 가지고 행사했을 적에 왜 우리 직원들을 혹사시키면서 그 일을 돈은 돈대로 들이면서, 지금 그런 부분이 아까 운영의 방법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분명히 연구해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읍·면·동에 직원들은 지금 없어요. 부발읍에도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직원이 57명, 60명 가까이 있었어요. 지금 25명이에요. 산업팀도 건설팀도 직원 3명밖에 더 있어요? 그 산업팀 직원 다 나와 있으면 업무 보려면 일도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또 안 나와 있으면 안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민간단체로 주든지 농협으로 주든지 우리가 그냥 아예 다 맡아서 하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성복용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방금 권영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문제에 보충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1억 원이 더 증액되는데 증액되는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됐다고 생각하셔서 지금 증액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부적인 그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작정 막연하게 그냥 1억 원이 더 필요할 것이다 해서 계상하신 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계획은 있으시지요? 세부계획이.

○ 오성주 위원 그 세부계획 내역이 있으시면,

○ 오성주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행사 자체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전국에서 최우수행사라고 선정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천쌀에 대한 그런 축제를 통해서 또 이천쌀에 대한 성가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지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천쌀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천쌀보다 품질이 좋은 그런 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제자리를 답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가 보호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시지만 그것이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막 쭉쭉 올라오고 있는데 이천시는 답보상태예요. 이런 쌀문화축제를 통해서 이천쌀 품질에 대한 성가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쪽의 행사계획도 지금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아까 권영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 농협에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적극적인 참여가 되는 읍·면·동도 있지만 그냥 마지못해서, 마지못해서 조합장님하고 상무나 전무 한두 명 마지못해 따라와서 그냥 있는 수동적인 그런 조합들도 있습니다. 이천 읍·면·동 직원들이 모든 일을 다 해야 되고, 농협에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이런 행사가 이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런 쌀문화축제할 때는 농협쪽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성주 위원 소장님, 이게 지금 한두 번 올해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매년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 위원장 성복용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 말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네요.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문제는 어느 한쪽이 정리해 갖고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래서 서로가 서로 입장에서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내가 그래도 조금은 더 손해를 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없으면 그런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 오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권영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잘못 들으면 서로 상반된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로 상반된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 하면 농협에서 나와서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정리되고 판매되고 하는 시설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90% 이상이 농협 거예요. 각 읍·면·동 부스에 가보면 농협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가 90% 이상이 농협 것이면서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나와서 일하는 게 없고 다른 사람들이 농민들이나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농협을 위한 축제가 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농민을 위한 축제가 아닌 농협을 위한 축제가 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농협에서 그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 유기적인 관계를 해칠까봐 얘기를 못한다 그러면 전체 농민들을 위해서는 농협하고 불협화음이 생기더라도, 설사 업무적으로 단절을 하더라도 농민을 위한 것이라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의원들 전체가 보는 시각이 다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의원님들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 말씀이.

○ 김학인 위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 김학인 위원 아니, 할 게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제 말씀 지금 잘 못, 이해를 못하신 거예요?

○ 김학인 위원 시설이나 부스나 거기서 판매되는 기타 등등 거의 90% 이상이 농협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농협 사람들이 나와서 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시설은 농협 걸로 다 깔아놓고 일은 다른 사람이 하고 판매되는 것 다, 권영천 위원님 말씀대로 판매되는 것 거의 대부분이 농협으로 들어가고, 농협을 위한 축제입니까? 이게.

제가 그냥 말 부드럽게 처음에 했을 때 그걸 이해하시고 ‘아, 그런 면이 있었구나’ 하는 걸 이해하시고 의원님들의 다 공통적인 생각인데, 그러고 넘어가셔야지 뭐 농협이 할 일이 없다, 뭐 이해를 못한다, 제가 농협이 할 일이 없다 그랬습니까? 농협이 할 일은 많은데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이 쌀축제에 가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느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협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잘 맺으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가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조합장님들 하고 미팅 한번 가지셨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장님들이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반반 같아요. 농협에서 다 맡아서 하자는 조합장님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시에서 하는데 왜 우리가, 그걸 또 우리가 맡으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러는데 조합장님들 하고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나 담당관님들하고 어떤 전체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미팅을 해 본 적이 있나요?

○ 권영천 위원 아니.

○ 권영천 위원 추진위원회, 그 부분 다 하지 않고요. 일단은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는 조합장님들이 각 읍·면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오너님들끼리 한번 그 부분에 대한 대화가 있었나, 한번이라도, 그런 계기를 가진 적이 있어요?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그 추진위원회 있는 사람들은 각 분야에 있는 사람 말고, 시지부장님과 각 조합장님들 있잖아요. 읍·면에. 조합장님들하고만 딱 한번 미팅을 해 본 적이 있냐고요.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인원 말고요.

○ 권영천 위원 한번요, 기회가 주어지면 읍·면에 있는 그 조합장님들이나 시 지부하고 해서 소장님이 한번, 같이 대화를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이지만 대화를 하면서 어떤 부분 보완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도 인지를 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올해도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그 직원들은 가급적이면 좀 참석을, 소장님들도 거기 읍·면에 가서 있는 소장님들도 꼼짝 못하고 거기 4일 동안 계속 거기에서 일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불만도 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236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그 농업 소식지가 지금 700명이 나가지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 오성주 위원 700명 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상이 누구 누구, 각 이장님들, 통장님들, 이·통장님들, 새마을협의회 그런 쪽입니까?

○ 오성주 위원 농업 경영인들만.

○ 오성주 위원 농업소식지는요, 새농사 제공은요?

○ 오성주 위원 그런데 경영인이 위에 것은 700명씩 되는데 여기는 60명 밖에 안되는 데요. 60명 어떻게 선정한 겁니까?

○ 위원장 성복용 소식지하고 농민신문하고는 틀린 거예요. 설명을 잘해 주셔야 해요.

○ 오성주 위원 임원들만 나가는 거예요?

○ 오성주 위원 아니, 새농민 책자도 저도 좀 봤습니다마는 그것도 농민들한테 굉장히 그게 어떤 정보나 이런 것을 많이 그쪽을 통해서 얻고 있는데 꼭 뭐 간부들만, 임원들만 꼭 줘야 됩니까? 이게.

○ 오성주 위원 우리 경영인이 지금 700명 되나요?

○ 오성주 위원 그렇게 됩니까?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저희 집도 농민신문이 들어오는데.

○ 오성주 위원 틀려요? 이것은 농민 신문이 아니고.

○ 위원장 성복용 농민신문은 농협에서 많이 보내주는 것이고, 이 농어민 신문이라고 농업경영인회에서, 중앙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농업경영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시에서 예전부터 지원해 주던 사업이에요.

○ 오성주 위원 말씀드린 길에 하나 더 질의 할게요. 그 농업 인턴 대상자 구성이 뭡니까? 그 뜻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 오성주 위원 어떻게요?

○ 오성주 위원 그럼 귀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선도 농가한테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 오성주 위원 인삼농가만 해당이 되나요?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없으면 237쪽이요. 238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신나는 농촌체험마을 가꾸기가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체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38쪽입니다.

○ 김문자 위원 기존에 하던 마을이지요?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신나는 농촌체험마을 가꾸기 사업이 그 전에 용역을 주어서 이게 만들어져서 지금 활용하고 있잖아요?

○ 박순자 위원 보완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또 세운단 말이에요? 보완을 하려면 해 봤으니까 어떠 어떠한 점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자체로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용역비를 또 줘요.

○ 박순자 위원 그것도 용역을 해야 또 거기에서 신뢰하고.

○ 박순자 위원 용역비만, 이게 참 큰일이네요.

○ 박순자 위원 그리고요. 이왕 한 김에 237쪽에 농업기술보급 활동지원해 가지고 상담소 리모델링인데 어디 상담소 리모델링이예요?

○ 박순자 위원 마장면이요?

○ 박순자 위원 5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 박순자 위원 5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 박순자 위원 추가 되는데.

○ 박순자 위원 3,000만 원 가지고 리모델링 해 가지고 지금 면사무소 옆에 창고, 소방서.

○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239쪽.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4-H 시범 영농지원은 어디 어디인가요? 두 군데인데.

○ 서재호 위원 현재는 정해진 데는 없고요?

○ 서재호 위원 영농 4-H를 하는 곳이 이천에 몇 군데가 있지요?

○ 서재호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의 농촌 일손을 보면 고령화 시대입니다. 노인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쌀같은 문제도 있겠지만 세계 속에 선진 농촌을 이끌어 가려면 우리가 농촌에 지도자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지금 농촌 일손이 딸린다 하는데 또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특별난 지도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를 양성하려면 4-H 등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4-H가 굉장히, 옛날하고 틀리게 굉장히 퇴보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벼농사를 짓든, 축사를 하든, 채소를 하든, 화훼를 하든 세분화 해 가지고 자기 단체의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종합적인 그러한 시스템으로 같이 연구하는 그러한 곳이 없다 보니까 제가 주축이 되는 것이 4-H나 이러한 옛날의 그것을 살려서 농촌의 지도자를 양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의 예산을 보면 4-H나 이런 쪽, 또 4-H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지도자를 양성하는 농촌의 그런 분야에 다른, 예산이나 이런 것이 미비하고 거의 등안시 되어 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 적은 없으십니까?

○ 서재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240쪽, 241쪽, 242쪽, 243쪽, 244쪽, 245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농업과학 실험실 업무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이 농업과학실험실이 지금 자체에서 하고 있는, 기계를 들여다 놓고 하는 것 외에 어떤 것이 더 있어요? 과장님. 지금 농업실험실이라면 과학 실험이면 뭐를 갖고.

○ 박순자 위원 그럼 보조인력은 전문대학을 나온 사람으로 채용이 됐었나요?

○ 박순자 위원 그냥 보조.

○ 박순자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그러면 보조 인력을 써 왔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어떠 어떠한 성과를 냈나요?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몇 건을, 그런 것도 몇 건을 했고, 이런 것이 있으시냐 이 말이지요.

○ 박순자 위원 그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246쪽, 247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영농선정 연구활동 지원이 있는데 새 기술 연구를 하는데 어떤 품목을 연구하는 건가요?

○ 권영천 위원 246쪽.

○ 권영천 위원 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생각하는 면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다양하겠네요?

○ 권영천 위원 이런 것은 좀 활성화를 시켜 주세요.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데,

○ 권영천 위원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게 해 주시고요.

○ 권영천 위원 그 옆에 보면 질의하는 김에 더 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연구 생산시설 신축공사 시설비가 3억 4,0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또한 생산시설비 장비구입 그래서 1억 5,000만 원이 서 있어요. 약 한 5억 원의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는데, 이 부분이 필요, 우리가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또 이 부분은 누가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세요.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규모는,

○ 권영천 위원 지금 생산이 얼마 정도 되고, 이렇게 했을 적에는 생산을 어느 정도 해서,

○ 권영천 위원 공급을 어느 정도 하는지,

○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쌀품질관리실은 어디다 설치하나요?

○ 오성주 위원 농업과학실이요?

○ 오성주 위원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전문인력이 상주하나요?

○ 오성주 위원 그 담당자 한 명이 이천쌀 전체에 대한 품질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 오성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품질검증을 원하는 농가들만 품질검증을 해 주고,

○ 오성주 위원 그렇지 않은 농가들은 안하고,

○ 오성주 위원 이것이 시에서, 우리 이천시에서 봤을 때에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 오성주 위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 대수롭지 않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 오성주 위원 그 이용자가 극히 미미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 오성주 위원 아니, 뭐 유전자검사나 단백질검사나 요구하는 농가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천쌀의 어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좀 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단번에 이천시 관내 전체 농가들의 어떤 품질을 관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차츰 더 확대해 나가서 전체적으로 이천시 관내 전체 농가들의 품질을 관리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오성주 위원 아니, 원하는 사람만 해 준다며,

○ 오성주 위원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이천쌀의 품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모든 자료가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야 되지 않아요?

○ 오성주 위원 필요한 것이지요.

○ 위원장 성복용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생물사업의 그 도비를 좀 확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5억 원 정도 내려올 것으로 알았는데 그렇게 안 내려온 모양이네요?

○ 김학인 위원 시비까지 해서, 5억 원 하는 것으로?

○ 김학인 위원 도비만 5억 원 내려오는 줄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 축산물이나 원예나 기타 그런 품질 향상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고, 아마 반향의 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작지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오성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꼭 해야만 되는 사업이고, 그런데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해요. 수동적으로 할 것이냐 능동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천쌀이 제가 지금까지 미생물 농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동안에 임금님표이천쌀 브랜드에 대한 생산관리에 치중을 해야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중요한 것은 어떤 농가가 원해서 해 주어서는 안돼요. 어떤 농가가 원해서 해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농가에서 하는 쌀이 굉장히 좋더라, 이천시내의 뭐 백사면이든 대월면이든 뭐 어디든간에 누구 쌀이 밥맛이 좋더라 하는 얘기만 있으면 농업기술센터가 가야 됩니다. 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그 품종이 그 쌀이 얼마만큼의 우리 좋은 쌀인지 분석을 해 놓은 자료가 필요해요. 자료 축적을 계속 쌓아나가야 됩니다. 그 토대를 통해서 최고의 품질을 가질 수 있는 쌀을 품종을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실 일입니다. 농가한테 맡겨서 분석만 해 줄 일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좋다는 이천 내에 좋다는 쌀은 다 갖다 채취를 하고 분석을 해서 자료를 쌓아놔야 됩니다. 어느 동네 누구의 쌀이 좋다고 그랬는데 분석결과가 이렇다, 자료 놓고. 그 다음에 어떤, 자료를 계속 축적하는 것이 앞으로 이천쌀의 희망을 갖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쌀이 어떻게 하면 최고의 품질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대월면에서 오리농법 하는데 오리농법쌀이 오리농법을 해서 좋으냐, 이것이 아니거든요. 오리농법으로 했을 때 이러 이렇게 품질이 좋아지더라는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 자료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적을 해 놓으셔야 돼요. 또 얼마전부터 한 이태 됐나요? EU농법 하지 않았습니까? EU농법을 한 쌀의 성분비가 이렇다, 이렇게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 쌀이 좋은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만들어 내시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하셔야지, 요구하는 사람, 결국은 뭐냐면 요구하는 것은 내 쌀이 이렇기 때문에 농가가 스스로 품질개량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박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그쪽 주민들에게는 어쩌면 이것 잘못되면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지금 진흥청 소관이지요? 자채방아마을.

○ 김학인 위원 지금 진흥청 소관으로 나오다 보니까 첫해에 선정되어서 나올 때만 자금이 나오고 지금까지 자금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손님을 받아야 되는데, 대단위 손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잘 데도 없지요. 먹을 데도 없지요. 그런 그 농촌관광에 대한 어떤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반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금이 나와야 만들지. 그래서 이분들이 시의 그 시장님도 만나뵙고 별 짓을 다해서 결국은 다른 쪽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다시 신청하기로 해서 자금을 해서 손님을 받기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업을 따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 소장님께서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것은 한 동네가요, 농촌관광, 우리 이천시 하면 부래미마을하고 자채방아마을인데, 부래미마을은 예산이 해마다 뭐 수십억 원, 뭐 표현이 지나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십억 원씩 나와서 다 해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첫 해 한 번 나오고, 돈이 안 나와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궁리하다 궁리 끝에 결국은 시장님 만나뵙고 뭐 하다가 결국은 이 방법을 다시 찾은 것 뿐이에요. 뿐인데, 이런 절박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없으시면 248쪽, 24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 251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249쪽에 가축분뇨 처리효율 개선 시범은 어디 결정된 데가 있나요?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250쪽, 251쪽.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여기 미생물배양기라고 했는데 미생물 그 제조해서 배양을 할 수 있는 기술자가 누가 하고 있는 것이죠?

○ 서재호 위원 그래서 미생물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상품이 되는데, 결국 효소인데요, 제가 그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 토마토농사를 한 30년 전에 지을 때 미생물효소 리아제라는 것을 주었을 때 토마토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준 것하고 안 준 것하고 크기하고 뭐 이런 것이 굉장히 크고 지금은 농약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미생물이 진딧물이나 응애 죽이는 것을 물에 타서 사람이 먹어도 상관이 없는 그러한 또 돈사나 이런 데에 뿌리면 냄새를 제거시키고 거름이 되는 굉장히 좋은데, 미생물은 결론적으로 배양을 누가 어떻게 정말 살아있는 미생물을 생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잖아요?

○ 서재호 위원 그래서 그 정말 미생물 배양할 때 철저하게 검증분석도 해 나가시면서 모든 이천농민들이 좋은 제재의 미생물을 쓸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의 이게 하여튼 앞으로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함이 오, 뭐라고 그러셨지요?

○ 김학인 위원 오용익 씨, 어쩌면 이분들이 주축으로 해서 이천시의 농민들이 굉장한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는데, 사실 이분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른 데로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변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승급에 문제가 있어요. 또 승급하게 되면 일을 못하게 되는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분을 계속 이 직급에 이 자리에만 계속 직급을 승진을 안 시키고 박아만 놓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분이 또 여기에 안 있고, 그만 둘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아까 보니까 직능메뉴얼이 작성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직능, 직위, 직책을 분리 운영을 하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시든지 이 문제는 이분에 대해서 승진욕구에 대해서는 그 해소는 해 주셔야 됩니다. 업무는 계속 할 수 있는 틀을 마련을 하면서,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성복용 252쪽, 253쪽, 없으시면 308쪽. 없으시면 321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아까 오성주 위원이 이천쌀문화축제 예산 증액에 따른 세부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박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업과학실험실 업무대행자 업무실적에 대한 세부사항을 박순자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국 소관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은 점심식사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뭐, 국장님, 위원님들이 앉아서 하셔도 괜찮다고 하니까 앉아서 해 주시고.

○ 위원장 성복용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10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월전 미술관 경비 용역은 경비를 별도로 서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세콤 같은 것 다 할텐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 김학인 위원 별도로 경비, 세콤이나 그런 장치를 해 놓고, 별도로 사람이 지키는 용역을 용역업체에다 맡긴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108쪽, 109쪽, 110쪽, 111쪽, 112쪽, 113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108쪽에 국제조각심포지엄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김학인 위원 결국은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 김학인 위원 위원님들이 결정적인 하나를 꼽으라면 조각공원 설치를 꼽을 수 있을 거예요.

○ 김학인 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 김학인 위원 앞으로 조각공원 심포지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분명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조각공원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언급을 해 주신 것이 없어요. 없는 상황에서 별도로 뭐 도이고 어디이고 추진을 해서 예산을 받아오면 의원님들이 이것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 줄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의원님들이 전제를 하고 난 어떤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국·도비 받아와서 국·도비 반납문제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큰 오산이십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의회의 어떤 위상 정립을 위해서라도 어떤 정리된 문제들은 아마 이것은 도로 삭감이 될 거예요. 차후에 이것 반납하게 되면 내년에 이것이 이 비용으로 예산받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천이.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를, 그런 약점을 가지고, 위원님들을 어쩌면 약점을 이용하거나 일종의 협박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얘기가 오고 갔고, 설사 이것이 차후에 조각심포지엄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이런 문제는 위상을 세워야 된다라는 의견들이세요.

전제를 했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혀 위원님들한테 얘기도 진행이, 조각공원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별도로 도비를 확보를 해 왔다는 별도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 왔다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그런 말을 신뢰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문화예술 쪽에 계속 지금까지 한 번도 조각심포지엄이나 조각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조각공원에 대해서 거론을 위원님들이 안 해 본 적이 없어요. 계속 때마다 계속 거론을 했었는데, 계획하고 있다, 하겠습니다만 했지,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계획서를 본 적이 없거든요.

집행부에서 이것을 하시면서 위원님들이 집행부 간부님들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계획은 있다고 하지만 본 것이 없습니다. 그것도 실행될런지도 의문이고 믿을 수 있어야지,

○ 김학인 위원 이번에 삭감시키고요, 2회 추경에 다시 얹히시지 뭐, 계획서를 의회에 한 번 해서 의원님들한테 계획을 잡아서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2회 추경에 뭐 기간은 얼마 안 되겠지만 그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학인 위원 국장님!

○ 김학인 위원 이것 설봉산이든 효양산이든 공원계획에 삽입시켜서 하겠다고 그 계획서 작성하는 것 그렇게 오래 걸리고,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6월입니다. 6개월 됐어요.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그 표 한 장, 종이 두 장이면 되는데 그것 작성 못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그것이 안 되어서 그것을 못한 것이냐구요? 위원님들 빠져나갈 공간을 그것을 주셔야지, 명분을 주셔야 될 것이 아니에요?

○ 김학인 위원 위원님들이 이것 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 김학인 위원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좀 맹목적으로 목표를 안 갖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 김학인 위원 질의는 끝났습니다. 다 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국장님이 지금 조각심포지엄에 대한 답변이,

○ 오성주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지난번 제95회 제2차 정례회 답변하고 글자, 토씨 하나 안 틀립니다. 지금 답변이. 지금 여기 속기록이 있습니다. 속기록을 빼 놨는데요, 그때도 지난번 정례회 때도 분명히 거기에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안 했어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아무 조치를 안 취했어요. 아까 전에도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도에서 예산을 따 와서 결국은 그것 가지고 의회를 압박하는 수단 밖에 안 되, 뭐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 오성주 위원 그리고 이 종합검토보고서를 보면 타 지자체에서 조각공원이 관광객 유인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어디를 조사하셨습니까? 이것을.

어디를 표본으로 조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 알아보신 것입니까?

○ 오성주 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 오성주 위원 그 저기,

○ 오성주 위원 가셔 가지고 그냥 둘러만 보고 오셨지요?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입장료를 내시고, 당연히 입장료를 내셔야지요.

○ 오성주 위원 같은 공무원이라고 입장료를 안 받지는 않을 테고,

○ 오성주 위원 입장료 내시고 들어갔다가 한 바퀴 돌고 오신 것 아니에요?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그 작품 보시고 이렇게 오신 것 아닙니까?

○ 오성주 위원 그런데 그 정동진 같은 경우,

○ 오성주 위원 저도 거기 몇 번 가 봤어요. 저도. 어느 시기에 가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몇 번을 갔는데도 갈 적마다 사람이 들어갈 저기가 없어요. 들어가지를 못하고 줄을 서서 들어가요. 거기를.

○ 오성주 위원 거기에 가셨으면, 그런 것을 조사를 하러 가셨으면,

○ 오성주 위원 거기 들러서 1일 관광객이 몇 명이나 되고,

○ 오성주 위원 1일 수입이 얼마나 되고,

○ 오성주 위원 이런 자료를 충분히 받아, 확인을 해 보셔야지요. 그냥 한 바퀴 돌고 작품만 보고 오시면 그것이 됩니까?

○ 오성주 위원 그것은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이고요.

○ 오성주 위원 어쨌든 뭐, 여기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됐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학인 위원 잠깐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크게 조각공원이 손님을 유치하는 데에 크게 실효성이 별로 없다라는 보고내용이고, 또 올해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지금 답변하신 내용 쭉 정황을 종합을 해 보면 조각공원은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대로 제대로 조성하는 것은 크게 찬성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그리고 앞으로 연속적으로 하는 문제도 뭐 그렇고, 그런데 이게 이재혁 도의원님이 예산을 받아오게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이 이제 그런 상황이고 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각공원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이것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하는데 2억 원씩, 3억 원씩 들여서 이것을 합니까?

○ 김학인 위원 또 한 가지, 온천공원에 300평이라고 그랬는데 300평이면 조각 몇 점 세웁니까? 여주군 가 보니까 그 ‘금모래 은모래’ 가는 주차장 근처에 세워놨는데 한 15개 정도 되나, 제가 쭉 한 번 둘러봤는데 그것도 최소한 300평 넘거든요. 주차장 주변으로 쭉 하는 것이 300평이 넘어요. 300평 정도가 아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가 100여점이 넘는다고 그러면 300평이 아니라 3,000평 이상 가져야 돼요. 그런데 온천공원에 300평 계획되어 있는 것을 확대, 확대하면 얼마나 할 것입니까? 500평으로? 몇 점 세우려고, 그런 생각이시면 앞으로 조각심포지엄 하지 마십시오.

○ 위원장 성복용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저기 온천공원이 몇 평이죠?

○ 박순자 위원 그냥 몇 평만 말씀해 주시면, 그게 다 조각공원이지, 조각공원을 저기 우리가 계획을 300평이다 이랬다는 그 설계 자체도 웃기는 것 같습니다. 공원이면 그게 다 조각공원이지요. 조각을 세우는 것을 뭐 여기에 300평을 담뿍담뿍 세우지는 않을 것이고, 지금 여기 공원이라고 그러면 여기 설봉저수지도 그 모두가 다 조각공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조각들이 모두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천공원도 조각공원으로 전체를 봐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뭐 한 곳에 300평에 다 작품을 놓을 것은 아니지요? 팀장님!

○ 박순자 위원 그러면 그것이 다 조각공원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 저기 조각공원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계획을 하고 하도록 한 사항을 그냥 들어왔다는 그런 부분에 말이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정리를 할게요.

○ 김학인 위원 지금 조각공원을 생각하고 계시는 모양새가 지금 설봉공원에 조각이 여러 점 많이 있거든요.

○ 김학인 위원 어쩌면 설봉공원 자체를 조각공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 모양새, 또는 그런 형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 김학인 위원 그런 어쨌든 조각공원을 별도로 정리를 해서 그러면 입장료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드시겠다는 그런 거예요?

○ 김학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조각공원의 지금 입장료 같은 것은 사실 이천시민은 혜택을 주어서 50% 할인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 또 타지에서 왔을 때에는 100% 받는 부분 그런 것이 정해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천시민이라고 그래서 하나도 안 받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지금 조각공원을 국장님은 어느 쪽으로 구상을 하고 계신지요?

○ 권영천 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 정부에서도 외치고, 이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설봉공원이 사실 상당히 잘돼 있어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지금 이천시에 이런 데가 있었냐고 이렇게 얘기를, 의원님들, 31개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군수님, 또 도의원님, 시의원님들이 여기 와서 보고 상당히 호수라든지 이런 걸 보고 감탄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온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다 조각공원을 한다 그래도 500평을 하든 1,000평을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 온천에 주차장도 마땅치 않고 이천시민들이 지금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천시민 가볼 데가 어디 있어요? 국장님, 어디 있어요? 설봉공원 빼고.

○ 권영천 위원 이천시민이 설봉공원만 가야 되는 부분은 저는 좀 타당성이 물론 생각하는 면에서 틀리겠지만 없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적어도 이천시에도 유명산이 있잖아요. 어떤 산, 부발읍에 효양산 이런 것보다도 노성산도 있고 이런 조각공원을 별도로 해서 차를 타면 뭐 15분에서 30분 사이에 다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설봉공원에서 시간 보내고, 또 조각공원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쌀밥집에 가서 점심 먹고 아니면 저녁을 먹고 가는 이런 행정을 펼쳐 줘야지요. 설봉공원 아니면 안 되고, 이천 온천 아니면 안 되고, 이천시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적어도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이천시내는 문화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면 분산해서 이천시민들도 만날 설봉공원만 가면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럼 차 타고 가서 조각공원 있는 데에도 그런 데도 같이 구경도 하고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런 조각공원을 만들어 줘야지요. 설봉공원, 온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 위원장 성복용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110쪽, 111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미술품 구입이 있는데요. 이것 본예산 때 1,000만 원 삭감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작품을 구입하실 계획이고 어느 곳에 설치하실 계획인지요?

○ 김문자 위원 지금 저희 청사도 지어지려면 아직 멀었고 시기도 좀 남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올해 추경 때 올려서 저희가 구입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지.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김학인 위원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먼저 하이닉스 문제 때 그림을 팔고 작품 팔고 한 문제는 비대위, 범대위인지 비대위 기금 마련을 위한 행사였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럼 이 부분이 그 일환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 김학인 위원 속기록에 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 하여튼 무슨 의미인지는 알았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죄송합니다. 109쪽 질의 좀 드릴게요. 설봉공원 야외공연장에 장애인이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 권영천 위원 대공연장이요.

○ 권영천 위원 그런데 그것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서 지금 장애인단체라든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천시에서 그런 걸 적어도, 만날 얘기하는 게 그것 아닌가? 장애인들한테 배려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공연장에는 지금 가서 보니까, 이번 행사에서 보니까 양쪽으로 올라가는 데가 없어요.

○ 권영천 위원 그리고 거기 가서 보면 철골조 도색을 한다 그러는데,

○ 권영천 위원 거기 특별하게 가서 봐도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는 것 같은데.

○ 권영천 위원 지금 이런 게 급한 게 아니라 지금 얘기했듯이 거기 가서 봐도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녹슬은 부분이 일부 있겠지만 크게 눈에 띄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고 지금 어떤 건물상에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라든지 누가 행사했을 적에 그래도 깔끔하게 잘돼 있다는 이런 부분, 이런 걸 먼저 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밑에 월전미술관 기부채납에 따른 보상금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설명 좀 해 주시지요.

○ 권영천 위원 이 문제 때문에 먼저도 한번 얘기 나오지 않았었나요?

○ 위원장 성복용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여기 설봉공원 야외공연장 철골조 도색공사가 부분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거기 작년도에 7,000만 원 들여서 보수를 했지요?

○ 박순자 위원 했지요? 그러면 그때에 그런 것 좀 같이 손질해서 하지, 이런 것을 또 도색 얼마, 또 보수 얼마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것은 조금 우리 공무원들이 덜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질의 없으시면 112쪽, 113쪽.

(김문자 위원 거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죄송합니다. 110쪽에 미술품 구입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성복용 잠깐만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 진행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부분을 체크를 해 두셨다가 해야지, 이것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김문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미술품 구입 5,000만 원이라고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요. 그러면 어떤 미술품을 얼마에 구입하실 건지 계획서가 나와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5,000만 원 올려놓으신 건지.

○ 김문자 위원 몇 점 이렇게.

○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112쪽, 113쪽, 11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114쪽에 보면 영원사나 연화정사, 신흥사 3개 사찰에다 개축공사, 보수공사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 이현호 위원 그 절 그런 사찰에서 예산 지원해 달라고 오면 이것 해 줘야 되는 겁니까?

○ 이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가 온다 해도 우리가 안 줘도 무방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꼭 주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위에서 돈을 주니까 너희도 줘라, 이런 법은 없잖아요?

○ 이현호 위원 4개 사찰만 예외로?

○ 이현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인정할 수 있는 사찰이라 이거지요?

○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전통사찰을 국·도비 지원을 받든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든 사실은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천시에 있는 문화재를 만들어 가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은 전통사찰들을 우리가 보존할 가치가 있다든가 전통사찰이라고 이름만 있다고 해서 그것을 부수고 새로 짓는 데에다 우리가 돈을 투입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어디 부석사의 무량수전이다, 오래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돈을 투입하고, 또 아니면 그걸 보수하기 위해서 투입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영월암에 문화재가 있고 영월암에 대웅전이 하도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존하고 수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건 백번 예산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영원사에 갔다 왔어요. 영원사 갔더니 싹 허물고 새로 짓는 거예요. 대웅전. 여기 신흥사 요사채 개축공사, 요사채는 뭐예요? 생활관이잖아요.

○ 김학인 위원 생활관을 개축하는 데에 국·도비를 줘서 개축을 해야 되느냐고요? 저 신흥사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리고 저는 절에 다니는 불자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찰들은 안 하고 전통사찰이라고 이름이 붙었다 해서 생활관 싹 허물고 새로 지어주고 대웅전 싹 허물고 새로 지어주고,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 김학인 위원 국가에서부터 잘못하는 일이지요. 뭔가 보존하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을 보존, 수리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건물이 있는 걸 홀딱 다 싹 부숴서 없애버리고서 그것을 새로 짓는 게 그게 전통사찰입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그래요. 시에서, 그 사찰에서 시에서 이걸 하게끔 요구가 있고 이걸 해 줘야 되겠다고 여기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내려오는 돈이에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시에서 이것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걸 해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내려온 돈이지, 요청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내려온 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뭔가 사찰, 사찰은 종교시설이고 교회도 있습니다. 사찰, 교회 그냥 종교시설로 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볼 때에는.

다만 그 중에 문화재적 가치가 있고 보존의 가치가 있고 나중에라도 우리가 이것을 자손들이 문화적 가치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해 나가는 건 좋다 이거지요. 요청해서 할 것 하고. 그런데 대부분 사찰에 가면 대웅전이 주건물이고 가장 중요한 건물이에요. 그 건물을 다 뜯어내고 홀딱 없애 놓고 새로 짓는 것을 신청해서 다 해 주고, 생활관 짓는 것 돈 따다 주고, 이것 아니라는 얘기이지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학인 위원 자꾸, 또 말을 자꾸 하게 만드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어제인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금액 500만 원밖에 안 되는 게 있어요. 500만 원밖에. 그런데 그걸 해 주고 나면 사후에 터지는 문제,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500만 원 갖고 못해 줄 것 뭐 있습니까? 5,000만 원도 해 주는데.

그런데 500만 원 해 주고 나면 유사한 것들이 벌떼처럼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500만 원짜리가. 그런 건 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 위원장 성복용 질의 다 하셨으면.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지금 김학인 위원님께서 한 부분에 대해서 전적 동감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어떤 기준을, 지금 대웅전 보수공사 같은 건 좋다 이 말이지요. 그러나 요사채 개축이라든가 대웅전을 개축한다는 것은 우리 기준을 두고 다음부터 아무리 국가 돈, 도의 돈을 따와서 시비를 조금 들여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기준을 꼭 가지고 우리 문화재 보존이라면 보존을 위해서라면 꼭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117쪽.

(김학인 위원 거수)

○ 김학인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117쪽에 무대 덧마루 구입이 있는데.

○ 김학인 위원 무대 덧마루 구입, 위에서 두 번째 것이요. 117쪽.

○ 김학인 위원 이것 117쪽 위원장님이 하라 그래서 한 건데 이것 아닌가요?

○ 위원장 성복용 그 하단만이지요. 하단.

○ 김학인 위원 117쪽 하라 그래 가지고 117쪽 했는데.

○ 위원장 성복용 다음에 담당 부서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118쪽, 119쪽.

(김학인 위원 거수)

○ 김학인 위원 하는 김에 그럼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119쪽 중간 위에지요?

○ 위원장 성복용 네, 중간 위요.

○ 김학인 위원 확인하고 해야지, 또 실수하면 안 되니까. 바닥벽돌 및 대리석 교체공사 있어요. 이게 박물관 것이지요?

○ 김학인 위원 그것 왜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김학인 위원 이것 준공난 지 얼마나 됐어요? 한 3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 김학인 위원 2001년도?

○ 김학인 위원 2001년도면 2007년, 한 6년 정도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건축물에 부분별로 하자보수 기간이 다 틀려요. 건축물 벽체는 하자보수 기간이 15년이에요. 제가 볼 때 바닥, 계단 이런 문제들은 몇 년이 걸리든 보통 한 10년 넘는 거거든요. 10년, 써 가지고 1년짜리 있고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15년 이렇게 있습니다. 하자 기간이, 그럼 알아보셔야 될 거예요.

○ 김학인 위원 그냥 주저 앉았다고 해서.

○ 김학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자라는 거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하자 기간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셔야지요.

○ 위원장 성복용 질의 없으시면 15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2쪽, 153쪽, 154쪽, 155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금액이 아주 적은 돈입니다. 이게 보니까 155쪽 상단에 아침 우리 매월 한 번씩 대청소할 때 아마 그 실적 가지고 포상금을 주는 것. 공무원한테. 그렇지요?

○ 이현호 위원 부서에. 155쪽 상단에 보면 우수 부서 시상금 20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이렇게 이런 포상금을 주어가면서까지 공무원들을 투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을.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청소하시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청소할 때 이런 데 보면 각 단체에서도 오고 하는데 단체에서는 왔는데 그 사람들은 안 주고 공무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청소하시는 건데 이렇게 시상금까지 주어가면서 해야 합니까?

저는 이것 전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적지만, 적지만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것을. 다른 단체에서 다 같이 나와서 청소하시는데 단체들은 아무것도 없고 공무원들은 아침에 나와서 청소하신다고 해서 1위, 2위, 3위 등수 매겨 가지고 시상금 주고,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이현호 위원 경쟁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공무원들 부서별로 나누어 주는 식으로 된다고요. 제가 볼 때에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알아주세요. 됐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음식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은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업체요.

○ 권영천 위원 대일환경?

○ 권영천 위원 그 통 있잖아요. 통을 수거해 가지고 청소를 하지요. 그 청소 어떻게 하시는 것 한번 보셨어요?

○ 권영천 위원 그래서요. 지금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42번 국도라든지 이런 면소재지에 돌아다니다 보면 길 옆에서 그것을 차에다 싣고 그냥 그 길에서 사람들이 지나 가는데, 차가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물청소를 해 가지고 그 물이 도로로 흘러내리고 냄새도 그렇고, 미관상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눈살을 찌푸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얘기했듯이 그렇게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 권영천 위원 그 업체에서 얘기를 해서 길에서, 차가 지나가는데 물 튀기고 또 지나가는 사람이 막 그 물이 약간 고압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게 트니까 물이 튀어요. 그러면 시민이 그 물을 맞았을 때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 부분, 또 그게 물이 그냥 흘러내려 가는데 그 물이, 도로는 다 말라있는데 그 물만 흘러내려가요. 일단 닦았으니까 그렇다고 그 물이 깨끗한 물이냐, 냄새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미관상 안 좋으니까 청소대행업체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 위원장 성복용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음식물 쓰레기는 1일 한 번 수거해 가는 건가요? 아니면 몇 회나 수거, 일주일이면 몇 회 정도 수거해 가는 건가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한번 다녀보셨나요? 이렇게 수거해 가는 통 있는 데를 우리 직원들께서 다녀보셨나요.

○ 김문자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마 이천 시내는 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신둔면 같은 경우에 전화를 두 번이나 받았는데 음식물쓰레기가 넘쳐서 주민들이 아주 불편하다고. 그러면 만약에 주택이나 인구가 좀 밀집된 지역은 통을 더 놓아주시든지 어떤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너무 넘쳐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수거도 제대로 안해 가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나가셔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말씀하시던 내용들이 금액이 1억 8,600만 원이 인상되는 것이거든요. 인상되는 사유가 뭔가요?

○ 김학인 위원 계약을 했는데 미반영이 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분하고 또 뭔가요? 다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두 업체 1억 8,600만 원이.

○ 김학인 위원 어렵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 김학인 위원 2006년 대비 2007년이, 아니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이 지금 1억, 두 업체에 1억 8,600만 원이 인상되는 것 아니에요? 그 인상되는 내역이 뭐냐 이거지요.

○ 김학인 위원 참 답답하네, 지금 두 가지가 한꺼번에 한 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김학인 위원 합쳐서 1억 8,600만 원 아닙니까?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이 위에 것이든 아래 것이든 간에 비슷한 내역으로 인상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상되는 항목 사유가 뭐냐 이거지요?

○ 김학인 위원 인건비 상승분하고.

○ 김학인 위원 차량이 증가됐다.

○ 김학인 위원 인원이 증가되고.

○ 김학인 위원 차량 증가, 인원 증가 이것 왜 증가가 된 거지요? 인원하고 차량이. 차량이 증가되면 당연히 인원도 늘어나는 건데요. 왜 늘어난 거예요?

○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소급분으로.

○ 김학인 위원 어렵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인건비 상승분 행자부 지침이 3월이나 그 이후에 나오니까 인건비 상승분이 이 금액에 반영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데 차량증가는 그 안에 차량이 증가 됐으니까 차량에 왜 증가가 됐냐 이거예요?

○ 김학인 위원 언제 된 거예요?

○ 김학인 위원 2006년도요?

○ 김학인 위원 이해가 내가 잘 안 가거든요. 2006년도 2월 1일부로 증가가 됐으면 2006년도 1회 추경이나 기타에서 그 2006년도 분을 정리를 해 줬을 것 아닙니까?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2007년도 본예산 기준하고 지금 1회 추경하고 기준 사이에 차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2006년도 2월 1일부터 증가된 것을 지금 여기에다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계약해서 한 부분을 지금 소급해서 1월 분에 적용이 안 돼서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차량 늘어난 얘기가 지금 나올 필요 없잖아요. 그럼. 2006년 2월에 늘었다며요.

○ 김학인 위원 그 갭을 준 것이.

○ 김학인 위원 제가 이해가 지금 안되는 것이 뭐냐 하면 2006년도 2월 1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1월분이 말씀대로 갭이 생겼잖아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1월에 생긴 그 갭을 2006년도 추경 몇번 했는데 그 때 반영해 줬을 것 아닙니까?

○ 김학인 위원 그 때 반영시켜 줬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2006년도 것은.

○ 김학인 위원 30원이,

○ 김학인 위원 네.

○ 김학인 위원 그것은 본예산에 반영시켰을 것 아닙니까?

○ 김학인 위원 아니, 보세요.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은 행자부 지침에 인건비 같은 것은 그 이후에 오기 때문에 반영이 안될 수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 인상분 넣어 주는 것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2006년도 2월에 늘어난 것을 지금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 위원장 성복용 과장님, 우리 예산을 세우는 예산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학인 위원 8억 2,000만 원이고 9억 원이고 간에 2월에 차량이 늘고 사람이 늘었으면 1회 추경에 해 줬을 것 아닙니까? 2006년 1회 추경에 넣어줬을 것 아니에요.

○ 김학인 위원 넣어 주었는데, 여기 그 차액에 대해서는 여기에다 얘기 나올 것이 없지요.

○ 김학인 위원 그 차액 나는 것은 예산을 미리 해서 본예산에 들어 갔어야지요.

○ 김학인 위원 이해가 안 가네.

○ 위원장 성복용 과장님!

○ 위원장 성복용 과장님! 그 자세한 서류를 우리 김학인 위원님에게 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것만 가지고 자꾸 시간을 끌 수는 없고,

○ 김학인 위원 어쨌든 저기 그 내역은 나중에 이해하기로 하고, 어쨌든 주 요인이 3월에 행자부 지침에 내려온 인건비 상승분이다, 이런 얘기이지요?

○ 김학인 위원 그렇게 했다면 계속 실수하시는 것이고요, 어쨌든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그해 연도에 했던 금액에서 보통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인건비까지 계상을 하고 해서 가상치로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계상된 예산을 가지고 차후에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면 모자르면 좀 더 넣고 남으면 또 삭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 김학인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국장님!

○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위탁비는 인건비 상승을 다 반영을 해 주고, 다른 것도 다른 부서도 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분이나 기타 다 해 주었는데, 근로자복지관만 유독 인건비 상승분이나 기타 반영을 안 해 주는 이유가 뭔가요?

임금이 많아서 그냥 그것으로 먹고 그냥 1년 살아라, 그런 것인가요?

○ 김학인 위원 규정이 다르면 상승, 인상을 안 시켜 주는 것인가요?

○ 김학인 위원 계약을 한 번 하면 3년동안 그 임금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 김학인 위원 아, 그 수익사업을 하면 그들이 쓸 수 있는 돈인가요?

○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수익사업 들어오는 것이,

○ 김학인 위원 그것을 가지고 인건비를 올릴 수 있거나 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있습니까? 그들이 수익사업 해서 돈 들어오는 돈 있지 않습니까? 세 받는 것.

○ 김학인 위원 이것을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있느냐고요?

○ 김학인 위원 하나도 없지요?

○ 김학인 위원 그것을 가지고 인건비를 조금 올려줄 수도 없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익사업이 있다고 해서 그 수익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그들이 쓸 수가 있고, 인건비를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이런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한 푼도 건드릴 수 없잖아요. 10원도. 10원도 그들 나름대로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잖아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인상을 올려주지 않으면 거기에서 종사하는 종업원 직원들은 작년에 받던 것 그대로 1년 것 또 받아야 되잖아요.

○ 박순자 위원 위탁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 박순자 위원 그것 위탁비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박순자 위원 그것 얼마 1년 위탁비 아니에요?

○ 박순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대고 얘기가 안 되지요.

○ 김학인 위원 위탁비는 여기에서 주는 것으로 그냥 받으면 되구요?

○ 박순자 위원 거기에서 요청을 했으면 여기에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저기 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2억 원이면 2억 원 얼마를 주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다 올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 김학인 위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억 원을 가지고, 3년동안 2억 원을가지고 운영한다고 계약을 했습니까?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 김학인 위원 위탁계약을 3년을 보장을 받고 3년동안 한다는 얘기이지,

○ 김학인 위원 기간에 대한 얘기이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2억 원 가지고 하면 2억 원이든 1억 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인건비가 한 번 결정이 나면 그러면 3년동안 똑같이 적용을 받아야 되나요? 그렇게 계약된 것이 맞습니까?

○ 김학인 위원 아니, 공무원들 인건비 올리는 것 매년 올려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 김학인 위원 그렇게 매년 물가상승분이나 기타 해서 당연히 매년 올려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올려 주는 거예요.

○ 위원장 성복용 저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6쪽, 15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 159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156쪽 상단에 담배꽁초 쓰레기통이 기정예산에는 80개가 올라왔거든요. 80개, 그리고 개당 그 단가가 40만 원인데, 40만 원 해서 80개가 올라와서 기정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만 원에 50개는 어떻게 해서 산출한 것입니까?

○ 오성주 위원 글쎄,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 오성주 위원 기정에는 40만 원씩 단가가 올라왔는데,

○ 오성주 위원 지금 20만 원은 뭐 제품이 틀린 것이나요?

○ 오성주 위원 40만 원짜리,

○ 오성주 위원 40만 원짜리는요?

○ 오성주 위원 그러면 담배꽁초만 넣기 위한 쓰레기통을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160쪽, 160쪽 없으시면 2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4쪽, 215쪽, 216쪽, 217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216쪽 상단에 슬로푸드마을 조성 선정은 어느 마을인가요?

○ 김학인 위원 술 가공이요?

○ 박순자 위원 전통주입니까?

○ 김학인 위원 아니, 그 슬로푸드에 술 가공도 들어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서경1리에서 뭔 술을 하나요?

○ 김학인 위원 막걸리요?

○ 박순자 위원 이것으로 개발을,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이것이 개발을 하는 사업이에요? 새로. 아니, 그러니까 서경들 내에 우리 전통주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천시의 명품으로 발휘할 마을을 만드시는 거예요? 과장님 좀,

○ 박순자 위원 첫 사업인 것 같은데.

○ 이현호 위원 됐습니까?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그러면 그 서경1리 마을 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한 농가에서 하는 것입니까?

○ 이현호 위원 그 공동사업으로,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공동으로 해서 공동수입도 되고,

○ 이현호 위원 쉬운 말로 공동작업장식이네요. 한 마을에서 다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참해 가지고.

○ 이현호 위원 그 수익금이 다 마을 공동으로,

○ 이현호 위원 사용을 하겠네요?

○ 이현호 위원 한 사람 지정이 아니라,

○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218쪽, 219쪽, 220쪽, 221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219쪽에 그 메뚜기잡기 행사가 있는데 이것이 5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학인 위원 5회가 아니라 5일,

○ 김학인 위원 이것 하루씩 하는 것이 아닌가요?

○ 김학인 위원 지난번에 마장면에서도 하루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동네별로 하루씩?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5일을 잡은 것입니까?

○ 위원장 성복용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이 청정지역 메뚜기잡기 작년에 하셨잖아요?

○ 박순자 위원 재작년에,

○ 박순자 위원 그랬을 때에 제가 볼 때에는 그 사진으로 저기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요.

○ 박순자 위원 그 자매도시에서 왔었나요?

○ 박순자 위원 2,000만 원 어치 저기 수익을 올렸어요?

○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과장님, 그 하는 날 좀 알려 주세요.

○ 이현호 위원 가 보게요. 하는 날이요. 꼭 알려 주세요.

○ 이현호 위원 네. 네.

○ 위원장 성복용 220쪽, 221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여기하고는 뭐 상관이 없는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골에 가면 농자재에서 나오는 폐유량이 만만치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폐유. 그래서 그 시골분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그 폐유도 시청차원에서 수거를 해 가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아무 데나 막 버리고 있어요. 시골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지난번에 연구를 해 보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연구를 해 보셨나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어차피 수거함을 폐자재 수거함이 설치가 되면,

○ 김문자 위원 폐유함도 설치를 같이 해 주셔서,

○ 김문자 위원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질의 시간에, 여기 지금 없는 부분은 총괄 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 223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221쪽에 친환경 오리농법이 있는데요.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리농법이나 우렁이농법으로 쌀을 생산해서 그 쌀을 수매를 할 때 별도 수매를 해야 되거든요. 농협에서.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농협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농협에서는 일반 쌀하고 같이 수매를 해서 같이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있어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에서도 농협한테 충분히 계도를 하셔 가지고 우렁이농법 비싼 돈 들여서, 오리농법 비싼 돈 들여서 이렇게 좋은 쌀을 생산해 가지고 일반 쌀하고 같이 묻혀서 수매를 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걸 각 농협에다 충분히 계도를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224쪽, 225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224쪽 농로 포장사업 있는 게 송산리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 김학인 위원 한 동네입니까?

○ 김학인 위원 배분 아직 안 된 건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배수로 정비사업도 배분이.

○ 김학인 위원 순서는 지금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은 순서대로 올라온 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 김학인 위원 정리되시는 대로 위원님들께 1부씩 나눠주십시오. 자료를.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없으시면 226쪽, 227쪽.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과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 어떠한 과수농가지요?

○ 서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장호원농협에서 들어왔으면 타 지역의 과수농가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228쪽, 229쪽, 230쪽, 231쪽, 232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여기 축산 관련 같은데 임금님표하고 맛드림하고 통합브랜드 사용, 어떤 계산을 갖고 계신 건가요?

○ 김학인 위원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쓰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 김학인 위원 그럼 시에서 지금 임금님표 이것 임금님표 한우, 이 임금님표 브랜드가 시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지요?

○ 김학인 위원 이것 농협하고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건.

○ 김학인 위원 이것 농협 것 아니고 이것 아랫녘에서 임금님표 한우를 갖고 있어 가지고 그 임금님표를 이천에서 사온 거라고요. 이게.

○ 김학인 위원 이것 한우회가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저작권은?

○ 김학인 위원 시에서 갖고 있고요?

○ 김학인 위원 맛드림은 축협에서 갖고 있어요?

○ 김학인 위원 어쨌든요, 여기서 아주 이게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브랜드는 시에서 갖고 있어야 돼요.

○ 김학인 위원 시에서 갖고 있고 시에서 정책을 입안해서 그걸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쌀처럼, 임금님표 이천쌀처럼 임금님표를 시에서 안 가지고 농협에서 갖고 있다 보니까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농협에서 안 되면 못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어쨌든 맛드림으로 가도 맛드림으로 한다손치더라도 맛드림에 대한 소유권을 시에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쌀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임금님표 이천쌀이든 뭐든 이천시에서 나는 생산품들은 축산물이든 야채든 간에 쌀이든 간에 임금님표를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통제가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그것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통합브랜드 사용에 대한 용역비만 세워 놨는가요, 아니면 사전에 맛드림이 축협이라 그랬지요?

○ 박순자 위원 맛드림을 내놓은 축협하고의 우리 어떤 것이 좋은가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약속을 받아놨어요?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게 축협에서도 이러한 조합원들과의 어떤 맺음 하에서 이러한 연구하고 용역을 줘서 맛드림으로 이렇게 등록까지 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임금님표로 가면 더욱 좋겠지만, 임금님표로 가지 않고 맛드림으로 가겠다라고 고집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이 용역비만 버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축협하고의 사전에 어떠한.

○ 박순자 위원 조율로.

○ 박순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없으시면 25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4쪽, 255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공장 신·증설 안내서 제작해서 이것 어디에 두나요? 어디에 나눠줍니까?

○ 오성주 위원 기업체이면 어디 이천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나눠줍니까?

○ 오성주 위원 구로공단 있잖아요. 구로공단.

○ 오성주 위원 그 구로공단에 있는, 공단에 입주해 있는 공장 사장님들한테,

○ 오성주 위원 얘기를 들었는데 그네들이 지금 공장을 다 다른 데로 이전을 하려고 한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어디로 갈 것인가는 아직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다 각자 틀리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천시에서 공장을 유치하는 이러한 안내 어떤 안내서를 제작해서 그런 쪽에 가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나눠주면서 영업활동은 좀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이천시에 이런 공장이 소규모 공장이 됐든 뭐가 됐든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천시에서 와서 그런 걸 어떤 설명, 안내 이런 걸 하면 상당수의 공장이 거기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런 것을 그런 쪽에다, 이천 관내에 있는 공장은 기 들어와 있는 공장이고, 공장을 더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에다 치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 오성주 위원 그런 쪽에다 위주로 해서.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256쪽, 257쪽.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외국인 문화행사 지원 600만 원이 돼 있는데요. 이천시에 외국인이 몇 분 정도 거주하고 계시지요?

○ 서재호 위원 그럼 그건 자료로 요청하고요.

○ 서재호 위원 제가 외국인 문화행사 지원을 봐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천시 각 사회단체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은 행사를 주관해 주고 있고 또 그분들을 위로해 주고 있는데, 그걸 왜 물어보냐면 북한에서 넘어온 분들도 외국인 취급받듯이 이천시에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몇 십 명 된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그분들이 어떻든 취직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생활보호대상자가 많더라고요. 그분들 중에서도,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그러면 4대보험 같은 것 들어가다 보면 또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또 외국인 취급받는 북한에서 넘어온 우리 이천에 사시는 분들을 외국인처럼 대하지 말고 한번 그분들을 모셔다 놓고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 좀 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도 관심을 갖고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생활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지원했으면 어떨까 하고 이걸 한번 묻는 것이거든요.

○ 서재호 위원 네.

○ 서재호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 그분들을 한번 초청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또 시에서 지원이 나갈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그랬으면 좋은데 그 뜻은 있는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 서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설봉중학교 운동부 차량 홍보도색이 있습니다. 지금 이천시 관내에 운동부가 있는 학교가 한 10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동부 학생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차량 홍보도색을 타 학교에서도 만약에 차량을 지원해 달라는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요?

지금 각 학교에서 차량 구입을 할 때 어디에서 지원받는 게 아니고 학부모들이 돈을 각출해서 지금 차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다 똑같을 건데, 만약에 학교에서 시에서 이렇게 지원이 간다는 걸 알면 타 학교에서 분명히 지원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기본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대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 김학인 위원 이것 이천시의 홍보를 그 차에다가 무슨 도색을 하고 그림을 입혀서 이천시를 홍보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 김학인 위원 그 차에다가.

○ 김학인 위원 그 금액이 300만 원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 김학인 위원 그렇다면 다른 차들도 다 들어오면.

○ 위원장 성복용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 김학인 위원 해 주고 더 좋은 일이지요.

○ 위원장 성복용 맞아요. 이천시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김문자 위원 네. 아니, 그런데 차를 사든 안 사든 타 학교에서도 차가 오래되면, 노후화되면 벗겨지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수유지비가 필요해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같이 기준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이천시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그 학교의 어떤 유지보수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천시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 위원장 성복용 홍보도색이기 때문에.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지금 이천의 관광버스에 홍보하고 다니는 부분도 있잖아요?

○ 권영천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차 대당 300만 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 권영천 위원 홍보비만요?

○ 권영천 위원 그러면 대당 홍보비를 얼마씩 주는 건가요?

○ 권영천 위원 한 달에요?

○ 권영천 위원 업무용 차량은요. 지금 안 한 차가 있는 건가요?

○ 권영천 위원 이천시 업무용 차량은 다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고요.

○ 권영천 위원 제가 서울에 얼마 전에 가봤더니 여주 대왕님표인가 그래 가지고 쌀 홍보를 개인택시나 이런 데에다 해 가지고 서울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 권영천 위원 지금 관광버스가 한 군데 한빛인가 거기만 하나, 한빛관광인가?

○ 권영천 위원 좌우지간 과장님, 그럼 지금 한 군데 회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몇 군데 회사를 같이 하나요?

○ 권영천 위원 한 군데만 들어온 겁니까?

○ 권영천 위원 이천시의 차량은 무조건 다 해 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이것 처음 보는 것 같아서 하는데 256쪽에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환경개선 사업비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김학인 위원 환경개선이라면 주변정비.

○ 김학인 위원 학교의 환경개선?

○ 박순자 위원 이게 10억 원 맞아요?

○ 김학인 위원 제일고 하고 어디하고 장호원고 하고.

○ 김학인 위원 장호원 공고?

○ 김학인 위원 장호원 공고하고 제일고하고 두 군데에서 한다고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다음 이것 아닌데. 5억 원은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 김학인 위원 시책보전금이라며? 10억 원이.

○ 김학인 위원 아, 시책보전금이 5억 원이다.

○ 김학인 위원 그럼 50%라고 써 놓아야지, 이렇게 하면 10억 원이 다 시책보전금으로 생각이 들잖아요. 이 책자 보면.

○ 김학인 위원 예산팀장님이 작성을 잘못하신 거예요.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장호원읍에 장호원 공고가 없어요.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호 공고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자, 없으시면 258쪽, 259쪽.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이천시 관광종합개발 계획수립 용역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2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용역을 꼭, 굳이 주어야 되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용역이 상당히 아깝다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왜냐 하면 용역을 주어서 보면은 그게 우리가 여기에서 용역한 것을 우리가 회의하는 데도 참석해 보고 그러면 그게 그것 같아요. 거의 나온 것이 예를 들어서 관광벨트라면 설봉공원에서 온천, 산수유 축제장 어디 어디 연계해서 어떻게 나온다, 흔히 주민들이나 주위에서 많이 듣는 것이 용역이 나와서 나중에 오면 부실하니 어쩌니 이런 말이 나오고 흐지부지되면서 2억 원이라는 용역비는 날아간 거다 말입니다. 시비가. 굉장히 큰 돈인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저는 아깝게도 생각이 들고 굳이 그런 용역비 없이도 벌써 시에서 보면 기본 틀이 나와있을 텐데 이것을 왜 2억 원씩 들여서 굳이 용역을 주느냐, 또 그게 용역을 주어서 5년이나 10년 안에 그 계획대로 해 나간다면 모르지만 거의 묻혀져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을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최대한 용역을 자제하고 시비를 좀 아끼면서 자체 내에서 정말 중요해서 이것은 어떠한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것을 벨트화해 가지고 용역을 주면 모를까 그냥 형식적인 용역을 주면서, 큰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면서 발표회 하고 뭐 해도 나중에 시행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런데 이게 분명히 용역이 2억 원이 나갔으면 그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 서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경기도 관광 박람회 부스설치가 있는데요. 이 부스는 일회용인가요?

○ 김문자 위원 이 부스, 관광박람회 설치하는 부스 있지요?

○ 김문자 위원 이 부스는 저희가 설치할 때 임대를 하는 건가요? 부스를, 아니면 설치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부스 재질은, 이게 제가 왜 여쭤 보냐 하면 지난 번에 평생학습 부스 설치할 때에도 몇 천만 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번 이천시에서 부스를, 이천을 홍보할 수 있는 부스를 제작을 해서 설치하면 이렇게 매번 몇 천만 원씩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에서.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그 위에 LED 전광판은 간판은 크기가 얼마만한 것 하고요, 또.

○ 김학인 위원 4.5 곱하기.

○ 김학인 위원 3.5, 장소는요?

○ 김학인 위원 장소.

○ 김학인 위원 충청도계.

○ 김학인 위원 그런데 2억 원씩 들어가나요?

○ 김학인 위원 그럼 여기에 그림이나 사진 비슷하게 그림같은 것도 다 나오지요?

○ 김학인 위원 글씨도 나오고.

○ 김학인 위원 컬러로.

○ 김학인 위원 장호원 가다 보면 그 쪽에서, 아래쪽에서 설치한 것이 있더라고요.

○ 김학인 위원 그것하고 위치를 봐서 설치를 해야 될 거예요.

○ 김학인 위원 경계에다 딱 설치할 것이 아니라 봐서 좀 효과적인 데다 설치를, 진작에 있었어야 되는 건데 이것도.

○ 위원장 성복용 260쪽, 266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같은 것은 삭감이 됐는데요. 이것 왜 삭감이 된 거지요?

○ 위원장 성복용 몇 쪽,

○ 권영천 위원 262쪽 아닌가요?

○ 위원장 성복용 거기는 안 불렀는데 벌써 하셨네.

○ 권영천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262쪽, 26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이것 지금 혹시 국장님,

○ 권영천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취업박람회쪽으로 신경쓰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 권영천 위원 네, 일자리 창출을 이천시나 광주시 해 가지고 지금 도비같은 것을 따오면 취업박람회 같은 것을 이천시나 이런 대학교 같은 데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세요.

○ 위원장 성복용 264쪽, 265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만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 문제는 숲가꾸기 사업으로 ……, 일자리 창출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 권영천 위원 그것 아니에요. 그것.

○ 권영천 위원 도비에서, 지금 그런 예산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과 지역경제과 같이 해서 그것을 하다가.

○ 권영천 위원 지역 주민들이 일자리 창출, 취업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거지요.

○ 김학인 위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서 이것을 하라고 하는 건지 알고.

○ 김학인 위원 깜짝 놀랬네.

○ 권영천 위원 삭감됐는데 어떻게.

○ 위원장 성복용 266쪽, 267쪽, 268쪽, 269쪽, 270쪽, 271쪽, 272쪽, 273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273쪽에 학교 숲 조성사업 그 대상이 어디인가요? 학교가 어디 어디인가요?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이것 학교 숲 가꾸기 먼저 올라왔던 그 내용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로 추가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나요?

○ 권영천 위원 네.

○ 권영천 위원 먼저도 한번 제가 부탁드려서 참고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부발중학교, 지금 자꾸 그런 말해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부발중학교 한번 가 보세요. 지금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천 시내 아니면 다른 데는 관심을 전혀 가지고 있지도 않고 얘기하면 들어 주지도 않아요. 거기 지금 부발중학교 허허벌판에 나무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는 그래도 그런 데보다는 덜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얘기하는 데 알았다고 해 놓고서.

○ 권영천 위원 연차적인 사업으로 하는데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발중학교 것 하나 해 주세요.

○ 권영천 위원 이번 추경에, 지금 내년도에 해 준다고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소장님 안 계셔서 그런데 부발중학교를 현장을 다 답사했어요. 소장님이 바쁘셔 가지고 잊어버리셨나봐요. 그래서 추경이라도 있으면 챙겨 주겠다고 그랬는데 얘기를 안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현재 저희는 솔직히 소장님이나 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것을 그냥 믿고 그냥 가거든요. 해 주겠지, 그럼 또 얘기 안 하면, 또 싫은 소리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부분 같아요.

○ 권영천 위원 이것 심의 누가 했지요? 그 심의, 지금 심의한 데 다시 한번 돌아보면, 지금 거기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선정이 안된 거예요. 얘기는 했는데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선정이 거기 올라가서 있다고 하면 부발중학교는 무조건 할 수 있었어요. 거기는. 지금 벌판에 나무도 한 그루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심의했다고 그러면,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안된 건데, 얘기했을 적에는 올려준다고 그러고 안 올라온 상태니까 지금 신경 쓰셔 가지고 잊어버리시지 말고 올 추경이라도 가을에 있으면 해 주시고, 안되면 내년도에 해 준다고 그랬는데, 추경에 해 준다고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또 올라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안 올라왔으면 말도 안 하지요.

○ 권영천 위원 도비보조사업이든 국비보조사업이든 시비든 이천시에 있는 학교잖아요. 열 손가락 깨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요.

○ 권영천 위원 그렇지만 국장님, 이천시민들이라든지 지금 자꾸, 백로초등학교 부발읍에 있지만 인원 몇 명 있는지 아세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2명 밖에 없어요. 부발읍에 그런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설성면이나 율면같은 데 가면 하나로 묶어져서 그렇지 나누어져 있는 데 학생들 별로 없어요. 지금 그런 것을 배려할 때에 자꾸 지역 주민들이 다른 데로 학교를 옮기고 지역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교통 나쁘지요. 또 학교시설 좋지 않지요. 에어컨도 안 나오지요.

새로 신설되는 학교는 이천에 있는 신설 초·중·고등학교는 지금 에어컨, 온·냉방기가 다 잘 되는데 시골에 있는 학교는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시설 잘 되어 있는 그런 학교로 자꾸 옮겨가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소외된 지역에 자꾸 소외를 시키고 자꾸 지역주민이 불만을 가져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천 시내쪽에는 그래도 문화혜택이라든지 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소외된 부분, 학교 이런 데도 신경을 써달라는 부분, 얘기하면 그냥 넘어가시지 말고 꼭 메모하셔서 꼭 부탁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예산 없다고 그래 가지고 안 올라오는 줄 알았는데 올라왔으니까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아요.

○ 김학인 위원 국장님.

○ 김학인 위원 각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 말씀하는 것, 내 지역 가지고 내가 말씀하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런 만큼 긴박하고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꼭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매달리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올해에 7개, 내년에 7개인데 그러면 하나 바꾸어서 내년 것 올려보내고 하나 빼서 내년에 하고 그러면 되든가 아니면 그것 안되면 시비라도 이것 하나 보니까 하나에 1억 원씩인데 2억 원짜리 용역 주면서 하나 더 넣어서 주든지 아니면 2회 추경에 꼭 시비라도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주면 되잖아요. 시원하게 답변하시면 되지 그것을 어렵게 합니까?

○ 권영천 위원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사실 창피해요. 창피한데 지금 몇번 얘기했어요. 위원님들이 그 부발중학교 얘기 처음 듣는 것이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그래도 우리가 믿을 분들이 누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얘기한 것을 해 주겠다 믿고 생각되지 일반인들이 얘기하면 그것 해 주어야 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공무원 말을 어떻게 안 들어요. 약속인데. 신경을 써 주세요.

○ 김학인 위원 국장님, 이게 2회 추경에, 이것 1억 원이거든요.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 주시고 예산 올리세요. 의원님들이 해 주실 거니까, 시비를 들여서라도 2회 추경에 반영해 주세요.

○ 위원장 성복용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이왕 나온 김에 추경하고 상관이 없는데 설봉공원에 나무관리는 어디에서 하지요?

○ 서재호 위원 지금 현재로는 국장님 소관에 있는 겁니까?

○ 서재호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 위원장 성복용 서재호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따 총괄시간에 그것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호 위원 알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더.

○ 위원장 성복용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257쪽에 보면 미란다 교통섬 소나무 보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 김학인 위원 교통섬이라는 것은 도로 가운데 있다는 얘기거든요.

○ 김학인 위원 미란다 앞에가 지금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 어디에다 소나무를 심으시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 김학인 위원 교통섬, 그 어디 나무 심은 데 있나요?

○ 박순자 위원 애초에 잘 심지.

○ 김학인 위원 여기에, 제가 볼 때는 교통섬에 여기에 큰 나무를 심으면 시야 굉장히 가릴텐데 거기가 설봉쪽으로 들어가는 것, 미란다로 들어가는 것, 터미널 뒤쪽으로 가는 것, 이쪽에서 나오는 것, 여기가 굉장히 복잡한 데예요. 거기다 나무를, 큰 나무를 심으면 문제가 될 텐데. 교통섬.

○ 박순자 위원 심을 때 잘 심지.

○ 김학인 위원 5본인데. 하여튼 오늘 나가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덴 지, 없는 덴 지 보고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도심지 내 녹지조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 김문자 위원 도심지내 녹지조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위치가 어디로 하시는지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가로수 보식사업이 있는데 가로수 종류가 어떤 종류를 보식을 합니까?

○ 오성주 위원 274쪽 하단에.

○ 오성주 위원 그 장호원읍 강변도로 쪽에는 계획이 없나요?

○ 오성주 위원 아직 덜 되어 있는데요.

○ 오성주 위원 그것을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아직도 빠진 데가 더 많아요. 보식할 데가.

○ 오성주 위원 파악을 하셔서 보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276쪽, 276쪽 질의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0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 305쪽, 없으시면 30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9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그 임도가 3,200만 원 반납했거든요. 임도. 309쪽이요.

○ 오성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성주 위원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 오성주 위원 이것이 임도보수비인가요?

○ 오성주 위원 신설계획은 없었잖아요? 신설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보수비 같은데, 보수할 데가 그렇게 없나?

제가 장호원의 백족산을 매일 갑니다. 매일 가서 임도를 보는데, 내가 이것을 몇 차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얘기를. 작년 수해 때 제가 그 이제 감사도 하겠지만 수해 때 그 임도가 반이 무너졌어요. 반이. 차량이 전혀 다닐 수도 없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해 놓지도 않고 또 산에서 낙석이 뭐 조그마한 돌이 아니라 아주 집채만한 바위가 굴러 떨어졌어요.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해 때 제가 장담을 하는데 그 떨어진 부위에서 바위가 또 떨어집니다. 전혀 조치를 안 취해 놨었어요.

작년 수해 때 그런 것인데, 지금까지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00만 원이라는 돈을 쓸 데가 없어서 반납을 시켜요? 네? 이게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상 넘어가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분이 안 계시니까.

○ 위원장 성복용 네, 자료를 정확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3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6쪽, 317쪽, 없으시면 322쪽, 323쪽, 없으시면 45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8쪽, 463쪽, 464쪽, 465쪽, 466쪽, 467쪽, 468쪽, 없으시면 47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73쪽, 474쪽, 475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474쪽에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시설물 개선, 어디 공공처리장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 오성주 위원 이천처리장인가요?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총괄 질의시간 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479쪽, 480쪽.

없으시면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총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방금전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 총괄 질의시간에 질의를 합니다.

우리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지금 하시고자 하시고 있죠? 이천시에서.

○ 오성주 위원 지난번에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설명회도 가지고 후보지가 4개 후보지가 있었고, 4개 후보지를 용역사에서 검토해 본 결과 장호원처리장이 가장 적격하다라고 그것 나왔거든요.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지금 그 후보지를 판단할 때에 4개 후보지를 똑같은 조건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분명히 장호원하수처리장에다 하면 시에서도 일이 편하고, 그래서 아주 어떤 짜맞추기 식의 어떤 그런 평가가 아니었었나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하수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인근 동네하고 몇 미터 떨어졌습니까? 거기가. 정확하게.

○ 오성주 위원 얼마?

○ 오성주 위원 200m도 안 됩니다. 200m도 안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에 그 차량이 하루 처리 용량이 얼마라고 그랬죠? 거기.

○ 오성주 위원 아니, 축산폐수처리용량이 얼마예요?

○ 오성주 위원 250톤이면 차량 한 대가 50톤 하나요?

○ 오성주 위원 50톤 정도 됩니까? 그러면 그 차량이 장호원 시내를 관통을 안하고 외곽도로로 해서 진입을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외곽도로라고 하면 여주군 땅을 밟고 가야 되는데 여주군 점동리 밟아야 되는데, 이제 그쪽 지자체에서도 분명히 그쪽 동네나 어디에서도 분명히 민원이 제기가 될 우려도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혀 고려치를 않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쪽 그 하수처리장 바로 그 옆이 우리가 전철 역사를 유치하고자 하는 그 자리예요. 바로 그 옆이니까.

그래서 그때도 시장님이 거기에 역사권 개발을 해야 되겠다, 유치해서, 이런 쪽의 어떤 대규모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데 그런 자리에다가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을 거기에 만든다고 하는 것은 좀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오늘 내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것이 의회에서도 공론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이천하수처리장이나 또 새로 지금 건설하고자 하는 계획도 있지요? 처리장.

○ 오성주 위원 새로 건설하고자 하는데 거기에다 제대로 만들면 되는데, 왜 굳이 민원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조건도 안 맞는 그런 쪽에다가 그것을 굳이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하고 또 의회하고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4개 후보지 중에서 어느 후보지가 됐든 객관적인 어떤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장호원 재래시장 그 아케이트를 설치를 했는데 어제 예산공보담당관실을 보니까 보수비가 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보수비가. 그것이 작년 5월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년도 안 되어서 보수를 합니다. 지금.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공사 자체가 부실공사예요. 날림이라구요. 지금 그 재래시장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아케이트.

○ 오성주 위원 언제 했어요?

○ 오성주 위원 관리전환을 시키실 때, 관리전환 이 서류가 여기 저한테 있어요. 장호원읍사무소에 온 것이.

○ 오성주 위원 달랑 이것 하나예요. 장호원재래시장 현대화 준공처리에 따른 관리자를 이천시 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쭉 해 가지고 아래와 같이 지정합니다 라고, 장호원읍사무소 되어 있어요. 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요. 내용이.

지금 이런 관리전환을 할 때에는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부분이 좀 부실하다, 뭐 이러한 세부적인 그 내용들을 다 저기 해서 이런 부분이 좀 그러니까 장호원읍사무소에서 이것을 좀 눈 여겨봐서 안전진단에 문제없게끔 조치를 하라, 뭐 이래야 되는데, 장호원읍사무소에서 이것을 얘기를 그쪽에 문제점을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서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읍사무소에서.

○ 오성주 위원 그런 부분, 여러 가지 하자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에.

○ 오성주 위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창호 부분도 지금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해야 되잖아요?

○ 오성주 위원 지금 그것이 안 열리는 데가 있어요. 또. 그런 부분도 있다구요.

○ 오성주 위원 지금 창호나 기타 공사 그 하자보수기간이 언제인가요? 언제 끝납니까?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창호쪽에?

○ 오성주 위원 7월 21일까지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창호쪽이.

○ 오성주 위원 그것이 전반적으로 누구를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 오성주 위원 관리전환을 장호원읍으로 했다고 하지만, 이천시에서 전문가적인 그런 역량 있는 분들을 보내서 전체적으로 하자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이 하자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 오성주 위원 시기가, 보수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미곡처리장 증설사업이 있는데 그것 지금 어디다가, 지금 그게 필요한가요? 증설사업, 미곡처리장에.

○ 권영천 위원 증설사업, 여기 미곡처리장 증설사업으로 있는데.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이 미곡처리장은 충분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민들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곡처리장은 합병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게 그런 말이 농민들 입에서 나오고 있고, 그 밑에 보면 예를 들어서 RPC 저온저장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해요.

○ 권영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보통 수확기에 접어들면 기계가 상당히 많이 보급돼 가지고 보통 지금 10일에서, 11일에서 15일 이 정도에 다 끝나요. 지금은 부발읍 면적 보면 처음에는 제가 의원 됐을 적에 한 18일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해마다 기계가 늘어나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며칠에 끝났냐면 12일, 13일에 끝났어요. 부발읍 면적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미질 향상을 위해서는 저온저장고 해 가지고 수분이라든지 이런 공급이 필요하지요. 실질적으로 보면 미곡처리장의 그 도정이 그게 포화상태로 해 가지고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곡처리장에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것을 지금 얘기했듯이 저온저장고, 벼를 수분이라든지 보통 12일에서 13일이면 부발읍 면적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더 짧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게 벼가 거의 순간적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미질관리 이렇게 하려면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요. 검토 좀 잘 해 주셔 가지고.

○ 권영천 위원 싸이로요?

○ 권영천 위원 근데 미곡종합처리장은 뭐예요?

○ 권영천 위원 이게 그 뜻인가요?

○ 권영천 위원 안에.

○ 권영천 위원 지금 어차피 예산을 지원한다 그러면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시비를 더 하더라도 이런 관념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요. 지금 얘기했듯이 저온저장고 개념으로 지금 다 돌아가고 있어요.

○ 권영천 위원 그러니 이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이것도 하면, 해 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뭐냐 하면 지금 얘기했듯이 순간적으로 벼가 많이 수매되기 때문에 어디다 비라든지 맞히지 않으려고 빨리 투입하려고 그러는데 어차피 투입해 가지고 또 문제가 되니까 밑에서 공기라든지 정리가 잘 안 돼요. 미곡처리장에 그런 저온저장고 식으로 지원을 해 주세요.

○ 권영천 위원 글쎄, 농민들도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위원장이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가 하천은 어디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국가 하천.

○ 위원장 성복용 네.

○ 위원장 성복용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복하천 모전리 앞에 거기 제방이 많이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면에다 말씀드렸더니 신둔면에서 내려오는 신둔천은 보수가 됐는데 그 국가 하천은 예산이 여기서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 모전 양돈단지 앞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장마가 지면 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쭙고 싶고.

또 두 번째는 백사면 현방리에 오폐수처리장이 1순위로 잡혀서 금방 된다 그러면서도 아무 이야기가 없고 또 이런 예산에도 올라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만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하천은 내일, 그럼 내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발송을 하지요?

○ 박순자 위원 우리가 연간 몇 통이나 되나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 박순자 위원 그러면 그 고지서를 등기로 보내지요?

○ 박순자 위원 그런 것은 몇 통이나 될까요?

○ 박순자 위원 반송되면 1,100원인가요?

○ 박순자 위원 그렇게 지금 현재 물고 있나요?

○ 박순자 위원 네, 반송 건에 대하여.

○ 박순자 위원 있지요?

○ 박순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반송을 불효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알고 계세요?

○ 박순자 위원 불효! 우리가 등기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반송 불효를 우체국에 가면, 정보통신에 가면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 박순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가 고지서를 받았다, 받았는데 못 받았다 그러면 반송이 오잖아요. 그걸 필요없다 라는 표시를 해서 그런 제도가 있어요.

○ 박순자 위원 아! 그래서 가르쳐 드리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아마 저기 세무과는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반송 불효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가서 확인하면 거기 다 확인되어 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우리가 반송 건수가 많다면 예산이 몇 천 만원이라도 아마 절약이 될 겁니다. 그 사항을 참고하시고 또 이게 지금 아직 또 앞으로 기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총괄적인 얘기를 한꺼번에 이천시에 해야 되지만 시기적으로 빨리 알려드려야 되겠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순자 위원 한번 참고하시고 그걸 반송됐던 건수를 한번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 음식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에 대한 자료를 김학인 위원님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 농로 포장사업, 배수로 정비사업 지원계획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천시에 외국인 근로자 수가 얼마나 되나 파악하셔서 서재호 위원님에게, 또 임도 예산이 왜 반납이 됐나에 대한 자료를 오성주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