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이광희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김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문자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시민공영자전거제 추진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절약과 환경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웰빙 시대의 현대인들에게 자전거는 별도의 운동시간이 불필요한 생활형 운동 수단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지원ㆍ장려하였으며, 우리 시도 ‘시민공영자전거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다양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ㆍ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실적으로는 2009년도에 창전동 KT앞 등 5개소에 1,400만 원으로 5개소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였고, 자전거 30대를 구입하여 양심 자전거 대여제를 도입 운영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3,700만 원 예산으로 17개소의 보관대와 42대 자전거를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기관 후원으로 12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42개소 300대 주차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관내 설치된 자전거 보관대 현장 점검 및 확인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에 따른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24시간 자율운영 체계인 양심 자전거 대여제 운영 시 자전거가 분실되거나, 타이어 펑크, 녹 발생 등 고장난 자전거가 방치되고 있어 활용도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언제 어디서나 무료 대여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에 따른 관리요원이 없거나 부족하여 분실예방과 사후 조치가 미흡하고, 고장 시 수리 또한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형식적이고 이용할 수 없는 양심 자전거 대여제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자전거 및 보관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 대여 시 신분 및 연락처 등 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분실 시 보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며, 고장 시 신속한 수리비 청구 체계를 마련해 즉각적인 자전거 수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가 인력 배치와 자전거 관련 규정을 재정비할 것을 건의드리며, 인력배치의 경우 공공근로 또는 노인일자리, 자활사업 등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구입하거나 수리하는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공영자전거를 구분할 수 있도록, 공영자전거 특성에 맞는 통일적인 디자인과 시 홍보물을 제작 부착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시설이 있어도, 이를 이용하는 시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투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먼저 시내 도심권을 중심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홍보대책을 우선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안한 여러 가지 제안에 앞서 시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과 관심을 기대하며,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통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조성은 ‘행복 도시 이천 건설’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지난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의회 해외연수 기간 중에 중국 상해를 방문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중국 행정당국의 다양한 정책과 보관대 등 시설 현장을 돌아보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한 사용자를 중심으로 한 세심한 배려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제시)

(참고자료1 끝에 실음-참조1)

중국 상해에 갔다 왔을 때 저희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잘 봐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김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 한영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한영순입니다.

존경하는 22만 이천 시민 여러분! 이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임시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항상 의정 활동에 초심을 잃지 않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오늘 환경부의 팔당 등 특별대책지역의 비현실적인 환경규제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중 환경부는 전국 1종 사업장 319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 163개소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 이천시에 소재한 인그리디언 코리아라는 회사를 적발하고 배출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회사가 적발된 결과를 보면 페놀 0.5㎎, 시안 0.12㎎이 처리된 방류수에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원폐수에는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공장 폐쇄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원페수에서 검출된 수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허가 가능 지역에서의 방류수 수질 기준보다 낮은 수치이며, 방류수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방류수는 물론 원폐수에서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특별대책지역 및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에 입지 자체가 원천 제한되었다는 이유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의거 배출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규제가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조사 방식과 조치 결과에 대해 반박하는 비현실적인 환경규제 개선을 위한 성명서를 지난 4월 17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이천시의회가 규제 개선을 위한 규탄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법률을 운운하며 개선하지 아니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2종, 3종 폐수 배출업소 1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9월 25일까지 원폐수ㆍ방류수 시료 채수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 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려는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앙정부, 경기도, 이천시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환경부에서 개정 이전에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실태 조사 계획을 연기 또는 중지하고, 환경부는 규칙에서 허용하고 있는 먹는 물 수질 기준까지 허용하도록 환경부 관련 규칙을 조속히 개정하라.

둘째, 특정수질유해물질 전체 25종의 배출 허용 기준을 정량 한계값 미만으로 허용하라.

끝으로, 배출수가 아닌 원폐수에서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수십 년 동안 기업을 하고 있던 것을 문을 닫게 하는 비현실적인 행정행위로 인해 지역경제가 추락하고 있으며, 일자리 또한 위협받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때까지 우리 이천시는 범시민적으로 TF팀을 구성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한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이천시-미국 샌타페이시 국제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이신 김문자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광희 김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대한민국 이천시-미국 샌타페이시 국제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천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재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이천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 외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제정조례안으로, 향후 농업재해예방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및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안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회의에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김용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5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