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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9월 5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5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임영길ㆍ김용재 의원)
1. 제15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5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 의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강제구 의사팀장 강제구입니다.

먼저 제15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 8월 23일 한영순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8월 29일 집회 공고절차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 발의사항으로써 지난 8월 26일 김학원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영순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께서 이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난 8월 23일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대한민국 이천시-미국 샌타페이시 간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15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이광희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임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임영길ㆍ김용재 의원)

(10시12분)

임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 가선거구 임영길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참 의정 구현에 노력하시는 이광희 의장님, 동료 의원님들과 행복도시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는 주말이면 백로로서 가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 또한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는 1년 중 가장 소중한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7월 22일 본 의원의 지역구인 신둔ㆍ백사면, 관고ㆍ증포동을 비롯한 시 일원에 시간당 117mm라는 기록적인 폭우로,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하기만 했던 우리 시의 귀중한 3명의 인명과 236억 원의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물의 피해를 비롯한 사유시설에도 많은 상처를 남겼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1만여 명이 참여한 자원봉사와 1,800여 대의 장비를 신속하게 대처하여 최단시간 내에 응급복구를 하였음에, 우리 이천시민은 자랑스럽고 위대하였으며, 일사불란하게 대응한 공직자, 그리고 바쁜 의정에도 참여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많은 시민은 우리 시를 한반도의 제일가는 안전지역으로 여겨왔으며, 본 의원 또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도 재해로부터 예외될 수 없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사전에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에 대비하고 준비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응급복구에 수고 많았던 공직자 여러분! 공무원 윤리헌장에 ‘공무원은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국가의 기수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재해 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은 자신 가정의 재해를 돌볼 틈 없이 공익을 우선하는 정신을 보며, 진정 시민의 기수였기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금번 재해로 그간 우리 시의 평시 재해업무와 재해응급복구 시 아쉬웠던 점 그리고 향후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평시에 우리 시는 얼마나 재해를 고려하여 사업 등 업무를 추진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마을 교량 설치 시 좁은 교각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량, 교각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각종 공사, 고지대 임야 등의 인ㆍ허가와 저지대 농업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법적인 고려와 복토 등을 권고하여 매년 발생하는 수해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임야 내 간벌 잔재물의 정리를 철저히 해서 유수 흐름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마을도로 덧씌우기 사업 시 박리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측구수로 정비와 이에 대한 공법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을지훈련과 연계하여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300여 명의 자율방재단의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큰 피해가 발생하였음에 직원이 적은 읍ㆍ면ㆍ동에서는 재해피해지 파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본청 직원을 파견하고 상황을 유지하며 지원관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해피해 유형은 다양합니다. 이러기에 자원봉사에 군ㆍ경, 남녀를 구분해서 맞춤형 자원봉사로 봉사의 효율성이 증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구기일이 소요되는 피해 지역에는 연계복구 추진을 위해서 장비 지원체계 또한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추후 항구 복구 시 애향심 고취와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관내 업체가 참여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를 잃었다고 외양간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금번 큰 재해를 거울삼고, 미리 준비하고자 ‘2013년 재해백서’라도 제작하여 재해관련 업무추진 시 지침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상시 재해지역에 대해서는 복구 보상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금년과 같은 재해가 없도록 하여, 안전하고 진정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 건설에 시정과 의정이 손잡고 함께 하였으면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는 19일은 우리 민족의 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재해로 고생하시는 여러분에게 희망과 재기의 용기를 드리며, 모든 시민 가정에 넉넉하고 풍요로움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임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9분)

김용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재 의원입니다.

오늘 제1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 이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병돈 시장님과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이천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장호원읍 진암리 산32-3번지 진암근린공원과 백족문화공원 조성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진암근린공원은 1976년 12월 7일 조성계획이 최초 결정고시되었습니다. 결정고시된 이래 37년간 공원 조성을 위한 개발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시민에게 여가생활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원부지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지역은 대부분 토지가 과수원, 전답 및 주택, 공동묘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진암근린공원 부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은 자연녹지지역 및 근린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어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이며, 이로 인한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토지 매매가 전혀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 지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공원 개발 시 토지가 개인들의 사유지로 인한 개발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며,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부에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진암공원 외 지역을 택지 및 공장부지 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근린공원지역에서 해제 및 다른 용도지역으로 완화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백족문화공원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백족문화공원은 장호원 진암리 산112번지 4만 9,000㎡ 시유지에 분수광장, 인공연못, 폭포, 운동장, 주차장, 관리소 등등 시설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55억 예산을 '11년 2억 원, 2014년 33억 원, 2015년 이후 20억 원 등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2015년 6월 준공 목표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사업비 55억 원을 2015년 이후까지 연차적 확보 계획이나 이를 2014년까지 예산 편성하여 하루 빨리 착공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진암근린공원과 백족문화공원은 1km도 채 안 되는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조병돈 시장님과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말씀드린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김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5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22분)

○ 의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15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제15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3분)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5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김문자 의원님과 김용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15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이광희김학원김문자김용재김인영

성복용임영길정종철한영순

○ 출석공무원 39인

시장조병돈

부시장윤병집

자치행정국장박치완

복지문화국장이종명

산업환경국장이한일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장이호섭

보건소장심평수

상하수도사업소장임규석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예산공보담당관김만식

자치행정과장김진묵

민원봉사과장엄기화

회계과장이현숙

평생학습과장서성원

복지정책과장신성현

사회복지과장한영희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문화관광과장성춘호

기업지원과장김재홍

환경보호과장박재우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정과장정명교

축산임업과장김상원

건설과장유문선

도시과장정광선

교통행정과장송광범

재난안전관리과장남오철

도시사업과장김기창

개발사업과장김인호

보건위생과장김영배

보건사업과장김희숙

농업진흥과장문석기

기술보급과장정중화

수도과장김홍진

하수과장이연배

체육지원센터소장박창화

이천아트홀소장엄명원

민주공원사업소장권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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