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천시 근로자 복지관 시설 사용료를 인근 시·군 근로자 복지관 사용료의 형평성과 물가 및 임금인상 등을 고려하여 일부 시설의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6조 사용료 관련 이천시 근로자 복지관의 시설 사용료 별표의 기본 시설 사용료 중 수영장 및 체력 단련실의 사용료를 현행 1개월 6만 원, 1일에는 4,000원입니다. 또 1개월 7만 원, 1일은 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서성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7년 6월 2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 근거법령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사용료를 인근 시·군 사용료의 형평성과 물가 및 임금인상 등을 고려하여 일부 시설의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제 인상은 전체 수입액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것을 가져다 다시 재계약을 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인상될 요인이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인상될 요인이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지금 받는 금액보다 인상을 해서 받으면 저희가 그만큼 차액을 빼고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1월하고 2월에 파악을 해 봤는데요, 1월에는 337명이었고 2월은 320명이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저희가 화성근로자종합복지관에도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는 현행 조례상에 1개월에 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도 근로자복지회관이 있는데 거기도 수영장을 7만 원을 받고요.

또 안양시설관리공단 수영장은 6만 5,000원 받고, 또 잠실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시간대별인데 월요일하고 금요일만 해서 8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산시청도 실내수영장이 있는데 7만 9,000원을 받고, 수원시도 7만 5,000원을 받고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것은 지금 그것을 맡아서 하는 사람 측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2003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그후에 이제 조례개정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도료 같은 것이 2003년에는 톤당 한 1,062원이었는데 지금 1,474원이고, 그 당시 기름값은 700원이었는데 지금은 1,128원이고, 또 가스비도 464원이었는데 513원이고 이렇게 해서 보편적으로 보니까 기름은 한 65%가 인상이 됐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수도료는 3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먼저 이천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전주와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인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지가와 연동되는 정률제인 도로 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조정·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1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8호를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은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고 주유소, 주차장 진입로 등 지가와 연동되는 정률제 도로 점용료 적용시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1993년 이후의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38% 인상하되, 공중전화 등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감안하여 현행 산정기준을 유지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 계속해서 조례안을 읽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습적인 교통정체의 해소와 부족한 주차장 문제해결을 위해 조례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대행료 산출방법 및 주차요금 감면 제도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3항에서 공영주차장의 위탁대행료 산출방법을 「도로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점용료 산출기준으로 하고, 실제 운영하지 않은 기간은 산출기준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 대상요건을 갖춘 자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이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예산범위 안에서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 및 안 제26조에서 보조 및 융자의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의 대상은 단독 및 다세대주택에서 대문이나 담장 등을 개조하여 별표2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고, 공동주택의 공지를 이용하여 주차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와 개인 또는 법인 등이 1,000㎡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보조대상으로 하였으며, 두 번째 융자의 대상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노외주차장 설치통보자 중 입체식 주차시설을 평면식 주차장의 수용능력 두 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하는 자와 설치된 주차장을 5년 이내 타 용도로 변경하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조 및 융자금을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별표1 안 제5호 바목에서 장애인에 대한 주차요금 및 1,000cc미만의 경형자동차, 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와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 차량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인상 또는 인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 공포 시행됨으로써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천시 수방단 운영 조례」의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현행 관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지역 자율방재단 조직구성입니다. 이천시 자율방재단의 조직을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을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방재단 임원의 임무 및 임기를 정하였습니다. 단장은 방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을 정의하였습니다.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이천시 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 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에 대한 상시관리와, 40쪽입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와 재난, 예방, 대비 등 사전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그리고 재난관련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등의 임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및 유류대 등 필수 경비와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그리고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를 지원하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서성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이천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과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7년 6월 2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이 2007년 1월 5일 개정되어 점용료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지가와 연동되는 정률제 도로 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조정·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과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7년 6월 2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주차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14조 등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습적인 교통정체 해소 및 부족한 주차장 문제해결을 위해 조례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 비용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대행료 산출방법 및 주차요금 감면 제도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으나, 위탁대행료 산출기준 변경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위탁대행료가 인하되면 주차요금도 그에 비례하여 조정하는 등 차후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이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과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7년 6월 2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등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으로써 개정전 법령에 근거한 「이천시 수방단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현행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전주 설치기간은 영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제 점용료는 우리 조례에서 정해진 대로 이제 징수를 하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기간은 영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매년 이제 부과를 하는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건 조례를 바꾸어야 인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여태 인상을 안 했던 것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또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까지는 계속,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계약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연 부과를 하는데, 부과하는 금액을 우리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올릴 수도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이제 그게 올리는 것이 조례를 개정해서 올려야 되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인 사항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조례를 정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이 이제 이설하는 관계는 시의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전 부담으로 이설을 해 주고,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서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전주 자체가 개인 사유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천시 소유부지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것을 개인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자기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전주를 매설을 할 때에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위치를 정해서 매설을 해 놓은 상태이거든요. 기존 집이 있는데 통행에 불편을 주게끔 전주를 매설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니까 전주를 매설해 놓은 이후에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면서 발생된 사항이니까, 이후에 발생되니까 본인이 해결을 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원래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매설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먼저 미개정한 사유는 개정을 안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전 자체도 공공기관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 우리한테 부담하는 비용 자체가 개인 수용가들로부터 징수해서 나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국가 경제에, 서민들의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개정을 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의 숫자는 현재 한전전주가 11,19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전주가 71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기남방송 이런 데에 설치한 것이 12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선로, 지하매설 선로 그것이 101,500m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체 부과, 총 부과금액은 한 6,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전주는 본당 지금까지 한 것이 600원이기 때문에 그 숫자에다 그냥 600을 곱하면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지하매설 선로에 부과 기준은 몇 선이 들어가면 면적이 나옵니다. 그 연장의 폭이 나오기 때문에 그 면적에다 인근 지가에 금액을 곱해서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돌출 간판에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이전의 기준이라고 하신건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종전부터 있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잠깐만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19쪽에 보시면 간판의 구분을 할 때 돌출간판을 포함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것을 일반간판하고 돌출간판하고 구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종전에도, 19쪽에 보시면 돌출간판이 지금 9,900원인데 전에 돌출간판 할 때 간판, 광고판 간판 여기에 적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구분을 해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국가 유공 대상자가 우리 세 개 단체가 된다고 보고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저, 잠깐만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 유공자로 분류하는 단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앞서 통과시킨 조례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국가유공자이고 우리는 거기에다 더 플러스해서 고엽제 후유증 이 사람들은 국가 유공자가 아닙니다. 고엽제 유공자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래서 우리는 국가 유공자하고 또 별도로 지금 두 가지를 더, 두 개 해당되는 단체를, 단체 구성원을 감면을 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국가 유공자하고 보훈 대상자하고 그러니까 국가 유공자 안에 상이군경회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유족까지가 국가유공자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이런 사람들은 국가 유공자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더 부과하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국가유공자라고 부를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그런데 고엽제라든지 이 사람들은 국가 유공자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고엽제까지도 우리가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잠깐만요. 거기 「국가보훈기본법」 먼저 했던 조례에 보시면 6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6쪽에, 거기에 제3조 정의가 있고, 제2호에 보면 ꡐ국가 보훈 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자와 보훈자는 해 주어도 좋은데 실제로 유족이나 가족까지는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훈대상자를 전체를 다 넣을 수는 없어서 뺀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자치행정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할 때 그 쪽하고, 그 쪽에서 만든 조례 내용을 제가 몰랐기 때문에 같은 시장이 만드는 조례안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그쪽 부서하고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제게 시간을 주시면 그 쪽 담당자를 불러서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유공자하고 보훈 대상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요. 보훈대상자는 안 들어갑니다. 보훈대상자 중에서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저희들은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1,000㎡에는 주차면이 한 50면 정도가 나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1,000㎡를 할 경우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50면이 채 안 나올 수도 있고 토지 면적, 그 생긴 형태에 따라서 틀린 데 개략적으로 한 50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설치비만 할 경우에 평면에 그냥 하는 것은 돈이 얼마 들어가지 않고 철골로 할 경우에는 면당 500만 원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50면이니까 50을 곱하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5×5는 25, 2억 5,000만 원 정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을 만약에 4층으로 할 경우에 한 10억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시내 주차장을 철골 주차장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4층 정도까지는 못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3층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2억 5,000만 원 곱하기 3이니까 한 7억 5,000만 원 그 이내에 다 들어올 것으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7억 5,000만 원일 때 3억,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3억 한 몇 천 만 원 그 정도 보조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1,000㎡로 했을 때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시행규칙을 만들 때에 정해야 되는데 개략적으로 산출을 해서 시행규칙을 만들 때 우리가 산출한, 방금 설명드린 이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시행규칙을 만들 예정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저희들이 이 단서조항을 넣은 이유는 주차장의 보조를 받아서 설치를 했지만 운영과정에서 혹시나 본인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공공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철거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랬을 때 그때도 회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귀책사유가 본인한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리가 회수를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을 정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귀책사유가 우리가 보조해 준 시에 있다, 주차장 운영을 못하는 이유가. 그럴 때에는 반환을 받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귀책사유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주차장 운영을 못하는 이유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사유가 본인한테 안 있고, 오히려 행정기관인 시에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철거를 해야 된다거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런 것은 없지만 조례가 전체적인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런 뜻으로 이 단서조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만약에 이런 조항이 없었을 때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또 그런 사항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대체가 또 미흡하기 때문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그런데 반환, 무조건 반환한다는 것이 귀책사유가 시장한테 있는데도 반환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좀 또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서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리고 이제 특별한 사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임의로 시장이 누구는 회수를 하고 누구는 회수를 안 하고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고, 어떤 규정이 아마 우리 내부적인 방침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을 할 때에는 그것이 아마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업시행하는 부서하고 주차장 운영하는 부서하고 틀리기 때문에 사전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철거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사항을 넣어서 주차장 부서의 승인을 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구분을 특별사정이라고 했는데,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은 또 여러 가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불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재난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사항 이런 것도 하나 포함이 될 수 있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그 관계는 운영상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 운영하는 데에 하자가 없을 것으로 보시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것은 나중에 이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제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러시면 만약에 ‘공공사업이라든지 재난 등’ 이렇게 해서 해 주시면, 수정가결 해 주시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등 특별한 사정’이라고 토를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