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 이현호 개의에 앞서 의장님께서 남양주에서 개최되는 동부권의장단협의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부의장 이현호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영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권영천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권영천 위원장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6일까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부로부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을 병행 실시하여 시민불편을 야기하고 합리성과 효율성을 결여한 행정체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 행정부 측의 설명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여 모두 20건의 지적사항을 발굴하였습니다.

민선4기를 맞이하여 지역의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재검토할 시기로 지역의 자율권이 커지는 만큼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추진전략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분권화가 진전될수록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지역사회를 개발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질 수 있는 자세와 문제가 없는 정책이라도 지역의 환경이나 사정이 변화되면 집행되고 있는 정책도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공약사항 및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정책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인력 및 예산낭비나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아울러 매년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활동이 미흡한 것은 시정시책을 추진함에 여론수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각 사회계층을 대변하는 개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위원회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는 이러한 방향에서 각 상임위별 시정요구사항과 개선방안을 첨가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또한 시정시책 전반에 대한 변화와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법인카드 포인트 현금전환을 통하여 장학사업지원과 신청사 개별난방시스템을 도입하여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우수시책 발굴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 인사상 가점, 복지포인트 가산 등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내용 전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시 행정부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보다 향상된 시정구현을 위해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현호 권영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

○ 부의장 이현호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복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성복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지급범위 중 현지 교통비를 인상함에 따라 개정하고자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 및 공무원 여비규정의 조정비율에 따른 정액지급수준으로써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해당 조례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최근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본래의 연수목적에 맞지 않는 관광성 외유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외 공무여행 시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침으로써 관광성 외유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불식시킴은 물론, 실질적인 해외여행 정착으로 투명성 및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현호 성복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02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