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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이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17일(수) 오후 3시 23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15시 23분 조사개시)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실시를 선언합니다.


1.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요구는 조사일정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3일전까지 별도로 통보하도록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협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채택은 10월 23일과 24일에 하게 되겠습니다. 10월 23일 10시부터 시 관계자들 심의가 있고, 10월 23일 14시부터 미화원 증인 심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 10시부터 위탁업체들에 대한 심의를 하고, 10월 24일 13시 30분부터 원가산출을 한 용역사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복용 위원님께서는 생활폐기물의 과다 계근으로 인한 용역비 증가에 관한 사항을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원가산출연구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셨습니다.

두 번째, 권영천 위원님께서 음식물 수집 운반 시 이중계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대일환경 경기94나1905 차량기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도급계약에 관한 법적 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 자원관리과 및 회계과 직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자 위원님께서는 음식물 수집·운반처리과정의 계근 및 비용에 관한 사항으로 자원관리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셨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 수집·운반처리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자원관리과 및 회계과를 증인 채택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자 위원님께서는 대한환경 인원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한환경의 조광호 전 사장님 그리고 윤보상 전 노조위원장, 그리고 박병수 반장님을 증인으로 신청하셨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 원가 산출에 관한 사항으로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원가산출연구원을 증인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세 번째, 업체의 서류 허위보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원관리과장 및 대한환경 조광호 전 사장님을 증인으로 신청하셨습니다.

네 번째, 감독기관의 감독소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원관리과장님을 증인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오성주 위원님께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인력관리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으로 자원관리과장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3개사 사장님을 증인 신청하셨습니다.

두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인건비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똑같이 자원관리과장님과 수집·운반업체 3개사 사장님을 증인 신청하셨습니다.

세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보고서 산출보고서상에 과다 계상에 관한 사항으로 자원관리과장님과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원가산출연구원을 증인 신청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으로 대림환경의 조기석, 이규하, 대일환경의 김명수, 최인홍, 동림환경의 엄기면을 증인 신청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협의하신대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0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조사종료)


○ 출석위원 7인

김학인김문자권영천박순자

성복용오성주이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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