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 전체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실태 확인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제출되어 제10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으로 선출하고, 조사기간동안 전체적인 의사일정 작성과 증인, 참고인 범위를 확정하고 위원님별 조사분야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최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토록 하고 있어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실시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자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김학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자 이현호 위원님께서 김학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학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직무대행, 김학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학인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책임이 좀 막중하고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민원인 쪽의 의향이나 또는 업체의 어떤 의향이나 이런 데에 끌려가지 않고 조사내용 자체가 지방정부로서 시행하는 업무에 얼마만큼 공정하고 타당하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맞도록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민간에서 제기되고 있는 또 타 자치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런 비리의 온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방정부로서 명확하게 기준을 설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서 또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또한 관련 규정에 의거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 서재호 위원 김문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서재호 위원님께서 김문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김문자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의사일정을 보시고 의결은 내부 조정·협의를 거쳐 나중에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학인 그러시면 유인물을 보시고 충분히 의견개진을 해 주시고 의사일정 제3항의 의결을 보류하고 다음은 제4항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요구는 조사일정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3일전까지 별도로 통보하도록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 대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시면 마찬가지로 의결을 보류하고 조정·협의를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의결하실 사항을 정리해 주시고 다음 안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학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의결을 보류하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과 이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일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요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안요구 서류를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요구할 서류제출 요구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간주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제5항을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내부 조정을, 협의를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조사중지)

(11시 07분 계속조사)

○ 위원장 김학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조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그때 그때 회의를 통해서 의결함으로써 추가적인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기 요구한 서류제출을 포함하여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서류제출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제5항을 일괄 상정하여 위원님들이 협의하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0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실태 확인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