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영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산업환경국, 지역개발국,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위원장 한영순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영순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업지원과 22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26쪽, 없으시면 227쪽, 228쪽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가 국ㆍ도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국장님.

○ 김문자 위원 우리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에 다른 쪽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국ㆍ도비 신청한 거에 비해서 한 몇 % 정도가 가능한가요?

○ 김문자 위원 저희가 신청을 했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요?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내시가 됐어도 추가경정 때 보면 거의 삭감돼서 시비를 더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점점.

○ 김문자 위원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나요? 노력을 안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건가요?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저희, 우리 이천시에도 축제가 물론 있지만 타 시ㆍ군에도 축제가 많잖아요?

○ 김문자 위원 국ㆍ도비 내시된 거 보면 우리 이천시가 점점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현실이 지금 그렇게 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 김문자 위원 아, 어디 어느 부서를 예를 들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사실은 국ㆍ도비 내시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보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를 점점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하여간 우리 올해도 내년 본예산에 국ㆍ도비 신청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아마 점점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문자 위원 기업지원과 전체적인 것 중의 하나가 저희가 기업을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 김문자 위원 그 기업에 대한 어떤 간판 정비에 대해서는 내년에 본예산에 좀 어떻게 예산이 확보가 된 게 있나요?

○ 김문자 위원 네.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만나보면 그 말씀을 하세요. 간판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로 생긴 기업에 대해서도 간판에, 간판을 좀 안내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계획은 좀 있으신가요?

○ 김문자 위원 네, 도시과에서 하는 건가요?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일단은 그래도 우리 기업지원과랑 협조가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보를 좀 주셔야 되고.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일단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서에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각 부서마다 사실 업무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아실 건데, 각 부서마다 그런 업무 협조가 돼서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기업지원과에서 기업 활동이나 각종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227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있지요? 소규모.

○ 임영길 위원 자, 하이트진로 주변에 과연 인도 공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기업이 얼마나 있는지 난 모르겠거니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소기업의 분포가 주로 신둔면이나 백사면이라든가 이 위쪽에도 소규모 공장들이 많아요. 진ㆍ출입이 어렵다고. 그런데 하이트진로 주변에 뭐가 이렇게, 인도가 우리가 필요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진짜 기업이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이거. 예산이 안,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

○ 임영길 위원 아니, 글쎄, 인도 설치공사는 나도 찬성을 하는데, 상습 침수지역이고, 과연 제목이, 또 모태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 임영길 위원 같은 값이라면, 아까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구에도 그 소규모 공장에 컨테이너가 못 들어가고 집이 끼고 이런 도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사업계획 좀 있어요?

○ 임영길 위원 답답한 게 이제 그래서, 그럼 내년도에 혹시 소규모 기업 환경 관리사업으로 보조 내시된 거 얼마나 있어요?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지, 뭐. 내년도에.

○ 임영길 위원 네.

○ 임영길 위원 그런데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엊그저께도 들어왔었는데.

자,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라고 하면 사유지가 됐건, 뭐 사유지라고 우리가 못 해 줄 바에는 뭐가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시설 내에 시설개선이 우선인지, 아니면 진입이 우선인지 여부는 알 수 없겠지만, 사유지의 개념을 가지고 꼭 기업에만 맡긴다고 그래갖고 그것이 해결되느냐, 절대 못 합니다.

기업에서 우리가, 기업을 총괄하고 기업지원을 도와주는 부서에서 좀 도와주지 않으면 사인 간의 해결은 절대 못 해요. 도로 같은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우리 시에서 관여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도 공장에서 인근 토지주와 협의해서 도로를 확장해 보라고 한다라고 하면 10년이 지나, 100년이 지나도 안 돼요. 갑자기 토지 주변 시세보다도 10배, 20배 달라 그러고 말이에요. 쓰지도 못 하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우리 관에서 개입 좀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사업에 하이트진로가 들어갔다는 게 기업의 종류를 보더라도,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이렇게 보더라도, 여러분이 보더라도 좀 이해가 안 가죠? 뭐 주변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주변에 중소기업이 있고, 소기업이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인도를 개설해 주고, 또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것을 개선해서 같이 연계시켜서 간다는 건 좋은데, 그 외에라도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특히 요즘 가장 문제되는 게 컨테이너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차가 못 들어가서, 가다가 담과 담 사이에 끼고, 그런 거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도로의 사유지가 문제가 돼서 사업하기 곤란해서 편한 시설 내의 개선만 해 준다. 그거는 너무 앞서 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

우선 진입이 될 수 있게끔, 그분들이 초창기에는 그렇게 잘 안 됐는데, 사업이 확장되다 보면 컨테이너도 들어오고 트레일러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사유시설과 사인 간에 그 도로 확장해 보라고, 토지를 사보라고, 만인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도로를 기업에서 투자해 가면서까지 만들라? 해 볼라고 노력을 해도 안 된대요.

며칠 전에도 왔었어요. 사진을 찍어갖고 트레일러와 트레일러가 담과 담 사이에 끼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것 좀 사지 그랬냐 그랬더니, 뭘 팔아야지 뭘 사지. 가격이 맞아야 사지. 그 옆에 개인 구거가 하나 있는데, 거기다 흄관만 좀 묻어주면 그나마라도 밟고 넘어갈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안 해 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번쯤은 그런 기업과 기업, 아, 기업과 사인 간의 문제라든가 그걸 떠나서 우리 기업 차원을 도와준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노력해 주시면 그런 토지 소유주와 또 각 읍ㆍ면의 읍ㆍ면장님하고 해서 하면 조금은 도움을 받을, 많은 평수도 아니더라고. 많아야 10평이에요. 그런 것 좀 한번 개선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세요. 앞으로.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우리 임영길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기업이 소규모기업들이 각 읍ㆍ면ㆍ동에 이렇게 많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토지의 중요성이 별로 없을 때 도로가 나서 또 읍ㆍ면에서 그 도로포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사서, 지금 기업이 커가면서 사서 해 주기는 참 어렵지만, 이게 벌써 도로가 오래되다 보니까 완전히 파손이 돼서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이런 환경에 처해져 있는 데도, 다시 그 사용 승낙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도로포장을 못 해.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뭐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됐지만, 뭐 몇 군데 그런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정말 우리 임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에서 해결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고, 기존에 나 있는 도로에다가 재포장하는 거 정도는 사실 시하고 이렇게 협의가 잘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류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도로마저도 다 망가졌는데도 이거 고칠 수 없다는 거는 이 참 문제점이 많아요. 지금은 이제 그렇다 보니까 또 그 토지 소유주들이 그 길을 다 망가뜨리면, 없애면 자기가 이득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도로가 예전에 나 있어서 포장이 된 도로는 계속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좀 논의를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 막연한 생각인데요. 뭐 예산까지 세웠다가 포장을 못 하는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시장님 맨날 하고, 또 직원들이 한 기업씩 맡아서 애로사항 다 풀어주려고 애를 쓰는데, 아주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이야. 그렇다고 토지 소유주가 그 땅을 이용을 하느냐, 과연. 이용도 안 하고 도로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도로가 다 망가졌단 말이지.

○ 성복용 위원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써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제 읍ㆍ면장이 말씀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는데, 그래도 시에서 영향력 있는 분들이 이게 좀 말씀을 하시고, 어차피 못 쓰는 도로에 우리 기업이라도 성장하게끔 이거 좀 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인데,

○ 성복용 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셔야 돼요.

○ 성복용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국장님! 예산하고 좀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해 좀 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 전반에 관련된 그런 질의니까요.

우리가 25일에 롯데프리미엄아울렛에서 대규모 채용 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 김학원 위원 여기 채용 박람회 한다고 지금 뭐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언론에 이게 노출이 됐는데, 그 내용에는 뭐 사무직, 청소직, 주차관리 요원 등등 여러 분야가 있는 거 같아요.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어떤 기업이 들어왔을 때,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이런 어떤 직급들이라든가, 뭐 한 세대주가 옴으로 인해서 그 세대원이 이렇게 다 올 수 있는 이런 어떤 직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거의 이제 아울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판매직이라든가 주차관리요원 등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 김학원 위원 그렇죠?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게 이제 순수한 의미의 어떤 고용창출이 돼야 되는데, 몇 년 전에 이마트 들어왔을 때, 이마트 들어왔을 때도 기존 원도심 상권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이 고용창출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외부에서 이렇게 유입이 돼서, 외부사람들이 이천에 정착을 하면서 취업을 하는, 이러면서 당연히 이천의 인구도 늘어나는 이런 거를 우리가 꾀할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도 이 원도심 상권에서 판매직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이마트로 대거 옮겨갔어요. 그래서 매장 하나하나 건너서 그냥 ‘여직원 구함’, ‘판매사원 구함’ 이렇게 해서 굉장히 힘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또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또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하시는 것이 있으신가, 뭐 이런 것 좀 한번 구상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여기 롯데에서 근무여건이 원도심 상권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좀 낫더라고요. 보수부분이라든가 또 근무시간도 여기 아울렛은 8시까지 근무하는 거 같더라고요. 8시에 클로즈하고 10시에 오픈을 하고, 거기다가 페이(pay)까지 더 준다라고 하면 원도심에서 일을 하던 판매사원들이 그쪽으로 대거 무빙(moving)하는 그런 결과가 아마 초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 원도심 상권도 또 활성화가 돼야 되잖아요.

○ 김학원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에 하고 있던 점주들의 정말 그 고충을 좀 덜어주는 이런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22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30쪽.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그 하단에 보면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 있잖아요?

○ 김용재 위원 그리고 231쪽에 보면, 석면피해 때문에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게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김용재 위원 석면슬레이트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는데,

○ 김용재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달라고요.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이제 슬레이트지붕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생겨나잖아요? 이거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을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시에서도 골칫거리고, 정부에도 골칫거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이 슬레이트지붕을 빨리 좀 철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 김용재 위원 그런데 너무 국비가 작게 내려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좀 세우고 있나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게,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제 저도 이거 알아본 결과, 240만 원 갖고는 철거를 못 하더라고요.

○ 김용재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240만 원은 50%도 안 되, 철거비용의 50%도 안 되더라고요. 또 이제 철거하면 다른 거로 또 지붕 씌워야 될 거 아니야.

○ 김용재 위원 뭐 이런 거 저런 거 때문에 신청도 안 되고, 철거도 못 하고 이런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국회의원님한테 이거를 질의를 몇 번 했어요. 국비를 좀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거 때문에 골치 좀 많이 쓰나보더라고요. 돈은 없고, 이거 해 주긴 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피해자가 생기잖아.

○ 김용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31쪽.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하는데 얼마나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간에 보면 노탑2리 마을회관 체력단련실 설치공사에 지금 삭감 추경인데 7,000만 원 증액이 됐잖아요?

○ 성복용 위원 그 무슨 이유에서 이거를 이렇게 증액을 시켜서 하는 건지, 거기에 꼭 해 줘야 될 뭐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전 모르기 때문에,

○ 성복용 위원 설명 좀 듣고 싶어서 말씀,

○ 성복용 위원 네.

○ 성복용 위원 그럼 이제 그 내용을 모를 때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 체력단련실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 주민들하고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제 본예산에는 예산이 없어 못 세웠다가?

○ 성복용 위원 이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거는 아는데, 이번에는 모든 예산이 삭감이 되는 입장에서 체력단련실이 그렇게 사실은 급한 게 아닌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니까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이제 국장님 보실 때 체력단련실이 과연 얼마만큼 활용도가 있는지, 보고 느끼시는 건 어떠세요?

○ 김인영 위원 상당히 많죠?

○ 김인영 위원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돈을 가지고 동네에서 필요한 거, 지금 시골동네에 과연 젊은 분들이 그 체력단련실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외관상 다른 동네가 하니까 우리 동네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네분들하고 약속한 부분이지만, 진짜 동네에 필요한 걸 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내는 겁니다.

○ 김인영 위원 뭐 어떻게 국장님,

○ 김인영 위원 그럼 이제 가축공공시설이 들어와서 무엇인가는 해 줘야 되는 데요. 이제 다른 부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해서, 제가 다녀봐도 체력단련실을 제대로 활용하는 곳은 10곳 중에 1곳도 거의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우리가 그 주민숙원사업 또 특히,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노탑리 축산 그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얼마나 약속을 했어요? 약속한 내용이 주로 뭔지 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차로 지난번에 본예산에 1,000만 원을 세워서 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설계비도 세웠고, 이번에 또 7,000만 원 들어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계해 갖고 들어왔는지 여부는, 또 다른 걸 또 증축해 달라 그러는지, 아니면 지금 사업도 거기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그렇죠? 차량운행하는 거 하죠?

○ 임영길 위원 벌써 지금 간 사업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추후에 약속이 또 있어요? 이거 외에라도?

○ 임영길 위원 이거로 가면 끝입니까?

○ 임영길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 임영길 위원 그것이 왜냐하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3의 동네에, 제3의 지역에 이런 시설이 또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저 동네는 저렇게 했는데, 우리 동네 이렇게 가야 되느냐, 비교우위가 될 수가 있다고, 서로들.

그래서 도와드릴 적에 뭐, 님비 시설이 아님에도 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디가든지 그 돈은 쓸 거지만, 추후라도 이 외에라도 자꾸만 가게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감당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니까. 그럴 적에는 또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도 또 난감해 집니다. 아니, 어디는 어떻게 해 주고 말이야. 어디는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 또 있나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 임영길 위원 없습니까?

○ 임영길 위원 이거로 그럼 잘 마무리 짓고, 조용히 할 수 있게끔 만들면 고맙겠네요.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없으시면 23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23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34쪽, 235쪽, 236쪽.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정과 23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인영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김인영 위원님.

○ 김인영 위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감액이 되는 건가요?

○ 김인영 위원 28명이요?

○ 김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없으시면 23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39쪽.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239쪽 하단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이래 가지고 제가 그전에도 먼저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 성복용 위원 올해 그 보험을 받은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 성복용 위원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 경상보조를 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농작물재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받는 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하우스나 이런 거 눈에 금방 보이는 부분은 좀 보험 가입을 해서 혜택을 좀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그 논농사 벼 작물에 대해서는 사실 쓰러져서 감액이 되고, 수확이 많이 줄어들어도 별로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한 3분의 2 이상이 망가져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재해보험의 가입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일부 있더라고요, 적게. 그래서 일반인들이 사실상 보험 가입을 했을 때는 피해를 보면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해요. 그래서 그 보험을 가입하는 분이 가입비를 좀 더 내더라도 피해가 일부 났으면 그 일부 난 부분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보험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 성복용 위원 저도 해마다 이거 드는데, 뭐 물차고 쓰러지고 한 거 일부 막 쓰러졌어도요, 이건 보험대상이 되지를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먼저도 말씀드릴 때 자동차보험이 100만 원짜리 피해를 봤을 때는 보험이 되고, 20만 원일 때는 안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농작물도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실 평년에 비해서 모든 게 조금이라도 망가졌으면 다만 5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이런 것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보험이 아닌가.

○ 성복용 위원 이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건의를 하셔서,

○ 성복용 위원 이거 괜히 우리가 그 지원을 해도요, 보험회사만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 성복용 위원 사실 일부 지원해 주면 뭐합니까? 혜택 못 받는데. 그러면 차라리 이런 일반 경종농업은 말고 하우스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때는, 사실 그런 거로 직불금으로 차라리 도와주는 게 외려 낫다.

○ 성복용 위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정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험회사에 인식을 시키고, 사실 보험금이 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럼 보험금을 조금 더 내고라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성복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4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용재 위원 어디 어디 누구예요?

○ 김용재 위원 태능이요?

○ 김용재 위원 태농?

○ 위원장 한영순 들어본 것 같아요.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는 데 총 얼마나 들어가요?

○ 정종철 위원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는 데 총 얼마나 들어가느냐고요?

(이한일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농정과장과 대화)

○ 정종철 위원 전액, 그렇다면 전액 국비, 시비로?

○ 정종철 위원 전액으로 다 합니까?

○ 정종철 위원 자부담은 없고요?

○ 정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40,

○ 임영길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 위원장 한영순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사업 설명할 적에 큰, 대단위만 하다 보니까 우리 친환경 농자재 지원하고요. 그 밑에 보면 향토산업 육성에서 역량 제고를 위해 갖고 전문인력 양성이라든가 각종 세미나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구체적인 사업이 뭔가.

○ 임영길 위원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역량 제고를 위해서 어느, 전문인력 양성도 해야 되고,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이게 대상이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누구 누구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 임영길 위원 아, 지금 세부계획은 완전히 안 나온 거고요?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거 지금 사업의 폭이, 영역이 지금 말씀하신 기업체를 보니까 거의…… 쌀 가지고 가공,

○ 위원장 한영순 쌀.

○ 임영길 위원 가공산업이라든가 그런 거,

○ 임영길 위원 주로 가는 거 같은데,

○ 임영길 위원 산수유도 있고, 보니까 산수유도 여기 지금 사동리에 있다가 도암리인가 그쪽으로 이전한 그런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사업의 영역을 좀 많이 확대해 줬으면, 바람이네요.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 임영길 위원 아, 당초부터?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사업 영역을 확대해 달라는 게 제가 주문하고 싶은 사유가 뭐냐 하면, 지금 막걸리 있잖아요?

○ 임영길 위원 우리 생막걸리가 사실 이천에서 공장이 안 있고 외지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브랜드만 거기,

○ 임영길 위원 우리 이천 거를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우리 이천 쪽 아니면 우리 경기도 쪽에 있는 막걸리에 취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보다 아랫녘에서 생산돼서 올라오다 보니까 맛을 느끼는 것을 이 인근에 있는 것을 더 느끼시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렇더라고.

우리 브랜드를 줘서 이천쌀을 가지고 생산하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맛의 취향을 경기도 우리 이천 이쪽에 소비자의 입맛에 맞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인근 걸 찾더라고. 그래서 그 맛도 한번쯤은 생산하고 뭐 재료 대주고 이거에 대한 것만 국한하지 말고 소비자 기호도 한번쯤은 판단해 봐야 되지 않나.

실례를 들면 양평 걸 그렇게 찾더라고요, 지평 쪽에 있는 거를. 그쪽의 것이 우리 입맛에 맞는다는 거예요, 같은 거 같아도…… ‘아, 이거 우리 이천쌀 생막걸리네’라고 하면서도 맛은 이게 더 나은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맛이 그 맛인데, 그분들의 입맛에는 우리 인근에서 나는 것이 우리한테, 우리 지역 소비자한테는 이게 더 당기는 것 같아요. 저 아랫녘에서 올라온 것보다는. 한번 그런 것도 한번쯤은 같이 좀 확대해 봤으면 했는데 이번에도 한번 그런 데다 좀 소비자 기호도 한번쯤은 판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4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2쪽, 없으시면 243쪽, 없으시면 244쪽, 없으시면 245쪽과 24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정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국장님, 자꾸만 질의드려서 죄송한데…….(웃음) 여기 계상된 게 아니고 장호원복숭아유통센터 있잖아요?

○ 김용재 위원 그 건물이 지금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과수조합에서 일부 관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 김용재 위원 그걸 좀 확실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과수조합에 다 맡겨가지고 너희들이 운영하던…….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전기세나 수도세나 이런 것 때문에 농정과하고 과수조합하고 계속 마찰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음성군에 가보면 유통센터에다가 걔네들이 개발한 걸 가지고 식당을 만든 데도 있고, 홍보관을 만든 것도 있고, 그 이익사업을 하더라고요. 저도 과수조합에 맡겨가지고 걔네들이 이익사업 해 가지고 운영비를 거기서 창출해 가지고 걔네들이 운영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 김용재 위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축산임업과 24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8쪽.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이번에 이천시 홀스타인 품평회가 설봉공원에서 개최됐지요?

○ 위원장 한영순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공설운동장에서 했었는데 설봉공원에서 개최하게 된 게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 한영순 그런데 비가 안 왔을 때는 모르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축제 오전에 비가 상당히 많이 내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라고 국장님 생각하시는지…….

○ 위원장 한영순 사실 모든 행사들이 저희가 설봉공원으로 쌀축제나 도자기축제 그리고 홀스타인 품평회……. 그러다 보니까 설봉공원이 몸살을 앓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나 이 축산인들, 그분들이 원해서 했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좋은데 이게 우기 때는 문제가 될 거라고 저도 그때 가보고 느꼈는데 사실 이 분뇨가 발생됐을 때는 결국 설봉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행사 장소라든가 일정을 잘 잡아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 위원장 한영순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249쪽 중간에 보면 구제역 예방접종 전업농가 지원. 이 구제역 다 예방하지 않나요? 축산과장님!

○ 김용재 위원 전업농가라고 표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김용재 위원 예방은 다 하고 있는 거지요?

○ 김용재 위원 전업농가라고 표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안 하는 데도 있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5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51쪽, 없으시면 252쪽, 없으시면 253쪽에서 25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축산임업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금 현재 구제역 매몰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 성복용 위원 문제가 없는 것은 3년이면 싹 이제 없어지는 거지요? 관리 안 해요?

○ 성복용 위원 지금 현재 관리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는 곳이 많이 있지요?

○ 성복용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많은 양을 매몰을 하다 보니까 적지를 찾지 않고 그냥 공간만 있으면 매몰했잖아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 3년이라는 기간은 모든 조건이 맞았을 때 3년이고,

○ 성복용 위원 이 수장이 된 부분은 10년, 20년이 돼도 안 썩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 성복용 위원 아니,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돈인데, 이게 3년이 지난 후에도 수장이 됐거나 이런 부분에 썩지 않고, 골칫거리로 썩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정부 지원 없이 시비로만 해야 될 건지 이게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게 3년이 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먼젓번에 문제가 생긴 부분은 이전 매장을 하느니 이런 얘기도 들었지만 이 3년의 기간이 되기 전에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빨리 이전 매장을 하던 뭐 퇴비화를 하던, 해야 3년 이내에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국비 지원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3년 되기 전에 빨리 파악을 해서 우리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 성복용 위원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딱 한 가지 질의드리고, 한 가지 제가 제안드렸던 게 아직 제대로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임금님표맛드림에 대해서 또 임금님표 우리 한우에 대해서 통합브랜드를 지금 만든다라고 지난번에 예산도 세우고,

○ 임영길 위원 또 우리가 참 잘 된 일이라고 의회에서도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줬는데 그런데 지금 본의 아니게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어떻게 좀 과장님, 상세히 설명 좀 뭐 해 주실 것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임영길 위원 네.

○ 임영길 위원 그러세요. 지금 얼마 안 남고 또 예산도 나름대로 적은 돈이 아닌 거를 우리가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다 동감을 하셔 가지고 해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런다라면, 사실 답답해요. 들리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진을 신속히 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 임영길 위원 본 위원이 먼저 한번 인근 산을 갔다 온 적이 있어 갖고 직원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설봉산을 관리하고 있는 데 가장 문제점이 뭐 같아요? 등산하실 때, 볼 적에.

○ 임영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전직에서 그 공원계장을 해 봤지만 그 등산로가 세굴되고 비가 오면 유실돼 가지고 근 1m 이상 파인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고자 해서 매트를 한번 깔아봐…… 어디 인근 산을 갔더니 매트를 깔았더라고요. 어디라고 지칭을 하면 칠갑산을 가면요, 매트를 깔았어요. 길이도 적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어떤지 모르…… 거기는 맨발로 다녀도 되겠더라고, 매트를 깔았는데.

사실은 뭐 그 재질은 우리 거는 아닌 것아, 수입용인지 모르겠는데. 뭐 야 자로 만들었다는 둥 뭐로 했다는 둥 그 재질에 대해서는 더 깊이 성찰을 해 봐야겠지만 매트를 깔아놓으니까 세굴이 안 되는 것 같아.

또, 아…… 운동화 신은 분들도 그 쿠션이라고 그럴까? 아주 뭐 토양 밟는 거, 바위 밟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 그것도 먼저 내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도 어떤 뭐 반응이 없어. 한번쯤 칠갑산에 그거 깔린 거, 뭐 우정 가시던지, 하산길에 좀 있더구먼. 뭐 어떻게 된 건지 한번쯤 하면, 도입해다가 우리 설봉산에 그 등산로가 세굴이 돼 가지고, 그건 내가 봐도 본 위원이 관리할 때보다 한 1m 이상 파인 데도 있어요. 길이 뚝 떨어졌어, 그냥. 이렇게. 아주 골창이 돼 버렸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매트가 깔렸으면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 임영길 위원 뭐 반응이 없으니까,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

○ 임영길 위원 과연 그런 게 어디에 깔리면 좋을 지도 한번쯤 연구해 보셔서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시민들이 좋다라고 하면 전체를 다 깔아도 좋겠고.

○ 임영길 위원 한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용재 위원 한 가지만(웃음) 질의드릴게요.

○ 위원장 한영순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252쪽 하단에 보면 가로수위원회라는 게 있네요?

지금 장호원에 가로수를 교체해 달라 그래가지고,

○ 김용재 위원 시에서 시범으로 벚나무, 은행나무, 이팝나무 3개 중에서 교체를 해라 이렇게 내려왔더라고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제 그 가로수를 왜 교체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게 너무 크잖아요?

○ 김용재 위원 그리고 뿌리가 수로관을 죄 막아놔가지고 막 망가지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가로수위원회에서 그런 걸 선정을 해 주나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벚나무나 은행나무나 이팝나무도 그거 같이 크거든요. 그게 너무 커가지고 간판을 가려서 없애달라는 건데,

○ 김용재 위원 거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이팝나무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 같은데, 이팝나무도 상당히 크더라고, 커보면.

○ 김용재 위원 장호원에 3번 국도가 다 이팝나무로 가로수가 돼 있어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것도 큰데,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답이 없는 것 같아 갖고 한번 물어보는, 가로수위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좀 심도있게 이거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나무를 심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 갖고 제가 한번 질의드려보는 거예요.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제 개인생각이에요. 저는 그 저기 있는 나무를 좀 짧게 잘라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또 예쁘게 이렇게 수형을 갖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좀 이거 잘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수질개선특별회계 375쪽에서 37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옛도랑 청정마을 만들기 사업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인영 위원 지금 다 하신 거죠?

○ 김인영 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 김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375쪽에 옛도랑 청정마을 만들기 사업은 성립 전에 벌써 집행을 한 건데, 그거 설명 좀 해 보세요. 그게 뭔가.

○ 성복용 위원 네, 아니, 그런데 어디, 뭘 어떻게 한 건지…….

○ 성복용 위원 아니, 이제 그런 사업은 아는데, 지금 집행을 한 부분이니까 어디에 만들어 놓은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농지정리 다 된 데는 못 했을 테고.

○ 성복용 위원 지금 도랑을 만들어 놓은 데는 없고요?

○ 성복용 위원 지금 기공식한 데가 어디, 어디예요?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그거 어디냐고요.

○ 성복용 위원 그쪽에 농지정리 지역 아니에요?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환경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한영순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영순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건설과 25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58쪽, 없으시면 259쪽.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새마을2교 수해복구 다리, 교량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 김용재 위원 이게 7억 3,900만 원 받으면 다리를 만들 수 있나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다리가 돼 있는 거는 교량이 너무 짧아가지고 자꾸만 그게 망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돼 있는 거는.

○ 김용재 위원 아니, 가교말고, 옛날에 있던,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번에 앞으로 그게 4차선 이렇게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 도로가.

○ 김용재 위원 그 도로에 맞춰서 다리를,

○ 김용재 위원 만드는 건가요?

○ 김용재 위원 이 도로 외에 다른,

○ 김용재 위원 아, 그 도로는 따로 설계가 돼 있는 거다?

○ 김용재 위원 네, 하여튼. 저번, 지금 돼 있는 다리는 짧아가지고서 자꾸만 망가지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안전한 다리로 설치 부탁을 드립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60쪽, 없으시면 261쪽에서 2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3쪽.

없으시면 건설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에 보면, 거의 이번에 수해 때문에 세운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어촌도로라든지 또 시도, 지방하천 뭐 이제 이런 부분에 일부 응급복구를 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이 예산을 가지고 하게 되면, 다 또 헐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 거죠?

○ 성복용 위원 항구복구로 이거 하는 예산이 선 겁니까?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임시복구하느라고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서 이제 항구복구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예산이 부족할지도 모르거든요. 사실은, 하다 보면. 그런데 또 그냥, 완벽은 없겠습니다만 대강 또 하면, 또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부탁인데 이왕 하는 거 확실하게 좀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성복용 위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과 26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26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국장님! 택시 결제 수수료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하단에? 265쪽 밑에.

○ 김용재 위원 그럼 모든, 개인택시나 다 해 주나요? 개인택시도?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저번에 개인택시를 샀는데, 그 양반한테 물었더니 자기들은 못 받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지.

○ 김용재 위원 해 주는 거죠? 개인택시도?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6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장애인 콜택시 구입으로 지금 4억 원 잡혔잖아요?

○ 위원장 한영순 현재 장애인 콜택시가 1대죠?

○ 위원장 한영순 2013년에 13대를 다 구입하는 건가요?

○ 위원장 한영순 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지금 콜택시 운영방식은 어떻게, 누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요? 구입하면?

○ 정종철 위원 본예산에서 확보한 3대도 지금, 3대는요?

○ 정종철 위원 아직 안 했어요?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26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5분 자유발언에서 우리 김문자 위원님이 ‘자전거 이용 및 보관대 관리’에 대해서 했는데, 그 추진사항을 봤거든요. 현재 자전거 이용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 위원장 한영순 그럼 보험료 수혜자도 꽤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되나요?

○ 위원장 한영순 그럼 이용객이 10%라는 얘기죠?

○ 위원장 한영순 이내라는 거죠?

○ 위원장 한영순 그 수리 완료하셨다고 했는데요. 그 보관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위원장 한영순 저희가 환경미화원하고 청소를 할 기회가 있어서 한번 나가봤습니다.

정말 그 전시행정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자전거 보관대나 세워져있는 자전거를 봤을 때 과연 누가 저 자전거를 탈까, 이용을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보관대가 미관상에도 정말 안 좋더라고요. 보기에. 그런 부분들을 향후 우리 이천시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갈 것인지, 어떤 계획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겠다고 보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위원장 한영순 네.

다음은 건축과 26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사업특별회계 343쪽에서 3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역개발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영 위원님.

○ 김인영 위원 네, 국장님! 오수관이나 상수도 공사를 했을 때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도로 파손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해 주고 있죠?

○ 김인영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신하리에서 아미리 가는 데 그런 부분하고, 효양, 신하리에서 효양고 가는 데, 그 홍성한우 있는 데, 그런 데가 이제 많이 좀 훼손이 돼 있거든요?

○ 김인영 위원 거평아파트에서 아미리 가려면 좌회전해 가지고 가거든요.

○ 김인영 위원 거기하고, 신하리에서 효양고 가는 쪽에 홍성한우 앞에 도로가 있어요.

○ 김인영 위원 거기가 좀 많이 훼손돼 있거든요?

○ 김인영 위원 그거 좀 한번 확인해서 조치 좀 해 주십사 합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금 도로 파손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신고를 해야만 수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도로 파손된 부분을 이렇게 확인을 해서,

○ 성복용 위원 포장을 하는 거예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농어촌도로나 이 적은 도로는 사실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면사무소나 이런 데 신고해서 수리하지만 국도, 국지도선 이 정도는 사실상 읍ㆍ면하고 시에서 읍ㆍ면을 연결하는 도로 있잖아요. 이런 데는 그래도 시에서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국지도 70호선도 망가진 부분을 고쳐달라니까 엉뚱한 데를 갖다 고쳐놨어요, 네? 그거 면장님 말씀 안 하셔? 정말 많이 파손된 데, 이제 차가 많이 안 다니면 좀 약간 이렇게 돼도 괜찮은데 그거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데는. 그래서 국도 같은 데는 사실 시에서 건설과에서 가끔씩 이렇게 확인을 한번씩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성복용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예산하고 관련된 게 아닌데요, 국장님.

제가 얼마 전에 유문선 과장님한테 살짝 말씀을 들었는데 이천시내 전역에 보면 인도, 이렇게 탄성 말고 빨간 도로 있잖아요? 그게 다 훼손돼 갖고 자갈밭처럼 막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곳. 지금 알고 계시고,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거기를 보수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게 언제쯤 시행이 될 건지…….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현대홈타운 앞에 거기도 그 파손된 상태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중리동에서 내년도 한강수계 자금 그 심의를 하다가 그거를 올렸다가 그거를 뺐어요, 우리 건설과에서 그 계획이 있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거기만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다 이천시내 전역을 다 이렇게 보수공사를 할 것 같으면 저희 중리동에서 자체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언제쯤 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그거를 제가 부탁드리려고 했던 거니까요. 이게 돈만 있으면 한 번에 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곳 있지요? 그런 곳을 먼저 우선순위로 정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김학원 위원 그리고 복개천로에 자전거전용도로 지난번에 시행착오가 있었잖아요? 여기도 어떻게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복안이 지금 섰지요?

○ 김학원 위원 그것 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그 복안이 섰으면 그 사업을 시행하시기 전에 그 상인들, 특히 복개천로에 이분들하고,

○ 김학원 위원 충분히 어떤 설명회를 가지시고 이렇게 하시면 지난번과 같은 그런 일은 발생이 안 될 걸로 생각이 되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저도 한 말씀드려야겠네요.

어떻게, 국장님 보실 때 안전총괄과가 안전행정국으로 가다 보니까 업무의 연계성이 좀 단절되는 것 같지요? 그렇게 안 느껴요?

○ 임영길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도 보면 우리 건설과에 수해복구사업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안전총괄과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아마 전문건설협회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 있는 우리 전문건설은 전문건설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업체가 많이 참여해서 지역 경제에, 본 위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했지만 좀 뭔가 지역에 애향심을 갖고 수해복구 좀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분들의 바람이었거든요.

지금 이 금액을 보면 우리 추경에 들어온 예산 그 계정을 보면 도저히 수의계약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몇 건, 한두 건 밖에 없더라고.

그러면, 뭐 제한입찰로 해서 뭐 수의계약의 종류의 한 종류라고 하더라도 시가 됐건 도가 됐건 중앙 단위가 됐건 지금 이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과연 우리 지역의 전문건설인들이라든가 업체가 참여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회계질서를 문란해서 하라 그러는 건 아니지만 회계질서대로 가되 정 안 되면 관내에 있는 전문건설인들이 하도급을 받아서라도 원활히 일이 추진될 수 있게끔 많이 지원 좀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개발에 대해서 총괄을 하시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 외에라도 각 실ㆍ과ㆍ소에 지금 다 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산업환경국에도 가 있고, 여기 우리 지역개발국에도 있고 각 국에 지금 수해에 관련된 중점된 예산이 우리 제2회 추경에 들어있지만 그걸 좀 총괄해서라도 우리 지역의 전문건설인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좀 한번쯤은 깊이 있게 통찰해 주세요.

○ 임영길 위원 왜냐하면 그 분들 볼 때마다 이번에 사업이 그래도 어느, 아까도 조금 전에도 제가 점심 때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올해 1개 업체가 7,000만 원어치 했대요, 여태껏 한 게, 1년 한 게. 통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해복구가 좀 이거 되면 그나마라도 좀 뭔가 혜택이 있겠다라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예산의 지금 편성이 추경에 거의 입찰이나 아니면 관내…… 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입찰이 되다 보면 진짜 그분들 허탈해 하실 거예요.

○ 임영길 위원 그분들 주장도 대략은 들으셨지요?

○ 임영길 위원 도, 우리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분리발주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자, 수해복구에 긴급성을 요하는 사항은 뭐 2,3일밖에 안 되는데 거기의 항목은 재난구호 시 물품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해서 분리발주를 해서라도 지역 주민에 갈 수 있다라면 저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다만,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면서까지 한다라는 것이 국장님도 걱정하실 테고, 회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걱정하고 있는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연구해 달라는 거예요.

이쪽 부서에서 국장님은 아무리 지금 분리발주를 해서라도 좀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도 계약부서에서는 안 된다라고 했을 적에, 특히 수해복구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 감사 제1호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걸 연구해 달라는 거지, 지금 분리발주해서 간다라면 저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거예요. 국장님 제가 업어드릴 게.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여론이 더 많기 때문에 걱정돼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거니까 좀 더욱 더 지역의 개발을 총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으로써 이 지역 개발뿐만이 아니고 산업복지국이건 각 국에서 실시하는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쯤은 진짜 분리발주해서 갈 수가 있는 건지, 해서 우리 지역에 전문건설인들 내지 업체에서 진짜 애향심을 가지고 수리 수해복구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사하는 것이 다시 재차 부탁하니까 국장님 많은 거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전문가 아닙니까? 또 그 분야에 대해서. 다른 부서보다 최고의 전문가니까 좀 부탁드릴게요.

○ 임영길 위원 서운해 하지 않도록 제발 좀 해 주세요. 그분들이 기대감이 큽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

○ 위원장 한영순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영순 이호섭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도시사업과 27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주민복지시설 개선사업 있잖아요?

○ 김학원 위원 군부대 이전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이건 뭐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복지시설 개선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주로 어떤 게 있는지.

○ 김학원 위원 아, 그러면 지금 30억 원 중에 13억 원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용도로,

○ 김학원 위원 쓰여진 거고,

○ 김학원 위원 그러면 17억 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 김학원 위원 어떤 사업에 쓰여질 거는 대책위원회에서,

○ 김학원 위원 정할 거예요?

○ 김학원 위원 아.

○ 김학원 위원 아직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는 없는 거네요?

○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개발사업과 27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274쪽 하단에 보면 백족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예산을 줄인 이유가 뭐지요?

○ 김용재 위원 설계요?

○ 김용재 위원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 김용재 위원 설계가 끝나지 않았는데 예산을 삭감해요?

○ 김용재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은 아직 안 나왔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 시작될 것 같아요?

○ 김용재 위원 저는 이 모든 사업비가, 이게 얼마야.

(자료 확인)

4억 4,000만 원이 난 사업비인줄 알았어요. 모든 사업비인줄 알았는데 이게 설계비라고요?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7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37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또 공염불을 제가 해 볼게요.

○ 임영길 위원 공염불을 또 해 본다고요.

우리가 273쪽에 주민복지시설 개선사업 17억 원 있죠?

○ 임영길 위원 이거 항목으로 뭐 뭐 뭐에 들어간다고 나온 것 좀 있어요?

○ 임영길 위원 글쎄요.

○ 임영길 위원 네.

○ 임영길 위원 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사업의 자투리 사업비가 됐건, 아니면 나머지 27억 원을 소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내 생각이 맞는 건지.

이유인즉슨, 주민복지시설 개선사업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공염불이라고 얘기했는데, 굳이 꼭 이 지역만 이렇게 주민개선사업을 17억 원씩이나 줘 가면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야, 1개 면에. 14개 읍ㆍ면ㆍ동 중에서 13개 읍ㆍ면ㆍ동에서 그렇게 반대하고 했음에도 그렇고, 단 1억 원씩 줘봤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항목이 뭐가 들어간 게 있느냐, 세부적인 항목이. 그냥 17억 원으로 마장면에 주겠다라고 잡아놓는 것 밖에 더 되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좀 뭔가 이렇더라도 세부항목으로 사전서부터 있었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사업개념으로 잡아놓는다라고 하면 지금 의원사업비 포괄적 사업비는 못 잡지 않습니까?

이거 뭐 뭐 들어갈 건지 그 세부내역은 아직 안 나왔어요? 있으면 주시고, 자료 좀.

○ 임영길 위원 그럼 그, 마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의회보다 더 상위의 대책위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의원님들이,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염불을 말씀드리는 거는 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몇몇 의원님들이 이런 자리가 있을 적마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라도 하다못해 관철이 됐는지, 얘기라도 조차 오고 갔는지, 단돈 얼마의 지원이 분산되거나 이런 걸 떠나서라도 의회 의원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라는 것이 관철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들어보면 생전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금액만큼이라도 시의원님들 생각은 이런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라는 것조차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참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공염불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또 전달이 될런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17억 원씩 포괄적 사업비 잡아놓고 이거는 그 지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참 답답한 얘기예요. 의회 의결기관으로서 어떻게 했을 경우에 과연 그 사업에 대한 지장이 초래됐을 경우의 생각은 ‘당연히 갈 테지’라고 반문하는 것 밖에 없어요. 답답해요, 진짜.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염불로 끝내겠습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우리 임영길 위원님하고 같은 얘기인데.

이제 어차피 마장에서 군부대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아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필요는 사실 크게는 없습니다만, 마장을 지나면 이천이에요. 이천이 하나지, 지금 면별로 하려면 이 사업비는 면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려오는 금액을 가지고 해야지, 꼭 승인은 여기서 받으면서 돈은 거기 갖다 쓰는 게 문제가 있고, 또 주민지원사업을 그렇게 많이 함에도, 또 본예산에 보면 주민숙원사업비도 마장은 또 이런 일반 읍ㆍ면과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들어가죠? 거의 다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 어려움이 있겠지. 거기 그 대책위원회라는 게 있고 해서 뭐, 이건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군부대가 들어오든, 군부대를 반대하든 이천 시민이 하나가 돼서 하는 일인데, 이게 몇 번째 얘기하는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지나갈라 그러는데 임영길 위원님이 ‘공염불, 공염불’ 하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거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마장에 군부대가 생각도 안 했던 게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인센티브(incentive)도 사실 신둔면, 백사면에서 애쓰고, 이천의 사회단체가 다!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긴박한 상황에서 군부대는 들어와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을 많이 더 관철해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지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도 이렇게 많이 줬는지. 이제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마장을 위해서 주민지원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지. 조금 더 해 줘도 되는데, 참 어려울 때 지금 추경이 다 삭감 예산 아닙니까? 어려울 때도 여기는 계속 이렇게 해 주고, 다른 데는 정말 꼭 필요한 사항도 예산을 못 세워주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팀장도 있지만. 네?

그래서 뭐 이거를 우리가 나눠먹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언뜻 보면 너무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예산에 그 운동장, 잔디구장 얘기도 나왔던 거 위원님들이 한결 같은 목소리로 다 시에서 지원하는 거 삭감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다 그런 이유예요. 그렇게 돈이 많은 데도 그거를 시 돈을 또 뺏어가려 그러는. 이 예산을 가지고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거는 좋은데, 그래놓고도 시의 예산을 말이야, 없는 예산을 죄 갖다 하려 그러는, 이런 건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단장님! 부발체육공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부발체육공원 계획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 설계 예산안을 잡아서 하겠다고, 시장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고요. 하셨는데, 이제 올해 또 지나가니까 내년도에 설계 예산안을 잡아서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그 추진과정에서 중간과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 김인영 위원 이루어지지 않으면,

○ 김인영 위원 그런데 이제 쌍용에서 단장님, 완전 그렇게 여기에서도 생각이 드시면 이제 포기를 하고요.

○ 김인영 위원 네, 포기하고 추진을 해 나가야죠. 쌍용에서는 1만평을 줄 생각도 안 하는데, 거기만 쳐다보고 지금 거의 한 2년 세월이 흘렀잖아요?

○ 김인영 위원 단장님, 회기 때마다 알겠다고 하시는데, 발전이 없어요. 계속 그 상태예요.

○ 김인영 위원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요. 2010년도에 9억 원 예산이 있었잖아요.

○ 김인영 위원 그리고 이제 불용처리가 됐잖아요. 안 썼기 때문에. 사업도 시작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산도 없어진 상태잖아요, 지금은요. 없어진 거죠?

○ 김인영 위원 그러면 있는 예산도 못 써먹고, 예산 받아 놓은 것도 반납한 상태에서 그 예산도 못 세웠다는 거는 좀, 저나 정종철 위원한테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이호섭 단장님 그쪽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포기했다고 생각되시면 추진을 계획대로 얼른 하세요.

○ 김인영 위원 내년에요?

○ 김인영 위원 그러면 2014년도, 이제 2015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네요?

○ 김인영 위원 그러니까 '14년도에 세워서 '15년도에,

○ 김인영 위원 내년이 '14년도잖아요?

○ 김인영 위원 뭐 회기 때마다 최대한 노력만 하시지 말고요. 실질적으로 좀 보이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본예산에 세워요, 그럼.

○ 김인영 위원 그러니까,

○ 김인영 위원 1만 평 이유 없이 내놓을 사람은 없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접을 건 접으시고,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앞서서 김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계비를 세우신다 그랬는데, 설계비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세울 수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거는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장소라도 좀 정해 놓고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 정종철 위원 그렇죠?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설계하기 전에 장소에 대한 부분, 또 그 대충 계획, 그런 부분에 앞서 설명을 해 주실 거죠?

○ 정종철 위원 이제 그런 장소나, 위치나 어떻게 모든 게 결정을 해 놓고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래요.

○ 정종철 위원 결정이라는 건 내부적인 결정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결정됐을 때 설계를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용역도요.

○ 정종철 위원 다 결정하고 설계할 거죠?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설계 시작하면 공사도 진행될 것이고요?

○ 정종철 위원 제가 걱정하는 거는 2010년도에도 그런 형식으로 해서 계획이 됐다가 어느 순간에 한 2년 지나면서 싹 없어졌길래. 올해 한번, 다시 한 번 다짐을 한 거고요. 모든 게 결정 안 되고, 설계 해 놓고, 설계를 해 놓고 주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행위라면 제가 본예산에서, 제가 부발지역에 있지만 지역주민들한테 맞아죽더라도 저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할 겁니다.

○ 정종철 위원 그래서 뭐든지 확정해 놓고 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 정종철 위원 그리고 주민복지사업이라 그래서 27억 원이 섰는데, 학교시설도 뭔가 지금 계획이 돼 있나요? 학교시설 보수 및 개선공사?

○ 정종철 위원 그것도 대책위에서 아직 정해진 거 아닌가요?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보면 뭔가 허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도 계획이 안 돼 있는데, 예산을 지금 27억 원 반영했다는 거는 저로서도 납득이 안 갑니다.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뭔가 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이 돼야지, 뭔가 결정도 안 됐는데 예산만 반영해 놓고 나중에 한다?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여기서 승인을 해 달라? 그건 제가 몰라서 그러는지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 기간,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언제까지 예산을 써라,

○ 정종철 위원 언제까지 예산을 반영해라, 기간은 정해진 거 아니죠?

○ 정종철 위원 그리고 원론적인 얘기 한 가지만,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군부대 반대를 위한 추진위원들이 있었고요?

○ 정종철 위원 군부대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들이 있었죠?

○ 정종철 위원 그럼 이 610억 원에 대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어느 분들이 결정을 한 거죠?

○ 정종철 위원 마장대책위,

○ 정종철 위원 그럼 이천시 전체적인 그 추진위원들은 있었나요, 그 당시에? 이천 전체적인, 포괄적인,

○ 정종철 위원 아, 마장주민들 위주로 해서요?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결국 610억 원이 다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네요. 이천 전체가 구성이 돼 있었다면 이천 지역 전체를 좀 골고루 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호섭 단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