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31일(수) 오전 10시 41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41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상정된 조례안은 제97회 임시회에서 선행조건을 충족 시 재심의하기로 심의보류되었던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의회 내에서 보류되었던 사안이므로 조례 내용 설명이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류 사안이, 보류 이유가 첫째, 차후 운영 문제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생길 경우에 수탁자를 변경할 수 있는 방안과 그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 둘째, 용역 등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절차를 거쳐서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 영어마을 조성사업 시 비용 구성 중 도비가 25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기 때문에 도비를 보다 더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 이 세 가지 이유로 해서 내용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세 가지 보류 이유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입니다. 심의보류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 심의보류됐던 그 의견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후 운영 문제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생길 경우 수탁자를 변경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는 이천시와 위·수탁 협약을 통해서 일정기간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영어마을운영위원회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결과를 적극 수용하여 교육내용 및 운영방식의 변경 등을 통해 재계약하거나 재계약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업체를 변경할 수 있음을 협약서에 명시하고, 영어마을사업이 종료될 경우에도 시설을 이천시의 교육프로그램 등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절차를 거쳐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07년 3월 19일 이천영어마을 조성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고, '07년 8월 13일 영어마을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시민과 학부모, 교육계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천시와 시의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청 등 기관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사업주체간 원활한 협의를 통해 향후 조성 및 운영방안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어마을 조성사업의 비용 구성 중 도비 25억 원을 확보한 후 재심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07년 3월 12일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국비 7억 원과 자체예산 15억 원 등 총 32억 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영어마을 조성방식을 신축모델에서 리모델링으로 변경하여 기 확보된 32억 원 범위 내에서 영어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유관기관 실무자로 구성된 T/F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영어마을의 운영규모 및 운영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시의원님들의 자문을 거쳐서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어마을 조성방안이 당초에는 신축으로 했었는데 교육관은 리모델링을 하고, 숙소는 신축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고요.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 10월 중에 이천영어마을조성 T/F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천영어마을 조성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고, 11월 중에 유네스코, 이천시, 이천교육청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월부터 11월까지 영어마을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2007년 12월 중에 이천영어마을 시설공사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3월부터 8월까지 영어마을 시설공사를 해서 2008년 9월부터 10월까지 개원 준비를 마친 다음에 내년 11월에 이천영어마을을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의회에서 심의보류 중인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계획과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세 가지 보류 사유를 비롯해서 오늘 설명은 안 됐지만 먼저 설명하신 조례 전반에 걸쳐서 위원님들의 궁금한 점이나 질의하실 사항을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 시작하십시오.
○ 성복용 위원 지난번에 도비를 25억 원을 확보한 후에 재심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경기도 시책추진재정보전금 10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랬고, 또 국비지원 7억 원, 그래서 자체예산 15억 원이라 그랬는데 그 진행함에 있어서 도비나 국비를 더 받아오실 수 있는 건지 듣고 싶습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신축을 했을 경우에 5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인 도비를 25억 원을 받을 계획으로 그동안 경기도에 수차례 방문도 하고 시장님도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지사님 초도순시 때도 건의사항으로 건의를 하고 그래서 지사님께서 10억 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비 7억 원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국비나 도비를 추가로 확보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32억 원 가지고 리모델링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 32억 원 가지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별 이상은 없습니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예산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당초에 50억 원을 계획했던 것을 32억 원으로 함으로써 우리 영어마을 수혜자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게 계획을 세우셨나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인원이 준다든가, 수혜자의 인원이 준다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괜찮겠습니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당초에 저희가 50억 원을 들여서 신축하고, 그 운영을 함에 있어서 한 번에 들어가는 인원을 저희가 120명으로 처음에는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운영프로그램을 유네스코에 용역을 해서 진행하면서 검토한 결과, 그렇게 했을 때 사실 학생을 충당하는 이러한 문제도 감안을 하고, 현재 저희 이천시에 초등학교 4·5·6학년을 전체 했을 때 한 학년이 지금 한 2,9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했을 때 120명은 너무 많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80명으로 조정했을 때 모든 학생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설규모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제10조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데 다음에 영어마을을 맡아서 할, 문제가 있을 때 평가에 어떠한 교체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생기면 청소년수련시설 영업 중인 법인이나 다른 단체가 할 수 있게 돼 있네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시책추진금 10억 원, 그리고 국비 7억 원, 시비 15억 원 해서 도합 32억 원으로 지금 정리하는 것 맞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보류했던 사유 중 하나인 25억 원 계획이었던, 확보계획 된 것을 더 이상 확보하기는 불가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위원장 김학인 두 번째, 명수가 초창기에 50억 원으로 계획했을 때는 수용인원이 120명 계획이었으나 예산확보도 어렵고, 또 실제 이천시의 현실을 파악해 보니까 80명 하는 게 적당하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당초에 50억 원으로 했던 것과 120명을 잡았던 것은 과다하게 잡았었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맞습니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래서 현재는 확보된 예산만 32억 원으로 80명 수용하는 계획으로 변경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고, 마지막으로 남은 사유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셨던 문제는 유네스코에서 차제에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수탁자를 변경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상에는, 아니, 계약서상에는 바꿀 수 있도록 정리가 돼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네스코 부지 내에 또 유네스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하기 어렵다, 또한 변경을 한다손 치더라도 유네스코와의 관계에서 건물 사용료 내지는 부지 사용료를 우리가 지급해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에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셨는지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지금 저희가 유네스코하고 위·수탁협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 3년에 한 번씩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서 평가를 해서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교육내용이나 운영방식 등을 변경해서 운영해서 재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중대한 사유가 있어서 부득이 수탁업체를 변경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러한 사항을 포함해서 협약서에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건물을 유네스코 부지 내에다 저희가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거기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강당은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리모델링하고, 또 원어민숙소도 지금 현재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전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하고, 정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수탁업체를 변경해야 될 경우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협약서에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수탁자가 중대한, 어떤 재계약을 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그 수탁자를 변경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부지도 유네스코 부지고, 건물도 유네스코 건물이고, 그렇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오성주 위원 그런 상황에서 과연 재계약을 할 수 없을 때 다른 수탁자하고 재계약을 한단 말이지요. 과연 그 재계약을 한 수탁자가 거기에 들어와서 그 영어마을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있느냐, 운영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것 모든 것은 지금 거기서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라 그것에 대해서는.
○ 오성주 위원 아니, 어쨌든 사용을 하든 안 하든.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문제가 없을.
○ 오성주 위원 하든 안 하든 유네스코 것 아닙니까? 그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문제가 없을 걸로 보는데 단, 식당을, 숙식을 거기서 해결해야 되는데 자는 것은 가능합니다. 새로 짓기 때문에. 그런데 밥 먹는 식당이 사실 유네스코 것을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그냥 사용하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교육하는 학생도 거기서 먹고, 저희 영어마을 학생도 거기서 먹고 그러기 때문에.
○ 오성주 위원 글쎄,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래서 그 사항은 유네스코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를 하실 건데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건 협약서에다 그 사항을 집어넣어서 그 사람들하고 협약을 맺으면 거기에는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걸로.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협약서를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맺을 겁니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아니,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위탁업체를 변경하겠다.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중대한 사유가 발생돼서 재계약을 유네스코하고 재계약을 할 수 없을 때 다른 사업자를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렇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오성주 위원 과연 그 다른 사업자가 거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천시에서 원했던, 이천시에서 목적을 뒀던 그런 우리 학생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재계약하는 다른 수탁자가 제대로 교육이 될 수 있게끔 운영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것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네스코하고 그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체결할 때부터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걸로 더 이상 문제는 없을 겁니다.
○ 오성주 위원 만약에 유네스코하고 재계약을 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또 신축도 있고.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오성주 위원 기부채납하는 겁니까? 시에.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기부채납은 아니고요. 지금 법상으로 신축하는 그러한 건물에 대해서는 이천시로 등기가 됩니다.
○ 오성주 위원 신축하는 것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오성주 위원 리모델링은 그대로.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리모델링하는 것은 지금 건축주를, 건축 소유자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이천시로 그 명의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면은 중대한 사유가 발생되어 재계약을 할 수 없을 때 다른 수탁자하고 재계약을 하잖아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이천시에서 그쪽에서 분명히 유네스코에서 부지 사용료를 내라고 할 거예요. 그렇지요? 부지 사용료나 건물 임대료나 요구할 것이란 말이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 사항은 시작을 하기 전에 다음 달에 위·수탁협약서를 맺을 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러한 사항을 모두 포함해서 자세하게 거기다 기록을 해 놓겠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러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게 명칭이 이천시 영어마을이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지금 가칭으로 이천시 영어마을입니다.
○ 오성주 위원 애초에는 유네스코 평화마을로 돼 있었잖아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지사님이 이천시에 초도순시를 했을 때, 작년도 일입니다. 초도순시를 하셨을 때 시장님이 건의사항으로 영어마을 신축비를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도청의 실무과장, 또 파주에 있는 영어마을 등을 방문했을 때 파주의 영어마을 사무총장님께서 영어마을이라는 걸로 해서는 지사님이 돈을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경기도의 다른 시·군에서도 영어마을을 하고자 하는 시·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 명칭을, 지금 유네스코라는 기구는 UN 기구입니다. 그리고 거기의 위원장이 교육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사님도 굉장한 신뢰를 하셨고, 지원을 해 줄 마음이 80% 정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어마을로 하면 다른 시·군에서 영어마을을 하면서 또 돈을 달라고 그러면 이천 시만 주고 다른 시·군은 안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명칭을 다른 것으로 해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해야지 지사님이 아마 주시고, 또 다른 시·군에서 지원해 달라는 그런 것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천영어마을로 이름을 표시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T/F팀에서 지난 번에 한번 그 명칭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는데 그것은 이천시 소유의 영어마을이라는 본래의 그러한 명칭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좋은 그런 마을 이름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그 2006년 8월에는 유네스코 지구촌 평화마을 조성, 명칭이.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또 쭉 내려가면 이천영어마을조성, 계속 이천영어마을이거든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제일 처음에 유네스코 지구촌 평화마을로 해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고 지금은 유네스코에서도 이 명칭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명칭을 사용해도 이의가 없다는 그런 의견을.
○ 오성주 위원 무방하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무방합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럼, 시에서는 이천시 영어마을, 가칭 지금 현재 이천시 영어마을로 간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그런데 더 좋은 이름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하여간 아까 문제가 제기됐던, 중대한 사유가 발생이 돼서 재계약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에서 다른 수탁자와 재계약을 할 때 다른 수탁자가 영어마을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도록 만반의 저기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는 조례명도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입니다. 따라서 명칭은 이천시 영어마을로 조례명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만에 하나 재계약 시 유네스코와 재계약하기 어려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유네스코와의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다.
첫째, 기타에 유네스코 부지를 사용하는 사용에 관한 문제, 두 번째, 시 명의에 신축된 건물, 이 문제는 시에서 운영·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부지사용에 관한 문제, 세 번째, 리모델링을 해서 시비가 투여된 건물이 유네스코 명의로 되어 있는 이러한 건물과 부지사용에 관한 문제, 네 번째, 시비가 투입되지도 않고, 유네스코 명의로 부지도 유네스코, 건물명의도 유네스코 그래서 완전한 유네스코 건물을 사용하게 되는 이 사용에 관한 문제, 이 네 가지 경우를 만약에 수탁자를 변경하게 됐을 때 어떻게 관계를 할 거냐 하는 문제를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의회에서 분명하게 의회의 명의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 중에 운영평가를 3년에 한 번씩 해서 그 평가를 토대로 재계약이나 또는 프로그램 변경에 관한 것으로 삼겠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 맞으시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 위원장 김학인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 이것은 그렇게 해도 좋은데 어쨌든 운영평가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운영평가를 해서 이천시에서 매년, 매년 운영 평가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재계약 내지는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의회의 심의를 그렇게 받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상정된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까지 정리한 대로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됨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김학인김문자박순자성복용오성주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 출석공무원 1인
혁신정책담당관김진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