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직무대리 이현호 임시회 개의 전에 지병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 이종률 도의원님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하겠습니다.

이천시의회 3선의 의원으로, 그리고 도의원으로 이천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셨습니다. 비록 짧은 생을 마감하셨지만 이천을 누구보다 사랑하셨던 고인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 묵 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현호 다음은 긴급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 청취 후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성주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현호 부의장님, 활력이 넘치고 꿈과 희망이 있는 세계 제일의 이천건설을 위해 열정의 화신으로 변하신 조병돈 시장님, 그리고 늘 포근한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오성주 위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이천시의회에서는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이천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실태에 대하여 40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가운데 조사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나름대로 법령과 자료를 찾아가면서 무엇이 잘못 됐고, 또 잘 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검토하고 또 관련자와 대화하면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천시는 현재 4개 업체에 민간위탁 형식으로 생활폐기물을 비롯하여 음식물과 재활용 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만도 48억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쓰여지는 청소업무에 있어 이천시에서는 폐기물 처리업무가 도급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감독을 소홀하고 있고, 또한 도급계약 시 용역사가 제출한 원가산출보고서를 근거로 도급계약을 하면서 원가산출보고서가 현장 실사를 정확히 하여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신중한 검토를 거쳐 도급계약을 하였어야 하고, 더구나 시민이 내는 소중한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또 그 만한 돈이 사용된 만큼 효율적으로 폐기물이 처리되고 있는지 누구 하나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조사특위 위원님들도 하나 하나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을 방문하면서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에 대한 과정과 절차 그리고 예산의 사용 내역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여러 부분에 의혹이 있었고, 특히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와 처리비용에 대하여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체의 자료제출 거부로 사실 확인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자료로만 검토하기에는 불충분하여 관련 공무원 및 근로자, 그리고 사업체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사실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증인으로 참석한 일부 근로자들이 지금 신변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사특위에서도 증인의 사생활 및 신변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업체의 경영주가 근로자들을 증인신문에 응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경영주의 사회적인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비이성적인 행위이며 이에 대하여 조사특위 위원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이들은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사회의 구성원이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들의 하루 일과를 체험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른 새벽 댓바람을 맞으며 냄새나는 폐기물을 수거하시는 고충을 한번이나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만일 근로조건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사태가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의회 및 이천시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48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으로 운영되는 청소업무에 있어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지 또한 적정한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조병돈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시어 사회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들이 신변불안을 느끼지 않고 예전과 같은 환경과 근로조건으로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사실에 대하여는 좀 더 정확한 자료검토를 거쳐 제2차 정례회 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특위 위원님들께서 조사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현명하신 시장님께서 지금까지 도급비 적정성부터 정당한 집행까지 사실을 확인하셔야 할 것이며, 또한 이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현호 오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5분자유발언 취지에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현호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순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자 위원장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진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에서 증액되어 보조사업 및 주민편익사업 위주의 편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총액은 5,125억 9,446만 7,000원으로서 기정 예산대비 6.9%인 330억 7,32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4,320억 5,33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3%인 329억 5,043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 805억 4,113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0.2%인 1억 2,277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329억 5,043만 2,000원이 증액되어, 지방세 59억 1,300만 원, 세외수입 46억 8,170만 3,000원, 지방교부세 33억 9,231만 원, 재정보전금 27억 667만 2,000원, 국·도비보조금 62억 5,67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특히 지방세수입에서는 주민세 95억 원, 재산세 40억 800만 원, 세외수입에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6억 원, 공유재산매각수입 10억 7,199만 9,000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3억 4,200만 원, 특별교부세 10억 680만 원, 재정보전금에서는 일반재정보전금 15억 6만 8,000원, 시책추진보전금은 12억 660만 4,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2007년도를 마무리하는 사실상 마지막 예산편성 작업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심의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지역의 특성과 우선순위를 최대한 반영하여 재정의 우선순위를 명백히 구분, 적재적소에 한정된 재정자원을 골고루 분배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주관 부서의 설명을 청취한 후 시정방침, 재정상황, 사업의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함과 아울러 농업테마파크 조성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농업인 단체와 시의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 개최를 행정부에 주문하고 그 결과 편성내용 일부를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회개발비에서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고, 기타특별회계예산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현호 박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김학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학인 위원장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9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심의 보류된 안건으로 안정적인 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금 확보, 파행운영으로 인한 수탁자 변경을 위한 대책안,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조건으로 심의 보류된 조례안입니다. 조건 이행을 위한 행정부측의 노력과 타 자치단체 운영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전주시 영어마을을 현장 방문하는 등 종합적으로 재점검하는 과정을 거쳐, 영어마을의 운영규모 및 운영방식에 변화가 있었고, 사업주체간 원활한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 및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이천시 교육프로그램 질적 향상과 미래 교육환경을 준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향후 3년에 1회 실시하고자 하는 평가를 매년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평가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게 하고, 사업자 및 프로그램 변경 시 반드시 의회 심의를 받도록 행정부에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보류 사유의 하나인 수탁자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현재 수탁기관의 부지사용과 건물사용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약정해 놓을 것을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현호 김학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서재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서재호 위원장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진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점포가 밀집한 상가에 대하여 시설 및 경영 현대화사업을 재래시장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일정 규모 이상의 인접시장을 하나의 상권으로 형성함으로써 고객유치와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는 소규모 상가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제정조례안 중 일부 오류사항에 대해서 자구 정정하고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되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상위법의 근거 조항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법령 및 근거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천시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조례안으로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할 것으로 제정조례안 중 관계법 적용 조문 오류사항에 대하여 바로 잡고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현호 서재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장정비사업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행정사무조사와 연이은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