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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18일(화) 오후 2시 1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4시 01분 개의)

○ 위원장 오성주 휴대하신 휴대폰은 전원을 모두 꺼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오성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과 세출예산 삭감 등을 주요 요인으로 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285억 7,653만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3.1%인 159억 8,20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60억 4,759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3.2%인 139억 9,426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532억 3,251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3.9%인 19억 8,77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 87억 원, 세외수입 39억 1,872만 원, 국·도비 보조금 13억 7,5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일반행정비 6억 2,432만 원, 경제개발비 3억 억 160만 원, 민방위비 1,020만 원을 감액하고, 사회개발비 6억 2,249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 143억 7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19억 8,7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주민소득사업, 도시개발, 의료보호기금,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당초 제출한 예산규모와 동일한 5,285억 7,653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회개발비 3억 원, 경제개발비 1억 1,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4억 1,4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세출예산 삭감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 위원장 오성주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선재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12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출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285억 7,653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4,460억 4,759만 8,000원, 특별회계 825억 2,893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대비 3.1%인 159억 8,206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3.2%인 139억 9,426만 8,000원이 증액되고 기타특별회계에서 3.9%인 19억 8,779만 5,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39억 9,426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임금상승 및 법인소득 증가에 기인한 주민세 65억 원 등 지방세에서 87억 원과 예금이자율 상승에 기인한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에서 39억 1,872만 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에서 13억 7,554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과 세출예산 삭감 등을 주요 원인으로 하여 139억 9,426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에서 6억 2,432만 원, 경제개발비에서 3억 160만 원, 민방위비에서 1,020만 원이 각각 감액된 반면, 사회개발비에서 6억 2,249만 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143억 790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9억 8,779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세외수입에서 8억 6,920만 5,000원이 감소된 반면에 국·도비 보조금에서는 28억 5,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보조사업예산 28억 5,700만 원이 증액된 반면에 지방채상환금 2,220만 원과 예비비 9억 4,614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성립전 집행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집행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3건에 2,706만 원으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비 406만 원과 현충시설 안내판 설치사업 300만 원,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정업무평가 상사업비로 2,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27건에 947억 8,888여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03건에 842억 9,093만 원, 기타특별회계 10건에 81억 8,592만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4건에 23억 1,203만 원이며, 이월사유로는 용지보상지연, 사업계획변경, 시기미도래,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 사업을 이월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임금상승 및 법인소득증가에 기인한 지방세 수입증가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주요 원인으로 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기업의 임금상승 및 법인소득이 증가하는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당초 예산 1,018억 4,682만 원보다 11.7%가 증액되어 지방재정에 기여하였으며, 향후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로 예산이 적기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이 2007년도 12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5,285억 7,653만 원과 동일하며, 사용종료 모전리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비 3억 원과 설성면 대파재배농가 비가림시설 지원비 1억 1,400만 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지출하려는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이후 부득이 금년도 예산에서 지출하여야만 할 사유가 발생되어 긴급히 편성된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오성주 신선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87억 원이 늘은 1,105억 4,682만 5,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주민세에서 65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임금상승에 의한 그런 것하고 양도소득세 실거래 신고하고 이제 법인소득 증가 주민할 때문에 늘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자동차세가 3억 원이 늘어서 9억 3,000만 원이 됐는데 이것은 7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세율이 66%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담배세가 한 10억 원이 늘었는데 120억 원이 됐고요. 이것은 소비량 증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목적세에서 9억 원이 늘었는데 사업소세에서 9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69억 원이 됐는데 이것은 과표적용비율 상승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39억 1,872만 5,000원이 늘어서 727억 6,3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도세 징수교부금이 늘었고요. 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늘은 사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8억 6,486만 5,000원이 되어서 늘었는데요. 이것은 국유재산 매각수입하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일반부담금이 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잡수입에서 2억 5,600만 원이 늘어서 13억 8,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42쪽에 보조금은 13억 7,554만 3,000원이 늘었습니다. 이 내용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쪽 하단에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 등이 있는데 이것도 17억 5,758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47쪽 오른쪽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결식아동급식이 늘었고요. 나머지는 일부 줄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48쪽, 49쪽, 50쪽에 보면 자원관리과 21억 9,150만 원이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증액된 것으로 되었고요. 52쪽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해서 176억 원을 일반 저기를 변경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의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대민봉사 해서 2,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해서 2,000만 원을 했는데 민원행정 우수기관 시상금 해서 2,000만 원을 저희가 받았어요. 우수기관이 되어서. 그래서 이것은 민원담당공무원 근무복을 사 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무행정에서는 4억 9,011만 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61쪽 내용도 전부 감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2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이 된 그런 예산이 되고요. 63쪽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64쪽 집행하고 일부 다 남은 돈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5쪽까지가 그 내용, 다음에는 69쪽에 사회개발비 해서 체육지원센터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6만 원이 증액됐는데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 해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저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70쪽에 보면 평생학습 하단에 보시면 있습니다. 1억 3,100만 원 이렇게 서 있는데 오른쪽 71쪽에 가 보시면 사업예산에서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평생학습결과 표준화사업 운영비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72쪽 보시면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해서 9,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평생학습결과 표준화사업 공동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시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9억 3,592만 2,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전체로 봐서요.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부 정리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현충시설 안내판 설치, 우수지자체 특별지원금 지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수 지자체 장애인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1,100만 원이 내려와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복지담당공무원 연수를 한 번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82쪽에 장애인복지 해서 1억 392만 4,000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내용은 83쪽하고 84쪽, 85쪽 같이 연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에서도 2억 3,559만 9,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86쪽, 87쪽에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으로 4,315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하고 기타회계전출금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 88쪽에도 6억 2,878만 2,000원이 일부 삭감됐습니다마는 그것은 국·도비하고 교부세하고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0쪽, 91쪽, 92쪽, 93쪽까지 그런 예산이고, 94쪽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95쪽도 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기셔서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22만 9,000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것은 과년도수입으로 해서 더 증액이 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서도 역시 22만 9,000원이 더 늘었고요.

그 다음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4,931만 1,000원이 세외수입에서 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4,315만 1,000원하고요, 그런 내용이 전입금으로 늘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기타잡수입이 443만 1,000원 해서 4,931만 1,000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리고요.

세출에서도 4,93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4,315만 1,000원은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가 4,299만 5,000원이 되고요. 위탁심사수수료 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로 6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쭉 보시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193쪽에 보시면 시민생활지원과가 2건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복지담당 공무원 연수가 시상금으로 계상이 됐는데요. 1,100만 원을 넣고요. 종합복지타운 조성 실시설계비 해서 이것은 19억 7,817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5건이 있습니다마는 무료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 해서 이월이 되고요. 경로당 시설정비사업 해서 이월이,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4쪽 상단에 보시면 공동묘지 공원화 재개발사업 계속사업으로 해서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돼요, 그래서 이월을 시키고 장애인복지관 건립 이 부분도 같이 종합복지관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고요. 장애인 생활시설기능보강 이 부분이 일부 더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인데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켰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민원봉사과가 2건이 있는데 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이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민원담당 공무원 근무복 구입은 앞서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시상금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민원복을 구입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204쪽에 보시면 체육지원센터가 3건이 있는데 명시이월을 시키는데요,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조구장 조성사업인데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시멘트 일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년 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모가면 진가리에 게이트볼장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한 1,000만 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해서 다 마무리를 못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노성산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공원녹지사업소와 사업을 같이 병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센터가 7건이 있는데 부발 무촌권역 주민자치학습센터 신축하는 것이 사업이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됐습니다마는 내년 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건축물 안전보강공사는 입찰까지 다 완료를 해 놓았습니다. 사업자도 선정이 됐는데 이 부분도 일부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사업 운영비 등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시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순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세입부분, 39쪽부터 52쪽까지 세입부분을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 60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62쪽, 63쪽, 64쪽, 65쪽, 안 계시면 69쪽, 안 계시면 70쪽, 평생학습 71쪽, 72쪽, 안 계시면 81쪽, 82쪽, 83쪽, 84쪽, 85쪽, 86쪽, 87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88쪽, 89쪽, 90쪽, 91쪽, 92쪽, 93쪽, 94쪽, 95쪽, 96쪽, 97쪽, 98쪽, 99쪽, 99쪽까지 안 계시면 세입부분 139쪽, 안 계시면 세출부분 143쪽, 안 계시면 세입부분 163쪽, 안 계시면 세출 167쪽, 168쪽, 안 계시면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93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193쪽 하단에 경로당 시설정비 사업이 한 1억 6,000만 원 이상 이렇게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이현호 위원 사업이 경로당 어디 어디 준다는 사업선정은 되어 있는 건데 안한 건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억 6,492만 5,000원에 대한 것은 설성면하고 창전동하고 중리동이 지금 사업을 못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부지 선정이 잘 안되어 가지고요. 설성면은 한 3,700만 원, 창전동은 6,578만 4,000원, 중리동은 6,214만 1,100원이 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94쪽, 안 계시면 204쪽, 205쪽,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91쪽에 보면 노인교통비요. 그게 없어지는 건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91쪽.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것은 과다 내시가, 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통, 노인교통비는 과다 내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이제 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권영천 위원 이것 교통, 노인분들이 교통비가 없어질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없어지는 부분은 아니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다른 부분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이것은 없앤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교통비는 계속 지원될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기초노령연금 때문에 그런 문제가 돼서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노인교통비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이것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노인분들하고 경로당에 가서 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내가 재산이 한 5,000만 원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여럿이라 그 5,000만 원을 주지도 못하고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재산도 통장에도 5,000만 원 있고 땅도 몇 천평 있는데 자식이 잘 하니까 다 주어버렸어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거기는 다 탈 수 있고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보완 할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60세가 됐든, 65세가 됐든 어떤 규정에 의해서 노인분들이라 그러면 내가 볼 적에는 다 똑같이 줄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논이 전답이 한 3,000평 있는데 자식은 5명이고 쪼개 줄 것도 없으니까 그냥 나 죽으면 너희들이 알아서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내 앞으로 있으니까 혜택을 못 받고 아까 전자에 얘기했듯이 땅은 많은데 자식들이 잘하니까 자식들 앞으로 다 돌려줬어. 내 앞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나는 타. 이게 모순점이 있으니까 보완할 부분이 있어요. 제가 봤을 적에는. 이 교통비라든지 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그동안 노인분들이 고생한 그런 대가로 해서 똑같이, 잘 살든 못 살든 줘야지 조금 있다고 그래서 지금 어떤 그런 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공감대가 형성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중앙행정부에 건의해서 다 똑같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이 교통비 없애면 안됩니다. 당분간.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평생학습 부분에.

○ 위원장 오성주 몇 쪽이지요?

박순자 위원 평생학습 명시이월사업조서 부분에 평생학습 결과 표준화사업, 운영비, 표준화 프로그램 운영 그것이 지금 명시이월 됐잖아요? 그런데 72쪽에 보면 국비로 이렇게 내려 왔는데 이 부분하고 같이 추진이 되는 사항인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같이 이월시키는 거니까, 앞에 계획하면서 뒤로 이월시킨 거지요.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함께 추진하는 거란 이 말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혁신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성주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혁신정책담당관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이 되겠습니다. 영어마을 조성공사 시설비 중 설계비 잔액 902만 6,000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902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193쪽 영어마을조성비 25억 4,965만 1,000원을 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시설비가 25억 1,405만 1,000원, 감리비 3,210만 원, 시설부대비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정책담당관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혁신정책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70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영어마을 조성사업 설계비를 902만 6,000원을 삭감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이현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시설비로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그렇습니다.

이현호 위원 시설비를 기존에 서 있던 건데 왜 거기에다 써요? 그냥 반납하는 것이 낫지요? 그 돈을. 꼭 서야 되나. 그렇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지금 예산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현호 위원 아니, 만약에 설계비 달라고 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꼭 그렇게 써야 되는지, 그렇지 않아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항상 낙찰차액은 이렇게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시설.

이현호 위원 설계비가 안 남았으면, 시설비는 그대로.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렇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네.

이현호 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남았으면 남은 거지 그것을 부득이 시설비로 갖다가 쓸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든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그렇게.

이현호 위원 지적사항이 되는 것 아니에요.

○ 혁신정책담당관 김진목 얼마 안되는 예산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부족한 예산을, 사실 영어마을예산이 32억 원 가지고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넉넉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쪼개 쓰느냐고 했고 T/F팀에서 여러 번 논의를 한 것도 건축규모나 이런 것을 자꾸 줄이고 자꾸 논의를 하느냐고 세 번씩 하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명시이월사업 19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정책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사업별 예산서와 추경 예산서 및 사항별 설명서 제조에 3,18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8쪽 전산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비로 도·시·군 간 지방행정정보망 도·시·군 간회선사용료를 경기도에서 일괄 지급되어 회선사용료 4,740만 원을 감액하고, 단문 메시지 서비스 사용료도 6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정보이용시설 및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13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확산사업 DB 구축비로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통계연보 및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과 CD 제작비 등에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142억 8,1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자체사업으로 백사면 백우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토지사용 승락 미징구로 인하여 6,147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자체사업에 설성면 장능3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6,600만 원이 동절기 공사중지로 이월되었고, 지역개발 자체사업으로 율면 석산2리 농로포장공사 3,000만 원과 월포3리 농로포장공사 4,000만 원 등 2건이 동절기 공사중지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59쪽, 안 계시면 기타지원경비 128쪽, 안 계시면 명시이월사업 206쪽, 207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 저공해 경유자동차 구입비 지원 3,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관리 일용 인부임으로 1억 1,3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청소차량 운영비로 1,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광역소각장 관리입니다.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으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공사 21억 9,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입니다. 국외여비로 2007년 농정업무평가 상사업비로써 농업관련 유공공무원 해외연수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4쪽입니다. 친환경 논농업 직불제로 774만 4,000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105쪽입니다. 고품질 수출농산물 육성지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진흥입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으로 1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역비에서 임금님표, 맛드림 통합브랜드 사용에 대한 용역비 500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복권법 위반행위, 109쪽입니다.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여비로 22만 7,000원을 계상했고, 또 운영수당에 있어서 노사정협의회 참석수당 42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11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기업체 지원에 1,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에 1,000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 및 국제교류입니다. 111쪽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 및 생산 장려금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관리 예산으로써 행사실비 보상금 푸른 숲 선도원 자연학습체험 200만 원을 삭감 계상했고, 가로수 방패벌레 등 약제구입 28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사방사업으로써 산지사방에 225만 원, 야계사방에 631만 4,000원을 계상했고, 사방댐 신설에 856만 4,000원을 삭감했고, 사방댐 감리에 1,000원을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113쪽입니다. 공원관리입니다. 전기요금 3,000만 원을 삭감했고, 상·하수도 사용료 500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에는 시비를 도비로 재원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114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에 8,000만 원을 삭감 계상했고, 율면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용지 매입비에 대해서 5억 2,062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경기녹지재단사업입니다. 부발읍 복하1교 가로화단 조성사업에 3,331만 4,000원을 삭감했고, 마장초등학교 담장 허물고 녹지조성을 하는 사업에 912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송정동 도로변 벽면녹화사업에 448만 4,000원을 삭감했고, 부발중학교 녹지조성 432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 10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복하천 고수부지 꽃단지 조성에 1,873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써 야생조수보호사업 33만 4,000원,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사업 2,6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하수도 사용료에 6,000만 원을 계상했고,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에 7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타사용료에 있어서 분뇨처리장 사용료 1,800만 원을 삭감했고,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사용료 96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기금에 있어서 이천하수처리장 증설공사 7억 7,100만 원을 계상했고, 시·도비 보조금에 이천하수처리장 증설공사 20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관리예산으로써 민간자본보조 한강지키기 운동본부 하천감시용 차량구입에 2,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환경시설관리에 있어서 182쪽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있어서 마을오수처리시설 설치에 11억 7,537만 원을, 이것은 사업이 변경되어 가지고 용면리 오·우수분류관거 설치공사로 대처를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역시 사업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1억 2,022만 9,000원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48만 9,000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9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9억 4,115만 8,000원을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4쪽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문화관광과 반룡송 주변 토지 매입 3억 원을 다음 년도로 전액을 이월했습니다. 백송 주변 토지 매입 5,000만 원을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195쪽입니다.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 수수료 2,400만 원을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백송 피뢰침 설치사업 3,000만 원 중에서 1,794만 5,87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도자네트워크 프로그램 구축 7,000만 원 중에서 4,520만 1,060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일상장소 문화공간화 기획 컨설팅 지원사업 5,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계상했습니다. 도자도시 이미지화 사업 3억 원 전액을 다음 연도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이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2억 원 중에서 1억 9,856만 18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84억 88만 원 중에서 21억 745만 2,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계상했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구입비 지원 3,580만 원 중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 계상했습니다. 196쪽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모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21억 원 중에서 20억 91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계상했습니다. 위생매립장 최종 복토공사 10억 원 중 10억 원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 계상했습니다.

농림과 소관입니다. 슬로프드마을 조성사업 5억 원 중에서 2억 3,49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입니다. 복하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15억 400만 원 전액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계상했습니다. 온천공원조성 토지매입비 150억 원 중 124억 7,961만 300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계상했습니다. 호법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신설공사 4억 140만 원 전액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계상했습니다. 노성산 보완조성사업 설계 2,700만 원 전액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타당성 용역비 8,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계상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TMS 구축 3억 5,000만 원을 다음연도 명시이월로 계상했습니다. 용면리 오·우수 분류관거 설치사업 11억 7,960만 원 중 11억 3,243만 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계상했습니다. 일반지원사업비 24억 566만 5,000원 중에서 1억 4,410만 1,000원을 갖다 다음연도로 이월 계상했습니다.

211쪽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건립비로써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339억 8,487만 원으로써 2006년도에는 15억 9,500만 원 전액을, 2007년도에는 82억 1,381만 8,000원을 집행해서 총 98억 881만 8,00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127억 9,118만 2,000원을 계속비 이월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부래미 권역 농촌마을개발사업은 총 사업비가 53억 584만 원 중에서 2006년도에 27억 6,109만 9,000원을, 2007년도에는 1억 9,000만 원을, 총 29억 5,109만 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4억 8,474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동부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동부권 광역자원 회수시설은 총 사업비가 919억 6,600만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중 실제 집행금액이 2006년까지 370억 7,111만 8,000원, 또 2007년에는 174억 4,414만 원, 총 545억 1,525만 8,000원을 집행했고, 2006년까지 예산 미집행액 5억 4,638만 2,000원 하고, 2007년도 예산 중 미집행액 232억 1,736만 원을 합해 가지고 내년도로 총 237억 6,374만 2,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4쪽 환경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환경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89억 7,527만 2,000원이고, 미집행액 22억 7,465만 9,000원을 계속비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모전리매립장 토지매입비로써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써 설성면 대파재배농가 비가림시설 지원으로 1억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쪽입니다. 설성면 대파재배농가 비가림시설 지원으로 1억 1,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79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81쪽, 안 계시면 103쪽, 104쪽, 105쪽, 106쪽, 안 계시면 109쪽, 110쪽, 111쪽, 112쪽, 113쪽, 114쪽, 115쪽, 안 계시면 127쪽, 17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175쪽, 176쪽, 세출부분 181쪽, 182쪽, 183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181쪽에 한강지키기 운동본부에다가 그 하천감시용 차량을 사주려고 세웠던 거란 말이죠?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현호 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 마다했습니까? 거기에서는 왜 그러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 사람들이 이제 차를 사주면은 그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비도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상시적으로 직원도 없고, 그러니까 관리하기가 곤란할 것 같으니까는 이것을 포기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현호 위원 처음에는 필요해서, 필요해서 사달라고 이게 아마 예산을 청구한 것 같은데, 도로 반납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 알았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뭐 운전이야 각자 본인들이 해가면 되겠지만은, 그 운영비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기름 값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는 포기를 했습니다.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답변되셨으면 187쪽 기타경비, 188쪽, 189쪽, 안 계시면 명시이월사업 194쪽, 195쪽, 196쪽, 안 계시면 206쪽, 207쪽, 안 계시면 계속해서 211쪽, 212쪽, 2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차 수정예산 35쪽, 39쪽, 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전체,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0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 참석위원 8인

오성주서재호권영천김문자

김학인박순자성복용이현호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 출석공무원 20인

시민생활지원국장윤희문

회계과장이해수

산업환경국장최흥기

문화관광과장이교관

혁신정책담당관김진목

환경보호과장성춘호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자원관리과장이상목

자치행정과장이한일

농림과장정명교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축산과장김상원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체육지원센터소장김웅제

민원봉사과장윤순성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숙

세무과장이주복

공원녹지사업소장이건만

예산팀장심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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