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휴대하신 휴대폰은 전원을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선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성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금 종류별로 해당 부서장의 취지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지방채상환기금부터 관계관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이자액으로 이것 지급하는 것이지요?

○ 김학인 위원 합쳐서 34명인 것 같네요?

○ 김학인 위원 중학생이 40만 원, 고등학생이 20만 원인데.

○ 김학인 위원 고등학생을 조금 더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같이 지급하든가.

○ 김학인 위원 60만 원이라고요?

○ 김학인 위원 연 60만 원인가요?

○ 김학인 위원 지금 학교에 내는 게 중학생이 한 5만 여원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김학인 위원 합쳐서.

○ 김학인 위원 이것 숫자가 바뀌었는데 위에 계획서는 60만 원으로 해서 계산된 것인가요?

○ 김학인 위원 100만 원.

○ 김학인 위원 100만 원, 1,700만 원, 60만 원이 맞네. 계산이.

○ 김학인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이천시 여성발전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35쪽에 보면 기금을 4,150만 원을 지출계획을 잡으셨거든요.

○ 김학인 위원 4,150만 원이 대한노인회 사업추진하는 민간위탁금이네요?

○ 김학인 위원 노인회에다가 위탁을 주고서 노인회에서 진행하는 것인가요?

○ 김학인 위원 내용을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 김학인 위원 이 자료가 없어 가지고.

○ 김학인 위원 자료를 주시고.

○ 김학인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를 할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은 지출계획이 없나요?

○ 김학인 위원 10억 원 조성계획을 하는데, 이것이 한번 기간이 연장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8년까지로 연장이 됐지요?

○ 김학인 위원 연장을 해서 2008년까지 10억 원 조성하게 돼 있는 것이지요?

○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 김학인 위원 과장님 책임은 아니고,

○ 김학인 위원 위에 분들 나오신 분들이 오늘 안 계신 것 같으네. 어쨌든 조례도 법입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뭐 법조항을 들이대고서 이것 되느니 안 되느니 따지고 할, 그것만이 법이 아니고, 조례도 법인데 2008년까지 10억 원을 하기로 했으면 2008년까지 10억 원을 넣어야지요.

아니면 법을 개정해서 기간을 더 연장을 하든, 아니면 금액을 줄이든, 제도를 고쳐놓고 맞추어 나가야지, 2008년까지 10억 원 넣기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런 법이면 조례를 폐지를 하든가, 아니면 조례에서 기간을 없애놓고 금액도 없애놓든가.

○ 김학인 위원 저기 저, 위원장님.

○ 위원장 오성주 네.

○ 김학인 위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좀 많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첫째 문제가 이렇게 그 조례에 정해져 있는 데로 진행되지 않는 문제, 이것도 이제 의회에서 법을 제정해 놓고, 그것이 집행부에서 지켜지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자가 굉장히 싸고 금액이 적은 관계로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대부분 기금들이.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조례 12개를 놓고, 기금 열 두 가지를 놓고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토론을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금을 통합할 것은 통합을 시키고, 없앨 것은 없애고, 어차피 여기에 이것 가지고 목적달성을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성격의 예산들이 본예산에 많이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 될 것 같으면, 괜히 기금 금액만, 원금만 묶어놓는, 묶어놓아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만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위원님들끼리 이것에 대해서 어떤 기금이 폐지를 해야 되는지, 어떤 기금하고 통폐합을 시켜야 되는지 하는 그런 논의, 또는 토론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제안을 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일단은 그 의견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그 부서별로 일단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정회를 하고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나눠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그 노인복지에 많은 예산이,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취미활동이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뭐 학교 등교길에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노인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은, 그런 분들이 노인분들이 그런 시에서 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다 수긍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그분들이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잘 안 되고 있어요. 뭐, 서류를 해 와라, 뭐를 해 와라,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아, 시에서 말이야 막말로 돈 몇 푼 주면서 어르신네들한테 뭐 옛날에는 이 나라를 지키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러면서, 사실 문화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서류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하고 어떻게 대책을 해서 지원을 해 줄까 하는 생각도 좀 검토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노인분들한테는 서류 같은 것을 시에서 하든지 아니면 읍·면에서 좀 노력해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다고 그러는데 왜 요새는 그렇게 하냐고 의원들만 들볶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사실 시에서 지금 제 말씀에 동감을 하시나요?

○ 권영천 위원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한 세대이지만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잘 검토해서 그분들 입장에 서서 지원을 해 주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아까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여기도 2008년도까지가 우리가 10억 원이 조성목표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 이현호 위원 지금 이제 내년도에 이자수입만 가지고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10억 원 목표로 가려면 아직도 한참 더 가야된단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돈은 아까 말씀대로 이자수입은 약하고, 또 원금은 매장되어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것 한번 검토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년도 과거에는 이자수입이 높았으니까 했지만은 그 2008년도 목표액을 설정해 놓고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이것은. 또 늘려야 될 것 아니에요?

○ 이현호 위원 안 했지요.

○ 이현호 위원 그런데 안 했어도 지금 목표액이.

○ 이현호 위원 언제까지? 내년도까지?

○ 이현호 위원 앞으로 4년 동안? 그 돈이, 이 돈이 그냥 매장되어 있는 것이라고, 쓰지도 못하면서, 이자는 얼마 없고. 옛날에는 이자수입이 좋았으니까는 가능하지만, 만약에 이 다음에 10억 원 목표가 달성했다 치더라도 그 이자수입이 얼마 되겠느냐 이것이지.

○ 이현호 위원 과연 10억 원이 달성했다 하더라도 그 10억 원에 대한 이자 가지고 이천시의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쓰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이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도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지금 여기 기금 뭐, 기금 뿐만이 아니라 그 보면 다 농협으로 지금 예치가 되어 있어요. 기금이.

○ 위원장 오성주 그 농협이 예금이자율이 타 금융기관보다 가장 높나요?

○ 위원장 오성주 유리한 조건이라 하면 어떤 뭐 다른 것 없잖아요. 이자율이 뭐 더 타 금융기관보다 더 높게 준다든가, 조건은 그것 밖에 더 좋은 것이 어딨어요? 그 조건인가요? 다른 조건은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떤,

○ 위원장 오성주 네.

○ 위원장 오성주 글쎄, 뭐 시금고라고 해서 그냥 뭐 무조건 농협으로 가야 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어쨌든 타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다 이제 좀 파악을 해서, 그래야지 기금운용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 뭐 이자율이 높거나 낮거나 그냥 시금고가 되어 있으니까 계속 거기에다 넣는다는 것도 어떤 좀 너무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 위원장 오성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2008년 수입예정액이 3억 5,000만 원 밖에 안 됩니까? 4개 시·군에서 또 들어와야 될 텐데.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에는 60억 원 지출하고요. 계속해서 60억 원씩 지출하나요? 해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사업비 100억 원 지출하는 것은 이 60억 원 지출하면 다 하는 건가요?

○ 김학인 위원 사업, 아니 이제 앞으로는 운영하는 데 반입수수료만 낼 것 아닙니까?

○ 김학인 위원 반입수수료하고 앞으로 그러면 주민지원기금은 별도로 4개 시·군에서 안 내나요?

○ 김학인 위원 그 반입수수료 한 3억 원 정도만 내고 앞으로 더 내는 것은 없다, 4개 시·군에서요?

○ 김학인 위원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금을 앞으로 이제 내는 게 없다?

○ 김학인 위원 이것 하여튼 뭐 이 문제도 논의를 다시 좀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상 궁금한 것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지금 임대사업은 벌써, 지금 몇 군데에서 하고 있나요? 농협.

○ 김학인 위원 두 군데에서 하고 있나요?

○ 김학인 위원 내년 예산에도 농기계 사서 주는 예산이 반영이 됐지요?

○ 김학인 위원 지난 추경인가, 대월면 쪽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뭔가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김학인 위원 이것 그러면 내년에는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인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 김학인 위원 이 기금은 똑같은 목적이거든요. 똑같은 목적인데 이게 여기는 시비만 넣게 되어 있지요?

○ 김학인 위원 이것 폐지하고 국비사업으로 계속 따다가 집어넣어 주는 게 낫잖아요?

○ 김학인 위원 5억 원 달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5억 원을 하려면 2016년이라고 그랬어요.

○ 김학인 위원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생활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지금은 4.7% 이자 계산했는데 앞으로 3% 이하로 계속 떨어집니다. 선진국은 다 3% 이내예요. 그리고 선진국인 더 좋은 나라들은 오히려 돈을 맡기면 보관료를 내고 있어요. 이래서 2016년 가서 이것 무슨 5억 원 가지고 이자 하면 얼마 됩니까? 3%하면 얼마예요? 3, 5, 15, 1,500만 원이잖아요. 1년에 농기계 1대도 못 삽니다. 1년 이자 가지고. 그렇지요? 트렉터 큰 거 한 대에 얼마입니까?

○ 김학인 위원 1억 원 넘지요?

○ 김학인 위원 2016년 가면 얼마 할 것 같아요? 그것. 한 3억 원 가겠지요? 1,500만 원 이자 가지고 3, 5, 15, 3% 해 봐야 1,500만 원이거든요. 이것 할 이유가 없는 기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금 신둔농협하고 대월농협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 농협별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현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 성복용 위원 그러면 뭐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이런 입장이고요. 그러면 대월면에는 벼 베는 기계만 그렇게 많이 임대를 하는 겁니까?

○ 성복용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사실 그 대형농기계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농가에 기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소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소농기구도 구입을 하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쓸 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농기계를 사서, 구입해서 지금 농가에다 농기계를 빌려주고 임대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 이현호 위원 그러면 지난 해, 금년도이지요. 금년도에 농기계 산 구입액하고, 그렇지요? 구입액 있을 것 아니에요? 구입액.

○ 이현호 위원 그리고 농기계를 산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운영비가 들어갈 거예요.

○ 이현호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금년도에 농기계 임대 현황, 또 그 농기계 산 구매가격,

○ 이현호 위원 또 농기계를 1년 동안 사면서 수입이라든지 운영비,

○ 이현호 위원 이것을 자세히 뽑으셔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 농기계 매각대금은 출연금이 5,000만 원, 또 임대사업이 5,140만 원, 매각대금은 아까 얼마라 그랬지요?

○ 위원장 오성주 내구연한 지난 것을 수입이 없이 그냥 처분한다고요?

○ 위원장 오성주 그거 중고로 팔면 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버려요?

○ 위원장 오성주 내구연한이 지나면 장비를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위원장 오성주 새 장비를 사고, 헌 장비는,

○ 위원장 오성주 그냥 폐기시킨다고요?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이 농기계 농협지원으로 해 줘서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박순자 위원 맞습니까?

○ 박순자 위원 이게 이렇게 개인한테 줘서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한 사항인데 그게 개인한테 주더라고요. 농협을 통해서 개인한테.

○ 박순자 위원 네.

○ 위원장 오성주 그러면 소장을 농협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한테 줘서 1년 내내 개인한테 가 있는 거네요?

○ 위원장 오성주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이것 넓은 차원에서 볼 때는 개인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 농림과장 정명교 그렇지요.

○ 성복용 위원 왜냐하면 농협에서 임대를 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지, 이게 골고루 농민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면 임대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좀 작업을 해달라고 해서 했을 때 이런 일반과 똑같이 받나요? 그게 어떻게 되나?

○ 성복용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 목적이 큰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 뭐 아까 보니까 트렉터 3대, 콤바인 3대, 이앙기 3대라는데, 신둔농협 같은 경우 이앙기 1대. 그러면 7명에게만 이천시에서 운영기금을 모아서 그 7명에게만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이 이게 효과적이 아니라고 볼 수뿐이 더 있겠습니까?

○ 성복용 위원 나는 그런 건 몰랐었네요.

○ 성복용 위원 아니, 해 주면 이천시에서 이렇게 기금을 운용해서 임대사업을 하면은 이천시민, 또 농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를 해 준 사람이 일반 농민한테 일을 해 줄 때, 임대를 해 줄 때 임대료를 좀 줄여서 해 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야 이게 기금운용의 효과가 있는 거지, 일반이 사서 영업하는 것하고 똑같다라면 사실 이 기금을 모아서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별로 없지 않느냐,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않느냐 난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 성복용 위원 모든 일은 양면성이 있는 것이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 임대할 때 임대계약서를 쓸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오성주 농협하고.

○ 위원장 오성주 그러면 임대계약서에는 어떤 제한적인 조건이 없나요? 뭐 1년이면 1년.

○ 위원장 오성주 계약조건에는 그게 있는데,

○ 위원장 오성주 실질적으로는 한 번 임대한 사람이 계속 재임대, 재임대 계속 가니까 그게 문제지.

○ 위원장 오성주 그게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또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이천시 4-H후원회기금, 이천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해서 관계관은 일괄적으로 계속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 위원장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4-H후원회기금에 대해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천시 재난관리기금부터 이천시 체육진흥기금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체육진흥기금이요,

○ 김학인 위원 이것 언제까지 얼마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 김학인 위원 2003년부터 2010년까지요?

○ 김학인 위원 20억?

○ 김학인 위원 30억 조성이요. 그런데 설치년도가 '94년인데요?

○ 김학인 위원 개정한 것이지요?

○ 김학인 위원 개정해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30억 원 조성하기로 했다?

○ 김학인 위원 우선 이자, 30억 원 되기 전까지 이자수입을 가지고 좀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것 체육진흥기금이 일반예산에서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 김학인 위원 30억 원,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 그러면 빨리 30억 원 채워주고 사용하게 하는 것이 나은데. 이런 것은 빨리 집행하게 하는 것이 낫거든요. 한꺼번에 집어넣더라도. 한 3～4억 원 밖에 안 남았잖아요?

○ 김학인 위원 내년 가면 이자수입하고 하면 한 2억 원만 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 김학인 위원 아니, 내년에 이렇게 하면 내년에 한 2억 원 정도만 집어넣고 이자수입하고, 한 3억 원만 넣으면 이것 다 찰 것 같은데. 내년 1년 조성하고 후년부터 집행하게 하는 것이, 예산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억 5,000만 원이상씩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후년부터.

○ 김학인 위원 2010년까지 갈 것 없이 빨리 집행을 하는 게, 이런 것은 얼마 안 남은 것은요, 빨리 그만 넣고 집행하는 게 낫거든요.

○ 김학인 위원 의미가 없네.

○ 위원장 오성주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제가 그 질의를 지금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30억 원 예산이 다 차면 지금 뭐 선수육성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수들이 육성이 되어서 이천시를 빛내면 그 포상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여기다 삽입을 시켜서 그래도 이천시를 빛내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참 좋은 선수가 됐을 때에 우리가 사실 허무한 것이거든요. 금메달을 따고 왔는데 이천시에서 본척 만척 한다, 누가 이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삽입을 시켜서 3억 원이 조성이 됐을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여기 예산팀장님, 그 12개 기금운용에 대해서 전부 다 지금 시지부에 기금을 예치한 건가요?

○ 이현호 위원 그렇지요?

○ 이현호 위원 이것 한 번 이자, 이자계산, 기금운용별로,

○ 이현호 위원 이자율 좀 한번 뽑아 줘 보세요.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112쪽이요, 학교, 하단에 보면 학교 전통민속놀이 지원이 있는데요, 어디를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112쪽.

○ 권영천 위원 그 네 군데 어디 어디이지요?

○ 김학인 위원 어느 학교,

○ 권영천 위원 지금 그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일을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뭐냐면 지금 배영중학교에서 민속놀이를 해서 전국대회에 입상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속놀이를 지원을 하다가, 뭐 3년 정도 하다가 또 바꾸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을 안 해 주니까 학교에서는 지원을 대회 나가서 계속 우승을 하는데도 지원이 안 나가니까 거기에서 안 하니까 지금 그것이 어디로 왔냐, 효양중학교로 왔어요.

효양중학교로 왔는데 지금 예산팀장님한테도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거기도 입상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가 모자르는데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예산지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발중학교가 민속놀이에 대한 이런 풍악놀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체위기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천시에서 내놓으라 하는 전통문화를 계속 해서 가려면 계속 지원을 해 주어서 전국대회도 나가고 아니면 세계대회도 나가고 어떤 한 군데를 선정을 하면 그 학교를 장기적으로 육성을 해 주어야지, 3년 지원하고 3년 지원한 학교는 다시 지원을 안 해 주고 다른 학교로 바꾸고, 이렇게 되면 이것이 전통성도 없어지고 자꾸 새로 한 애들이 거기까지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그 문화행사 하기가 힘들어져요.

내가 볼 적에는 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진짜 영구적으로 할 데를 지금 배영중학교라든지 효양중학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교이든 중학교이든 고등학교이든 이천시에 관심이 있는 학교가 있다고 그러면 4개 학교를 한다고 그러면, 초등학교가 있어야 되고 중학교가 있어야 되고 고등학교가 있어야 돼요. 나아가서는 대학교. 그러면 한 개씩 해서 거기에서 연계가 되어서 이천시의 무슨 민속전통을 해 가야지, 이것이 올해 또 신청을 받아서 했다, 또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했다, 과연 이것이 전통적으로 갈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요. 이것 다시 그런 식으로 해 주시지 말고, 한 군데 선정을 해 주면 그 학교에서 도저히 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다른 학교를 섭외해서 하더라도 최소한도 전통이라고 그러면 지금 뭐 이제 와서 이것을 또 받는다, 이것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전통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지요. 그냥 학교 뭐 어떤 학습 외에 문화행사를 체험한다든지 그런 것은 맞지만, 지금 전통놀이 민속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전통을 해서 나가서 어떤 이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대회 나가면 만날 지금 다른 체육도 마찬가지이지만 대회 나가면 만날 꼴등해서 오는데 그 교사가 그것을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통이 연결이 안되고, 아, 입상을 받아가지고 와야 교장선생님도 고생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학생들 대회 나가서 만날 꼴등해 오는데 담당교사는 하고 싶겠어요? 교장선생님도 또 나가서 만날 꼴등해 오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싶겠어요?

어떤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광대하게 전통 우리 문화행사를 계승하는 것보다는 우리 이천시 그러니까 옛날부터 배영초등학교·중학교 민속전통행사를 계속 그래도 이천시에서 민속놀이라든지 뭐 그러면 배영초등학교·중학교를 쳐 줬어요.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배영 같은 데는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지금 지원이 안 되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부발로 왔다가 부발에서 이제 올해 지원을 못해서 위기에 놓여져 있는데 내년에 안 하면 다른 데에 가서, 다른 데에 가서도 또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선해 주셔야 되고요.

○ 권영천 위원 그 1,000만 원 지원을 효양중학교에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아니면 거기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면 계속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원을 안해 주면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어디인지를 해서 다른 데를, 꼭 거기 해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데 해 주더라도 전통적으로 가려면 계속 그런 식으로 해 주세요. 지원을 한 번 해 주면 계속 해 주어야지, 지원해 주어서 상도 받다가 또 딱 자르고 다른 데 해 주어서 언제 키워가지고 언제 뭘 합니까? 그것 말도 안 되지.

○ 권영천 위원 검토 확실하게 해 주세요.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우리 예산팀장님께서는 예치된 기금별 이자율에 대한 자료를 이현호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김학인 위원님께서 기금운용에 대한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2008년도에 통합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제10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