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7일(금) 오전 10시 7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서재호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휴대하신 휴대폰은 전원을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직무대리 서재호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산업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에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수당 504만 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 소비자 물가안정대책 추진에 300만 원, 일반보상금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이천 YMCA사업지원에 400만 원, 전국주부교실 이천지회 사업지원에 700만 원, 이천여주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사업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고용안정입니다. 일반관리비 채용박람회 현수막 제조에 240만 원, 채용박람회 홍보물 제조에 200만 원, 디렉토리 제조에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일일취업센터 전기요금 96만 원, 전화요금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 일일취업센터 난방비에 220만 원, 또 업무추진비로 고용안정 대책추진에 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방행정 체험연수 수당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1,97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955만 7,000원, 또 행사실비보상금 경기청년뉴딜사업에 5,265만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 지원으로써 연구용역비,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원가계산 연구용역에 1,7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에 2억 2,000만 원, 다음은 노사정협의회 및 노사정 한마음대회 운영입니다. 운영수당으로써 노사정협의회 참석수당에 42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써 노사정안정대책추진에 300만 원, 신노사정 문화정착추진에 300만 원,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한국노총 이천여주지역지부 사업지원에 1,700만 원, 한국노총 이천여주양평협의회 사업지원에 300만 원, 이천상공회의소 사업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사정 한마음체육대회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비로써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 지원에 600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해서 일반운영비로 창업아카데미 홍보물 제조에 750만 원, 기업지원시책 홍보물제조에 3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중소기업유치 및 육성추진에 300만 원, 기업지원시책추진에 300만 원, 포상금으로서 중소기업 유치포상금에 990만 원, 출연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5억 원,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출연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기업체 지원에 600만 원, 또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에 2,0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써 아미리 소기업 진입로 포장공사에 1억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지원으로써 사무관리비 재래시장 상품권 홍보비에 1,200만 원,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에 1,500만 원, 2008년도 경기도 기능경기대회장 주변 꽃식재에 75만 원, 일반수용비로써 제10차 world-okta 세계대표자대회 홍보에 7,000만 원, 제10차 world-okta 세계대표자대회 현수막 및 배너기 제조에 2,000만 원,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홍보비에 2,000만 원, 임차료로써 제10차 world-okta 수출상담회 부스 임차에 800만 원, 공공요금 제세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물 발송에 400만 원, 업무추진비로 지역경제 활성화추진에 300만 원, 재료비로써 2008년도 경기도 기능경기장 주변 화분, 꽃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권 영향분석에 5,000만 원, 민간자본보조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육성지원에 2,000만 원, 또, 에너지 효율적 관리 및 안정공급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가스안전 및 계량기 관리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 에너지 시책관련 현수막 제조에 240만 원, 각종 민원관련 서식 및 소모품 제조에 56만 원, 계량기 정기검사 현수막 제조 120만 원, 계량기 정기검사 검정업자 용역수수료 120만 원, 임차료로써 계량기 정기검사 대중량 분동 사용에 562만 5,000원, 계량기 정기검사 차량임차에 1,5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에너지 관리 및 절약사업 300만 원, 신재생 에너지공급 사업추진에 300만 원, 재료비로써 유류 품질검사용 시료 및 용기구입에 70만 원, 실량표시 상품검사용 시료구입에 1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등 가스시설에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업지원과 부서 인력운영비로써 기업지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일반수용비 1,152만 원, 급량비 768만 원, 국내여비로써 업무추진 기본여비 1,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제16회 춘사대상영화제에 행사운영비로써 홍보물 제조 400만 원, 홍보탑 제조 400만 원, 행사안내문 우편요금 5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써 제16회 춘사대상영화제 개최에 2억 원, 제11회 국제조각심포지엄 개최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 제11회 국제조각심포지엄 개최에 1억 원, 조각심포지엄 참여작가 조각전시회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희선양사업 추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서희서거 1010주기 추모식에 600만 원, 1010주기 기념 학술대회 및 출판회 7,000만 원, 학생사생대회에 200만 원, 서희선생 묘지순례 대행진에 200만 원, 서희 얼 계승 토론 경연대회에 500만 원, 서희선생 백일장에 500만 원, 서희선생 서예대전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서희선생 탄생 설화 관련 상징 조형물 설치에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 일반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이천시 문화상 상패제작에 100만 원, 운영수당으로써 이천시 문화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에 91만 원, 이천시 미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45만 원, 이천시 지명위원회 참석수당에 84만 원,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56만 원, 이천시 문화유적보존위원회 참석수당에 2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야외공연장 전기요금 24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설봉공원 야외대공영장 운영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써 문화예술행사 업무추진 300만 원, 문화의 도시 업무추진 3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써 노래연습장 위탁교육에 15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미술품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문화학교 운영에 1,200만 원을 계상했고, 이천예총 사업활동비 지원에 2,000만 원, 민간행사보조로써 제22회 설봉문화제 3,000만 원, 제5회 이섭대천예술제에 1,000만 원, 설봉산 별빛축제에 1억 원, 새해맞이 행사에 300만 원, 설봉미술 및 휘호대회에 400만 원, 문예백일장 300만 원, 음악콩쿨대회 300만 원,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 2,000만 원, 찾아가는 전시회 관공서 순회전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입니다.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으로써 이천문화원 사업지원에 2,000만 원, 이천예총 사업지원에 2,800만 원, 설봉사진동호회, 또 이천사진연구회, 청미사진동우회, 이천 일요화가회, 이천예우회에, 각각 100만 원씩을 계상했습니다. 청미문학회 사업지원에 200만 원, 이천시 소년소녀합창단 사업지원에 300만 원, 이천시 어린이합창단 사업지원에 300만 원, 그리고 이천시 여성합창단 사업지원에 300만 원, YMCA청소년교향악단 사업지원에 1,000만 원, 이천시 윈드오케스트라 사업지원에 800만 원, 송라문화연구원 사업지원에 200만 원, 이천레이디스앙상블 사업지원에 300만 원, 이천시색소패라 사업지원에 200만 원, 사단법인 한국미래영상협회 이천지부 사업지원에 500만 원, 청소년무용단 사업지원에 100만 원, 이천남성중창단 사업지원에 100만 원, 실버합창단 사업지원에 100만 원, 이천셀라여성합창단 사업지원에 100만 원, 이천코스모 합창단 사업지원에 100만 원, 이천수석회 사업지원에 300만 원, 이천조각회 사업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이천문화원 사업활동비 6,000만 4,000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 원, 해강도자미술관 운영비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시·군예술단체 사업지원에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간행사보조로써 제18회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 참가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이천시립 월전미술관 운영에 5억 원, 현존유물 관리비로써 3,000만 원, 상설 및 기획전시 5,000만 원, 한·중 해외교류전시에 4,400만 원, 시민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에 2,050만 원, 출판사업비 1,000만 원, 미술관 한마당 문화행사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천 설봉서원 위탁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설봉서원 운영에 1억 원, 전통예절 체험프로그램에 2,000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문예회관 건립입니다. 시설비로써 문예회관 건립공사에 96억 2,000만 원, 감리비로써 7억 4,687만 원, 시설 부대비로써 부대비 1,800만 원, 지적확정측량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계승 사업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이천향교 춘추석전대제 200만 원, 충효 및 도의선양교육 500만 원, 이천의 위인추모제 200만 원, 민간행사보조로써 정월대보름 행사에 700만 원, 전통민속놀이 보존육성 사업에 800만 원, 향교기로연 재현행사에 372만 9,000원, 민간자본보조로써 이천향교 석전대제 물품구입 지원에 2,262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제기구입이 1,954만 5,000원이고 제복구입이 308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축제 개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써 제7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에 1,000만 원, 민간행사보조로써 우수 전통민속 보존사업에 1,800만 원, 다음은 문화재 일반관리 인건비입니다. 문화재주변 잡초제거 및 환경정비 인부임이 450만 원, 운영수당으로써 문화재 영향성 검토수당이 252만 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으로 1,920만 원, 다음은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처리 기준안을 작성하는데 따른 사무관리비로써, 그 현상변경 허가처리 기준안 작성에 이천향교 400만 원, 김조순묘역 600만 원, 이천어석리 석불입상 300만 원, 이천설성산성 800만 원, 문화재 보존관리, 문화재 긴급 보수에 있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설비로 이천향교 보수 및 정비에 1억 7,000만 원, 다음은 전통사찰 보존 정비입니다. 시설비로써 영월암 삼성각 및 요사채 단청보수에 3,600만 원, 전통가옥 경상보수사업에 있어서 어재연장군 생가 보수 및 관리에 406만 원.
다음은 박물관 운영입니다. 박물관 운영관리 인건비로써 예취작업 인부임 60만 원, 박물관 소장 유물정리 인부임 60만 원, 사무관리비로써 박물관운영 기본경비에 일반수용비 600만 원, 급량비 240만 원, 일반수용비에 방화관리 대행수수료 237만 1,000원, 전기관리 대행수수료 282만 원, 도시가스 정기검사 수수료 15만 원, 청사관리자 교육수수료 15만 원, 전시유물 기록보존으로써 슬라이드필름 162만 원, 현상료 36만 원, 인화료 162만 원, 건전지구입 60만 원, 그리고 안내 리플렛 제작에 500만 원, 관람권 제작에 200만 원, 전시관련 현수막 제작에 360만 원, 방충·방균 보존용품 구입에 200만 원, 수장고훈증 소독 500만 원, 습도조절용 제습제 구입에 176만 원, 공조기 휠터 구입에 200만 원, 운영수당으로써 일직수당이 335만 원, 숙직수당 1,8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박물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써 392만 원, 자료감정평가 소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 유물자료 감정수당 1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소장유물 보험료 200만 원, 대여유물 보험료 300만 원,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료 10만 원, 한국박물관 협회비 40만 원, 소방안전 협회비 10만 원, 전기사용료 2,220만 원, 상하수도요금 360만 원, 도시가스사용료 동절기 1,265만 3,000원, 하절기 502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무인경비 용역료 600만 원, 냉난방 자동제어 유지 및 수리에 50만 원, 흡수식 냉온수기 화학세관 및 유지비 350만 원, 기계시설 및 유지보수비 300만 원, 전시실바닥 카페트 청소비 301만 4,000원, 예취기 유지보수비 60만 원, 전기시설물 유지보수비 300만 원, 행사운영비로써 특별기획전에 리플렛 제작이 1,000만 원, 패널 및 네임테크 200만 원, 전시포스터 제작 3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유물자료 수집 및 전시활동 업무추진에 300만 원, 재료비에 전기용품구입 200만 원, 기계용품구입 200만 원, 용액 및 레지오넬라 살균제 구입에 200만 원, 시설비로써 건물도색공사 800만 원, 경계석, 보도블럭 보수공사 3,150만 원, 지붕보수공사에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 및 교류활성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써 경기도 관광박람회 안내도우미 인부임 60만 원, 일반수용비로 관광안내책자 및 지도제작에 있어서, 관광책자에 1,200만 원, 관광지도에 3,000만 원, 한글판으로 2,500만 원, 영어판으로 500만 원입니다. 관광기념품 제작에 500만 원, 또 임차료로써 경기도 관광박람회 부스 임차에 400만 원, 공공요금 제세에 관광홍보 옥외전광판 운영 전기료 및 인터넷 사용료 48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 한국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528만 원을 계상했고, 시책업무추진비로써 관광휴양도시 건설업무 추진에 400만 원, 전산개발비로 문화관광 홈페이지 확장개발비 1,500만 원, 민간행사보조로써 제2회 이천관광사진 공모전에 4,000만 원, 시설비로 경기도 관광박람회 부스설치에 3,000만 원, 관광홍보용 옥외전광판 설치에 2억 원, 이천9경 주변정비에 1,800만 원, 관광안내판 보수 및 교체에 3,000만 원, 성호호수 내 연꽃단지 조성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피복비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225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44만 원, 설봉공원 안내소 전기료가 300만 원, 설봉공원 안내소 인터넷 사용료가 144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설봉관광안내소 유지관리비에 24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에 15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심화학습비 150만 원, 문화관광해설 참가 급량비 540만 원,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우수 문화관광해설사 해외연수에 574만 원, 기타보상금으로써 문화해설사 활동비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국내·외 교류도시 초청 및 현수막 제작에 180만 원, 내방객 송부용 앨범구입에 70만 원, 초청인사 및 교류도시행사 사진인화에 360만 원, 공공요금 제세에 국내외 교류도시 홍보물 등 우편발송료 150만 원, 행사운영비로 국제교류도시 초·중학생 초청 레크레이션 강사료 60만 원, 국내여비로 12개 시·도 자매도시 방문 379만 원, 교류도시 문화축제행사 대표단 파견에 189만 5,000원, 서귀포시 문화축제행사 대표단 파견에 15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써 15개 시·도·군 교류업무추진에 600만 원, 국내·국제 교류업무 추진에 500만 원, 외빈초청여비로 자매도시에 300만 원, 문화·학습교류에 180만 원, 자매도시 체육교류 참가자 초청에 300만 원, 국제교류 활성화로써 국외여비 중국 1,300만 원, 일본 2,400만 원, 유럽도시 교류추진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써 교류도시축제 방문기획취재 해외여비에 600만 원, 교류도시 초·중학생 교류에 2,600만 원, 외빈초청여비로써 중국 500만 원, 일본 750만 원, 교류도시 중학생 교류에 800만 원을 계상했고, 또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천도자산업 육성입니다. 도자산업특구 활성화에 있어서 운영수당으로써 도자기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5만 원, 도자산업 클러스터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만 원, 도자기명장선정 심사수당에 210만 원, 이천도자공모전 심사수당에 21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이래탑 전기요금 300만 원, 세라믹 아트육교 전기요금 324만 원, 대형도자 조형물 전기요금 360만 원, 도자기 가로풍경 전기요금 276만 원, 설봉공원 운영센터 전기요금 180만원, 사기막골 주차장 전기요금 324만 원, 사기막골입구 게이트조명 전기요금 348만 원, 사기막골 주차장 화장실 전기요금 324만 원, 사기막골 주차장 화장실 수도요금 6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도자전시판매장 승강기 안전관리비에 132만 원, 이래탑 관리비에 240만 원, 설봉공원운영센터 도자판매장 관리 및 청소에 1,200만 원, 전통가마 유지관리비에 600만 원, 도자풍경 및 대형도자조형물 유지관리비에 800만 원, 연구용역비로써 도자관광 수요조사 용역에 1,7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도자기명장 연구활동비 1,800만 원, 이천도자공모전 입상자 시상금에 대상 1,000만 원, 금상 1,000만 원, 은상 900만 원, 동상 500만 원, 특선 500만 원, 명장상 1,500만 원, 또 출연금으로 재단법인 세계도자엑스포 인터넷쇼핑몰 출연금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 사업지원에 3,500만 원, 이천차도회 사업지원에 700만 원을 계상했고, 이천도자기 홍보마케팅으로써 일반수용비 이천도자기 TV홍보비에 4,000만 원, 이천도자 해외마케팅 화물운송비 2,100만 원, 도자기명장 심사서류 제조에 375만 원, 박람회참가 홍보물 제조에 900만 원, 도자기 홍보책자 제조에 4,000만 원, 도자공모전 도록제조에 1,000만 원, 도자기 국내전시 홍보물 제조에 400만 원, 국내박람회 참가 전시홍보에 2,4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이천도자 해외마케팅 보험료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로 이천도자기 해외마케팅에 1,200만 원, 제42회 미국도자평의회 1,200만 원,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로써 이천도자기 해외 마케팅 민간여비 1,000만 원, 교류도시 부스 운영비에 1,000만 원, 제42회 미국도자교육 평의회 6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00만원은 도자물레 시연비입니다.
다음은 도자도시 이미지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도자이미지화 사업에 3억 원, 설봉공원 운영센터 보수에 3,500만 원, 시설부대비로 도자이미지화 사업에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자클러스터 지원입니다. 연구용역비로써 도자브랜드 개발지원 용역에 1억 3,000만 원, 디자인 및 마케팅지원 용역에 7,000만 원, 도자체험 문화 지원 용역에 1억 원, 실시설계비로써 도자, 이천도자비지터센터 조성에 1,000만 원, 도자문화센터 조성에 1,000만 원을 계상했고, 또 이천도자기축제는 운영수당에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에 182만 원, 도자기실무위원회 참석수당에 7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이천도자기축제 추진 우편요금 1,020만 원, 도자기축제 홍보물 제조에 4,000만 원, 도자기축제 홍보용 배너기 구입에 2,450만 원, 도자기축제 추진보고서 제조에 1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도자기축제 업무추진에 300만 원, 도자산업 육성추진에 300만 원, 또 민간행사 보조비로써 도자기축제 지원에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부서 인력운영비입니다. 청사관리 인부임으로써 기본급 1,500만 원, 상여금 500만 원, 시간외수당 530만 원, 주휴유급휴가수당 312만 원, 휴일근무수당 468만 원, 연차유급휴가수당 14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써 문화관광과가 420만 원, 부서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1,200만 원, 급량비 768만 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2,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수 및 축산분뇨관리 지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오수채수통 용기구입에 50만 원,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민원서식 제조에 40만 원, 정화조 청소 안내장 제작에 100만 원, 피복비로 오·우수축산폐수 단속반 위생복 구입에 80만 원, 공공요금 제세로써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에 120만 원, 수도요금 60만 원, 정화조 청소 안내장 발송우편료 220만 원, 또 시설장비유지비로 정화조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오수 및 축산분뇨 업무추진에 400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개방화장실 관리입니다.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 제작에 348만 원, 물품비 지원에 720만 원, 또 공중화장실 운영자문위원회 수당에 168만 원, 시설비로써 개방화장실 시설개선비에 1억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지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환경사진 인화료 120만 원, 환경사진 전시용 액자구입에 120만 원, 팜플렛 제작 200만 원, 홍보현수막 제작 12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오염총량관리추진에 300만 원, 맑은물 가꾸기 추진에 300만 원, 민간행사보조 외래종 퇴치사업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입니다. 인건비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현황조사 보조인부임으로 기본급 96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353만 3,000원, 주휴유급휴가수당 192만 원, 일반수용비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전산고지서 제조 1,54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환경개선부담금 압류 및 해제 인지대 16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발송 우편료 4,840만 원, 환경개선금 부담금 인터넷 수납 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살고싶은고을 이천21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살고싶은고을 이천21 추진사업비 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보조로써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에 500만 원, 또 다음은 야생동물 구조 치료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야생동물 구조 치료사업에 200만 원, 또 팔당수계정화활동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원 관리 지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토양오염도 실태조사 시료 채취 수수료 400만 원, 자동차 정밀검사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 자동차 정밀검사 서식 제작에 486만 원, 자동차 정밀검사 홍보 현수막에 90만 원, 피복비로 환경오염감시 지도단속요원 피복비 100만 원, 공공요금 제세에 대기오염 전광판 통신사용료 360만 원.
○ 위원장직무대리 서재호 국장님 잠깐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직무대리 서재호 국장님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종합적인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대기오염 전광판 전기료 192만 원, 압류 및 해제 인지대 100만 원, 자동차정밀검사 고지서 일반우편료 1,540만 원, 자동차정밀검사 고지서 등기우편료 1,72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대기배출시설 측정장비 정도검사비 180만 원, 소음, 휘발유, 소음측정기 정도검사비 60만 원, 소음, PH, 매연 측정장비 수리비 140만 원, 환경오염 감시상황실 이전비용 50만 원,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 500만 원을 계상했고, 시책업무추진비로써 환경오염 추진에 300만 원, 오염물질방지 추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써 매연측정용 표준가스구입 40만 원, 악취시료채취 주머니구입에 100만 원, 채수통 구입 10만 원, 채수병 구입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수질개선 비정부조직 합동기술지원 활동비에 175만 원, 명예환경통신원 식대에 50만 원, 또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에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에 2,440만 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운행차 저공해 사업에 56억 4,3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써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에 1억 8,200만 원을 계상했고,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 부서 인력운영비로써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환경보호과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에 2,352만 원, 또 국내여비로써 업무추진 기본여비 2,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가로청소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86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72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써 화단조성 꽃묘 등 구입에 1,5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에 670만 원, 환경미화원 교육 및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180만 원, 아침대청소 참석자 실비보상금 180만 원, 포상금으로 우수 청소추진 읍·면·동 포상 200만 원, 자산취득비로 가로변 벽걸이용 재떨이 쓰레기통 구입에 1,000만 원, 그리고 인건비로써 도시·농촌 및 주변 방치폐기물 수거작업에 5,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쓰레기봉투 제작에 1억 6,640만 원, 차량선박비로 9,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쓰레기처리대책 업무추진에 300만 원, 연구용역비로써 도급비 원가산출 및 이행평가 용역비 4,0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36억 2,829만 6,000원, 불연성 폐기물 및 연탄재 등 위탁처리비 7,275만 원, 방치폐기물 처리위탁비 2,000만 원, 다음은 청소장비 구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 소형 노면 청소차 구입에 6,000만 원, 오토바이 구입에 150만 원, 가로청소 점검용 전화기 구입에 30만 원, 암롤박스 구입에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운반 효율성 제고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에 71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960만 원을 계상했고, 연료비에 264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3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8억 7,400만 원, 폐가전제품 위탁처리비로 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폐형광등 수거함에 900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주민참여 재활용수거 활성화 사업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재호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직무대리 서재호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서재호, 위원장 오성주와 사회교대)
○ 위원장 오성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18쪽 하단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주민참여 재활용수거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제작에 100만 원, 재활용 마대구입에 2,700만 원, 재활용 중고가전제품 수리비에 100만 원을 계상했고,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자원재활용 업무추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재활용품 교육 및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90만 원, 경상보조로써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민자율참여사업에 1,5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눔장터 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처리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에 3,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징수용 창봉투 제작에 480만 원, 봉투제작에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0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위탁비에 10억 1,5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위탁비로 11억 5,000만 원,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 용기에 2,000만 원, 또 불법투기 근절 홍보로써 일반수용비에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상습투기지역 양심거울 구입에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투기 단속으로써 일반수용비에 362만 원, 단속요원 피복비 120만 원, 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12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2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1쪽 기타보상금입니다. 일회용품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15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입니다. 매립장 시설물 관리 인건비에 매립장 예취작업 인부임 120만 원, 일반수용비 342만 5,000원, 다음에 일직수당 2,420만 원, 준설장비 임차료에 100만 원, 공공요금 제세에 5,43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난방유 구입에 158만 4,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써 매립장관리 업무추진에 300만 원, 재료비로 소모성 기계재료 구입에 360만 원, 전기재료 구입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수질관리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1,240만 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써 황산알루미늄 291만 2,000원, 탈색 및 응집제 327만 6,000원, 소포제 12만 원, 메탄올 1,456만 원, 채수통 구입에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3쪽입니다. 시설비로써 침출수처리장 준설공사 2,000만 원, 또 민간위탁금으로써 비매립용 쓰레기 위탁처리에 1억 9,600만 원, 매트리스 해체작업장 개보수 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 2,348만 원을 계상했고, 기본조사 설계비로써 종료 매립지 주변환경 영향 종합조사에 1억 2,000만 원, 시설비로 지하수 측정공 설치에 2,000만 원, 폐공 설치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복토관리로써 최종 복토공사에 6억 원, 시설부대비로써 복토장비 임차료에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4쪽. 다음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126억 900만 원을 계상했고, 감리비로 1억 3,500만 원, 시설부대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써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로써 26억 5,026만 8,000원, 또 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으로써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 설치·운영위원회 운영으로 일반수용비 2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325쪽입니다. 운영수당에 480만 원, 또 시책업무추진비로써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업무 추진에 1,000만 원, 연구용역 해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원가산출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원관리과 부서 인력운영비로써 환경미화원 인부임에 30억 4,26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6쪽 하단입니다. 매립장 관리인부임 1,7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원관리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1,800만 원, 급량비 1,200만 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으로써 1억 7,76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림과 소관입니다. 328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으로써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부담금으로 4,8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으로써 8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으로써 12억 7,776만 원을 계상했고요.
329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으로써 2억 4,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으로써 9,81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0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2,880만 원, 또 후견인 활동지원비로써 민간경상보조 농촌여성결혼 이민자가족 지원사업에 4,020만 원을 계상했고요.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으로써 2,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1쪽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으로써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에 1,1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써 휴양자원관리 업무추진에 4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써 부래미마을 사생대회에 500만 원, 농촌관광 박람회 및 참가홍보 지원에 5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이천시농민회 사업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33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4억 원, 또 농어촌체험마을 모니터링투어비용 지원에 4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일반수용비 불법 형질변경 측량수수료 1,000만 원, 농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써 각종 농업인 대회 격려 300만 원, 농촌일손돕기 참여기관 업무추진에 400만 원, 농업경영컨설팅 업무추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3쪽입니다. 기타보상금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 200만 원, 또 민간경상보조 이천시 지역농업발전 컨설팅비 지원에 2,250만 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써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에 3,4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으로써 산지전용지 모니터링 사업에 1,40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4쪽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지원 민간자본보조로써 맞춤형 비료지원사업에 3억 원, 예비못자리 설치지원에 1,800만 원, 돌발병해충 방제에 4억 9,2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쌀 간접지원으로써 재해대책지침 및 고품질쌀 생산 책자제조에 100만 원, 또 식량생산 및 농작물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에 140만 원, 그 다음에 이천시 농기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전업농가 육성업무추진에 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관련 입교자 보상 300만 원, 농촌일손돕기 참가자 급식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임금님표 이천쌀 백일장 지원에 500만 원, 전국 첫 모내기하고 벼베기 행사에 2,000만 원, 친환경 메뚜기잡기행사에 2,100만 원, 임금님표 이천쌀 운영본부 운영비로 5,0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쌀전업농 이천시 연합회 사업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원사업에 5,19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고품질쌀 생산단지에 대한 못자리 상토지원사업으로 7,408만 원, 또 친환경 농산물 인증검사비 지원으로 2,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12억 8,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공공비축 및 양곡관리 지도여비로 280만 원을 계상했고, 고품질쌀 생산시설지원으로써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에 2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RPC 시설개선사업입니다.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보행관리기 구입비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이천쌀 홍보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이천쌀 소포장 홍보물 제작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써 농특산물 홍보추진에 300만 원, 이천쌀 브랜드관련 업무추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임금님표 이천쌀 판매 택배비 지원에 5,0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써 임금님표 이천쌀 운영본부에 4억 7,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천쌀 TV홍보, 대학생참여 동영상 공모전, 와이드칼라 홍보, 관광버스 지역특산물 홍보, 서울지하철 특수새장 홍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가소득보전에 있어서 친환경 농업일지 제조에 125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우렁이농법 지원에 2,240만 원, 쌀겨농법 지원에 840만 원, 재배농가 유박비료 지원에 4,914만 원, EM농법 지원에 1,840만 원, 액비이용 농가지원에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에 64억 9,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득보전 직불관리비 인건비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로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로써 6,80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영농폐자재 수거함 지원에 3,500만 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폐비닐 수거비 지원에 3,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농산물 유통지원 및 관리 일반수용비 농산물포장재 디자인 권리존속 연차료에 13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농·특산물 홍보탑 정비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타지역 꽃박람회 농업인 견학이 300만 원, 농산물 직거래장터 참여자 보상에 144만 원, 민간자본보조로써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3,000만 원, 임금님표 시설채소 포장재 지원에 5,5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수출포장재 보급에 9,800만 원, 우수지역축제 육성지원 중에서 햇사레 장호원 복숭아축제 지원에 3,000만 원, 쌀문화축제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과원정비 지원사업에 1,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3쪽입니다. FTA기금 과원폐원지원사업으로써 5억 2,761만 원을 계상했고,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사업으로써 3,060만 원, 또 G마크 광역브랜드육성으로써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국내여비로써 농산물 이력추적 지도여비에 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햇사레 복숭아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숭아축제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써 448만 원, 장호원 복숭아축제 행사지원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훼산업 경쟁력 향상으로써 시책업무추진비 지역특화사업 업무추진에 300만 원, 도자기축제장 내 화훼전시장 철거비 3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도자기 축제장 내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부스 설치에 1,500만 원, 지역축제 꽃 나누어주기 행사에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5쪽입니다. 농산물생산유통시설 지원에 지역특화사업으로써 우량인삼종묘 및 친환경 인삼생산사업에 8,400만 원, 프리지아 재배시설 개선사업에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조망 등 재해방지시설 지원사업에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5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써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사업에 19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한해장비 수리비에 1,300만 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시도수리계 수리시설 관리에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수리시설정비사업 시설비로써 10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고, 349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석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9억 8,4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준설공사에 7,200만 원, 농업용관정 유지관리비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농림과 부서운영 인력운영비입니다. 국유재산관리 업무보조에 대해서 1,727만 원을 계상했고, 농림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 기본경비로써 일반수용비 1,584만 원, 급량비 1,056만 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2,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출연금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적립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1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해양배출감축 악취저감시설 지원에 시책업무추진비로 가축분뇨 시책업무추진에 300만 원, 재료비로써 축산밀집지역 악취탈취제 지원에 1,8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써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사업추진으로써 일반수용비에 363만 8,000원, 운영수당으로써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농장 시설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써 가축분뇨 처리사업에 3억 88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으로써 가축분뇨 유통 및 재활용 지원사업에 1억 3,600만 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사업에 1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에 1억 8,620만 4,000원, 또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지원에 6,000만 원, 악취저감용 미생물제 지원에 1억 2,9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4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지원에 2,430만 원, 아름다운 농장 조성지원사업에 3,000만 원, 낙농체험목장조성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으로써 시책업무추진비 낙농진흥 업무추진비로써 300만 원, 홀스타인 경진대회 출품축 보상으로 360만 원, 홀스타인 품평회 개최에 1,5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낙농헬퍼 지원사업에 4,800만 원, 젖소 고능력정액 공급지원사업에 9,000만 원, 사일리지 유산균제 지원에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써 한우생산기반 업무추진에 300만 원,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 한우능력 평가대회 추진에 675만 원, 민간자본보조로써 번식우 농가 육성지원에 6,000만 원, 친환경 발효 생균제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고품질 축산물 생산농가 교육참가자 보상금으로 200만 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농가 교육급식비로 2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양봉시설 현대화 추진에 7,717만 5,000원, 품질 고급화 출하장려금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지역특화품목 육성으로 이천한우 명품화 사업지원에 3억 8,600만 원, 계란 명품화 사업지원에 7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소 이력 추적시스템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했고,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에 2,000만 원, 곤포사일리지단지 조성지원에 3,500만 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지원에 1억 6,85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등록비에 510만 원, 심사비 2,100만 원, 능력검정비 7,650만 원, 고능력정액 공급지원에 2,000만 원, 젖소개체관리기에 3,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약품지원으로써 소 질병 약품구입에 2,760만 원, 꿀벌 가시응애 방제약품에 1,960만 원, 닭 감보로 백신구입에 4,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법정 가축전염병 살처분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0쪽입니다. 법정 가축전염병 살처분 도부료에 350만 원, 연료비로써 법정전염병 발생축 처리비에 대해서 300만 9,000원, 시설부대비로 가축전염병 살처분 중기임차료 1,000만 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차량운반료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전염병 근절지원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에 1,336만 원, 급량비에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써 가축방역 시책업무추진 300만 원, 재료비로 긴급방역 재료비 4,000만 원, 가축예방주사용 주사기 구입에 212만 원, 소독약품 구입에 1억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1쪽입니다. 생석회 구입에 2,03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요원 보상금으로써 공익수의사 보상금에 679만 2,000원, 기타보상금으로 브루셀라 채혈비 및 보정비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뉴캣슬병 근절사업 약품비로써 1억 97만 2,000원을 계상했고, 가축예방접종 시술비로써 1,5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활동지원사업비로써 소독약품 구입지원이 765만 4,000원, 공동방제단 운영 인건비도 2,403만 원, 그리고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도 3,9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3쪽입니다. 공수의사 수당에 1,800만 원, 또 가축전염병 방역시설 설치비 지원에 1,800만 원, 소 브루셀라 근절지원에 3,64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4쪽입니다. 축산물 브랜드 명품화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경기도 고품질 축산물 경진대회 출품축 보상에 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홍보 및 포장재 지원으로써 임금님표 홍보물 제작에 32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축산물 홍보관련 시책업무추진에 3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각종 축제시 축산물 홍보에 1,000만 원, 도자기축제 부스운영비 500만 원, 축산물 포장재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개량용 정액지원사업입니다. 한우개량용 정액지원에 4,125만 원, 돼지개량용 정액지원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지원에 9,360만 원, 한우거세 장려금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성지원으로써 e-비즈니스용 포장재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했고, 학교 우유급식비 지원에 7,587만 1,000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6쪽입니다. 축산과 부서 인력운영비로써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부서 기본경비로써 일반수용비 792만 원, 급량비 528만 원, 기본여비 1,320만 원, 또 복사기 구입 4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8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에어컨 유지관리비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9쪽입니다. 실시설계비로 등산로 정비 500만 원,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실시설계비로 임도시설 500만 원, 임도구조개량 시설비로 1억 61만 5,000원, 임도유지보수로 1,620만 원, 임도시설부대비로써 5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임산물 유통지원으로 877만 6,000원, 또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으로 4,28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41쪽입니다. 목재이용가공 지원으로 1,350만 원, 임산물 유통지원으로써 2,802만 4,000원,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에 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산림보호 및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인건비로써 산불예방 인부임에 1억 1,85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216만 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473만 6,000원, 그 위에 급량비 산불진화대 급량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 기계화예방시스템에 400만 원, 또 산불방지대책 인건비로써 산불예방진화대 인건비 1억 4,100만 원, 산불예방진화대 조장수당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4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개인 진화장비 구입에 1,110만 6,000원, 산불진화 급식비 200만 원, 산불방지 근무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국내여비로써 산불진화출동비 140만 원, 산불상황보고 프로그램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산불진화 헬기임차료에 4억 원, 자동음성 홍보기기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식목행사 소요물품 구입에 300만 원, 식목일행사 급량비에 400만 원, 그리고 사방댐 신설에 2,250만 원, 사방댐 감리에 4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써 주택·공장·교통사고 위험수목 제거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6쪽입니다. 산불 산림보호강화사업입니다. 인건비로써 산림보호강화사업 인부임 1억 3,486만 2,000원을 계상했고, 산림보호강화사업 교육비로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설부대비로 산림보호강화사업에 3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방제 예찰조사 인부임으로 1,239만 6,000원, 약제주입기로 24만 원, 시설비로써 소나무 고사목 제거에 365만 6,000원, 지효성 방제에 443만 3,000원, 548쪽이 되겠습니다. 속효성방제에 540만 3,000원, 푸사리움가지마름병에 832만 6,000원, 솔잎흑파리 방제사업에 3,201만 5,000원,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에 2,839만 2,000원, 동력천공기 구입에 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9쪽입니다. 숲길조사원 인건비에 1,264만 3,000원, 국내여비로 숲길조사원 교육비에 20만 원, 시설부대비로 숲길조사원에 15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림 및 숲 가꾸기사업 시설비로써 550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에 4,810만 6,000원, 조림지 비료주기사업으로 208만 7,000원, 감리비로 조림지설계감리에 23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태보완조림에 51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51쪽입니다. 큰나무조림에 1,171만 5,000원, 산림서비스경관조림에 2,336만 4,000원, 유휴토지조림에 55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52쪽입니다. 민유림산림경영계획에 54만 원, 숲가꾸기 인건비로써 산림조사단 인건비 3,520만 2,000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로 2억 6,660만 9,000원, 바이오매스사업 인건비 1억 6,01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운영으로 3,682만 원, 국내여비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교육비 576만 원, 바이오매스사업 교육비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실시설계비에 2,280만 원, 또 시설비로 정책숲가꾸기사업 3억 2,467만 2,000원, 조림지가꾸기사업 4,134만 6,000원, 감리비로 정책숲가꾸기사업에 1,860만 원, 시설부대비로 정책숲가꾸기사업에 823만 3,000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442만 5,000원, 바이오매스사업 2,048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바이오매스사업 장비구입대 500만 원, 기계톱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5쪽. 노성산 보완조성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에 노성산 보완조성사업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산청미공원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실시설계비로 900만 원, 시설비로 1억 9,030만 원, 시설부대비로 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관리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하고 전기요금에 660만 원, 청사난방비에 831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32만 8,000원, 차량선박비로 2,0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공원화장실 위탁관리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원화장실 위탁관리 7,000만 원을 계상했고,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 산지정화 감시원 인부임으로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로 547만 8,000원, 국유재산 임대료로 1,586만 원, 그리고 공원 전기요금 1억 128만 원, 상·하수도 사용료 3,420만 원, 정화조 수거료 120만 원. 557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공원 유지관리비로 2,400만 원, 또 시책업무추진비 공원조성 및 녹지관리추진에 300만 원, 시설비로써 공원시설물 정비·보수에 1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심지 녹지조성 사업으로써 국내여비 도시공원 및 꽃화단 선진지 견학에 100만 원, 그리고 실시설계비로 도심지 내 녹지조성 300만 원, 설봉공원 내 느티나무 식재 100만 원, 시설비로 헌수목 굴취 및 이식에 3,000만 원, 도심지 내 녹지조성에 2억 원, 설봉공원 내 느티나무 식재에 7,020만 원, 관목류 보식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8쪽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에 1,000만 원, 또 시설비로 3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로 1,000만 원, 시설비로 4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지 도시숲 조성입니다. 실시설계비로 국·공유지 도시숲 조성에 700만 원, 그리고 시설비로 2억 27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농림진흥재단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에 부발읍 신원리 자투리땅 녹지조성사업에 250만 원, 복하1교 자투리땅 녹지조성사업에 700만 원, 시설비로 부발읍 신원리 자투리땅 녹지조성사업에 7,710만 원, 복하1교 자투리땅 녹지조성사업에 2억 3,160만 원, 시설부대비로 부발읍 신원리 자투리땅 녹지조성사업에 40만 원, 복하1교 자투리땅 녹지조성사업에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쌈지공원 및 소공원 조성입니다. 실시설계비로 1,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4억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560쪽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가로수 수형 관리 및 보식에 273만 원, 진리 우회도로 가로수 식재에 250만 원, 또 시설비로 가로수 수형 관리에 5,000만 원, 가로수 보식 및 이식에 6,000만 원, 진리 우회도로 가로수 식재에 1억 원, 신하리 확장도로 가로수 식재에 3,000만 원, 무궁화 관리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녹화 사업입니다. 병해충 방제약 구입에 270만 원, 또 실시설계비로 녹지조성지 관리에 273만 원, 시설비로 공원 내 수목 비료주기 1,400만 원, 공원 내 수목 병해충 방제에 1,500만 원, 공원 내 관목류 전지전정에 1,000만 원, 공원 잔디 깎기에 4,000만 원, 잔디 잡초방제에 2,520만 원, 장미원 관리 및 동해예방시설 설치에 2,000만 원, 녹지조성지 관리에 5,000만 원.
다음은 꽃이 있는 도시조성 인건비입니다. 꽃식재 인부임 1,200만 원, 공원 잡초제거 인부임 900만 원, 꽃길조성 인부임 2억 9,9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61쪽입니다. 재료비로써 소공원, 교통섬, 꽃화분 구입이 7,000만 원, 꽃묘 식재용 비료가 225만 원, 도로변 꽃화분이 1,000만 원, 꽃길조성 꽃묘 구입이 2억 3,410만 8,000원, 실시설계비로써 설봉공원 외 꽃화단 조성이 300만 원, 시설비로 복하천 고수부지 꽃단지 조성이 4,000만 원, 복하 1·2교 난간 꽃화분 설치가 1억 원, 설봉공원 외 꽃화단 조성이 8,000만 원, 국도3호변 외 꽃길 조성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보호수관리입니다. 보호수관리 실시설계비 120만 원, 시설비 2,6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562쪽 공원녹지사업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청사관리 인부임에 1,493만 원, 공원녹지사업소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56만 원,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 대민활동비 7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부서 기본경비로써 일반수용비 1,092만 원, 급량비 672만 원, 운영수당 580만 원,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1,6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685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하수도사용료 15억 1,200만 원,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14억 원이 계상됐고요. 기타사용료로써 분뇨처리장 사용료 6,600만 원,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사용료 5,8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써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0억 원, 그리고 잡수입으로써 는 불용품 매각에 대해서 존치과목, 또 수질개선사업 위약금 존치과목, 수질개선사업 관련 기타 잡수입 존치과목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년도 수입입니다. 686쪽 하수도 사용료 10만 원,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1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사용료도 존치과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8억 원, 기타 하수처리장 25억 7,1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4억 1,300만 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87억 8,600만 원. 다음은 기금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1억 6,000만 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58억 7,455만 1,000원을 계상했고,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 지원으로 3,375만 8,000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41억 4,535만 4,000원,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하수처리장에 9억 9,2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에 1억 7,700만 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에 30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에 1억 600만 원,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에 2,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에 4억 2,400만 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000만 원, 기타하수처리장에 1억 1,000만 원,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에 8억 5,000만 원, 마을하수도설치 시범사업에 1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1쪽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에 8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 모범화장실 지정운영에 5,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에 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조사설계비에 4억 4,450만 원, 실시설계비에 5억 5,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693쪽입니다. 시설부대비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관리입니다. 수질개선사업 관련 주민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 야간근무자 등 급량비 240만 원, 수질개선사업 관련 업무추진여비 480만 원,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출연금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94쪽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주민지원사업 D/B화 구축 인건비 1,81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주민지원사업 D/B화 및 사후관리에 1,1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주민지원사업 점검 및 추진여비로 4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9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관리 주민지원사업으로써 주민지원사업에 가구별 공과금 등 지원이 2,470만 원, 1지역이 되겠습니다. 2지역 공과금 등 지원에 3,720만 원, 가구별3-1지역 공과금 등 지원에 490만 원이 계상됐고, 또 마을오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3억 2,960만 원의 위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육영사업비입니다. 가사실습실 개선에 2,000만 원, 체육시설 개선에 2,500만 원, 합숙소 증축에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주민지원사업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에 7,762만 4,000원, 또 시설비로 15억 2,41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6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 복지증진분야에 1억 8,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시설비에 40억 2,000만 원, 감리비에 4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에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입니다. 하수관거 모니터링 시스템에 2억 9,574만 3,000원을 계상했고, 697쪽 석산리 마을하수도에 1,76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준설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입니다. 홍보물 제작에 150만 원, 악취측정 수수료 3,600만 원, 환경기초시설 건축물 소방안전 점검에 5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지도점검 여비로 3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입니다. 이천하수처리장 16억 2,871만 9,000원, 장호원하수처리장 3억 5,871만 원, 단월하수처리장 4억 3,950만 원, 위생처리장 3억 6,229만 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6억 6,082만 4,000원, 마을하수도 1억 5,764만 6,000원, 양화천 하천자연정화시설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이천하수처리장 산기관 교체에 2,373만 원, 환경기초시설 개보수에 11억 1,53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9쪽, 이천하수처리장 시설물 개보수에 8,310만 4,000원, 장호원하수처리장 시설물 개보수에 1억 7,506만 7,000원, 위생처리장 시설물 개보수에 8,093만 7,000원, 이천하수처리장 산기관 교체에 6억 7,627만 원, 축산폐수 전처리 협잡물처리기 교체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5억 81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0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로써 친환경 복숭아 생산단지 육성에 1억 1,040만 원, 친환경 딸기 생산단지 육성에 6,800만 원, 친환경 토마토 생산단지 육성에 3,360만 원, 친환경 배, 복숭아 생산단지 육성에 4,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산업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중식 후에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일정은 279쪽부터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79쪽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0쪽, 281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281쪽에 하단에서 세 번째 줄이요. 이천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원가계산 연구용역은 무엇입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우리가 근로자 종합복지관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지금 처음에, 당초에 위탁계약을 하고 나서는 여지껏 한 번도 용역 원가를 갖다가 별도로 산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민간위탁 원가계산 연구용역을 주어가지고 다시 하려고 합니다.
○ 박순자 위원 아, 민간위탁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이 연구비를 세우셨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하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그 주는 기준을 안했기 때문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하는 겁니다.
○ 박순자 위원 덜 줄 수도 있는가, 거기에서 생산이 되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더 줄 수도 있나, 덜 줄 수도 있나.
○ 박순자 위원 비용이 있으면 대체하고. 이게 언제, 첫번 용역 줄 때 안 하셨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이것 최초로 한 것이 2003년도에 하고서 여지껏 안 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때 당시 용역을 주어서 이게 연구를 해서 용역이 얼마에 적합하겠다 그렇게 결정이 났던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보편적으로 3년에 한 번씩은 원가연구용역을 갖다가 3년에 한 번씩은 주고 있는데 이것은 시일이 오래 된 것 같아 가지고요. 앞으로는 이것도 3년에 한 번 정도는 평가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순자 위원 지금 거기 2,000만 원이 증감이 됐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박순자 위원 그것은 뭐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지난 추경에도, 금년도 지난 추경에도 2,000만 원이 됐는데 거기 지금 우리가 여지껏 인상을 해 준 것이 없습니다. 인건비라든가 무슨 물가상승은 돼도 저희가 기타 다른 것에 대한 것을 보증을 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적 적자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2,000만 원을 추경에 했었고,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2억 2,000만 원으로 해 드리려고 합니다.
○ 박순자 위원 지금 이천시가 민간위탁을 해서 경영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여기, 단 여기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도 지금 월전미술관이라든가 지금 수없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용역을 주셔서, 세웠으니까 잘하셔 가지고 정말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얼마인가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282쪽, 283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282쪽에 이천 상공회의소 사업 지원이 이게 뭐지요? 이것 새로운 사업 같은데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초·중학생들 경제교육하고 또 근로자 직무순회교육하고 이런 사항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것이.
○ 박순자 위원 상공회의소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박순자 위원 교육 내용은 뭐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세세한 사항은,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 위원장 오성주 그 중소기업 유치 포상금이 9명인데 작년에도 9명이거든요. 올해도 9명. 작년에 중소기업 유치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기업유치요?
○ 위원장 오성주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금년에요?
○ 위원장 오성주 작년에, 아니 올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2007년도에요?
○ 위원장 오성주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61개 업체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몇 개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61개 업체요.
○ 위원장 오성주 61개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오성주 61개 업체인데 9명만 포상을 준단 말이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그것은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9명이 안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공무원이 노력을 해 가지고 가져왔을 적에 그 때만 지급을 해야지 자연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그런 것들까지 저희가 줄 수는 없잖습니까? 포상금을.
○ 위원장 오성주 글쎄,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이, 질의하는 것이 그거예요. 공무원들이 몇 개 업체를 유치했느냐, 올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올해 2개 업체인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2개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엠펙트하고 또 한 개 업체는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러면 작년도 예산이 남았겠네요? 2개 업체면 포상금 2명밖에 못 주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잠깐만. 아직은 저희가 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 위원장 오성주 그러니까 올해가 끝이 나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오성주 지금까지 공무원들께서, 직원들이 유치하신 기업이 2개 업체라고 하셨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오성주 작년에도 9명을 세워놓았는데 2개업체면 앞으로 더 한 20일 상관에 몇 개 업체를 더 유치를 할런지 몰라도 어쨌든 2개 업체로 올해는 마감을 짓는 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 위원장 오성주 그러면 포상을 받을 사람이 2명이란 말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것도 심사를 해 봐야지요. 액수가 얼마나 될 지는.
○ 위원장 오성주 그러니까 두 명이 됐든, 한 명이 됐든, 없든, 되는데 작년도 예산이 남지 않느냐 이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남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마지막 추경에 삭감할 겁니다. 그 만큼은.
○ 위원장 오성주 그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오성주 삭감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포상금이 더 나갈 수 있도록,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래서.
○ 위원장 오성주 이천시의 목적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 의도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자, 284쪽, 285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world-okta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 world-okta는 이게 주로, 이게 금년에는 포천시에서 했습니다. 이것을. 금년에는. 그리고 내년에는 4월 2일부터 4월 6일까지 저희 미란다호텔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시행할 사업입니다. 이게 주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분들이 투자 설명회, 수출 상담회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96개 지회에서 이 분들이 한 350명 가량이 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첫 째날은 회장단 회의를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초청강연이라든가 성공사례 발표 이런 것을 하고, 4일날은 개막식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 설명회를 하고 또 우리 관내 기업 또 인근에 여주군, 광주시, 양평군 이런 데 있는 기업체하고 수출 상담회를 벌입니다. 그리고 5일날은 분과별로 국제회의를 하고 경제포럼을 합니다. 이 포천시에서 이게 상당히 성과가 좋았다고 이규택 국회의원님께서 얘기를 해 가지고 이번에 유치를 저희가 성공을 시킨 겁니다. 이게 산자부하고 코트라 무역협회, 중소기업 진흥공단, 중소기업 중앙회 여기에서 후원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 박순자 위원 이것 위원님들, 지난 번에 간담회 때 이 분들 같은데요. 그렇지요?
○ 기업지원팀장 함석구 네.
○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 기업지원팀장 함석구 네.
○ 김학인 위원 여기 부스 임차 40동은 40동을 설치하겠다는 얘기지요? 40동을 임차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부스를 갖다가 임차해 오는 비용입니다. 설치하는 데, 우리 지금 도자기 축제처럼 부스비용입니다.
○ 김학인 위원 아, 부스를.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임차하는 비용.
○ 김학인 위원 임차를 해서 여기에다 쓰겠다, 40동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 비용입니다.
○ 김학인 위원 부스해 놓은 것을 임차하는 것이 아니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부스를 임차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이 분들이 하는 사업을 유치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겠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기업유치보다는 수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저희가. 거기 지금 포천시 같은 경우에도 이게 3억 5,000만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2억 5,000만 원을 도비를 요청해 놓고 있고 시장님이 먼저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 또 지사님 오시면 얘기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국회의원님한테도 부탁을 드려놓았습니다. 여기는 순수한 시비만 저희가 세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올해 직원들께서, 두 개 업체가 지금 기업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오성주 그 분들은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것을 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어딜 가서 그 기업을 데리고 온 건가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기업을 하겠다고 온 사람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셋트롬 그러니까 레고 코리아에 있는 셋트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법상으로나 모든 것이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상공부, 그러니까 산업자원부, 도 이런 데를 쫓아 가면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무슨 공해물질도 아니고 이런 것을 설득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분 혼자하기 어려운 것을,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제가 질의한 의도는 이천시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외부활동을 하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인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지금 구로공단이나 이런 쪽에서 기업이 지금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런 기업들이. 그럼 그런 데 가서 우리 이천시는 당신네들이 오면 행정적 지원, 모든 것을 편의제공,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적의 조건으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천시로 와라, 이러한 업무를 사실은 안 했다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안 하셨지요? 그런데 기업을 유치하려면 그런 쪽에 가서 이천시를 홍보하고 그렇게 하면 굉장한 기업유치가 될 거예요. 그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입지적으로 여러 가지 수정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냥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이게. 기업이.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공장을 짓다 말았다든가, 부지만 닦아놓은 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이전을 해 간다든가 그러한 공장같은 것을 알선해 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이 그 정도 이상을 벗어나기 힘든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입지조건같은 것이 여러 가지 법에 제약이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오성주 수정법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우리시가 기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아주 열악한 상황이에요. 상황은 그런데, 한 예를 들면 장호원읍에 펌프공장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커요. 공장이. 그래서 지금 시설 뭐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작년에 다 완공이 되어서 작년에 가동을 시키려고 했는데 허가가 안나오는 거예요. 허가가. 왜 안 나느냐. 그 공장부지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니까 안에 사는 동네주민들이 여기는 우리가 다니던 길이니까, 길이 좁으니까 한 1m만 길로 내 주십시오. 이 양반이 그럽시다, 1m 길을 내 주었어요. 그것 때문에 허가가 안나요.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가동을 못하고 있어요.
그 양반이 구로공단인가 어디에서 왔어요. 그 양반이. 그 양반 하는 얘기가 자기 주변에 공장을 이전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와서 정말 잘되면 몇 개 기업을 유치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겹대요. 이천시가. 지겹대요. 중국으로 간대요. 중국으로. 이래서 어떻게 기업을 해 먹겠냐고 이런 사항이에요. 그런 문제들이 좀 뭐 직원들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물론 하고는 계시겠지만, 뭐 허가 나는데 아무, 없어요. 단지 길 1m 내주었다고 허가를 안내 주는 이런 이천시가 기업하기 좋은 그런 도시로 전국지방자치단체 우수단체인가 1등, 참 아이러니컬해요.
286쪽, 287쪽, 288쪽, 289쪽.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설봉공원 야외 대공연장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 국에서 관리를 합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설봉공원 야외 대공연장을 보면, 해마다 보면 공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서재호 위원 그런데 올해 춘사영화제를 봤을 때 많은 비가 와서 도저히 행사, 이천의 위상이 매년 떨어졌는데 그 위에 지붕 씌우는 예산을 세워서 할 의향은 없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시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일부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다 그것을 씌우면 모양새가 좋지가 않다, 돈도 그게 1～20억 원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됐는데 또 비가 행사 때마다 그렇게 매번 온다 그렇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행사 있을 적에 우연히 그 때 비가 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더 좀 그것을 적정성 여부를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것을 과연 설치를 해야 될까,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가, 야외공연장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괜찮을까 그것을 지금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비가 안 올 때의 우연을 바래 가지고 어떤 행사를 진행한다, 설봉공원의 대공연장을 그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돈이 어떻게 들든 간에 분명한 것은 비를 안 맞게끔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앞으로 이천의 시민회관이 협소하다 보니까 행사가 거의 설봉공원 대공연장으로 올라가고 또 설봉공원 자체가 경치도 좋고 이천을 알리는데 굉장히 좋은 그러한 여건을 갖고 있는데 현재 맨날 행사를 할 때마다 비만 조금 떨어지면 어떠한 행사를 하다가 의자를 치웠다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춘사영화제나 이런 것을 비가 올 것을 감안한다면 작년에는 예산을 2억 원 이렇게 들여서도 효과를 아무 것도 못 보고 이천의 나쁜 모습만 비쳐졌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공연장을 그러한 개·보수, 비를 안 맞게끔 그런 가림을 안한다 하면 어떠한 행사도, 큰 행사, 이천의 위상이 걸린 것은 안 했으면 하는 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 가지고 일년에 한 번을 쓰더라도 또 이천의 위상이 실추되는, 또 설봉공원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그러한 공연장 운영을 안 했으면 하는데 앞으로 대책을 다시 세울 의향은 없으신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참작을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현재 얼마나 들어간다는 것은 빼 보셨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하는 것이 20억 원 가량 들어간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일반적으로는. 정확히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게 되면, 설치를 하게 되면, 비가 올 적에는 가렸다가 비가 안 올 적에는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야외공연장으로써의 역할을 할 것 같아서 저희가 그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서재호 위원 하여튼 공연을 이천시에서 큰 행사의 공연을 유치해서 하려면 그곳에서 하려면 분명한 것은 거기가 참 시급하게 시정을 해서 보완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287쪽, 민간이전 춘사영화제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정산서를 받으시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받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 사항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 제11회 국제조각심포지엄이 작년도에 개최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없게 된 것이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먼저 지난해에는 도비만 가지고 했고 도비보조, 지금은 예산서가 도비, 국비, 우리 시비 이렇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시비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2억 원이.
○ 박순자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서가 그런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게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합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 박순자 위원 지적할래야 지적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그것만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289쪽 위에, 아래 쪽에, 위쪽 하단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 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이것 1회로 되어 있는데 1회로 하는 것 아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요?
○ 김학인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아니지요.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는 1회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이게 1식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게 1식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학인 위원 1회가 1식입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1식이면 어떻게 진행하나요? 1식하고 1회하고 틀린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한 번만 한다는데 저희가 이것은 아직 몇 회를 할 그런 계획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문화예술쪽 누가 안 계시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문화관광과장 이교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표현이 잘못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2,000만 원이 섰었는데 지난해에는 설봉공원장에서 한 번, 육군교도소에서 한 번, 부발 중학교에서 한 번, 그리고 12월 말에 시민회관에서 한 번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4번을 했거든요.
○ 김학인 위원 4회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 김학인 위원 읍·면·동에 문화행사가 없거든요. 동에는 있는데 읍·면에 가면 문화행사가 거의 없어요. 또 시골쪽으로 갈수록. 특히 면지역에는. 학교에, 읍·면에는 학교는 다 있거든요.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 있는 데서 축제를 해요. 축제를 하는데 학교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다 성황리에 해서 지역주민들까지 다 모이게 해서 같이 축제를 하니까 굉장히 시골에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읍·면별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틀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시내에서야 여러 가지 문화예술행사가 하나 두개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면지역에서는 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 있는 것이 학교축제이거든요. 학교 축제할 때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이에요. 학교의 축제예산이. 그것 갖고는 얘들 노는 것도 못해요. 무대도 못 꾸미고 음향도 없고, 이것을 같이 해서 지역주민 어른들까지 다 모여서 전체적인 화합 마당을 만드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더라고 요. 그래 가지고 대월중학교하고 부발에 효양고등학교 할 때 연결을 해서 한 번 해 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정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지금 김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예산을 더 세워서가 아니라 지금 방과후 프로그램을 또 학교에서 하고 있고, 작품도 전시하고 그런 동아리로 활동을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런 것을 도와주어서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저도 그런 같은 생각이거든요. 지금 이 시내에는 설봉산 별빛축제 여간 많이 합니까? 지금 1억 원이나 들여서 하는데. 이런 부분도 아이들이 여기 저기에서 많이 오기는 오겠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축제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288쪽에 노래연습, 가운데 노래연습장 위탁교육은 뭐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노래연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종업원에 대해서 저희가 법령에 있는 준수사항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을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그렇게 해 놓았어. 그리고 미술품 구입 뭐지요? 2,000만 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지역작가들 작품을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이제 게시같은 것은 공공청사나 이런 데 저희가 게시를 하고요. 목적은 지역의 미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좀 진흥시키기 위해서, 작품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구입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역작가업체에.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산다 이 말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구입을 해서 어디에다 놓나요? 그것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현재는 거의 공공청사에다 놓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신청사에 놓을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앞으로는 신청사에도 놓을 겁니다.
○ 박순자 위원 신청사에 그림을 사기 위해서 올해 예산에 섰지 않았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올 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한 것은 없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리고요. 문화학교운영은 이렇게 새로운 사업 같으네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것은.
○ 박순자 위원 288쪽 하단.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것은 문화학교운영은 지금 문화원에서 주최를 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다도라든가 민요라든가 경기민요라든가 꽃꽃이, 일본어회화, 컴퓨터 강좌 이런 사업들을.
○ 박순자 위원 문화원에 주어서 하는 거군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하더라고요.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습니까? 290쪽, 291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291쪽 상단에 사회단체보조금 시·군예술단체 사업지원 이게 뭐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저희 7개 지부가 있습니다. 예총에 보면. 음악, 미술, 문인, 국악, 사진, 연예, 무용, 이제 이 사람들한테 지부에, 7개 지부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600만 원씩.
○ 김학인 위원 아니, 이쪽에 보면 지부 다 있지 않습니까? 289쪽부터 290쪽까지 문화단체들 다 여기 무용단이니 합창단이니 다 있는데 다른 데서도 사진이니 뭐니 다 있는데 이게 또 이렇게 나가면 되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지부운영비입니다. 지부운영비.
○ 김학인 위원 지부운영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부운영비라 이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운영비를 줘도 되나요? 단체 운영비 지급해 줘도 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이것은 사업비인데요. 도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도비까지 50대 50으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된 사업인데 이것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이것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각 단체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이루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7개 지부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음악이다, 또는 무용이다 하면 이쪽 앞에 있는, 단위 단체들이 거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이 7개 지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진동우회도 여러 개 있지만 사진 이천시지부에 다 소속이 되어 있는 단체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총에다 지원을 해서 예총 산하에서 이렇게 해서 잘라가고 체육회에다 시 체육회, 또는 생활체육회에다 주어서 그 소속 단체들이 사업계획서대로 잘라 나가서 쓰듯이 단체별로 지급을 하지 말고 협의회나 연합단체에다 주어서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대로 잘라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다는 얘기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7개 단체가 다 모두 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예총으로 나가서 그 예총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거기에서 나가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앞에 287쪽 아래하고 위에 있는 여기 있는 단체들은? 여기는 예총에 소속 안되어 있는 단체들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예총에 소속된 단체가 아니지요.
○ 김학인 위원 어린이는 아니지요. 상당 부분 소속되어 있는 것이 많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소속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 별도의 거의 다 여기에서 보조금을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받아서 하는 것은 거의다 개인이 연주회에만 국한돼서 1회, 2회 연주회 지원되는 사항.
○ 김학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보면 이천예총사업지원 해서 2,800만 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2,800만 원이 옛날에 정액보조단체에서 지금 임의보조단체로 바뀐 금액이 변하지 않고 계속 나와있는 거든요. 정액보조단체처럼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2,8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운영비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옛날에 정액보조단체일 때 이렇게 지원해 주던 금액이 계속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주고, 예총에 이렇게 사업 주고, 그 밑에 7개 지부에 또 주고, 또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을 여기에 사진동우회도 여기 많잖아요. 화가, 이런 것들도 다 여기 예총에 소속되어 있고, 7개 지부 안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합단체에 주고, 지부에 주고, 개별 단체 또 주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중복지원이 되는 것을 피해서.
○ 김학인 위원 중복지원은 아니에요. 중복지원은 아니지만 여러 개 단체가 합쳐져서 지부를 이루는 거예요. 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결국 개별단체들이 다 포함돼서 시행하는 것들이라고요. 사업자체가 중복되지는 않아요. 지부에서 시행 하느냐, 개별 단체가 시행하느냐 하는 차이가 있는 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한번은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서 삭감시키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지원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인가를 모양새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개별단체에서 하는 것을, 사업계획서를 지부에 내게 하고, 지부에 개별단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여기에서 어떠 어떠한 것은 된다 안된다 해서 정리를 해 주면, 그래서 지부로 내려보내주면 지부에서 각 자기 단체별로 나온 것을 나누어서 쓰게. 여기서 예산서에서 나가는 것은 예를 들면 사진 무슨 지부에 얼마 나가는 것 이런 식으로 하나로 정리를, 체계를 잡아서 정리를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애인단체에 총 연합회에다 딱 주면 각 시각이고, 신체장애이고, 나누어 가듯이 그런 모양새를 갖추어 주어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예총에, 지부에, 개별단체에 다 나가게 된다고요. 틀을 다시 잡아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올해 월전미술관을 개관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 서재호 위원 이제 그러면 월전 선생님의 작품은 모두 왔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다 왔지요.
○ 서재호 위원 다 왔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개원하기 전에 왔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러면 올해 작품구경은 몇 분 정도 오셨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월전 선생님 작품 구경오신 분들은 얼마나 되시나? 없으면 됐습니다. 됐고요. 우리 2008년도.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총 한 870명 정도.
○ 서재호 위원 870명.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8,700명이요.
○ 서재호 위원 8,700명이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 서재호 위원 많이 오셨네요. 그러면 2008년도에는 6억 6천 약 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시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커피숍이 있데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서재호 위원 그러면 시에서 모든 예산을 주었을 때는 커피숍을 이천시에서 준 건가요? 월전미술관에서 재위탁을 준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월전미술관에서 위탁은 주었는데 수입은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 서재호 위원 아, 커피숍의 수입은 이천시로 들어온다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서재호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나 궁금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 서재호 위원 한 달에 얼마씩 들어오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100만 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 서재호 위원 100만 원씩이요. 이천시로, 거기에서 하고 이천시로 들어온다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서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지금 월전미술관 운영 거기에 현존하는 유물관리비가 해독, 판독, 보전처리 이것은 뭐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요.
○ 박순자 위원 해독과 판독을 해서 갖다 놓은 것 아닌가요? 그 분의 작품.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지금 작품을 다 그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럼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림만, 거기에 있는 것이 다는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다시 해독이나 판독을 해 봐야 됩니다. 월전선생님 것은 물론 저기 하겠지만 그 나머지 작품들에 대한 것은 그것이 안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아니, 월전 미술작품이 판독과 해독이 안되어 와 있다는 얘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저희가 월전미술관에 서울에서 총 내려온 것 도착한 것이 1,532점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육안으로 바로 바로 분류가 가능한 것들, 미술작품도 있지만 옛날의 고미술품 책자로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 문서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어떤 시대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지 어떤 그런 유물로써 가치가 있는 건지가 아직도 문서고, 아니 수장고 속에 있고, 아직 분류 해독이 안된 그런 미술품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어느 시대의 어떤 것을 지칭하고 이런 판독이나 해독을 해서 재분류를 통해서 다음 전시 때 밑에 설명을 달고 이런 작업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럼, 지금 그 분이 가지고 있었던 것.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그렇지요.
○ 박순자 위원 유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월전미술관을 유치하면서 그 어떤 작품이 몇 점이 누구의 작품이고 또 소장하고 있던 것은 누구의 작품인데 이런 것이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외형상으로 크게는 분리되어 있으되 그 책 속에서, 아니면 문서 속에서 내용이 뭐를 담고 있고 이 뜻은 뭐를 전하고자 하는 것까지 판독이 이루어 질려면 앞으로도 수년간에 걸쳐서 이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런 작품이, 그렇게 많은 작품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저기 2층 수장고에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거기 수장고에.
○ 박순자 위원 그것을 받으면서 그것을 저기 어떤 것인지도 없이 받았다는 것도 또 우습네요. 우리가 월전미술관을 유치하면서 그러한 그 분이 나는 이러이러한 것, 이러이러한 것, 이렇게 해서 그것이 유물이라면 보통 관리를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지난번 설명에 팀장님께서 설명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것 몇 호에 몇 번으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정리가 다 돼있다고 그랬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 정리되어 있는 사항은요, 저희가 사진을 찍고 그 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그 목록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 박순자 위원 글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것은 있지요. 다.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이만큼 책을 발간해 가지고 사진 찍고 뭐라는 것은 다 나와 있지요.
○ 박순자 위원 다 그렇게 해 놓으셨다고 그랬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죠, 그것은 해놨죠.
○ 박순자 위원 그런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이것은 하나하나 작품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이제 해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 박순자 위원 그런 것을 그분들이 안 해 놓으셨나보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것이 안 돼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만약에 월전 그 양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 놨다 이것이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것이 안 돼 있는 것이 많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지금, 그 미술관 한마당 문화행사는 이것은 뭐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광장에서 이제 할 것인데요, 월전선생 그림 따라 그리기라든가, 가족놀이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관람객하고 같이 해가지고 작은 문화제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시낭송이라든가 또 성악, 무용, 마임, 클래식, 또 연주, 이러한 사항들을 거기서 할 겁니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시민문화강좌 프로그램은 저기 월전미술에 대한 시민강좌를 하실 계획으로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이것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 사업인데, 동양미술이라든가 한국미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강좌를 할 것이고, 또 보급과정도 할 것이고, 이제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미술역사 같은 것을 강좌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 박순자 위원 상설기획전에 5,000만 원은, 이것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월전선생님 그 작품도 전시를 선별해서 하지만은, 한국화, 현대화 미술, 그리고 현대미술을 전시 기획하고, 또 자료를 수집하고, 전시 광고 및 홍보하고, 도록제작하고, 이런 사항들이 총 거기 망라된 겁니다.
○ 박순자 위원 도록제작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전시할 적에 그 도록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한·중 해외교류전시는 여기 저기 월전미술작품을 해외로 이렇게 가고 오고 그런 것을 하실 것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것은 중국에 오늘 5시에 그분들이 오시는데요, 관산월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중국에. 서로 교체해 가지고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하나, 아까 그 미술관 한마당 문화행사하니까……, 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미술관 마당이 공연장으로 꾸며져 있어요. 건축이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거기서 어떤 문화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탑돌이하실 모양이더라고요. 탑을 갖다 세워 놓으셨더라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애초부터 그 공연, 소공연장으로 꾸며 놓고, 거기서 공연, 문화행사를 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또 계속 그런 것들이 작은 공연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해서, 거기 있는 탑을 하루라도 빨리 뒤쪽이든 어디든 좋은 자리로 다시 옮기시고, 그 자리는 공연장으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그것 빨리 옮기셔야 됩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 쪽수는 좀 지났는데 한 가지만, 춘사영화제가 이천시에서 계속 하실 것이죠? 앞으로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계속 할 계획은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오성주 그런데 잘 몰라서 묻는데, 그 어떤 문화제든, 무슨, 무슨 영화제든 다 지역명칭이 들어가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오성주 여기에 이천춘사영화제 이렇게 명칭이 붙으면 안 되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도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천춘사영화제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렇게 합의를 보셨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아직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행하는 측에다가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천’자를 꼭 붙여라, 이천에서 하는 것이니까.
○ 위원장 오성주 그래야지 우리 지역이 홍보가 되고, 아! 춘사영화제 그러면 이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오성주 기히 우리가 계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뭐 하다 안 할 것 같으면 몰라도, 계속 우리 지역에서 이것을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 지역명칭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리고 조각심포지엄, 조각공원,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오성주 어디까지 진행됐나, 진행상황을 자료로 해서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질의를 지금 위원장님께서 해 주셔가지고, 춘사영화제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할 계획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하기 전에요, 의원님들한테 브리핑 좀 해 주세요. 왜그러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티켓 같은 것을 나눠 줘도, 의원님들이 티켓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내일 춘사영화제를 하는데 시민들이 그 티켓 좀 달라 그래요, 무슨 티켓이냐고, 작년에도 그냥 들어갔는데 티켓이 무슨 티켓이 있냐고 그랬더니 확인하니까 티켓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들은 뭐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것이 과연 춘사영화제가 발전이 될 수 있을까 의문스럽기 때문에요, 적어도 의회에는 춘사영화제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는 것도 의원님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전과 동일하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고 올해도 의회랑 조금 좀 그랬었죠? 어쨌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권영천 위원 내년도에는 하기 전에 춘사영화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고 변화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셔서, 시민이 먼저 알고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후년에는 아마 좀 곤란할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292쪽, 293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이 향교 석전대제, 제기가 없었나요? 제기 구입하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제기는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이것이 낡고 그렇게 돼 가지고 저희가 다시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 김학인 위원 제복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제복도 낡아가지고 다시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 1년에 두 번 입는 것 아닌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두 번 입지요.
○ 김학인 위원 1년에 두 번 입는데 이것을 얼마나 입었길래 낡아요? 제기도 마찬가지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이 보관을 하다보니까는 옷 같은 것은 아마 이것이 노상 입지를 않아도 이것이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순자 위원 낡은 것은 아닐 것이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이 저기 그,
○ 박순자 위원 저기 새로 장만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시장님, 면장님 이런 분들 입으시면서 초라하다고 그러셔가지고.
○ 박순자 위원 새로 짓고 있으니까.
○ 김학인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제복이야 이제 뭐 몇 벌되고, 금액 얼마 안되지만, 제기는 한 2,000여 만 원 되는데, 2,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 제기 구입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것이 이렇게 많이 든다고 그럽니다.
○ 김학인 위원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
○ 박순자 위원 그 제기가 나무로 된 것 아니에요? 스텐인가요, 나무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나무로 되어.
○ 박순자 위원 나무일 것인데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제상 같은 경우는 귀퉁이가 다 떨어져나가고, 다리발이 휘고 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들이 봐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보면 이천시가 이 정도 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창피스러운 것도 있고.
○ 박순자 위원 묵을수록 좋은 것을 생각해야지.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이제 깨진 정도가 됐으니까.
○ 박순자 위원 깨졌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좀 그렇게 놓고 이제 성현들을 모신다는 것이 죄송해서.
○ 박순자 위원 그것은 그래요. 상이 이런 상이면 괜찮은데, 여기가 턱 있는 것은 이렇게 집에서도 보면 빠져나갈, 이가 빠져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라면은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런데 제사상은 그런 것이 아닐 것인데요. 이렇게 판판할텐데, 어쨌든 제기를 구입하는 것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기는 제사지낼 때 정성을 들여서 석전대제인데 잘 했을 텐데, 그것이 망가졌다면은 관리 잘못했다는 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 오래된 제기는 버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오래된 제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역사적인 유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담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저도 이제 그 대제에 직접 참석은 안 해 봐서 먼발치에서만 봤었는데, 몇 번 관계자들이 저희한테 찾아와서 제발 창피스러우니까 이것 좀 갈아 달라, 옷도 지금 8벌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입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헤어지고 낡았답니다. 많이, 오래, 여러 번 입는 것은 아니래도 좀이 슬고 막 이렇게 부식이 돼서 그렇다고 좀 갈아달라고.
○ 박순자 위원 관리 잘못해서 그래.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네.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94쪽, 295쪽, 296쪽, 297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297쪽 하단에 보면, 공조기 필터구입 50만 원 × 2대 × 2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공조기 필터입니까?
○ 김학인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제가 예전에 공조기 담당했을 때는요, 공조기 뜯어서 필터 빼가지고 맨날 세척해 가지고 다시 끼우고 그랬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것을 1년에 두 번씩 갈아 껴야 됩니까? 이것 제작하려면 꽤 들어가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뭐 돈은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과장님, 이런 기계적인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공조기 공부를 못해 왔습니다.
○ 김학인 위원 공조기 내에 보면.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 김학인 위원 공기를 정화하고 먼지나 이런 것을 거르기 위해서 필터가 있는데, 필터를, 필터를 알루미늄으로 제작을 해요. 제작을 해서 끼우는데, 그것을 필터를 빼서 그것을 세척을 해서 다시 써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년에 두 번씩 갈아서 쓴다는 것은 조금 절약하는 부분에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이것 시행할 때 제가 반드시 챙겨가지고, 왜 필터를 교체해야 되는지, 다시 쓸 수가 있으면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이것을 반영해 주시면, 그 장·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적은 금액이지만 하나씩 알뜰히.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껴쓰는 맛이 좀 있어야 됩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298쪽, 299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박물관 준공한 지 얼마나 됐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5년 됐습니다.
○ 김학인 위원 5년이지요? 지붕이나 벽체에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인지 아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2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 김학인 위원 아파트 벽체는 하자기간이 10년 내지 15년이에요. 이것도 다르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벽체나 지금 골조는 최소한 10년이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저희가 그, 뭐 골조나 벽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하자기간에서 공사하실 때 계약서를 잘못하셨죠.
지금 5년 만에 지붕 보수공사를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건물이 5년 만에 뭐 풍상으로 인해서 도색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거든요.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경계석, 보도블럭이야 그 진입로나 이런 것은 상관없는데, 지붕 보수공사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이 지붕은 3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내벽이나 이런 것은 10년이 맞습니다. 기둥이나 내벽은.
○ 김학인 위원 기둥이나 내벽은 10년이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붕은 3년이고.
○ 김학인 위원 그래서 5년 돼서, 그것이 법적인 사항입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 주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요새 어떤 계약이든 간에 하자보수기간을 법적보다 굉장히 늘려서 하는 그런 계약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공무원들은 안하는지 몰라도, 일반인들은 법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5년이다 그러면 이것 5년이 아니라 뭐 8년까지 하자보수 기간을 정해 달라, 1년짜리는 뭐 2년 동안 보장을 해 달라, 뭐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지금 5년 만에 지붕을 보수공사를 한다면 사실은 이것은 부실공사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업체를 불러서 5년 만에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위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하자가 생기고 부실하게 공사를 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니까, 일부가 너희들이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전체를 보수공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300쪽, 301쪽.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301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 활동비가 급료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런 일당개념입니다. 일당개념.
○ 서재호 위원 그러면 근무한 시간에 따라서 일당으로다 지급하나보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개념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당 한 달에 한 8일정도 근무를 합니다. 교대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 서재호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를 나눠 본 적이 있었는데요. 문화해설, 관광해설사로서는 그 자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할 정도로, 이천의 문화를 알리는 자부심을 갖는다는 이러한 활동이 돼야 되는데, 인건비 개념이 아니라도, 올해 대비 내년도에도 하나도 상승된 게 없어요.
그래서 암만 한다 해도 이것 좀 이것 현실화 좀 할 의향은 없으신지? 자부심을 좀 어느 정도 갖도록, 암만 그 봉사라 그래도요. 가정주부들 대개 하는 그런 것인데, 해마다 거의 몇 년 동안 봐도 같습니다. 같은데, 현실화 좀 어느 정도 돼서 그분들이 일 할 수 있는, 이천을 알릴 수 있는 자부심을 갖는 그러한 봉사자가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감안하셔 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나눠 봐 가지고, 차후 1회 추경예산에 하더라도, 지금 안 되겠지만, 좀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것은 지금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세웠는데요, 저희가 그 외에 다른 식대라든가 다른 쪽을 생각을 해 보더라도 그렇게 보조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리고 또 영어, 중국어, 또, 우리 일어하는 통역사, 문화관광 해설하는 분들은 연봉이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 서재호 위원 그분들은 연봉이 아닌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계약직입니다.
○ 서재호 위원 계약직, 연봉계약직이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서재호 위원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좀 공직자하고 너무 틀리게 동떨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이천의 모든 문화를 알리는, 큰 돈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현실화 좀 시켜줘서 자부심을 갖는 그러한 직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네, 300쪽 중간에 제2회 이천관광사진 공모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2회고, 전년도에는 개최를 안했나보군요? 그런데 제2회인데 개최한 것이 없고, 이것 관광사진공모전을 어떻게 하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우리 관내의 이천9경이라든가, 관내의 문화관광 자원별 소재로 해 가지고 이것은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내는데, 시상 작품이 한 90여점 정도 될 겁니다. 이것이.
○ 박순자 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사진작가들의 작품입니까, 아니면은 이천시에 방문을 해서, 관광을 와서 사진을 찍었던 것을 공모하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저희가 공고를 하면은, 이것은 전국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천 작가들이 대부분 참여를 합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2회면 1회는 개최를 하셨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먼저 1회 개최를 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예산은 지원 안됐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올해는 안 했고요. 2006년도에 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올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올해는 안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올해는 안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302쪽, 303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국제교류 업무추진비는 어떤 때 쓰시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 사항은 그러니까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거나 이랬을 적에 저희가 쓰고 그렇습니다. 기념품 같은 것이나 이런 것도 구입을 하고요. 그 사람들 주려고.
○ 권영천 위원 그러면 뭐 가거나 교류할 때, 아니면 왔을 때 접대하고 그러는 데는 안쓰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런 것 쓰는 겁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런 것도 쓰는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명품 뭐 이런 것으로, 네.
○ 권영천 위원 그, 일본의 고오카시하고 부발중학교하고 홈스테이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12월 15일 해서 19일, 4박 5일 일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올해 이천중학교하고 장호원중학교하고 갔다 오면 내년도에는 부발중학교를 다시 가게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만들어 주실 것인가요? 왜 물어보냐면은요, 부발중학교가 지금 홈스테이를 계속하던 것을, 제가 사실 공약사업으로다 이것을 추진해서 해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천중학교로다가 하는 것을 가져간 것이나 마찬가지고, 지금 장호원중학교는 신청을 안 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다보니까 부발중학교 하나만 딱 가면, 이천중학교 한 군데만 딱 가면 문제가 되니까, 지금 반강제식으로 해 가지고 장호원중학교 여자들을 해서 지금 두 팀이 지금 가는 것으로 지금은 알고 있는데요, 올해 갔다 오면 내년도 계획은?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별도로 계속하게 예산을, 그냥 1대1 멘트를 다른 데 홈스테이를 하게 만들어 주실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예산 세워주면 제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하고 츄라이 중인데 그렇게 세워주면 그쪽으로 하고 안 되면 내년도에는, 올해 여기 갔으니까 내년도는 부발중학교 보내준다든지 어떤 말씀을 해줘 보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이 이제 권 위원님이 그것을 공약사업을 해서 하신 것이 시발점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됐나본데요. 지금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학교에서도 왜 부발만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지금이요. 왜 그렇게 하냐고만 그랬지, 실질적으로 신청 다 했을 적에 신청 들어온 데 있습니까? 이천중학교 한 군데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 그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지금 이천 시내 지금 공원 여기 부지에 몇 백억 들여서 지금 사잖아요. 그럼 부발읍 공원은 예산 세워서 사주고 다 읍·면·동에도 똑같은 이천시의 시민입니다. 똑같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게 해 줘야지, 어떻게 돈을 가지고 골고루 나눠 쓸 수 있어요? 공산국가나 분배국가니까 똑같이 나눠 쓸 수 있지, 열심히 하면, 아니 국장님도 열심히 하면 국비고 도비고 더 받아 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똑같이 나눠먹자 식으로 다 하고, 일건 해 놓은 것 이런 식으로 하면 지역발전이 있겠냐 이것이죠.
이것이 그러면 두 명씩 가기로 했잖아요? 중학교, 중학생들, 그러면 지금 이천중학교, 장호원중학교, 배영중학교, 이천시에 있는 중학교 두 명씩 다 했으면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신청하라고 다 했어도 신청한 곳도 한군데 밖에 없잖아요. 말은 시민들이 그렇게 전화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시민말 다 들어 가지고 무슨 행정을 하고, 의원님들은 또 무슨 일을 하겠어요.
주관을 가지고 형평성이 있다 없다는 떠나서, 시장님도 그러면 시장님이 하는 공약사업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해 주세요. 다. 모든 사업을, 그러면 저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알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아니, 시장님 공약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지금 춘사영화제니 다른 것 공약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말 안하고 그냥 다, 사실 반 50%는 접고 50%는 통과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님들이 여기서 공약사업 해 준 것을, 시민들하고 각 읍·면에서 약속한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얘기를 한 것인데, 이것 좀 잘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순자 의원님이 잘했어, 그러면 내가 뺏어오면 박순자 의원 기분 좋겠습니까?
그것은 이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어딘가에서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잘되면 그것을 모방해서 다른 데 이렇게 하면 되죠. 잘하는 것을 뺏어다 이천에다 하고, 이천이 크다고, 이천표가 많다고 그러는 것인가요. 그러면 율면표는 없어서 무시하는 것인가요? 그런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재검토 해 주시고 만약에, 없애 버리세요. 정 그렇게 하는 것이 배가 아프다고 시민들이 전부 그런다면 전체 없애 버리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알겠습니다.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잠깐만 그것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문제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 부발중학교하고 고오카시하고 연결이 돼서, 그래서 오고 가면서 홈스테이를 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다른 학교에서 그런 것을 원한다면,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그것을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부발중하교 고오카시하고는 계속, 그쪽하고는 계속 진행하게 두고, 다른 중학교는 다른 데 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번에 세토시 갔을 때, 간담회 시간이 있었어요. 정책적인 간담회 시간에 그 청소년 교류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하면 가능한지, 하는 것을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더니 그 여건이 돼서 민간교류로 그렇게 서로 왕래를 하면서 한다면 세토시에서도 적극 그것을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답변이었어요.
그게 우리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세토시고 그런데, 그런 데 하고 연결을 해서 말 한마디만 하면 그쪽하고 연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중학교 이천중학교든 어디든 간에, 어디 학교 하나 선정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아니면 그 부발중학교하고 고오카시는 그냥 하게 두고, 학교 한 서너 군데를 선정을 해서 중학교 서너 군데 별도의 것을 선정을 해서 거기서 인원을 뽑아, 몇 명씩 분담을 해서 세토시하고 연결을 시켜주면 그것이 가능하단 말예요.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안하고, 있는 것 갖고 저쪽에서 별도로 추진 안하고 가만히 앉아서 바꿔버리고, 인심을 얻으려고 생각하니까 이런 조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도 그런 교류하고자 하는 제의만 하면은 받아줄 데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하고 가까운 자매도시라든가, 무슨 우호도시라든가 이런 데 얘기만 하면 돼요. 얘기만. 그것을 별도의 그런 것을 루트를 마련을 해서 이천의 중학생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제가 그래서 전자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업무추진비를 뭐하는 데 쓰냐는 부분이,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 다른 지금 잘되고 있는 데는 그냥 놔두고, 지금 전국에서요. 부발중학교로 홈스테이 벤치마킹을 오고 있어요. 중학생들이. 그런데 지금 안한다 그러는데 지금 오겠어요? 거기 가서 보시고 진짜 잘되면 이천시에 서 있는 부발중학교지만 거기에서 지금 텔레비전에 몇 번 방영 나온 것 아시죠? 못 봤어요? 한 번도. 국장님, 한 번도 거기 판매, 무인판매, 또 홈스테이 같은 것 연관해서 같이, 그 부발중학교 이천시에 문화관광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천시에 관심이 없습니까? 부발중학교, 이천시내권에 있는 중학교만 관심이 있는 것인가요? 어쨌든 거기에 TV에 두 세 번씩이나 나온 학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 그 중학교를 벤치마킹하러 오는데, 그것을 지금 크고 있는 데를 잘라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가 뭐가 필요하냐 이것이에요. 그런 것을 지금 얘기했듯이, 김학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것은 놔두고,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지금 시민단체들 같은 데 돈 몇 천만 원, 몇 수십억씩 주면서, 이것 돈 800만 원, 500만 원 세워, 이것 두 군데 세워봤자 1,500만 원이면 되는 것을 이것을 없애버리고 다른 데 한다, 그러면 이천시의 장래가 밝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천시의 장래는 암흑입니다. 암흑. 백년대계를 보고 학생들을 지도편달을 해야 될 우리 공직자나 시의회나 마찬가지지만 백년대계를 보고 교육을 시키는 학생들인데 여기는 잘라 버리고 여기해 가지고 이것이 자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이천시의 앞날은 뻔하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 시의 마인드가, 마인드가 잘못돼 있어서 그래요. 이런 어떤 사업을 하시다 이것을 연속성 사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일회성 사업으로 할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하시고, 어떤 연속성 사업으로 가야 되겠다 싶은 그런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가게 둬야 됩니다. 특히나 이런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계속 연속적, 지속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일회성은 전혀 효과가 없어요. 이런 사업들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304쪽, 305쪽.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도자기공모전 입상자 시상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5,400만 원 많이 돼 있네요. 올해 시설된 대회 유치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서재호 위원 올해 신설된 대회 유치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 금년에.
○ 서재호 위원 304쪽 바로 위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서재호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도 저희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도자기축제때만, 비엔날레는 빼놓고.
○ 서재호 위원 비엔날레에 빼놓고, 내년도에 하면 후년에 비엔날레하면 그 후년에 하고, 이것이 몇 년이 됐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 서재호 위원 두 번째.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서재호 위원 저는 글쎄, 지금 처음 이것을 봐가지고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여기 보니까 50만 원 되게 1,000만 원 정도의, 우리가 36분이 시상을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도자기 하시는 분들만 공모하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럼요.
○ 서재호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본인들이 제작한 작품을 갖다 하는 것이지요.
○ 서재호 위원 일단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행사를 많이 유치하는 것 보다는 저는 도자기 산업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도자기 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좀 가게 하려면은 그 사음동이나 수광리 일원에 도자판매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세하고 또 거기서 매장이 큰 데도 있고 그런데, 영세한 분들도 많고, 한번 저희가 개인적으로다 제가 농약을 한번, 의원 되기 전에 했던 것인데, 산수유꽃축제 기간 중에 사음동이나 신둔면 일원에 큰 돈 들이지 않고, 도자기거리축제나 이런 걸 함께 했을 때, 큰 돈 들이지 않고, 그 매장을 서울시 근교에는 약 2,000만 이라는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오실 때 거기 한 번씩 들려가서 그분들하고 서울근교의 분들하고 연계가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많은 도자인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겠는가, 이런 시상으로 보여주는 행사보다는,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럴 의향은 있으신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그것은 이제 그 때가 사실 조금 춥고, 또 황사가 많이 일어날 때거든요. 그래서 관광객 유치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도예인들이 그 때는 좀 피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 서재호 위원 그런데 그 중에는 저는 외려 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광리 일원에 뭐, 어떤 땅을 가진 분들은 주차장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더니, 한 2만평 정도의 땅이 있는 것을 주차장으로 내 주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모든 게 100% 됐을 때는 한번 의논을 드리려 그랬었는데,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제 도자기비엔날레 등, 이런 보여주는 행사에서 우리 지역민들이 자꾸만 힘들다 그러는데 도자업자들이, 그분들 실지로 도움이 갈 수 있는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셔 가지고 도자문화가 이천시에는 활성화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차후에 고려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여기 그 명장상 보니까 15명으로 돼 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이것, 명장상이 원래 이렇게 많은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지금까지 명장이 12명이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에 3명 정도를 더 추가로 선정하는 것으로 봐서 15명으로 잡았는데, 공교롭게도 올해는 명장을 선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명 할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좀 이해가 안가거든요. 공모전 명장상을 15명이 명장이 되는 거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이것은 15명의 명장으로 상을 뽑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 지역에 명장이 12분이 계시거든요. 그분 작품들을 한 점씩 기증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명장작품, 그래서 이제 저희 시.
○ 김학인 위원 명장작품이, 결국은 그 100만 원에 하나씩 산단 얘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쉽게 결론지으면 그런 셈이 됩니다. 네.
○ 김학인 위원 아, 이해하기 힘드네. 이것이 무슨 공모전 시상금을 하는데, 명장상을, 명장을 15명을 해서 명장상을 준다는 상금 주는 건데, 이것 출품하나씩 받아서, 결국은 하나씩, 명장작품 하나씩 사는 것 아니야, 100만 원씩에.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결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휴 참, 나 환장하겠네. 이것. 제 생각에 이천시에서 명장 이 도자명장으로 뽑힌 사람이 12명이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출품을 하는데, 출품가로 100만 원씩 준다 이런 얘기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그렇습니다. 그 작품은 이제 그 당해 연도에 도자기축제기간 중에 전시를 하고 그 작품은 이제 시로 귀속돼서 시가 보유, 저기 소유하게 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하여튼 어떤 뜻인지는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이것이 그것 아니에요? 그냥 그 명장상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시장상, 의장상, 뭐 국회의원상, 이래서 명장상이란 이름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 위원장 오성주 그런 내용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오성주 그렇다면 나도 또 이해가 안가네.
자, 30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6쪽, 307쪽.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올해 도자기축제는 며칠 동안 열릴 예정입니까? 2008년도에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23일간.
○ 서재호 위원 23일간이요. 그러면 언제쯤 열리죠?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5월 10일 시작해 가지고 6월 1일 마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 서재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308쪽, 309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309쪽에 보면은 그 상단에 공중화장실 운영자문위원회, 이해가 잘 안가네요. 이것 좀 설명 해 주실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 공중화장실 운영자문위원회가 법에 근거가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공중화장실 운영자문위원회가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런데 여지껏 운영이 한 번도 안 돼 있었죠. 금년에 처음 설치를 해 가지고.
○ 성복용 위원 처음 설치돼서 운영하는 겁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아니, 좀 생소하고, 또 어떻게 화장실 운영위원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310쪽, 311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310쪽 하단에 살고싶은고을 이천21 추진사업비가 8,000만 원이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박순자 위원 어떤 사업들을 했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게 8,000만 원 중에서 한 4,500만 원은 사무국장하고 간사 인건비고요. 나머지는 하천이나 마을의 폐기물 수거하고, 재활용품 분류하고, 복하천의 수질을 모니터링하고, 각종 축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방안을 제출하고 지금까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아, 인건비가 4,000. 이 살고싶은고을 이천21에 사무국장이나 그것을 우리 운영비에서 운영비로 줄 수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다른 데는 다른 사회단체나 거기는 못 주게 되어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것이 지금 문화원 같이 법에 되어 있는 것은 줄 수가 있습니다. 다 주는 게 아니고.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돼 있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박순자 위원 이게 살고싶은고을 이천21이 이천시에서 한 거죠? 이천시 자체로 이게 구성된 것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게 제가 알기로 시·군별로 다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습니까?
○ 박순자 위원 네.
○ 위원장 오성주 312쪽, 313쪽, 314쪽, 315쪽, 316쪽, 317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316쪽에 도시·농촌 및 주변 방치폐기물 수거작업에 이게 읍·면·동에 배치한 인원들이신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어떤 거요?
○ 박순자 위원 316쪽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말이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도시·농촌 및 주변 방치 폐기물 수거작업이요?
○ 박순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건 읍·면·동에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에요. 금년도에도 있습니다. 이게.
○ 박순자 위원 아, 신규사업인 줄 알았고요, 됐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 생활폐기물, 또 재활용, 음식물 요즘 우리 시에서 그 업체에 도급액이 총 얼마예요? 올해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자원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금년도에 도급액이 50억 2,98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아니, 내년도. 내년도 총 도급액이 얼마냐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내년도 도급액은 작년도에 예산액이 51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년도 행자부 인건비 상승부분을 감안해서 5% 증액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총액이 안 나와 있어요? 도급액 총액이.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이 밑에 예산서에 있는 걸 제가 다 합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다 합해서 계산은 못해 왔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한 66억 원 되는 것 같은데요?
○ 박순자 위원 67억 원.
○ 위원장 오성주 66억 원에서 67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대충 계산해 봤어요. 66억 원에서 한 67억 원 되더라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 그거는 처리비까지 다 들어간 거고요. 수집·운반비만은 지금 54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 위원장 오성주 54억 원?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54억 3,000만 원 정도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처리비 빼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처리비 11억 원이 거기에 또 포함이 된 겁니다.
○ 위원장 오성주 317쪽 하단에 보면 재활용 선별창고 이런 것 작업용품 구입 이것은 매립장 그 옆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스치로폴 녹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해당되는 거고요.
○ 위원장 오성주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위원장 오성주 그럼 여기 들어있는 게 다 거기 건가요, 그럼?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나 뭐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다 거기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위원장 오성주 2008년도 총 도급액 생활, 재활용, 음식 총 도급액을 좀 자료로 해서 주세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318쪽, 319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319쪽 중간 부분에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이라고 있어요. 중간에. 그런데 지금 여주군하고 이천시하고 어떻게 가격이 똑같이 주나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똑같이 ㎏당 100원을 주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똑같이 주는 거죠?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권영천 위원 지금 왜 물어보냐 하면, 먼저는 우리 이천시에서 그 장려금을 더 줘서 여주군에 있는 폐비닐이 이천시로 다 넘어왔어요. 그래서 똑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정보도 안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주군하고 인근하고 똑같이 맞춰 주세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알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319쪽까지 안 계시면 320쪽, 321쪽.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320쪽 상단에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 용기가 500개 한다는 것은 이렇게 주택 앞에 놓아져있는 용기인가 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겁니다.
○ 박순자 위원 바꾸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500개나 하는 걸 보면.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음식물 폐기물이 일요일은 수거를 안 하다 보니깐요, 월요일 같은 때 많이 적체가 돼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서 용기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음식물양이 44톤, 300일 기준해서 발생되는 것을 감안해서 배치를 했었는데 지금 1일 56톤 이상 이렇게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 늘어났고, 계속적으로 음식물 분리가 과거보다는 더 철저히 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3,100개가 설치돼 있는데요, 500개를 추가로 구입해서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것도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중음식점, 그러니까 100㎡ 이상 되는 업소는 개인 이렇게 계약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처리계약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하고 있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계약된 데는 있고, 없는 그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 건지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것이 지금,
○ 박순자 위원 그것이 이제 이게 우리 가정용쓰레기로 음식물로 들어간다면 양이 자기들이 처리해야 할 기준에 있는 것이 우리 생활, 개인이 내놓는 음식물로 들어간다 이거지요. 그러면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것을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얼마라고요? 올해, 아니 내년에 예상하는 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1일 56톤 정도 발생되거든요.
○ 위원장 오성주 56톤. 예상은 지금 내년에는 얼마 하고 있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런데 2006년도보다 지금 1일 12톤이 더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이제 15% 이상 늘어난 거죠. 그래서 추세가 한 10% 정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 양이 지금 뭐 1일 발생이 56톤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신 거죠?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니, 실질적으로 지금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나가는 걸 쭉 따져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 위원장 오성주 처리비용?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위원장 오성주 처리비용으로 따져 보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처리비용을 청구할 때 처리량을 실적을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요, 이것은 그때 그때 카운터가 정확히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지금 생활폐기물이나 재활용이나 음식물이나 아마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렇지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니, 생활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생활쓰레기에 포함되어 있던 음식물이,
○ 위원장 오성주 따로 빠져나오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계속적으로 빠져나오다 보니까 생활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요, 음식물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재활용은?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재활용은 지금 금년도에 보면 아직 두 달이 합산이 안 돼서 그런데요. 조금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가 4,800톤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10월까지 집계한 게 4,200톤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러니까 음식물이든 생활이든 뭐든 늘어나는 것은 늘어나는 양만큼의 도급액이 늘어나야 되고, 줄어드는 것은 줄어드는 양만큼의 도급액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런데 우리가 도급계약을 맺을 때요, 거기에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증액요인이 안 되면 늘려줄 수가 없고요. 단지, 인건비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반영을 해 준다 그랬기 때문에 그건 매년 반영해 주는데, 나머지는 지금 사실 반영을 못 하고 3년 단위로 원가용역을 실시해서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러니까 3년 단위로 하든 어떻게 하든 쓰레기 발생량에 의해서 지금 도급액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그,
○ 위원장 오성주 아니, 과장님 보세요. 쓰레기 양이 많이 발생이 되면 그 업체에서 일의 양이 늘어나요. 사람을 더 써야 된다든가, 무슨 장비를 더 구해야 된다든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급액이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발생량에 의해서 도급액이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정해지는 게. 그래요, 안 그래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금은 처리비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딱 들어맞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구역을 할 때요. 쓰레기가 10% 늘어났다고 해서 10% 정도 예를 들어서 더 들어가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이것은 그 계약형태를 보면은 그게 예를 들어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5% 이상 상승요인이 생겼다고 해서 업체에서 그것을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죠. 그럴 경우는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내 똑같은 작업 여건에서,
○ 위원장 오성주 과장님, 그거 알아요. 다 아는데 자꾸 돌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대로 업체에서 쓰레기 발생량이 늘었단 말이에요. 네?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서 업체에서 “우리는 도저히 이것 가지고 안 되겠다, 도급액 올려달라.” 시에다 할 거 아니냐고.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위원장 오성주 그렇잖아요? 그럼 시에서는 그 발생량에 의해서 도급액을 올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자꾸 머리 굴리지 마시고,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니, 중간에 올려주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 위원장 오성주 아니, 중간에 당연히 올려줄 수가 없지요.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만료가 된 시점에서 다시 재계약할 때 올려주는 것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것 답변하시면 되지 뭐 그렇게 자꾸 머리 굴리시려고 그래. 그러니까 쓰레기 발생량이 결국은 쓰레기 발생량이 도급액과 상관관계가 있다 그거예요. 그렇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요, 상충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레기가 10% 늘어났다 그래서 그것만 감안해서 도급비용이 10%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개면을 도는데 거기 10%보다 더 떨어질 줄 알고,
○ 위원장 오성주 과장님 알아요. 글쎄, 과장님 어떤 말씀인지 알거든요. 발생량이 10%가 늘어났다고 해서 10%만큼의 도급액을 더 올려주지를 않아요. 그것은 안다고요. 어쨌든 그 도급액 자체가 쓰레기 발생량에 비례한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위원님이 앞에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뒤에 10% 늘어나는 것을 반영해 준다 그러면 앞에 계약하고 뒤에 계약하고는 틀리다는 거죠.
○ 위원장 오성주 그럼 단순하게 물어볼게요. 이천시에서 쓰레기 발생량이 도급액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게 절대변수는 아니라는 거죠. 쓰레기 양에 비례해서 5% 나왔으면 5% 증액, 10% 나왔으면 10% 증액 그게 절대변수가 아니라는 거죠.
○ 위원장 오성주 절대변수는 아니더라도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일부 영향을 미치죠.
○ 위원장 오성주 미치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위원장 오성주 자꾸 딴소리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이 쓰레기 양을 부풀리고 그러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걸 아니라고 자꾸 그러시면 어떡해. 322쪽, 323쪽, 324쪽, 325쪽, 326쪽, 327쪽.
농림과는 휴식한 후에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과 소관 327쪽, 328쪽, 329쪽, 330쪽, 331쪽, 332쪽, 333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상단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어디로 결정됐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건 대월면 도리리하고 설성면 수산리로 된 사항입니다.
○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334쪽, 335쪽, 336쪽, 337쪽, 338쪽, 339쪽, 340쪽, 341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340쪽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은 어디다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340쪽 찾으셨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하단에 1개소라고 돼 있는데 어디다가 어떤 농법입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건 장호원 작목반에 주는 건데요, 지금 생산 이것은 농산물 굴삭기, 지게차, 잔가지 파쇄기 이런 것 해 주는 거고요. 또 생산시설로써는 제초기, 퇴비 살포기, 액상비료 살포기, 또 유통시설쪽으로는 운반차, 저온저장고, 공동주차장 이런 것을 해 주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복숭아작목반에 주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복숭아 작목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342쪽, 343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342쪽에 햇사레 장호원 복숭아축제가 있어요. 3,000만 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현호 위원 그럼 그거하고 그 너머 또 복숭아축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 보니까 342쪽에 햇사레 장호원 복숭아축제 지원을 3,000만 원 해 주고, 344쪽에 또 햇사레 장호원 복숭아축제 지원 해서 또 1억 1,4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게 다 축제에 지원되는 돈입니다.
○ 농림과장 정명교 농림과장 정명교입니다.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우수축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쌀문화축제하고 햇사레 복숭아축제가 우수축제로 돼 갖고 시상금으로 해서 보조내시가 내려온 사안입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복숭아축제행사 때에 이 돈을 쓰는 거라고요?
○ 농림과장 정명교 그렇습니다. 지원금을 준 겁니다. 우수축제로 지정이 돼 갖고요.
○ 이현호 위원 축제행사지원비?
○ 농림과장 정명교 네.
○ 이현호 위원 행사지원비요.
○ 농림과장 정명교 네.
○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344쪽, 345쪽, 346쪽, 347쪽, 348쪽, 349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349쪽 저수지 준설공사는 2개소가 어디, 어디하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진가리 하고 산양을 할 겁니다.
○ 권영천 위원 진가리 하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산양저수지.
○ 권영천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350쪽, 351쪽, 352쪽, 353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351쪽에 보면 축산밀집지역 악취탈취제 지원 6개소를 주는 데요. 어디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게 저희가,
○ 이현호 위원 그리고 이 악취탈취제를 주게 되면 냄새가 정말 안 나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냄새가 안 나는 것보다는 저감을 시키는 거죠. 심하게 하지 않는데 저희가 부발읍 가산리, 호법면 매곡리, 마장면 장암리, 모가면 두미리, 설성면 대죽리하고 신필리.
○ 이현호 위원 그렇게 되면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밀집지역 쪽으로,
○ 이현호 위원 그러면 되면은 밀집지역은 다 해소가 되는 건가요, 해소가 아니면 더 있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밀집지역은 대부분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 이현호 위원 과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6개 지역만 하게 되면 해소가 되는 건지, 더 있는지.
○ 축산과장 김상원 축산과장 김상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축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만 두면 다른 데는 해소된다고 봅니다.
○ 이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352쪽, 353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353쪽에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에 톱밥을 지원을 하는데요. 그 톱밥을 지원하는 농가가 지금 필요한 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어떤 농장에 지원을 하는지 좀 세부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이것은 모가농협에 줘서 거기서 하도록.
○ 성복용 위원 그럼 일개 농협에만 지원을 하는 거다, 이게 이 얘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농협에 주는 겁니다.
○ 박순자 위원 12억 원을요?
○ 성복용 위원 축산과장님, 그거 맞는 겁니까?
○ 축산과장 김상원 네, 모가농협에서 거기만 유기질비료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기질 비료, 축분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를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톱밥을 지원해서 축분을 치우는데 원활하게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 성복용 위원 아, 그러니까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데 지원하는 거다.
○ 축산과장 김상원 네.
○ 성복용 위원 일반농가에 지원이 아니라?
○ 축산과장 김상원 네.
○ 성복용 위원 또 일반농가에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 축산과장 김상원 일반농가에 톱밥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 성복용 위원 예전에는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 축산과장 김상원 아, 물이용 부담금 가지고 한 번 지원해 주었습니다.
○ 성복용 위원 한 번이 아니죠. 몇 년은 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 축산과장 김상원 2년 동안 지원됐었는데 그게 1회입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가축분뇨자원화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일반농가도 상당히 톱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하셔서 예산이 된다면 농협 같이 잘 돌아가는 데만 그렇게 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에 주는 것도 그 가축분뇨자원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많이 생각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도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상원 네, 알았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356쪽, 357쪽.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이천계란명품화 지원사업이 뭐죠? 이게 356쪽 바로 위에 보면 이천계란명품화 지원사업.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축사 신축 시설개선쪽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럼 계란 명품화사업에 어떠한 건물 짓는 걸 지원해 주나 보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서재호 위원 그런데 그 건물하고 명품하고는 문구가 같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천 양계영농조합에 해 주는 건데요. 또 기능성맞춤농장, 자가사료 제조시설, 유기질비료 생산, 발효장 이런 데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 서재호 위원 여기 1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서재호 위원 그런데 어느 양계장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양계영농조합에 주는 겁니다.
○ 서재호 위원 아, 양계영농조합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서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빨리 지나가서 못 했습니다. 354쪽에 아름다운 농장 조성 지원사업은 어디 하는 건가요? 5개소가 어디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 축산과장 김상원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농장이 선정이 된 건 아닙니다.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농장들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그 밑에 낙농체험목장 조성지원사업 이것은 1개소인데 이건 어디인가요?
○ 축산과장 김상원 설성면에 위철연 씨 농장에 조성하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설성 와우목장?
○ 축산과장 김상원 네.
○ 김학인 위원 저기 위에 것 선정되지 않은 5군데는 선정되는 대로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 축산과장 김상원 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358쪽, 359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358쪽 중간에 보면 곤포사일리지단지 조성 이것은 어디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장호원에 대서단지입니다.
○ 김학인 위원 장호원 대서단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여기 축사 종류가 뭐죠? 돼지인가, 소인가?
○ 축산과장 김상원 낙농입니다.
○ 김학인 위원 양돈이요?
○ 축산과장 김상원 낙농이요. 젖소.
○ 김학인 위원 낙농?
○ 축산과장 김상원 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360쪽, 361쪽, 362쪽, 363쪽, 364쪽, 365쪽, 3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538쪽, 공원녹지사업소 538쪽, 539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539쪽에 임도시설이 있어요. 임도시설 이건 어느 산에다가 임도시설하는지 모르겠네.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구조개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현호 위원 네, 지금 임도시설 있지 않습니까? 또 임도 구조개량도 있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현호 위원 그거 어느 산에다가 하는 건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임도구조는 신둔면 지석리부터 장동리까지 거기 설치.
○ 이현호 위원 원적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현호 위원 둘 다 거기서 사용되는 거지요? 그럼.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현호 위원 밑에 유지보수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보수는 마장면 오천리하고 신둔면 인후리입니다.
○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거기 등산로 정비 5개소는 결정이 되어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이것은 도드람산하고, 노성산하고, 원적산, 효양산, 설봉산입니다.
○ 김학인 위원 빨라서 적을 수가 없네. 도드람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노성산.
○ 김학인 위원 노성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원적산.
○ 김학인 위원 원적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효양산.
○ 김학인 위원 효양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설봉산.
○ 김학인 위원 설봉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이것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할 건데, 장호원읍 백촉산 등산로가 엉망이에요. 엉망, 시정질문을 할건데, 장호원읍 백촉산 없네요.
540쪽, 541쪽, 542쪽, 543쪽, 544쪽, 545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식목행사가 해마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아파트든 자연부락이든 식목에 대비를 해서 자기 스스로 나서서 자기 마을을 이쁘게 꾸며보자고 하는 마을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나무를, 원하는 나무 뭘 원하는지 모르지만 식목행사 때 식목 행사하는 나무 종류로 해서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증포동장할 때 이게 보니까 마을마다, 아파트단지마다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 김학인 위원 많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제가 한, 동장 포괄사업비로 한 2,000만 원 어치를 사서 줘 본 적이 있는데 아파트에서 자기 돈을 보태서 하면 좋은데 보태지를 않고 그냥 동에서 주면 그것만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 김학인 위원 보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있는 식목행사에서 나무를 심고 하는 것이 다 이천 전체로 보면 이천시에서 이천시를 좀 이쁘고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일이거든요. 그것이나 마을에서 사람들이 마을을 이쁘게, 마을마다 마을을 이쁘게 꾸미면 이천시 전체가 아름다워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마을에서 자부담을 조금 시킨다는 기준을 갖더라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546쪽, 547쪽, 548쪽, 549쪽, 550쪽, 551쪽, 552쪽, 553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거리 없는 사람들 일자리 만들어 주는 겁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게 보시면 숲가꾸기 사업하는 겁니다. 이게.
○ 이현호 위원 아니, 아는데 여기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거예요?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거냐고요. 사람을 채용해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럼요. 채용해서 씁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없는 사람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주로 여기 일용직들, 일일 노무자들 그런 분들을 쓰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하루 5만 5,000원을 줘서 사람을 채용하는 거네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554쪽, 555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토지매입비가 555쪽 상단 쪽에 있는데 노성산이요. 거기 부지매입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거기 지금 시민들이, 그쪽 지역 주민들이 거기를 빨리빨리 재정비하고 개발시켜달라 그러시고, 그 일부, 국가 땅도 우리가 돈이 나간 돈이 있죠? 거기 우리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임대료 주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임대료를 주고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권영천 위원 그런 걸 빨리빨리 시에서는 땅 값이 쌀 때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효양산 정상에 묘가 한 세 네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박씨 종친회 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한 3～4,000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는데요. 그 정상에 올라가시면 상당히 좀 보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시에서 그것을빨리 매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럴 적에 사야지 만약에 사라고 할 적에는 안 사고, 나중에 우리가 살라고 그러면 사라고 할 적에는 안 사고 이제 와서 팔라 그러면 땅값을 또 많이 달라고 그럴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게 정상 부분인가요?
○ 권영천 위원 정상이에요. 정상에 있는데 일부 이천시 땅하고 또 산소하고 얽혀있어요. 그런데 거기 개발을 못 하니까 어차피 시에서 빨리 샀으면 좋겠다, 그러면 산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산소는 이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을 적에, 쌀 때 사야지, 지금 이천시내 마냥 쌀 적에는 안 사고 지가가 상승됐을 때 그때 사면 결국은 이천시에 손해를 보니까 이것은 빨리 추진을 해 주셔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해 주셔서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그 정상부분을 좀 살 수 있게끔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권영천 위원님 하던 것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노성산 이것 공유재산 관리계획 들어온 것 이것 맞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이것 맞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공원 하단에 있는 것 그것 말씀이시지요?
○ 김학인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들어온 것.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맞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 옆에 두 필지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두 필지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은 포함 안 된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이게 개인 필지 하나하고, 산림청 소관 것 두 필지를 매입할 겁니다.
○ 김학인 위원 한 필지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닙니다. 산림청 두 필지하고.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하나가 산림청 땅이고 이것은 사유지예요. 이것이 산림청 땅이고. 그럼 이것 세 필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건만 제가 알기로는 세 필지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럼 자료가.
○ 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건만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받을 겁니다.
○ 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건만 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옛날부터 누차 얘기를 하지만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먼저 받아야 되는 것 아세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건만 네,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받고 예산부터 성립하게 합니까?
○ 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건만 일정이 그게 예산보다 뒤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난 번 임시회도 있었고, 하루 이틀에 계획된 내용도 아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공원구역으로, 공원으로 확정을 지으면 팔겠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모르시는 내용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저는 못 들었는데요.
○ 김학인 위원 제가 파악해 본 것은 산림청 땅을 매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매각할 수는 없다, 시·군에서 거기를 공원으로, 도시계획으로 확정을 지으면, 지어서 공원개발계획이 있으면 그러면 이것을 팔겠다라고 해서 공원계획하는, 공원 확정 짓는 도시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이것을 팔겠다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 그 정리가 안되잖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김학인 위원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내용 알고 계신가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건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 미숙으로 불찰이 있어서 늦게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산림청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도시과랑 협의를 해서 지정하는 방안을 저 나름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학인 위원 지난 번 예산 세운 것은 설계비였잖습니까? 지난 번 예산 세운 것 추경 예산 세운 것 설계비 예산 섰잖아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건만 네, 그 설계비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들어와 있는 것 운동장 보강조성하는 그 부분입니다. 전체가 아니라.
○ 김학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산림녹지사업소에 간 거예요. 산림녹지사업소에 간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계획대로 축구장을 앉히면 제 규격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옆에 여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것 좀 길어야 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쪽으로 축구장이 이쪽에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옮겨야 제 규격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주차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축구장을 이쪽으로 옮겨야 제 규격이 나오고 또 그래서 계획을 변경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갔던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여기에 공원으로 설정하는 계획을 세워서 공원으로 확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공원으로 확정된 도시계획을 위한 용역비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갔던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먼저 하고 나야 계획을 바꾸어서 매입하고 설계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절차를 밟아야 이게 맞는데 지금 일이 거꾸로 되고 있어요. 설계비가 먼저 섰어요. 공원설계비가. 그 다음에 예산이, 부지 예산이, 매입예산이 섰고, 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원확정계획 들어가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다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고 그 다음에, 일이 거꾸로 되고 있는 거든요. 제가 알아듣게 거기 가서 설명을 다 하고 왔는데 물론 그때 소장님은 교육중이라 안 계셔서, 설명을 다하고 절차를 다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왔는데도 이렇게 진행이 되면, 또 주민들의 어떤 그런 여망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이 부지를 공원계획 확립, 확정 없이도 매입할 수 있다면 그냥 매입을 하시는 것이, 빨리 하시는 것이 낫고요. 만약에 이게 매입하는 것이 그 공원계획 확정 후에 매입을 해야 된다면 먼저 설계비 세운 것을 가지고 공원확정 짓는 용역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일이 진행이 됩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알겠습니다.
○ 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건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설계비가 지금 2,7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공원계획을 확정 지어 가지고 용역비를 하시라고 하면 산림청 땅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산림청 땅 전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지, 우리 계획을.
○ 김학인 위원 계획을 가지고 공원 지정하는 부분, 위에는 지금 도로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 위에는 시설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그 쪽도 나중에는 종국적으로는 사야 되지만 그 위에까지 우리가 공원으로 쓰는 데까지는 공원으로 확정을 짓는 용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개발은 이 아래로 하더라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 다산청미공원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오성주 이게 장호원읍의 유일한 공원이거든요. 레포츠공원도 있지만 그것은 운동장 역할이고, 하여튼 장호원읍에 유일한 공원이에요. 다산청미공원이. 그런데 이게 청미공원이 형식적인 공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공원이라 하면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러한 목적에 쓰여져야 되거든요. 공원이. 그런데 지금 다산공원이 공원의 면모는 전혀 없어요. 지금. 공원다운 공원이 아니라고요. 기왕에 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어 놓았으면 공원다운 공원을 만드셔야 돼요.
장호원읍에, 시내에 젊은 사람들이야 차가 있으니까 차 타고 레포츠공원으로 올라가서 놀고 쉬고 하면 되지만 연세 드신 분들, 그런 분들 걸어서 레포츠공원까지 못가요. 1시간 이상 걸리니까. 걸어서. 오래 쉴 곳이 없어요. 장호원 시내권역에 계신 분들이. 이런 좋은 장소에, 이 장소가 얼마나 좋습니까? 청미천 끼고 있는 그 장소가 기가 막힌 장소예요. 이것을 진정한 공원다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투자를 하셔 가지고 아주 공원다운 공원으로 만드세요. 형식적인 공원이 아니라 이것 하나 해 주고 장호원읍에 공원 하나 만들었다 어떤 성과 위주로 하지 마시고 진짜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오성주 자, 556쪽, 557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556쪽에 공원, 화장실 위탁 관리해 가지고 7,000만 원이 서 있는데 지난 연도에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 개소를 관리하는 위탁비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저희가 12개소입니다.
○ 성복용 위원 12개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이게 그러면 설봉산쪽에 전체를.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닙니다. 설봉공원에 5개하고 어린이공원에 2개 있고 안흥지역 거기 하나하고 호법생활체육공원 2개하고 복하천에 있는 것 2개입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몇 개소가 안되어 있고 한꺼번에 위탁관리를 해서 어디 어디 관리를 하나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성복용 위원님 말씀하신 공원 화장실 위탁관리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노인회에 주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서재호 위원 네, 그것은 그렇고요. 설봉공원에 느티나무 식재가 30본이 있네요. 그런데 느티나무가 굉장히 비싸네요. 좀. 234만 원씩 하면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이것을 설봉공원 어디에다 식재를 하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동문 있는 데부터, 아니 정문있는 데서부터 저쪽 동문있는 데까지 중앙에 쭉 길이 나 있잖아요. 거기가 나있는데 축제하고 그럴 적에 보면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피할 곳도 없고 해서 양쪽 사이트로, 양쪽으로 대목을 심으려고 그럽니다. 큰 느티나무를. 그래 가지고 그게 나중에 자랐을 적에는 터널식으로 돼서 사람들한테 그늘을, 피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려고 조금 대목을 심으려고 비싸게 들어갑니다. 이게.
○ 서재호 위원 그럼 그 나무를 하면, 몇 년 생이에요? 이것은.
○ 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건만 몇 년생인지는 저희가 자세히.
○ 서재호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요. 그러면 느티나무 자체가 굉장히 무성하다보면 주위에 나무들이 지쳐가지고 다른 나무 되어 있는 것들이 질 수가 있거든요. 이 나무에 가려 가지고. 이런 현재 미관이 굉장히 설봉공원은 좋은데 잘못 식재했을 때에는 돈 들여 가지고 잘못, 미관을 헤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식재를 하더라도 좀 미관상 정말 다른 나무에 영향을 안받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충분한 준비는 하고 있겠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심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558쪽, 559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복하1교 자투리땅 녹지조성사업이 계상되어 있는데 면적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거기 지금 자투리 땅 녹지조성사업 할 면적이. 큰 돈이 들어가는데.
○ 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건만 현재 복하1교 자투리땅 녹지조성사업이 경기농림진흥재단사업입니다. 금년까지는 공사비의 50%를 보조했었는데 내년부터는 30%를 보조하게 됩니다. 현재 장호원방향으로 복하2교 끝 부분 부발쪽으로는 공사가 다 됐는데 지금 부발쪽으로 공사하신 것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른쪽 모가면, 설성면 방향으로 있고 부지가 현재 부발읍쪽 부지에 약 1.5배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측량을 해 보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이현호 위원 거기에다 나무를 심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 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건만 나무도 심고 녹지조성을 하는 겁니다.
○ 이현호 위원 거기 심어도 괜찮은 건가, 복하1교 그 땅에다. 그쪽에다. 괜찮아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건만 사실상 거기는 국토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입니다. 도로변 녹화사업은 전부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희 이천시가 좀더 푸르고 좀더 나무가 많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일이라 현재 한국도로공사 쪽에는 허가를 안 받고 담당자랑 유선으로 동의를 구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잠깐만, 마저 하겠습니다. 제가 하려고 정리, 체크 해 놓았는데 먼저 하셨네. 지나다니다 보니까 이것이 공사시작한 지 꽤 오래 됐더라고요. 복하교 자투리땅 부발쪽으로 공사하는 것을 오래 전부터 보아 왔는데 지나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은 같은데 이것 예산성립 안하고 집행하시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건만 지금 한 사업은 금년 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여기 있는 사업은.
○ 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건만 내년도 할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올해 예산에 이것이 있었나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건만 네.
○ 김학인 위원 자투리땅 예산 기억이 없네. 그러면 이것은 복하교 자투리 땅 그럼 다른 쪽을 할 겁니까? 이것은.
○ 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건만 지금 현재는 부발 방향 왼쪽으로 한 거고요. 이것은 모가 방향으로 오른쪽입니다.
○ 김학인 위원 오른쪽으로?
○ 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건만 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여기 학교숲 가꾸기 5개소 있는데 5개소 어디이지요? 558쪽 중간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 부발초등학교하고 경남중·고등학교.
○ 김학인 위원 잠깐만요. 천천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부발중.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부발초등학교.
○ 김학인 위원 아, 부발초.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경남중·고.
○ 김학인 위원 경남중·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모가중학교.
○ 김학인 위원 모가중.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미초등학교.
○ 김학인 위원 아미초.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진가초등학교입니다.
○ 김학인 위원 진가초.
그 밑에 도시숲조성사업은요? 장소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건만 도시숲 조성사업은 장소가 특정지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 이천시 설봉공원 관내랑 이천시 관내 해서 전체적인 지역을 장소로 잡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여기 1개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거네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건만 그렇게 해서 1개소로 잡은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전체를 놓고, 이천시 전체, 동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지역 전체를 놓고 하신다.
○ 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건만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 앞으로 전체를 놓고 군데군데 할 것은 1개소라고 하지 마시고 1식으로 해 주세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건만 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또 한 가지, 그 아래쪽에 559쪽 쌈지공원하고 소공원조성이 있거든요. 쌈지공원은 어디지요? 이것 장소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원 뭐를 얘기하는 건가요? 559쪽 하단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쌍용해장국하고.
○ 김학인 위원 쌍용해장국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쌍용해장국 앞에, 건너편에. 그리고 흥천 삼거리하고 천리 자동차 공업사 앞에, 그리고 청암관광농원 입구에, 또 덕평리 가마단지 있는 데입니다.
○ 김학인 위원 자료로 좀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560쪽, 561쪽, 56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685쪽 세입예산, 686쪽, 세출예산 691쪽, 692쪽, 693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시설비는 없나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그 실시설계비가 5억 5,000만 원 반영됐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시설비는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내년에 당장 실시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내후년부터 설계준비 들어갈 거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시설비는 아직 저희가 국비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선 이것만 가지고.
○ 김학인 위원 5억 5,000만 원 가지고, 아니 설계하는 데도 시설부대비 들어가고 그럽니까?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그렇습니다. 이게 236억 원 공사예요. 큰 공사이고.
○ 김학인 위원 2008년은 설계.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실시설계하고.
○ 김학인 위원 2009년부터 공사한다면서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 김학인 위원 2009년 사업, 됐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이게 장소는 정해져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이게 어차피 의원님들도 아셔야 되고, 또 의원님들 모시고 언젠가는 공청회든 주민설명회든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동안 장소 선정을 놓고 상당히 고민을 했고, 또 환경부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그 전제조건은 축산폐수기존공공처리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저희가 시내에 있는 이천환경사업소 또 장호원하수처리장, 단월하수처리장 이런 식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 결과 다른 두 군데는 거의 불가능하고 어떤 면적이라든가 용량면에서. 지금 유일하게 장호원하수처리장이 기존 1만톤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현재 6,000톤으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일단 장소를 1후보지로 정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장호원하수처리장.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주민설명회는 했나요? 공청회 가졌나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이제 할 겁니다. 이제 환경부에서 타임 스케줄을 내려 줬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공청회에서 주민들 반대에 부딪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그래서 그 여론 수렴차 공청회를 하자는 겁니다.
○ 위원장 오성주 여론 수렴을 해서.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그래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이게 사실 어차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하나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까지는 해양투기를 허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부터는 전면 금지가 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다들 신청을 하다보니까 그것 하나 세워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했었고, 저희도 사실 거의 신설하는 데는 못 주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장호원하수처리장으로 일단 가장 유일한 그런 조건을 제시해서 이 국비를 따온 겁니다.
○ 위원장 오성주 지난 번에 시에서 이것 공청회 한 번 했지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타당성 조사용역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보고회 그것 했지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 위원장 오성주 그 용역보고회가 그 날도 말씀드렸지만 몇 개소를 해 놓고 장호원하수처리장에 짜 맞추었어요. 보고 자체가.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그것은 아니고요.
○ 위원장 오성주 아니라고 하겠지. 당연히.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반박자료 저한테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말씀 안 드리지만 다음에 장호원읍에서 공청회나 설명회할 때 거기에서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저희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리고 그, 이따 해야 되겠다, 694쪽, 695쪽, 696쪽, 697쪽, 우리 환경사업소.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 위원장 오성주 거기 민간 위탁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도급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민간위탁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 위원장 오성주 뭐 쓰레기 그것 때문에도 누차 얘기가 됐던 건데 민간위탁은 시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동의 받으셨습니까? 재계약할 때마다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맨 처음에 저희가 받은 것으로 생각되네요.
○ 위원장 오성주 네?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처음에 시작할 때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게 언제 시작한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2003년.
○ 위원장 오성주 계약기간이 얼마예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3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3년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 위원장 오성주 갱신할 때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요. 받으셨나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제가 받았나 한번 챙겨서 보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받았나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직.
○ 위원장 오성주 의회의 동의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잘 모르세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맨 처음 계약할 때 제가 없어서.
○ 위원장 오성주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은 맞지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그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 행자부에서도 온 거예요. 답변이. 질의했는데 어떤 질의냐 하면 “당초 계약기간 3년이 끝난 시점마다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협약에 따라서 시의회 동의없이 연장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이게. 답변이 “민간위탁조례는 계약과 관계없이 당해 자치단체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바 입찰계약 여부는 지방의회로부터 당해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이후에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고, 민간위탁을 직영 등 다른 방법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시 의회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당초 민간위탁 기간을 정해서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기간 종료 시 방침을 정해서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 받으셨어요. 그렇지요? 쓰레기도 마찬가지예요. 대행이니까 안 받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마찬가지, 이것 지난 번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결과채택할 때에도 이 내용을 넣으려고 했어요. 이 내용까지, 이것까지 넣으려다 전문위원들이나 직원들이 이것 뺐으면 좋겠다 아주 간청을 해서 뺐습니다. 뺐기는. 이 내용을 빼기는 뺐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원주시 같은 경우 원주시를 예를 들을게요. 원주, 원주에 생활폐기물수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안으로 채택이 돼서 그것을 다루는 회의록이에요. 회의록. 원주시의회. 환경과장이, 환경관리과장이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의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나름대로 하실 말씀이 계실 줄로 알지만 어쨌든 의회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사업소같은 경우도 의회 동의를 안 받았어요. 그렇지요?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게. 그리고 뭐 지난 얘기지만 지난 번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그 전문위원들이나 의사팀장이나 저희들한테 의회에 계속 간청을 했어요. 시에 그냥 이 자료 넘겨서 시에서 처리를 하도록 해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그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발표하고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하게 된 과정인데 지금 여러 가지로 환경사업소나 생활쓰레기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아직까지 계속 내재되어 있고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의해서 모든 것이 판명이 되겠지만 어쨌든 잘못된 부분은 집행부나 의회나 잘못된 부분은 스스로 인정하고 시정해 나가는 그러한 자세가 가장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예산에 관계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698쪽, 699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중간 하단에 보면 양화천 하천자연정화시설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양화천을 다니면서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어떤 시설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양화천 여주군하고 경계 지점에 취수보가 하나 있습니다. 취수보. 조그맣게. 그래서 그것을 환경부에서 최초에 설치·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유수, 흘러내리는 것은 다 이천시 건데 지정이 여주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군에서 관리하고 그랬던 건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아니다, 우리 이천시 것을 처리하는데 왜 여주군에서 관리하느냐 해서 저희가 작년에 인수받은 사항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응암리쪽 맨 하단에 있는 건가요? 그럼.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하단.
○ 김학인 위원 이천지역 맨 하단.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중간 지점에 있는데요.
○ 김학인 위원 3번 국도 교량 아래쪽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그렇습니다. 응암휴게소 우측 따라 쭉 나가면.
○ 김학인 위원 취수보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 김학인 위원 취수보. 여기에서 취수하나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상수원 그런 취수보 개념이 아니라.
○ 김학인 위원 공업용수로?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정화 처리하기 위한 취수보를 설치해서 오염물질 정화사업을 하는, 정화를 하는 겁니다. 정화시설을 갖추어서.
○ 김학인 위원 정화시설이 또 있어요? 거기에.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 김학인 위원 부발권역으로 맨 하단에 있어서 양화천이라 중간에 어디에 있나 했더니, 됐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70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산업환경국 소관 전체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국장님께서는.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그 335쪽이요. 전국 첫 모내기 벼베기 행사가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권영천 위원 전국 첫 모내기 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를 하나만 할건지, 아니면 또 노지 모내기행사로 해서 시민 여러분들은 노지재배가 뭔지 농촌에 사니까 알 수 있겠지만 도시에 있는 시민들은 헷갈리고 있어요. 노지가 뭔지 하우스가 뭔지. 그냥 중요한 것은 첫모내기라는 그러한 타이틀만 중요하지 그러면 이번에 첫모내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이번에 농민신문에 보니까 전라도에서 모내기 벌써 했더라고요. 지금 모내기 벌써 했어요. 전라도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첫모내기를 해서 벼를 더 일찍 벨 수도 있는 사항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벼에 대한, 그런 쌀에 대한 홍보라든지 아이템 연구를 각 시·군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하나의 틀을 가져가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여기에서 얘기하면 흔들리고 저기에서 얘기 하면 흔들리고 이렇게 주관없이 해 가지고는 이천시의 발전은, 배가 어디로 가겠어요? 산으로 갈 거예요, 강물로 갈 거예요, 냇가로 갈 거예요? 하나로 가 주어야 이천시 벼 첫모내기해서 전국에서 제일 먼저 벼베기를 했다, 9시 뉴스에 나왔는데 또 얼마 한참 후에 노지 벼베기를 이런 것을 다른 지역에서 했는데 이제 이천시에서 해 이런 말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관을 가지고 어떤 개인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뭐 그 쪽에서 노지로 하든 하우스를 하든 관계가 없겠지만 시에서는 농협을 상대로 해서 계속 첫 모내기 벼베기 수확을 전국에서 일찍하는 그런 아이템 구상을 일찍감치해서 해 왔습니다. 한 가지 타이틀로 갈 건지, 아니면 올해도 그렇게 이중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예산상으로는 지금 저희가 그렇게.
○ 권영천 위원 예산상으로는 항상 안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꼭 가을만 가든지 어떻게 하면 예산을 어떻게 세워서 하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계획을 확실하게 그렇게 갈 건지 안 갈 건지,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건지, 개인이 하면 하게 나두는 것 거기에서 관계없지만 시에서는 한 타이틀로 갈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다른 단체에서 그렇게 한다든지 농민단체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또 갈 건지, 아니면 다른 농민이 또 한다고 하면 또 지원을 해 줄 건지 그냥 이중 삼중의, 계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게는 안할 겁니다. 이제.
○ 권영천 위원 그럼, 한 타이틀로 계속 갈 겁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이래. 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가을되면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농림과에서 나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일부, 그래서 위원님들도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위원님들도 헷갈리는데 서울 시민들이 국장님, 노지 재배가 뭔지 서울 시민한테 물어보면 몇 분이나 알고 있겠어요? 주관을 가지고 가셔야만 이천시가 똑바로,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향후 어떤 틀을 확실하게 잡아가지 않으면 계속 흔들리고 계속 흔들리면, 아파트가 계속 흔들리면 쓰러지는 거지요. 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확실하게 답을 해 주세요. 그래야 다음 번에 예산 올라오면 통과시켜주든지 할 것 아니에요.
○ 농림과장 정명교 농림과장 정명교입니다. 저희들이 하우스 재배하면서 호법면에서 처음 하면서 모내기하고 벼베기 처음 하고 그 다음에 노지에 대해서는 하이닉스 열병합 발전소에 나오는 온수를 이용해서 첫 노지 모내기를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항이고 앞으로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지금 하우스라는 것은 서울 시민들이 그냥 이천시에 첫모내기 했다 이것으로 하지, 하우스 재배를 해 가지고 이것을 전국에서 제일 먼저 벼베기를 했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중요한 타이틀이 뭔지를 가지고 가야지, 그러면 지금 한 겨울에도 모를 심을 수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좋아요. 온실하우스에 다 해 가지고 지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지원해 주실 거지요? 다른 도민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할게요. 그렇게 하면 지원해 주실 거지요? 똑같은 거잖아요? 전국에서 제일 먼저 베는데. 그럼 노지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원을 한 틀을 가지고 해야지 내가 볼 때 왔다 갔다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가지는 계속 가지고 가겠다.
○ 농림과장 정명교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작년에 갔을 적에 효과가 좋았어요? 크게 좋지 않은 것으로 자꾸 나오는데 그것을 계속 왜 자꾸 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도지사만 왔다 한다면, 일부에서는 말이 농협단체나 이런 데에서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안 들어보셨어요?
○ 농림과장 정명교 그럼으로써 단지에 시스템, 단지 후원금으로 해서 시상금이 내려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앙기 3,500만 원 짜리 하나를 도에서부터 받아왔거든요. 그런 하나의 홍보차원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거기 가 보셨어요? 벼베기할 때 갔었지요?
○ 농림과장 정명교 저희들이 가서 고생 좀 하고 그랬습니다.
○ 권영천 위원 벼는 관리 잘 되고 있어요?
○ 농림과장 정명교 잡초가 많아 가지고.
○ 권영천 위원 적어도요. 진짜 그런 행사를 하고 첫모내기를 한다 그러면 깨끗한 이미지, 진짜 보기 좋은 이미지 이런 것으로 가야지요. 내가 볼 적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는 효과가. 예를 들어서 잡초 같은 것, 피 같은 것만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주면 과연 이천쌀이 그렇게 좋다고, 암만 어쨌든 잘 생각해서 해 주시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면은 잘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피라든지 잡초가 무성하다, 다 와서 봤을 적에는 자연농법인지는 몰라도 자연농법도 피나 잡초는 뽑아 주어야 자연농법입니다. 잘 검토해서, 잘 관리해서 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낭비만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렸는데 새해맞이 행사지원으로 예산이 서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설봉산에서 하는 것은 이천시에 가까운 분들이 와서 많이 하지만 읍·면단위로도 새해맞이 행사를 하는 곳이 있어요. 어차피 똑같은 시민이거든요.많이 온다고 해서 소원을 더 빌어서 잘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가 멀어서 못오고 또 읍·면단위에서도 그러한 행사를 펼치는 읍·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문화관광과에서 같이 챙기셔가지고 이천시민은 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을 똑같이 편성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300만 원 예산만 서 있는 것 같던데, 예산팀장님!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읍·면·동별로 예산이 서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여기 있는 것은 설봉산에 할 거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읍·면에 할 것은 읍·면·동에.
○ 성복용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국장님께서는 박순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춘사대상영화제 개최 후 지금까지 정산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제조각 심포지엄 공원추진현황, 추진상황, 이것도 제출해 주시고, 또 김학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아름다운 농장조성지원사업 대상지 선정 즉시 알려 달라는 말씀 잊지 마시고, 전 위원님한테 다 알려 주세요. 그리고 쌈지공원 대상지가 어디인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을 의회동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0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 참석위원 8인
오성주서재호권영천김문자
김학인박순자성복용이현호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 출석공무원 9인
산업환경국장최흥기
농림과장정명교
문화관광과장이교관
축산과장김상원
환경보호과장성춘호
공원녹지사업소장이건만
자원관리과장이상목
예산팀장심규원
기업지원팀장함석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