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용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한일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이용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45쪽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 있잖아요?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제17조 제3항제2호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환경관련 전문가 또는 주민대표로서 시장이 추천한 4인 이내의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시장이 아니라 주민대표가 추천한 4인 이내로 하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위원장 김용재 위촉만 시장님이 하신 거다?

○ 위원장 김용재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심의위원회를 보면 대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고 계시잖아?

○ 위원장 김용재 임명, 그러니까 대부분이.

○ 위원장 김용재 그래서 환경전문가는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냐, 그걸 시장님이 추천을 하시면 대부분이 공무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것 같아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의견이.

○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둔역세권(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이호섭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이용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둔역세권(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렵게 진행을 하셨는데.

우리 '15년까지는 가능한가요, 사업이?

○ 김문자 위원 일단은 주민들이 기대도 많고, 또 신둔 지역이 너무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거든요?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환지 조성을 하신다 그러셨는데, 이게 지금 결국 하면 개인 환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집단 환지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김문자 위원 네, 네.

○ 김문자 위원 그럼 그 정도 하면 감보율이 50%까지 법적으로,

○ 김문자 위원 미만으로?

○ 김문자 위원 예산이, 지금 단장님께 들어보니까 사실 좀 어마어마하긴 한데, 사실은 제 생각에도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좀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주민들한테는 지금 개별적으로, 여기 아까 반대하는 분들도 사실 있는데, 저는 그분들의 의견을 참 이해를 할 수 없고요. 그래서 환지방식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그렇게 드는데, 그 예산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나요?

○ 김문자 위원 그렇죠.

○ 김문자 위원 저희가 지금 7쪽에 보면 우리 녹지자연도하고 생태자연도가 있는데요. 등급이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 김문자 위원 저희는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등급에 대해 차이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문자 위원 무난,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녹지자연도와 생태자연도를 같이 가지고 갈 때 개발을 할 때 이게 합치면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 김문자 위원 그렇게 되면, 단장님, 결국 개발할 수 있는 용지는 별로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 김문자 위원 그럴 수 있겠지요.

○ 김문자 위원 네.

그 용도지역을 구분할 때, 단장님, 그 용도지역을 법적으로 뭐 비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 김문자 위원 아.

○ 김문자 위원 이번에 그 신둔역세권이 개발이 좀 되면 그 용도지역이 퍼센티지가 좀 바뀌겠네요? 국장님!

○ 김문자 위원 아, 그런 개념은 아닌데 제가 사실 답답해서 여쭤본 말씀입니다.

그리고 왜, 10쪽에 보면 우리 현황 종합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개발방안이 지금 쭉 나와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드는 예산이 어느 정도로 추정이 되나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환지, 전체 환지?

○ 김문자 위원 개인적으로 그 환지를 한다거나 이러면 사실 경제적인 이득은 별로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 김문자 위원 개인적으로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민간사업,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민간사업자나 LH라든가 이런 사업자들이 좀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요? 그래도.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아, 그랬어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일단 저희 시의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 김문자 위원 우리가 주민공람을 했을 때 미반영이 아까 8건이라고 하셨어요.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거는 좀, 미반영 8건, 미반영.

○ 김문자 위원 8건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자료로 좀 주세요.

○ 김문자 위원 어떤 건지 좀 주시고요.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며)

우리가 지금 시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로 들어가잖아요?

○ 김문자 위원 그 절차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 김문자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시 도시…… 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좀 의견을 거쳐서 의회로 들어오면 저희가 아……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끝난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로 넘어가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절차상 바꾸면 안 되는 건가요?

○ 김문자 위원 그런데 현재 그 입장은, 아, 현지에 사는 사람이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의회에서 의견을 줬어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게 타당치 않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 우리한테는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하시기 때문에 결정이 난 이후에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 김문자 위원 저희한테 다시,

○ 김문자 위원 그렇게 좀,

○ 김문자 위원 하여간 의회에서나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좀 하셔가지고,

○ 김문자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게 미반영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제가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를 안 하고 있고 또 그만한 능력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잘 몰라요, 깊이 알 수도 없고. 도시계획위원회로 참여도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나보다 더 유능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좀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환지방식으로 약 한 5만헤베만 한다라는 거지요?

○ 임영길 위원 우리가 한 58만㎡ 중에서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 방식만그 안에 것만 가지고 나머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또 묶어놓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 사업자는, 일반 개인은 사업 못 하잖아요? 거기서. 아무것도.

○ 임영길 위원 아니, 지구단위계획에 편입이 됐을 경우에 도시계획이 이제 용도,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 임영길 위원 내가 개인이, 내가 어디다가 뭐를 일반, 여기 용도지역이 일반,

(자료를 보며)

아, 1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짓고자 했을 경우에 개발할 수 있어요?

○ 임영길 위원 그 개인도?

○ 김문자 위원 그렇지, 개인이 할 수 있지.

○ 임영길 위원 지구단위계획에 들어있다라고 하더라도?

○ 임영길 위원 자, 그러면 이 나머지 5만헤베 이상, 아, 나머지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 역세권에 과연, 아, 우리 1종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단층짜리라든가 저층짜리의 건물을 짓고자 하겠냐? 가능하면 고층으로 해서 토지의 이용 효율을 기하고 또 사업도 또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고층건물 할 때는 종 상향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3층, 저층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 임영길 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게 바로 그런 문제예요.

○ 임영길 위원 그러면 5만헤베를 제척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종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아니라, 1종 부분도?

○ 임영길 위원 아니,

○ 임영길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환지방식으로 하건 그 5만 ㎡ 그 역 주변만 우선 1차로 가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지구단위로 가지고 가면서…… 어떤, 개발 방식을 환지로 갈지, 택지로 갈지, 공영개발로 갈지, 지금 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런 방식이 진작 선행돼야 그 주변에 편입되는 부분도 또 주민들도 혼선이 좀 덜 해요.

지금 부발 같은 경우에 그런 거 아닙니까? ……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나는 저 부분 그……

(영상자료를 손으로 가리키며)

청색 그 부분 외의 부분에서 1종 부분을 가지고 내가 아파트를 짓고자 했을 경우에 종 상향을 시켜서 가야 되는데 그것도 가능하냐 이런 얘기예요?

○ 임영길 위원 그렇게 1종 부분만이라도?

○ 임영길 위원 전체 부분을 바꾸지 아니하고도?

○ 임영길 위원 글쎄, 그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이 밑에 부분, 도로 우리 저 직선, 횡단 측 밑에 부분에 대해서도 개발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네요, 그렇죠?

○ 임영길 위원 그렇죠.

○ 임영길 위원 아니, 그거야……

○ 임영길 위원 전체, 저 5만헤베,

○ 임영길 위원 제척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종 부분만 떼어가지고도 나 여기에 대한 종 상향을 시켜서 다시,

○ 임영길 위원 아파트를 짓고자 했을 경우에 문제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 임영길 위원 바로 그러,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전체를 다 흔든다 그럴까봐 지금 지구단위계획 편입돼 가지고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우려스러웠고요.

그다음에 우리 14쪽에 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로 봐도 될 거예요, 아마.

도로를 다,

(자료를 보며)

그 지구단위계획 안에는 정형화시켜서 도로를 잘 내놨는데 인근 면사무소 뒤에 하고 연결되는 도로의 망이 과연,

(영상자료를 손으로 가리키며)

이 도로, 지금 계획된 그…… 설계한 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

○ 임영길 위원 이 뒤,

○ 임영길 위원 그림, 기존에 취락지역에 있는 도로와,

○ 임영길 위원 여기 보면 그…… 어디야, 1종의 그 학교 앞에를 볼까? 이 도로,

(영상자료를 손으로 가리키며)

저 도로 망이 안에는 정형화가 돼 있잖아요?

○ 임영길 위원 네? 그런데 이쪽에는 취락지역이 있어 갖고 도로, 골목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거하고 연결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예요.

○ 임영길 위원 그렇죠, 그렇죠.

○ 임영길 위원 개설된 거고,

○ 임영길 위원 그 안에, 그 오른…… 밑에 학교,

○ 임영길 위원 아니, 그 학교 밑에 것,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 임영길 위원 글쎄, 그게 이렇게,

○ 임영길 위원 맞춰서 같이 좀 들어가 줘야지.

○ 임영길 위원 지금 봐서는 취락지역에서, 도심지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저 큰 도로 외에는 없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 임영길 위원 그렇죠?

○ 임영길 위원 그게 좀 연결이 돼야 될…… 없다면 또 개설해 주어야 될 테고,

○ 임영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몰라,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종 횡단 측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라도 1종 부분도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고층건물이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역세권 안에 지금 주차장이 3,800㎡로 돼 있는데 승용차 1대당 13㎡로 봐도 300대도 안 돼요, 298대 정도 나오는데. 언뜻 계산해 보니까.

그래 갖고 그 역, 요즘 뭐 역을 이용하는 데 차를 세워놓고 전철 타고 서울 갔다 와서 다시 차를 끌고 갈 수 있는, 그게 가능할까 모르겠네, 290대밖에 안 되니.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주차장이. 몰라, 기준에 대해서 맞춰서 이것이…… 설계가 용역이 나왔겠지만 좀 컸으면 하는 것이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영길 위원 아니, 그 역을 이용하는 거, 아니,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지금 평수로 계산하면 1,100평밖에 안 되는데,

○ 임영길 위원 거기 차 몇 대나 들어가겠냐고, 그러면.

○ 임영길 위원 가용지야 뭐 이용하는 데,

○ 임영길 위원 이용할 수 있게끔 편리화 되고 우리 인간 중심이 돼야지, 사업 중심이 돼 갖고는 일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거 한번, 그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주차장이 좀 넓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라고요.

○ 임영길 위원 글쎄, 조금 더 키워봤으면 좋겠다, 너무 적다, 우리가 당초에 하는 방식이 5만㎡이면 우선 먼저 그 역 인근만 좀 하겠다라는 건데 주차장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게.

○ 임영길 위원 그거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단장님 말씀 중에 기반시설을 확대하면 시비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 정종철 위원 이천시가 앞으로 계획이 35만이고 더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한다면 그런 걸 충분히 더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정종철 위원 사업비의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향후를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 정종철 위원 아니,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이 기반시설을 자체를 어차피 기왕 개발하는 건데 각종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주차장이나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정종철 위원 (자료를 보며) 그리고 지금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진 거잖아요?

○ 정종철 위원 기반시설에 맞춰서 그 5만㎡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토지 소유자가 자체 개발을 할 수 있다고 그랬지요?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지금 의뢰하거나 개발계획을 시하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나요?

○ 정종철 위원 아직 없습니까?

○ 정종철 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을 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 정종철 위원 그러면 5만…… 5만㎡이고 안에만 하는 데 한 200억 원 드는 거예요?

○ 정종철 위원 (자료를 보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둔역세권(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ㆍ답변 시에 개진해 주신 의견을 종합ㆍ정리하여 의견제시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호섭 단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기 위하여 생산자인 농업인이 수요자인 일반시민에게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여 유통단계를 축소,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도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농산물 판매촉진에 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한 농업인 직거래장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직거래장터 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친환경 농업육성 및 시민건강 유지를 위해 농산물인증 관련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전예고사항으로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8일간 예고하였으며, 집행부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김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이용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제7조에요. 제7조에 수탁자는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그랬는데,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 정종철 위원 위ㆍ수탁은 위원회에서만 결정하면 되는 건가요? 할 수 있어요?

○ 정종철 위원 아……. 알겠고요.

이게 말 그대로 직거래장터잖아요? 직거래장터인데, 그 직거래 장소하고 농업, 농민들하고 직접적인 납품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중간 유통과정을 거치나요?

○ 정종철 위원 아니, 이거 앞으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나, 앞으로 향후에 할 계획이,

○ 정종철 위원 직접 납품하는 거만 되는 거지요?

○ 정종철 위원 그 중간과정을 거치거나 유통과정을 안 거치고요?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이 검토의견서 우리 전문위원님 잘 하셨는데, 법의 취지가, 법의 용어라든가 법의, 그 제목이 어떻게 틀린 거예요? 왜 그런 거지? 검토했을 적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고, 우리 여기 지금 들어온 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이용연 전문위원, 자료 확인)

○ 임영길 위원 ‘육성을 위한’이 맞는 거예요,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맞는 거예요?

○ 임영길 위원 그러세요. 그것 좀 잘,

○ 임영길 위원 정리 좀 해 주시고,

○ 임영길 위원 자, 우리가 농업인, 지금도 정종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농업인 직거래장터를 하는 데 있어서 위ㆍ수탁이 필요하다는 용어 자체가 난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야. 어떻게, 과장님은 어떻게 위ㆍ수탁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위ㆍ수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어떠한 예산 지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그것 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조금 전에 취지는 농업인이 직접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 또 생산된 농산물을 현장에서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위ㆍ수탁을 해야 된다는 용어 자체는 왜 여기에서 발췌돼야 되는지, 한번 그것 좀 어떻게 계획안이 있다라면 어떻게 위ㆍ수탁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임영길 위원 그게 아니던데, 여기 내용은. 위ㆍ수탁의 정의는 물품관리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 변경해서는 안 되고, 설치되니까 하는 소리지만. 그런 거를 다 위ㆍ수탁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수탁자의 의무사항에 나와 있는 거로 본다라고 하면. 위ㆍ수탁 관리와 대상의 범위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연장 사용료라든가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산된 시설을 우리가 위ㆍ수탁을 주는 거예요, 생산된 물품을 위ㆍ수탁을 주는 거예요?

○ 임영길 위원 용어의 정의에서, 자, 그거는 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물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정의를 보면 용어의 해설이 위ㆍ수탁이 과연 물품에 대해서만 가는 건지, 시설에 대해서 갔는지 그 용어 자체가 지금 모호하고.

또 하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규정에 따라 임시시장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제1호 정비사업기간, 입점상인, 임시 영업이 필요한 경우에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가 있고.

또 제5호를 보면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에 임시시장을 둔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농업인 직거래장터가,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좋아요.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조례를 또 하기 위해서 육성해야 되고, 직거래장터를.

그런데 기업지원과에 있는 거하고 지금 중복이 된 게 나온다고,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과장님만 나오실 게 아니라, 기업지원과장이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임시시장’의 정의도 있어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건축면적이라든가, 토지면적이 1,000㎡ 이상이 됐을 경우에 신고한다라고 돼 있고, 그 이하는 지금 현재 신고 안 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다고요.

만약에 1,000㎡, 약 300평이 넘는다라고 했을 경우에, 임시시장의 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 개설에 개설자가 시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용어 자체가 지금 여기 없다고, 아무것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과장님이 지금 이거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 조례안이 만약에 여기서 의결이 돼 가지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을 경우에 시행규칙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임영길 위원 그때는 기업지원과하고도, 기업지원과 안에 있는 조례 역시 삭제할 부분은 삭제시켜야 돼요. 지금 중복이 돼 있어요. 조례에 옥상옥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농업인에 대한 직거래는 당연히 활성화돼야 된다는 건 아는데, 과연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조례와 농정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가 지금 의회 의원 입법 발의한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 조례안과 어떻게 되는지, 한번쯤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할 건 삭제하고 옥상옥을 만들면, 그런 조례가 돼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용어의 정의도, 사실 임시시장을 만들지만 단 2평이 됐건 3평이 됐건 거기에는 편의시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정시장’이라고 하는, 우리 이천시 조례에도 보면 각종 시설이 많아요.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또 비 가리개 시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드려야 되는데, 그냥 아무 데나 텐트 쳐놓고 하는 것이 직거래장터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편의시설이 있어야지 직거래장터가 운영되는 거지. 그거 없이 그냥 공터 안에다가 텐트만 쳐놓고 나서 물건 팔으라 그러면, 누가 거기 갑니까? 이런 조례안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검토할 적에 똑바로 좀 검토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그냥 임의대로 텐트만 치고 주변 여건만 이용해서 간다. 사실 기업지원과에서 만든 ‘임시시장’의 정의는 전통시장 내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임시점포라든가 시장 내의 공한지라든가 이런 걸 이용했을 적에 우리가 ‘임시시장’의 정의로 내려놨어요. 기업지원과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우리는 하나도 편의시설도 없이, 농민들을 어떻게 보고 그렇게 검토를 해 주는 거예요. 농민들이 하는 장사는 그러면 그냥 직거래장터는 그냥 아무 데나 노천에 텐트만 쳐놓고, 주차가 되건 이용객이 와서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할 적에도 제대로 이용 못 하고, 그런 장소는 만들지 말아야지. 검토할 적에 똑바로 검토 좀 해 주면 이거 이용하는 데도, 우리도 진짜 농업인을 위해서 직거래장터를 만드는 데 갈 수 있는 방안이 뭔지는 좀 만들어주시면서 검토를 해 주셔야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과장님 들으시는 거죠?

○ 임영길 위원 향후 이것이 통과된다라고 하면, 규칙에다가 상세하게. 사실 조례안에 다 넣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용어의 정의 정도는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지.

편의시설, 최소한의 갖춰야 될 시설은 해 줘야지요. 이동식 화장실이라든가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이 정도는 만들어 줘야지, 직거래장터가 운영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냥 조례만 만들어 놓고, 그냥 아무 데나 가서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은 갖지 마시라고.

그래서 제안드리건대,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각종 규칙에 좀 상세하게, 좀 더 포괄적으로, 농업인이 하는 장터라고 해서 너무 등한시하지 말고, 각종 편의시설이라든가 뭘 해 주고, ‘위탁’의 정의도 시설물의 위탁인지, 또 농산물을 위탁해서 판매해 드리는 건지, 그거 역시도 명확히 구분을 해 줘야 조례로써의 존속 가치가 있는 거지. 만들어만 놓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건대, 규칙에 좀 최대한 많은 걸 담아서 우리 농업인들이 진짜 나와서 판매자도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소비자도 와서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의 시설은 만들어주고 직거래장터를 만들어줘야지, 그냥 아무 공터라고 있다라고 해서 거기다가 장사하라고 그냥 텐트만 쳐놓고 나몰라라 하는 그런 누는 범하지 말자고요. 한번 과장님 같이 깊이 생각 좀 하시고. 꼭 좀 담아주세요, 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자, 조례가 이제 개설이, 조례가 시작이 되고 직거래장터가 개설되고 운영을 하기 전에 의회하고 한번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건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