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14일(금) 오전 10시 6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시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시정질문의 건(계속)
-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이현호 개의에 앞서 의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 답변 청취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남 태안지역의 유조선 원유 유출로 인한 피해복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저희 의회차원의 피해복구지원을 위하여 12월 17일 예정되어 있던 자치 및 산업건설 상임위원회 활동을 12월 18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시정질문의 건(계속)
(10시 07분)
○ 의장직무대리 이현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3차 본회의에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시 행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병돈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병돈 존경하는 이현호 부의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2007년 시정질문을 경청하면서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은 물론, 창의적인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이천시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부에서는 「우리의 열정이 20만 이천시민을 행복하게 합니다」라는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창조적 변화, 도약하는 이천건설」을 가시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밝아오는 무자년(戊子年) 새해에도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으로 시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행정부와 상호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우리시가 지향하는 「인구 35만의 행복도시 이천건설」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다양한 시책과 고견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현호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초·중·고등학교 수도공급의 누진제 폐지와 최저요금제 적용, 그리고 신청사 주차장 무료 운영, 마장면 관리 리도 204호선인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우선추진과 광역자원회수시설내의 주민편익시설을 호법면민에게 무료제공 등 네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지방교육 재정효율화를 위한 누진제 폐지와 최저 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이천시수도급수조례」의 개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 효율화를 위한 누진제 폐지 및 최저요금제 적용을 위한 「이천시 수도급수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의 업종별 수도요금은 가정용, 일반용과 대중탕용, 그리고 전용공업용 등 네 가지로 분류가 되며,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일반용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청사로 이전하게 될 경우, 주차장의 무료 개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8년도에는 역사적인 신청사 시대가 열립니다. 그동안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만 신청사로 이전이 완료되면 주차 공간이 현재 191면에서 850면으로 대폭 넓어집니다. 현 청사의 1일 평균 주차현황 270여대를 감안할 때 무료로 개방을 해도 주차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차 요금을 징수하지 않을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군부대 이전부지와 1㎞내 위치한 관리 리도 204호선인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우선 추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장면 관리 농어촌 도로 204호선은 굴곡이 심하고 경사가 급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도로 확·포장을 시행하고자 2006년 1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관계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장면 일원에 군부대 입지와 관련해서 국방부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역자원회수시설 내의 수영장 등 주민편익시설을 호법면 주민의 무료제공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내에 있는 수영장 등 주민편익시설을 호법면 주민에게는 무료로 이용하게 하자는 그러한 의견은 「폐촉법 시행령」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변 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에도 사용료 감면으로 인한 운영비용의 결손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무료이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향후 호법 주민들께 혜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오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남부지역의 문화시설 확충과 백족산 등산로 개발, 그리고 청미천 고수부지 활용방안과 수도권 호국용사묘지와 연계한 지역개발 계획 등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남부권역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취미활동을 위한 다각적인 방향에서의 문화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남부권역은 장호원 문화의집, 그리고 청미도서관과 설성·율면 복지회관 등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정서함양 및 취미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미도서관 등 기존 시설의 운영도 내실을 다지면서 장호원 소도읍 사업으로 장호원 농산물 유통센터에 야외무대, 그리고 복숭아 거리 등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남부권역 시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이나 시설 이용 면에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문화행사, 그리고 소규모 공연, 작품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남부권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남부권 주민들의 문화수요 증가 추이에 따라서 문화시설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백족산 등산로 개발과 청미천 고수부지 활용계획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백족산 등산로에는 안내표지판, 그리고 목재계단과 평의자, 등산로 조감도와 정자와 운동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특히 6.9㎞에 이르는 임도구조 개량사업을 하면서 성토면 유실 및 절개지 낙석방지시설 공사도 완료하는 등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숲 가꾸기나 우량소나무 보존 사업을 통해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운동, 그리고 여가 선용의 장소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인 청미천은 고수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2008년 10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인「청미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생태학습장, 조깅로, 자전거도로 등 체육시설은 물론이고, 복숭아 축제장 부지조성이 포함되도록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협의가 끝나면 청미천 고수부지에 체육시설과 생태학습장, 시민 휴식 공간조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07년 12월 준공되는 수도권호국용사묘지를 찾는 내방객을 위한 지역개발 발전구상 및 노성산~성호저수지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남부권 문화관광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국토지공사와 연계한「이천시 종합개발계획」과 「이천시 문화관광종합개발계획」에 가산·장천온천 관광벨트 사업과 성호저수지 주변 개발사업 등을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노성산은 산림청 소유 토지 16만 5,336㎡ 중 현재 조성된 2만 9,100㎡ 부지에 축구장·주차장을 신설하고 기존 시설을 보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노성산 보완조성사업」이 실시설계 중이고, 1차 보완조성사업 완료 후에는 산림청 소유 토지에 대한 공원 지정 및 매수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호저수지는 농업용 저수지로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에 해당돼서 관광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3만㎡ 이하의 면적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상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계획하였으며, 건교부의 승인 후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2008년 본예산에 사업비 2억 원을 반영해서 장천교 주변 1만 6,500㎡의 연꽃단지 조성과 부교설치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 사업시행을 건의 중인 남이천IC가 개설되고, 장호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유통센터 등이 건립되면 편리한 교통여건과 향후 개발될 남부권역의 관광자원이 연계되어 남부권의 관광은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성복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명품쌀 수매와 판매 차별화, 면지역까지 조기 광역 상수도 공급, 그리고 백사체육공원 진입로 확·포장, 그리고 백사산수유꽃 주행사장 문제와 우수농수산물관리인증제도 등 다섯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천쌀 명품 생산단지와 일반 벼를 차등 수매하여 별도 관리하고 새로운 포장재를 개발하여 차별화를 통해서 임금님표 이천쌀의 성가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임금님표 명품 쌀을 생산하고자 생산단지를 별도 조성해서 생산을 하였습니다만 일반 벼와 차등 없이 수매를 하였습니다. 다만, 저장은 별도 저온 저장창고에 저장·관리하고 있고, 명품단지에서 생산한 쌀은 현재 개발 중인 새로운 포장재에 담아서 임금님표 이천쌀 중 최고의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고가격 판매에 따른 수익금에 비례해서 명품쌀 생산단지 참여농가에게 지역농협이 추후 정산하는 그러한 것으로 소득을 보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이천상수도 조기 급수를 위해서 예산증액 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공기업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당해 사업의 수입으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만 공기업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초기에는 일정기간동안 부족한 시설투자비를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금까지 매년 지원을 해 왔으며, 2008년도에는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천상수도 송·배수시설 확장공사가 2009년 5월에 준공이 되면 신둔면과 백사면, 호법면, 마장면, 대월면, 모가면 지역에 상수도공급이 가능하게 되겠으며, 2009년에는 상수도 시설확장을 80%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수 문제로 불안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부족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증액 지원하여 조기에 이천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백사면 체육공원 진입로 확·포장 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레포츠공원 진입로는 4m 미만의 협소한 농로로서 시도3호선까지 약 1.2㎞입니다. 본 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약 40억 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서 우선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서 굴곡부 구간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백사산수유꽃축제 주 행사장 일원이 토지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향후 행사 개최가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백사산수유꽃축제는 그동안 8회를 개최하면서 명실상부한 이천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를 잡아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관광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주행사장의 부지확보와 주차장, 그리고 진입도로, 토지주 간의 마찰 등의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김문수 도지사께 건의를 해서 지원을 약속받고 백사산수유꽃 축제장을 인근 관광지와 연계해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산수유꽃 축제장 종합정비계획」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1월 말에 완료되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찾아 제9회 산수유꽃축제가 차질없이 개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밖에 산수유꽃 축제장 정비사업 또한 도비 등의 지원을 받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미곡종합처리장 우수농산물인증(GAP)제도 도입과 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자금 지원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8개 미곡종합처리장 중 이천과 부발 농협은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어서 우수농산물인증을 받는 데에는 일부 보완으로 가능합니다마는 시설이 노후된 6개소는 시설보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야 가능한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저온저장 시설사업 등에 총 44억 1,800만 원을 우수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시설부분에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우수농산물인증(GAP)에 필요한 시설을 보완하는데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노인주간보호센터 확대 설치계획,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 체계 조기구축과 관내 초·중·고등학교 체육특기생 합숙기숙사 개·보수사업비 지원, 갈산동 등 아파트 밀집지역의 도시계획 및 도로건설 관련 등 네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노인주간보호센터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읍·면·동 단위로 혹은 권역별로 설치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분들의 부양부담은 더 이상 노인 개인과 그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어, 부양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노인주간 보호시설은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흥동과 부발읍 신하리 등 2개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초에 설성면 수산리에 1개소를 확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후에 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진다면 권역별로 설치할 계획이고, 점차 수요를 감안해서 읍·면·동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조기구축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직 충원과 종합복지타운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6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은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 기구조정 지침에 따라서 9개 읍·면·동은 별도의 주민생활지원팀을 설치하였고, 그렇지 않은 호법면, 마장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 등 5개 면에는 팀 증설 없이 명칭만 변경했는데 인력은 가급적 현행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되 자체실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휴직과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등으로 일부 읍·면은 최소한의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원부족, 업무부담 그리고 지역적인 거리문제 등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미흡한 점도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표출된 문제점과 본청, 읍·면·동간의 업무분장 등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직 충원문제는 총액 인건비와 직렬별 정원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타운은 우리시의 대표적인 사회복지 인프라로 노인과 여성, 장애인, 어린이 등의 복지시설을 한 곳에 모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복지센터로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 시청에 53억 원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한 후에 종합관리센터, 그리고 여성회관과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어린이도서관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통합운영은 개별 시설운영에 따른 시설비와 운영비 등의 예산절감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과 복지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단체의 사무실로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전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전국 제일의 선진복지 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초·중·고 체육특기생 합숙 기숙사에 대해서 개·보수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예산지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체육특기생의 기숙사 개·보수 지원 건을 2006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린 꿈나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으로써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 12월 현재 학교운동부는 16개교 24개부가 있고, 그 중에서도 설봉중학교를 포함한 7개교 9개부에서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수 조사한 결과 설봉중학교 여자축구부와 장호원고등학교 축구부 등의 기숙사가 타 학교에 비해서 화장실과 탈의실, 세면대, 사물함 등이 노후 훼손되었고, 이를 개선하고자 「이천시 교육경비지원 사업 심의회」에 상정해서 예산을 반영토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상정된 46건 69억 4,600만 원 중 주어진 예산의 한계 속에서 16건 37억 2,100만 원이 사업 우선순위에 의거 심의 결정되었고, 기숙사 개·보수 사업은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에는 교육청의 대응투자 사업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부분적이라도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도로계획에 미리 시점과 종점의 높이를 고시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발이 예상되는 주거지역의 도로계획에 높이를 미리 고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에서 도로는 다양한 형태 및 규모와 기능을 가지고 있고, 교통체계를 상호 연결하는 평면계획으로서 미리 단지개발을 고려한 도로설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서 도로공사 이전에 실시설계를 작성해서 인·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가 있을 때 현지여건에 맞는 전체구간에 대한 도로계획 고(高)를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해서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대 홈타운에서 설봉중학교 구간은 도로를 낮추는 방안을 사업시행자와 이천시가 협의 중에 있으며, 세영아파트 진·출입에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 도로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갈산동 지역에 현대 홈타운 등 총 1,571세대 아파트 입주에 따른 도로개설 및 교통처리 대책에 대해서는 갈산동 일원은 도시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도로율 20%이상은 확보되어 있으며, 현대 홈타운에서 기 개설한 도로를 포함해서 총 5개 노선 1,708m에 대한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방식은 대한주택공사에서 557m, 현진에버빌에서 530m, 골든게이트에서 155m의 도로를 개설해서 우리시에 무상 귀속하는 조건이며, 아파트 입주 전까지 도로공사가 각각 완료가 되면 시내진입 및 부발읍, 증포동 방면으로 차량통행이 분산돼서 교통량에 대한 근본적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준공 시 설봉초·중학교 앞의 교통량 분산 및 교통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설봉초등학교 주변에 늘어나는 교통량이 분산될 수 있도록 갈산동 아파트단지 주변의 도시계획 도로를 조기 개설토록 하겠으며, 교통안전대책으로는 도로상의 주·정차로 인한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안전시설 보완과 신설, 교통안전에 대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안전하고 원활한 보행과 차량통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함초롱 어린이집에 24시간 보육시설 설치, 그리고 보육정보센터 이전과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하는 전력을 종합복지타운 등에 공급, 또 소나무 가로수 식재와 공원 조성, 특전사 유치 관련 등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함초롱 어린이집을 24시간 보육시설과 보육정보센터로 이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가피하게 24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동이 있겠으나 우리시에는 현재 시간 연장 보육시설 수요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간 연장 보육시설 9개소를 지정해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16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4시간 보육시설 설치문제는 향후 보육수요와 제반 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에게 보다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시간 연장 보육서비스는 물론 “0”세아 전용보육시설 및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는 신청사 이전 후 현재의 함초롱 어린이집 건물로 이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천시 상징 나무인 소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하거나 소나무 공원 조성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식재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복하1교 도로변 화단을 비롯해서 도로변 자투리 땅, 그리고 공원과 교통섬 등에 지속적으로 소나무를 식재해서 현재까지 8개소에 143주를 식재를 하였습니다
주요 도로변의 소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하는 방안은 가로수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겠으며, 도로변 자투리 땅이나 교통섬 등에는 지속적으로 소나무를 식재를 해서 소나무 공원을 조성함은 물론,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가꾸고 소나무로 상징되는 이천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하는 전력을 종합복지타운 등에 적정량을 공급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하는 여열을 이용한 전력판매비는 5개 시·군이 공동 부담하는 시설운영비와 연관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관내 보육시설이나 경로당의 전기요금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이천시민의 화합차원에서 환경이 열악한 복지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공동설치·운영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특전사 유치와 관련해서 도시가스 공급, 그리고 군용항공기지 주변의 농가주택 건축과 유치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유치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마장지역 주민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의사결정으로 특전사 이전 유치를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9일에 이천시와 국방부, 한국토지공사 3자간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국방부에서 제안한 「2020 도시기본계획」승인과 택지개발조성, 하수처리장 건설지원, 성남~여주간 전철조기착수와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조기완공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군부대의 입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유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현안 사업 등을 파악해서 소규모 일반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중부고속도로 남이천IC 신설과 마장면 택지개발과 공업용지 확충 등을 포함한 30개 지원요구사업을 국방부에 제안했습니다.
요구사업의 기본 사항인 인구 35만 「2020 도시기본 계획」의 승인을 위해 수시로 국방부와 건교부, 그리고 토지개발공사 등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본 계획이 승인되면 기타 요구사업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질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시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호법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군부대이전 협상 내용에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42번 국도를 중심으로 도시가스 주 관로 매설을 요구하여 협상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산~매곡 구간에 관로매설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방부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단월동 등 군용항공기지구역이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록된 도면과 일부 오류사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협의해서 정정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대포동 역시 농가주택과 일반주택을 원활히 지을 수 있도록 계속 국방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인구 35만의 계획도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2020년 35만 명을 수용하는 「2020 도시기본계획」을 2006년 6월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을 하였고, 2007년 5월 건교부 실무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사전심의 결과 계획인구를 25만 명에서 30만 명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심의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우리시와 국방부, 건교부가 계속적인 협상 중에 있으며, 합의가 완료되면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장면이 이천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2020 도시기본계획」상 마장면은 이천시 중부생활권의 중심도시로 계획되고 있으며, 오천리를 중심으로 개발이 가능한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택지개발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마장면 택지개발은 「2020 이천도시기본계획」 승인 후에 마장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토지공사와 우리시의 협의에 의해서 대상지역을 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하이닉스 주변에 공영주차장 설치, 노인여가복지센터 설치, 지방산업단지 안 또는 주변에 주거공간 확보 등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도 3호선 개설로 인한 하이닉스 고담 사원주차장 관통에 따른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의 주차문제는 하이닉스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가지 중심 상권과 주택가 등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주변에는 23개의 업체가 입지해 있고 근무 중인 직원이 1만 8,000여 명으로 이 중 1만 2,000여 명이 1일 318대의 통근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근지역에 약 2,300면의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고담동 200면, 아미상가 인근 300면 등 총 500면이 부족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지원과 관련해서는 하이닉스와 협의 후에 공영주차장의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사업으로 여가선용과 물리치료,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인여가센터 설치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 사회는 노후 소득보장의 문제, 그리고 노인의 사회참여와 여가생활에 대한 다각적인 문제들을 동반하고 있고, 우리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에 대한 대비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노인복지시설의 확충과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149억 원을, 그리고 노인 일자리에 4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17개 사업에 연인원 4,000여 명을 참여토록 했습니다마는 점증하는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실정이고, 2008년에도 188억 원의 많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만족스럽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로당 프로그램 전담관리사로 하여금 경로당을 활기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인력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께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좋은 곳에 물리치료실과 그러한 건강관리시설을 운영해서 다양한 여가생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한방 무료이동 진료사업 등 방문보건사업, 그리고 노인건강교실운영 등 건강 증진사업과 건강관리실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대월면 노인여가센터」처럼 지역 어르신들에게 종합적인 노인 여가복지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노인여가센터를 점차 읍·면·동으로 확대시켜 나갈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존 경로당 또는 읍·면·동 복지회관 등의 우선 활용방안 등을 검토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규모 산업단지 건설계획에 따른 단지 내 또는 주변의 주거공간 부지 확보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총 10개소의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가 되면 산업단지 1개소 당 종업원 500명, 가족을 포함해서 1,500여 명이 거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업원과 가족이 인근 감곡면이나 일죽면 등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산업단지 인근이나 우리시 관내에 거주해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장호원 산업단지 배후에는 충분한 주거용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설성면과 대월면, 율면 등 산업단지에는 주거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에 주거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분양·공고 후에 입주업체선정 초기부터 입주업체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의 고용은 물론이고 종업원이 우리시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용지 확보에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버스정보이용 안내시스템 도입과 원적산 옛 축성 복원으로 관광 명소화, 그리고 미나리천 우선 개수공사, 시민의 화합 계기 추진 등 네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버스정보이용 안내시스템 도입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현재까지 버스승강장 비가림 시설 360개소, 그리고 버스노선 안내시설 130개소를 설치하였고, 체계적인 대중교통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노선과 버스도착시간을 제공하는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Bus Information System)은 경기도의 경우에 서울시와 인접해 있는 수원시를 포함한 11개 시에서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경기도지방대중교통계획에 의거 사업비 15억 원을 투자를 해서 2009년도에 먼저 동(同)지역을 구축을 하고, 2010년도에는 읍(邑)·면(面)지역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원적산의 옛 성곽을 복원해서 지역특성을 살려서 관광 명소화 하자고 물으셨습니다.
원적산성 복원에 대해서는 관련된 옛 문헌 기록 등을 토대로 해서 문화재 전문가의 고증을 거친 후에 문화재로서의 복원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문화재지정 신청절차를 밟도록 하겠으며, 설봉산성과 설성산성을 복원해 나갔던 것처럼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해서 원적산성 축성 복원사업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신둔면 수광리와 소정리 지역의 농경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나리천 중 1.5km 구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개수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관내의 소하천은 대부분 취약한 실정입니다. 전체 소하천 개수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2,000여 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미나리천의 경우 정비사업 순위는 70위로 향후 수 년내에 개수사업을 시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그동안의 피해상황이라든지 재해위험요인, 취약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하이닉스 공장증설과 군부대 이전문제에 숭고한 희생정신으로 함께 해 주신 이천시민과 마장면민을 위해서 감사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제안하셨습니다
하이닉스 공장 증설과 군부대 이전의 문제로 지난 수개월여 간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해 주신 20만 이천시민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전사 이전 유치에 이르기까지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사결정을 해 주신 시민 여러분, 특히 마장면 주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현재 특전사 유치와 관련해서 지원 요구사항에 대한 협상절차가 이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천시민과 마장면민을 위한 화합의 계기 마련은 군부대 이전 관련 협상이 어느 정도 진척된 시점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시와 마장면 주민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권영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도자특구 등을 포함하는 이천종합관광개발구상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축소, 이천 쌀 홍보방안 등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관광활성화를 위해 도자특구 등을 포함한 이천종합관광개발 계획의 구상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 육성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기하고 21세기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종합적인 관광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 「이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용역 중에 있으며, 본 용역에는 남부권역의 관광자원 개발 등 4개 권역별 거점자원 개발계획과 테마·휴양 관광개발 등 관광자원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관광 벨트화 사업을 통한 단순 경유형 관광이 아닌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존 농촌테마 관광시설인 부래미마을과 자채방아마을 등을 활성화하고, 숙박이 가능한 농업테마파크, 그리고 테르메덴 콘도미니엄 등을 연계한 관광개발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자특구사업은 2005년 도자특구로 지정받은 이후 도자 재래시장 정비, 그리고 도자도시 이미지화 사업과 도자체험단지 조성 등 후속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장기적인 계획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수립중인 「이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에도 적극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군부대 규제완화를 위해서 기존 군부대도 마장면 일대처럼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군부대경계선 안으로 축소조정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등 군사시설과 관련된 유사법을 통합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이 2007년 11월 22일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 관련 규제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축소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보면 통제 보호구역은 500m에서 300m로, 그리고 제한보호구역은 1km에서 500m로 완화가 되며, 지역여건에 따라서 보호구역을 조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추후 변경지정 시에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천 쌀이 다른 지역의 쌀과 비교해서 수치적 지표의 우수성에 대해서 연구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홍보방안으로 움직이는 택시광고를 도입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이천쌀의 우수성에 대한 연구는 지난 2000년에 건국대학교 김광호 교수팀에 의뢰해서 “이천쌀의 우수성과 성가제고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연구결과, 이천 쌀이 우수한 이유는 타 지역보다 가을에 일조량이 많고, 밤낮의 기온 차가 커서 결실이 잘 되고, 88%가 깨끗한 지하수를 이용하며 밥맛을 좋게 하는 마그네슘(Mg) 성분이 많은 관개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천 쌀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아밀로스 함량이 18.4%, 단백질함량 이 7.5%, 그리고 알카리붕괴도가 6.5%, 그리고 식미치 62로 이천 쌀의 우수성이 수치로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 「쌀 품질 관리실」을 활용해서 이천 쌀에 대한 성분과 품위 분석, 그리고 식미치와 유전자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이천 쌀이 타 시·군의 경쟁 브랜드 쌀 보다 품질 면에서 더 우수하도록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 쌀 판매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서울시민의 연간 쌀 소비량은 약 82만톤이고, 우리시의 쌀 생산량은 서울시민들이 21일간 먹을 수 있는 4만 8,000톤입니다.
이 중 62% 정도가 임금님표 이천쌀의 포장으로 대부분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원료곡이 모자라서 10kg의 소포장으로 판매를 하였고, 가격도 높였습니다마는 조기에 소진될 만큼 인기가 있었습니다. 향후 WTO와 FTA 협상에 따라서 쌀 수입증가 시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서울이나 수도권의 판매망을 더욱 확대하고 홍보에도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서울 전철3호선 역사와 동서울 버스터미널, 그리고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의 와이드칼라 설치와 TV광고는 물론이고 관광버스 17대와 관용차량 45대에도 이천특산물 홍보물을 부착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2008년도부터는 지하철 1호선 전철 내부에도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천 쌀이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무공해 쌀이라는 것을 실제 구매력의 효과가 큰 입소문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자매도시인 서울시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그리고 성북구 등의 여성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 메뚜기잡기 행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서울시내 택시광고는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영천 의원님까지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정발전을 위해서 발전적인 질문과 창의적인 대안 등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2008년은 우리 900여 공직자가 하나가 되어서 「창조적 변화, 도약하는 이천」의 틀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기회의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20만 이천시민과의 약속, 그리고 20만 이천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과의 약속으로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과 시민을 향한 저의 열정과 충정에 의원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 주신다면 우리시가 지향하는 「인구 35만의 행복도시 이천건설」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이현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밝아오는 무자년(戊子年) 새해에도 의원님들께서 뜻하시는 소망 모두 이루시고 가내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현호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장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의장직무대리 이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시정의 올바른 구현과 방향 제시를 위해 많은 문제를 고민하고 질문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천시민을 행복하게 하려는 꿋꿋한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조병돈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지난 제3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도 진지하게 끝까지 방청에 임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직무대리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0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 참석의원 8인
이현호권영천김문자김학인
박순자서재호성복용오성주
○ 출석공무원 27인
시장조병돈
회계과장이해수
부시장김현철
문화관광과장이교관
시민생활지원국장윤희문
환경보호과장성춘호
산업환경국장최흥기
자원관리과장이상목
지역개발국장이호섭
농림과장정명교
보건소장심평수
축산과장김상원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건설과장이종원
혁신정책담당관김진목
지역개발과장임규석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교통행정과장김진묵
자치행정과장이한일
건축과장송병광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상수도사업소장남오철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체육지원센터소장김웅제
민원봉사과장윤순성
공원녹지사업소장이건만
세무과장이주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