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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3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5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05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07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05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05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07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개의)

○ 의장 김태일 개의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사회정의 실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시민단체 회원 여러분들이 방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장소는 민의 수렴의 장으로 비방, 야유 등 회의장 소란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심관보 의사팀장 심관보입니다. 먼저 2007년도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과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07년 12월 1일이 토요일이므로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규정에 따라 대집행부 시정질문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기타 부의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제10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이후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안건은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며, 이천시장 제출안건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안건은 제10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산회 직후 임금님표 이천쌀 운영본부의 2007년도 추진실적과 2008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가 3층 특별위원회실에서 개최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 산회 후 바로 특별위원회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5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4분)

○ 의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08년도 예산안 처리와 기타 부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12월 3일부터 동월 21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10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제105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5분)

○ 의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2항 제10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순서에 의하여 권영천 의원님과 김문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6분)

○ 의장 김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조병돈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병돈 존경하는 김태일 의장님! 그리고 20만 이천시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해의 시정성과와 새해의 시정 운영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도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 행정부와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중에도 「창조적 변화, 도약하는 이천, 인구 35만의 대한민국 행복도시 이천건설」을 목표로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국제유가의 급등과 달러화 가치의 하락, 그리고 중국경제의 불안 등 동시 다발적으로 불안요인이 발생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향후 5년간 국정을 책임질 지도자를 선출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는 물론이고, 비정규직 문제,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체결 등 많은 난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정부의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정비발전지구도입 문제, 오염총량 관리제 도입 등 지역의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가 이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를 타파하려는 노력도 가일층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1년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하이닉스 공장증설 계획이 신년 벽두부터 암초에 부딪혔고, 장애인 체육시설, 그리고 웅진어린이생태공원 등 심혈을 기울여 계획적인 발전을 도모해 왔던 지역에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규모 군부대 이전이 발표됨으로써 그 동안 이중 삼중의 규제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시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충격 속에서도 20만 이천시민이 일치단결해서 투쟁한 결과, 하이닉스 공장의 무배출 시스템에 의한 구리공정 전환 허용과 합리적인 군부대 이전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이천시민들이 한결같이 단결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해당지역 주민들이 어렵고 슬기로운 결단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답보상태에 있던 지역발전에 큰 전기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한없는 고마움을 전하고, 아울러 시의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우리시가 한 단계 비상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앞으로 저와 전 공직자는 급변하는 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현안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우리시가 지향하는 「대한민국 행복도시, 그리고 인구 35만의 계획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20만 시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07년 올해에는 격동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열정이 시민을 행복하게 합니다」라는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시정주요시책, 현안사항 등 42개 사업을 민선4기 주요역점시책사업으로 정해서 추진한 결과 「창조적변화, 도약하는 이천의 기틀」을 여러 분야에서 마련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기업 후견인제를 7급이상 직원으로 확대했고, 기업유치에 노력을 한 결과, 종업원 150명 규모의 첨단기업인 나모텍을 유치하는 등 50개 기업체를 유치해서 전담부서의 설치에 따른 가시적인 그러한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의 틈새를 활용한 장호원과 설성 지방산업단지도 2009년과 2010년에 단지분양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침체된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천사랑 상품권을 발행했고, 실직자와 청년층을 위해 고용촉진 훈련지원과 지방행정연수체험, 그리고 채용박람회를 개최해서 일자리 창출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건전한 신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했으며, 물가의 안정적인 관리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2007년 개최된 백사 산수유 꽃 축제, 그리고 장호원 햇사레 복숭아 축제와 4일 동안 5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은 아홉 번째 이천쌀문화축제는 물론이고, 제21회 이천도자기축제도 30일 동안 252만 명이 다녀가 1일 평균 동원 관람객 1위와 70억 원의 직접 매출을 달성해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는 등 지역의 4대 축제 모두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국영화를 이끄는 톱스타들이 대거 참여한 제15회 이천춘사대상 영화제와 아시아 최대의 「2007년도 원 월드 뮤직페스티발」등이 개최가 돼서 새로운 문화권의 음악과 흐름을 느낄 수 있는 귀중한 경험도 시민들께 제공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충효사상과 예절교육을 위한 설봉서원과 한국화의 거장인 월전 장우성 화백의 예술 혼이 담긴 시립월전미술관을 개관하여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명실상부한 문화 관광도시로 우뚝 선 그런 한해였습니다.

세 번째, 명문 교육도시 여건조성과 전국 최고의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도 확고히 했습니다. 영어마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의 설계가 완료가 돼서 2008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초·중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확대와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해서 미래를 이끌고 갈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학습, 취미, 건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전국의 평생학습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 시는 평생학습 벤치마킹 대상 1순위의 도시임을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올해 개최된 제3회 이천시평생학습축제 때에는 지난 어느 대회보다도 4배가 증가한 8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서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로부터도 전국축제 이상으로 잘 치러졌다는 호평도 받았습니다.

네 번째, 쾌적하고 청정한 도시를 위한 클린 이천의 추진입니다. 상습 투기지역의 감시카메라 설치는 물론이고 다중이용 공공장소 등 쓰레기통 설치, 그리고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대청소의 날 운영으로 맑고 깨끗한 도시를 위한 클린 이천 운동이 정착되고 있으며, 어린이 공원 재정비 사업은 물론이고 푸른 이천 나무심기, 그리고 가로수 관리 등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사업, 그리고 장호원 하수관거 사업이나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과 배출 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지급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동부권광역자원 회수시설 설치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도 동남부권 체육의 허브도시의 성장 토대도 마련했습니다.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백사생활체육공원을 조성했고, 1만여 명이 참석한 제8회 이천마라톤대회나 각종 체육활동지원 등을 통해서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활성화에도 노력을 했습니다. 김포시와 재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오는 2009년 열리는 제55회 경기도체육대회를 유치함으로써 도민체전 50년 역사에서 경기 동남부권에서 대회를 처음 개최하는 도시가 되는 쾌거를 이루어서 낙후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개선하고 해서 이천체육의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한국언론인포럼이 주최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문화 분야에서 한국지방자치 대상을 수상한 것을 필두로 경기도 농정업무평가 최우수상,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분석 결과 우수 기관,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결과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이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도 상위 그룹으로 인정을 받는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김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 그리고 20만 이천시민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08년은 20만 이천시민의 숙원인 증일동 신 청사시대의 역사적인 장이 열립니다. 우리시는 2008년을 「인구 35만 행복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기회의 해」로 삼고 「도약하는 이천이 가시화 되는 원년」이 되도록 900여 전 직원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모습으로 거듭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이제 내년도 주요시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8년도를 「주요 역점시책사업의 가시화, 인구 35만의 계획도시 건설기반 조성,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창의적인 행정추진」이라는 시정의 3대 중점추진 방향을 정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 역점시책 사업을 가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장호원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기업 환경개선을 위한 기업 진입도로 포장공사 등은 물론이고, 공장부지 알선 등 각종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전용 홈페이지도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업 후견인제의 내실화와 중소기업지원 확대, 그리고 중소기업유치 포상금제, 이전 희망업체에 대해서 공장설립부터 등록까지 맨투맨식의 맞춤형 상담 등을 통해서 60개의 기업입지를 목표로 적극적인 유치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천사랑 상품권의 정착과 지역상품 우선구매, 실업자 직업훈련 등을 통해서도 지역경제의 안정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천시민의 염원인 문화예술회관을 완공해서 문화와 예술의 향연을 사계절 제공하고, 설봉공원 속의 시립 월전미술관도 내실을 다져서 설봉서원과 함께 대표적인 문화관광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감 만족형 문화 콘텐츠로 「제16회 이천춘사대상영화제」와 「제11회 국제조각 심포지엄」을 비롯해서 이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서희선생 선양사업」 등 대규모 문화사업은 물론이고, 지역 특성에 맞고 지역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문화예술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제22회 이천도자기축제는 「도자나라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라는 주제로 도자판매력이 뒷받침되는 관광산업축제로 개최하는 등 지역의 4대축제를 2008년에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축제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음동과 신둔면 일원의 도자기 상가를 새로 대중적인 도자 이미지로 디자인하는 등 도자도시 이미지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도자관광의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성과를 토대로 관광자원개발과 관광산업진흥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장천온천과 노성산 등을 연계한 성호호수를 관광 자원화하는 방안을 가시화해서 남부권역의 관광활성화의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명문 교육도시로 성장하고자 영어마을 조성사업도 완료를 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원어민 교사 지원사업도 확대하는 등 세계적인 안목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터전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명문학교 육성사업에 주력하면서 소규모 학교 살리기, 그리고 학교의 정보화, 과학실 설치, 방과 후 학교지원 등은 물론이고, 인재육성을 위한 재정지원과 우수중학생 유치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원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우수교원의 확보와 교직원의 생활안정기반인 교원아파트의 건립문제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문 교육도시 이천으로서 올바른 교육목표 설정과 발전방향 등 미래 지향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서 「이천시교육발전종합계획」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는 복지사회 공동체를 조성하고, 인구 35만의 행복도시 건설에 대비하고자 현 청사를 여성과 노인, 장애인 등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켜주는 복지문화의 거점인 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리모델링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운영화에 내실을 기하고 경로당 노인 프로그램 전담 관리사를 배치하며, 3년 연속 출산율 증가를 위한 지원책은 물론이고, 여성의 사회교육과 양성평등의 실천 등 여성의 권익보호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했고, 보육시설과 종사자에 대한 지원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기본권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책, 그리고 사회참여의 기회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후된 공동묘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부발 공설·공원묘지의 공원화 개발사업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으며 아름다운 청정도시를 만들고자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클린 이천 운동을 시민 정신운동으로 더욱 확산하고, 시에서도 클린 이천 운동을 체계적이면서도 다양한 분야로 범위를 넓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보전권역 내 규제개선과 연계하여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축산폐수의 해양배출 전면금지와 처리용량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고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개보수에도 만전을 기하여 수질오염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동 구 취수장 주변에 수변공간을 활용한 그늘목 조성사업은 물론이고 환경테마파크 조성사업과 복하천 공원화 계획을 구체화 하고, 도심지의 온천공원 사업도 적극 추진하는 등 쾌적한 시민의 쉼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도시 이미지의 조성은 물론이고, 우리시의 대표적인 거리인 중앙로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고 특화해서 선진 광고물 문화의 확산을 통해 이천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농촌 조성과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인의 영유아 보육지원과 농가도우미 사업, 그리고 자녀학자금 지원, 그리고 일손 돕기 등으로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서 경작로 확충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님표 이천쌀의 브랜드 위상의 강화를 위해서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그리고 친환경 농업지구 확대와 친환경 재배농가 지원은 물론이고, 명품쌀 재배단지 확대 등 이천쌀 품질 차별화 및 판매, 그리고 전문업체 육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명성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에 직접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천한우 등 축산물의 규모화, 전업화, 현대화로 고품질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등 고급화, 브랜드화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토지매입과 실시설계를 하는 농업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물론이고 농촌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명소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구 35만의 행복도시, 계획도시의 건설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이천도시기본계획」이 반드시 승인되도록 힘쓰고, 이를 통해서 도시성장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난개발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광역교통체계 향상 및 자연보전권역 내 규제완화에 따른 도시개발수요에 적극 대처해서 수도권 동남부 중심도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구 35만의 미래상을 정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증일동 행정타운 일원의 미니신도시도 2012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서부권 거점인 오천지구의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또한 장호원 소도읍 육성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자족능력을 갖춘 남부권 중점거점 도시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장호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공사를 착공하고, 대월과 율면·모가 산업단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추진하는 등 본격적으로 틈새를 활용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난개발 방지와 고용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족도시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과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도, 시도·농어촌 도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체계적인 도로망의 구축과 조기건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해서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이천하수처리장 건설공사도 완료해서 2008년 말에 정상적으로 가동토록 하고, 부필, 소고, 송계 하수처리장 건설사업과 현방, 덕평, 이황리 마을하수처리장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재난재해의 대비를 위해서 수해 상습지역인 양화천과 송곡천, 단천천의 개선사업과 오천천, 장암천의 개수사업, 그리고 요꼴천 소하천 정비사업도 개선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활성화로 국도 3호선 교통혼잡 해소와 녹색교통체계구축을 위해서 동원대~하이닉스 구간의 자전거도로 확충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중심권과 주택 밀집지역내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의 확충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도 추진해서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줄이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주·정차 지도단속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체육의 기반시설인 종합운동장과 설봉 테니스장, 그리고 설봉 궁도장 등을 확장·보수하고, 종합운동장 옆 축구전용 보조구장을 건설하는 등 2009년도에 개최되는 제55회 경기도 체육대회의 철저한 준비는 물론이고, 도민체전 유치를 기회로 시민체육 기반시설 확충과 시민의 건강증진, 그리고 체육의 위상 제고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 위주의 창의적인 행정」을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하고 창의적인 행정혁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공직사회도 개혁과 변화의 물결 속에서 생존하려면 창의적인 변화와 혁신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인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를 위해서 끊임없는 자기변혁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무사안일의 근무행태 등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분야에 조사·감사활동을 강화해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를 확보하거나,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약하는 방안을 개발하고, 창의적인 업무처리로 우리 시의 명예를 드높인 경우에 창의적이고 우수한 업무성과를 창출한 직원이나 부서에 포상금 등을 지급하는 업무성과 보상제를 제도화하고 활성화하는 등 개인별, 부서별 책임행정과 성과행정을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허가를 위한 사전상담 및 심사제 운영으로 민원처리 시간이나 만족도가 다소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개선할 과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 특히 복합민원처리의 경우에 처리방법이라든지, 기간단축, 그리고 만족도 향상방안 등을 혁신해서 민원처리에서는 이천시가 최고다, 이천시를 배우자라는 그러한 명성을 얻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규정이 불명확한 조례와 지침과 행정 편의적이고, 선례 답습적인 공무원의 행태 등을 타파해야 할 과제로 선정해서 집중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기업 등이 불합리한 규제와 부당한 업무처리 등으로 당했던 그러한 피해사례들을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의 눈높이 맞춤형 행정개혁을 추진하는 등 시민이 중심이 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정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도시 마케팅의 추진입니다. 지금은 이성이나 합리보다는 감성의 시대로 지방자치단체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 고유의 도시 이미지의 가치를 높이려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된 도시의 브랜드가 도시의 경쟁력도 좌우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쌀, 그리고 도자기와 온천·복숭아·축산물 등 지역 특산품과 서희선생의 외교학은 물론이고, 하이닉스 등 첨단산업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등 우수한 자원과 주요 정책을 연계해서 이천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구심점이 되도록 도시 브랜드를 개발하는 등 도시 마케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각종 규제 속에서도 틈새를 활용한 시의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통해서 투자 가치가 있는 매력적인 도시, 다시 방문하고 싶은 도시, 그리고 누구나 한번쯤 살고 싶은 도시라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대한민국 행복도시 이천건설이라는 희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시정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시정의 주요 목표들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참으로 많은 일과 예기치 않은 과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하게,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분출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켜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매우 안타깝지만 이를 해소하고자 국·도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사업의 추진시기를 일실하지 않토록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효과를 고려하면서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배분되도록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에도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공보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00여 공직자는 2008년이 창조적 변화, 도약하는 이천의 틀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기회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 모든 사업이나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가올 새해에도 가정에 늘 행복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을 마칠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조병돈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일 의장님,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내경기는 완만한 상승 국면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시도 최근 경기호전에 따른 법인소득 증가, 신규 아파트 준공 등으로 지방세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증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수요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과 시민의 기대를 반영하면서 2008년도 재정운영 기조는 문화·복지사업과 균형적인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시정운영 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2008년도 총 예산규모는 4,068억 5,634만 9,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379억 4,161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77억 9,530만 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3.9%인 121억 9,910만 7,000원이 증액 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603억 7,617만 1,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63.2%인 233억 8,1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86억 8,487만 8,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14.5%인 23억 6,135만 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자체수입이 1,335억 3,86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 1,044억 원, 세외수입 291억 3,8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은 1,942억 5,67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741억 2,211만 3,000원, 재정보전금 200억 원, 국고보조금 600억 8,541만 9,000원, 도비보조금 400억 4,9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청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및 교육·사회·복지분야는 987억 3,675만 원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24억 9,605만 원, 인재육성 기반조성 11억 1,0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108억 6,625만 원, 기초노령연금 80억 7,646만 원, 결식아동 급식 13억 5,397만 원, 종합복지타운 조성 46억 6,246만 원, 종합운동장 전광판 교체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 및 산업환경분야는 961억 791만 원으로 문예회관 건립 104억 3,487만 원, 서희선생 선양사업 1억 8,500만 원, 제22회 도자기축제 7억 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56억 4,322만 원,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127억 7,400만 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3억 7,500만 원, 농로포장 19억 3,200만 원, 수리시설정비 11억 5,400만 원, 석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9억 8,437만 원, 농업테마공원 조성 10억 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는 630억 2,325만 원으로 도암~송정간 도로확·포장공사 61억 1,300만 원, 목리~장암간 도로확·포장공사 24억 원, 분수대 설치 5억 원, 장호원읍 소도읍 육성 52억 5,00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 100억 원, 정주권 개발사업 15억 9,300만 원, 배수펌프장 정비 16억 1,900만 원, 요꼴천 정비 14억 5,982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14억 4,4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588억 4,557만 원으로 예비비 78억 1,422만 원, 행정운영경비 510억 3,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110억 8,182만 원으로 일반행정분야 52억 8,587만 원, 지역개발분야 48억 1,760만 원, 행정운영경비 9억 7,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603억 7,617만 원으로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381억 7,866만 원으로 국·도비보조금 299억 4,076만 원, 순세계잉여금 40억 원, 기타 42억 3,79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환경테마파크 조성, 이천하수처리장 증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오천리 하수관로 정비, 일반예비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43억 7,16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8억 1,7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개발 부담금 등 5억 5,46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산림조합~현진에버빌간 도시계획도로, 장호원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일반예비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76억 7,06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8,000만 원, 과태료수입 등 22억 9,06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주·정차위반 견인위탁금,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주·정차관리 시설비, 일반예비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기타특별회계별로 경영수익사업, 주민소득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의료보호기금, 온천관리, 대지보상, 기반시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당면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을 위한 시정을 원활히 추진하여 「창조적 변화, 도약하는 이천, 인구 35만의 대한민국 행복도시 이천기반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끝에 실음)

○ 의장 김태일 다음은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186억 8,487만 8,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108억 6,291만 4,000원으로 영업수익이 104억 5,050만 4,000원, 영업외수익은 4억 8,344만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잉여금 수입으로 59억 5,093만 4,000원이며, 과년도수용가 미수금 3억 원, 과년도 이월금 중 순세계잉여금이 15억 원으로 2008년도 총 수입은 186억 8,48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예산은 63억 5,311만 9, 000원으로 영업비용 61억 1,536만 7,000원, 영업외비용 1억 3,752만 2,000원, 예비비 1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남한강 원수구입비 6억 1,230만 6,000원, 이천취수장 동력비 5억 1,000만 원,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5억 7,524만 원, 인력운영비 19억 4,182만 7,000원, 상수원보호구역 출연금 2억 2,799만 7,000원, 급수공사비 7억 3,000만 원, 이자상환금 1억 3,775만 2,000원, 기타 상수도사업소 운영비 16억 1,79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총 예산액은 123억 3,175만 9,000원으로 가동설비자산 19억 4,22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 91억 6,700만 원, 고정부채 상환금 10억 8,540만 원, 예비비 1억 3,715만 9,000원입니다.

주요세출내역은 배수관로설치사업비 등 구축물 설치비 17억 4,760만 원, 기계장치 시설비 1억 4,250만 원, 이천상수도 송·배수시설 확장공사비 91억 6,700만 원, 고정부채 상환금 10억 8,540만 원, 기타 사업비 1억 8,925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산 끝에 실음)

○ 의장 김태일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01분)

○ 의장 김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안건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7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2분)

○ 의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문자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의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문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07년 9월 19일 제103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업체 선정과정 및 처리실태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특별위원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위원장에 김학인 의원님, 간사에는 본 의원이 선출되어 9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약 40일간의 기한으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하였으므로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사기간 내내 열과 성을 다하여 조사활동에 임해 주신 조사특위 위원님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사특위는 위원장님을 제외하고 생활폐기물분야에 4명의 위원님이, 음식물과 재활용품분야에 3명의 위원님이 역할을 분담하여 폐기물의 수집과 운반, 그리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과 예산지출에 대한 사항 등 현장조사와 서류조사 그리고 각 업체의 환경미화원 및 도급업체 대표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폐기물의 계근 방법 및 처리 실태에 대하여는 이중 계근은 물론 9월인데도 수거차량에 모래 주머니가 적재되어 있고, 또한 폐배터리 등을 싣고 다니면서 계근량 부풀리기를 하였는데도 이를 적발하지 못하는 등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증인 및 참고인 조사는 관계 공무원을 비롯하여 도급업체의 전·현직 환경미화원 7명과 도급업체 대표자 등 총 17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조사가 이루어 졌으며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민간위탁' 또는 '도급대행'을 떠나서 이천 시민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폐기물 수거·처리 실태가 과연 합리적인 비용으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 및 조사하여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비용지출이나 청소행정이 이루어질 경우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사결과 이천시 폐기물을 처리하는 도급 4개 업체에서 인원 축소·허위운영, 차량운행거리 대비 유류비 과다계상 및 지출, 직접노무비 변칙지급과 이들 원가요소에 부가되는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 금액이 약 18억 8천 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원가산출 보고서 작성 시 부풀려진 자료와 합리적이지 못한 품셈적용으로 보고서가 잘못 작성되어 도급비가 그만큼 많이 지급됐다거나 아니면 도급업체에서 인건비, 재료비 등 원가요소를 변칙적으로 운영하여 이윤을 추구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조사특위에서는 방대한 자료와 함께 조사대상의 범위가 넓어 연도별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표본조사된 부분은 향후 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위 금액은 관련 부서 및 도급업체에서 제출된 자료와 원가산출보고서를 근거로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산출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조사특위 위원님들께서 조사한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만 중요 내용만 본 의원이 보고를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컴퓨터에 배부해 드린 조사결과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난 9월 21부터 10월 30일까지 40일간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폐기물 조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천시의 생활폐기물은 동림환경, 대일환경, 대림종합산업 이렇게 3개 사업체에서 이천시와 총액 도급계약에 의해 수거하여 이천시 매립장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가산정의 문제점입니다. 원가책정 내역상 유류비는 연간 차량운행시간 2,40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으나 실제 차량운행 시간은 매년 차량운행 패턴이 다르지 않다는 전제하에 도급업체에서 제출한 차량 운행일지를 근거로 산정하였고, 또한 차량운행시간과 직접 비례하여 결정되는 재료비 및 수리수선비는 원가계산서보다 훨씬 더 절감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산정한 결과 원가책정 내역상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원가산정기준시간의 약 70%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차량운행시간에 비례하는 재료비, 수리수선비에서 약 30%가량의 경비절감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원가 보고서 작성 시 실제 운행시간은 조사치 않고 표준품셈과 데이터로 원가를 산정하였고, 차량 감가상각비는 최초 구입액으로, 인원수를 소수점으로 산정하는 등 원가산출 용역 보고서 자체는 결국 도급업체에 이득을 주기 위한 원가 산정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급업체의 인원축소 운영 및 인원 허위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업체 3사에서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자료를 실사한 결과 원가산정 인원보다 적은 인력을 고용하고, 퇴사자 및 일용직 그리고 상무도 미화원으로 포함시켜 2006년도에 책정된 노무비의 약 46.2%에 해당하는 연간 8억 2,800만 원 가량의 금액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결국 22명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도급업체의 이윤으로 돌아간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 운행일지 허위작성 및 폐기물 수거량 부풀리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급업체가 보고한 차량 운행일지의 운행거리와 시간에 비해 실제 주유한 양이 적게 나타나 차량운행일지가 허위로 작성된 의혹이 있으며, 매립장에 들어오는 수거차량의 상태 및 계근현황를 현장조사한 결과 폐기물 수거차량에 모래주머니, 폐배터리를 적재하고 다녔으며, 매립장에 반입되는 건설폐기물을 마대자루에 담은 다음 100리터 쓰레기봉투에 다시 담아서 톤수를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하였고, 또한 공차계근을 하지 않아 향후 부풀려진 톤수가 원가 계산에 과다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 중 직접노무비는 원가의 최대 항목으로 인적보험료, 기타 운영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다른 항목의 비용책정과도 직접 연동되므로 인원축소 운영을 통한 부당이득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3개 업체에서 부당하게 취한 이윤은 총 원가의 40.3%에 해당하는 약 13억 571만 8,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료비 8,864만 8,000원, 직접노무비 8억 2,834만 8,000원, 수리수선비, 인적보험료, 간접노무비, 기타운영비 등 경비에서 2억 2,175만 7,000원, 일반관리비 5,627만 8,000원, 이윤이 1억 1,06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이천시의 음식물 수거는 대일환경에서 도급대행으로 하고 있으며, 음식물은 푸른농장과 엘그린이란 회사에서 계약에 의해 처리하고 그 비용을 이천시에서 정산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수거업체에 대한 사항도 위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와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근무하지도 않은 인원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이천시에 거짓 보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거업체에서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자료를 검토 한 바 근로자의 임금을 원가항목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감액지급하는 등 실제로 책정된 노무비의 약 54.2%에 해당하는 2억 2,500만 원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수거지역을 운행한 차량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루 200Km를 운행하고 9시간 이상을 근무한 것처럼 기록하는 등 운행일지를 조작한 흔적이 보이며, 2005년 12월말에 근로자 8명에게 각각 550만 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미화원에게 실제 확인한 결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며, 2006년 12월 26일 도급업체에 지급된 도급비 상승분 8,000여 만 원 중 인건비 상승분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04년 11월, 12월, 2005년 5월, 2006년 5월, 10월, 2007년도 5월분에 대하여 음식물 처리업체에 지급된 지출증빙서의 계근전표를 근거로 표본조사한 바, 17건에 8만 9,560㎏이 이중계근 또는 계근 전표 조작, 상차·공차 중량 상이 등 운행일지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공차계근에 대한 문제를 잠시 말씀드리면 2004년 11월부터 2005년 5월까지는 매 회 계근하였고, 2005년 6월부터 2006년 9월까지, 그리고 2007년 3월부터 2007년 10월 현재까지는 일괄 입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공차 계근을 하지 않고 공차중량을 일괄 입력한 시기에는 수집·운반량을 부풀릴 수 있는 요인이 되고, 그 전표에 의해 처리비용이 지출되므로 막대한 예산이 근거없이 지출될 수 있음에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조사특위 위원 한 분이 2007년 10월 15일 사동 현대아파트, 이화 아파트 등의 지역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과 같이 수거시간을 측정한 결과 1시간 55분이 걸렸습니다. 증인의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수거지역에서 음식물을 수거하여 처리업체까지 가는데 2시간 이내는 불가하다고 하는데 계근전표에는 1시간 내외의 것도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더구나 특정업체와의 음식물 수거계약 내용을 보면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 기간동안 4억 8,207만 3,000원에 계약하였으나 2006년 2월 1일 계약기간을 2006년 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정하여 재계약 하였고, 또한 도급금액을 2006년 2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8억 2,732만 5,000원으로 상향조정되어 당초 계약금 대비 3억 4,525만 2,000원을 과다 계상해 주었습니다.

이는 2006년 6월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민선3기 시장임에도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재계약을 해 준 것은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권력남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음식물 처리업체에 대하여는 2004년 11월 1일 엘그린과 계약한 처리단가는 톤당 5만 450원이고, 2005년 6월 1일 푸른농장과 계약한 처리단가는 톤당 5만 4,500원으로 계약단가에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지적된 이중계근이나 전표조작 등에 의하여 지급된 처리비용은 환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음식물 수거업체에서 2006년도에 부당하게 취한 이윤은 원가산정 금액의 36.1%에 해당하는 3억 1,134만 3,000원으로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료비 985만 1,000원, 직접노무비 2억 2,570만 3,000원, 수리수선비, 인적보험료, 간접노무비, 기타운영비 등 경비에서 3,368만 2,000원, 일반관리비에서 1,390만 1,000원, 이윤에서 2,82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 수거업체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천시의 재활용품에 대하여는 대한환경과 총액 도급계약에 의해 수거 및 처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가산정의 문제입니다. 용역업체의 원가산출 보고서에 의존하여 도급비가 지출된 것은 위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에 대한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표준품셈이 수치와 정비계수를 덤프트럭에 기준하여 원가를 계상하였고, 유류비도 과다계상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실제 현장조사를 정확히 하지 않고, 품셈과 데이터를 근거로 원가를 산정한 것이 과다계상의 원인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원의 축소 및 허위보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한환경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가산정 기준보다 적은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직접 노무비의 35%에 해당하는 약 1억 6,900만 원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직접노무비 지출대상이 아닌 대표이사나 상무, 경리직원까지 미화원으로 하여 미화원이 13명인 것처럼 허위보고를 하는가 하면 근무하지도 않은 인원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재하여 인건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원가산정 기준보다 적게 인원을 고용하여 직접노무비의 약 35%에 해당하는 1,900여 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재료비 사용문제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비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 유류비가 임원 개인소유차량과 사무실 난방비에 사용되었고, 이천시에 보고한 자료와 실제 주유카드 자료 및 지출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주군의 특정 주유소와는 거래사실이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허위로 작성되어 유류비가 지출되었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시설 수리비로 약 1억 7,000여 만 원이 지출되었으나 실제 시설을 수리한 내역이 확인이 되지 않았으며,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투자비로 약 4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어느 사업에 대한 투자비인지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는 등 수입·지출 장부에 대한 의혹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계약서 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천시와 체결한 계약서의 제11조 계약의 해지 조항에 이천 시장의 승인 없이 하도급의 형식을 취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2006년 12월까지 개인 업체에 하도급하는 형태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이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ꡒ시장은 분리 보관된 재활용품을 유상으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ꡓ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천시에서는 2004년 9월 24일 공동주택에 발송한 공문에 재활용 수거 장려수당은 대한환경과 계약한 읍·면·동의 공동주택 및 마을에 한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특혜를 준 결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로 기타 재활용 선별기 제조회사에 대한 감정문제와 이천시와 재활용 납품계약을 한 특정업체와의 단가에 시중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도 낮은 단가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자원관리과에서는 2007년 8월 대한환경에 대한 실사조사에서 260톤의 부족분이 있었는데 이의 처리과정에서 문제를 덮어 주려 한 의혹도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7일간의 고의적인 업무정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한환경에서는 노사대립으로 인하여 2007년 7월 27일 법인 폐업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를 공고하고 출·퇴근 카드를 회수하면서 이천시에 사업을 반납하겠다고 하는 등 근로자에게 고용불안을 야기하여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협박한 사실이 있어 현재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고소 고발된 상태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환경에서 2006년도에 원가의 35%에 해당하는 2억 6,927만 5,000원의 부당이익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료비 1,493만 8,000원, 직·간접 노무비 1억 8,201만 3,000원, 수리수선비, 인적보험료, 간접노무비, 기타운영비 등 경비에서 3,748만 2,000원, 일반 관리비 및 이윤에서 3,484만 2,000원입니다.

위 조사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생활 및 음식물 폐기물 그리고 재활용품의 수거 및 처리는 인구수와 폐기물 발생량의 원가계산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또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였더라면 적정한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반입차량의 확인 소홀로 같은 차량이 이중계근을 실시한 경우도 있었고 더구나 공차 계근을 실시하지 않아 쓰레기 발생량이 부풀려진 의혹이 있어 우리시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통계를 신뢰 할 수 없고, 또한 부풀려진 쓰레기 발생량의 데이터가 원가보고서 작성에 반영되어 용역비가 높게 책정된 결과를 낳았다고 사료됩니다.

조사특위의 조사활동에서 밝혀진 바대로 이천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이천시의 재정이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쓰여진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 도급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조치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조사특위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이천시의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행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도급업체에 대한 확인, 감독, 지도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2008년 5월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준공 이후에는 생활폐기물처리에 있어 모가면 소고리 매립장은 사용이 종료되지만 음식물 폐기물의 계근 및 처리는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문제점이 계속 상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을 처리하고자 이천시 음식물 처리회사인 엘그린과 푸른농장으로 진·출입 하는 음식물 수거 차량의 상·하차 계근에 대한 접근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국지도 70호선 부근에 계근대를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중계근 및 공차계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근대 전후 적당한 위치에 CC TV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음식물 수거차량은 반드시 자기차량 카드 하나만 가지고 계근하도록 조치하고, 2008년 5월 준공하는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에도 계근대를 출·입구 양쪽에 설치하여 출·입 차량의 반입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급비용 산정시 반영하게 되어 있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의한 고용인력 적용호봉을 현행 일괄적으로 8호봉 미만을 적용하는 것을 업체별 고용인력의 실제 호봉수를 조사하여 반영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업체별 근로인원이나 차량은 최소 고용인원 및 보유수량을 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조사특위에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을 좀더 세심하게 조사하려고 하였으나 관련 업체의 자료제출 거부로 본 조사특위의 행정사무조사 활동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조사에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의 불합리한 관행과 부당한 업무처리 그리고 법률적인 불법행위 등을 밝히기 위하여는 본 위원회의 조사범위 밖에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조사특위 논의를 거쳐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나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조병돈 시장님께서는 조사특위의 보고서를 신중하게 검토하시어 향후 우리시 폐기물 수집·운반에 따른 원가용역보고서가 제대로 작성이 되는지, 근로자가 노동력을 착취당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는지 등 여러 가지 현장여건을 세심히 살펴보시고 수시로 점검하시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허술하게 쓰여 지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사결과서의 주요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컴퓨터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구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 40일간 계속된 조사활동을 통하여 얻어낸 결과에 대하여 조사특위 위원님들의 논의 끝에 의결한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업체 선정과정 및 처리실태의 진상 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향후 우리 시 청소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김문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7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태일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한 해의 이천시 재정계획을 검토하는 자리인 만큼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0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 참석의원 9인

김태일이현호권영천김문자김학인

박순자서재호성복용오성주

○ 출석공무원 30인

시장조병돈

문화관광과장이윤복

부시장김현철

환경보호과장성춘호

시민생활지원국장윤희문

자원관리과장이상목

산업환경국장최흥기

농림과장최용환

지역개발국장이호섭

축산과장정명교

보건소장심평수

건설과장이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도시과장이연배

혁신정책담당관김진목

지역개발과장임규석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교통행정과장김진묵

자치행정과장이한일

건축과장송병광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상수도사업소장남오철

민원봉사과장윤순성

체육지원센터소장김웅제

세무과장이주복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숙

회계과장이해수

공원녹지사업소장이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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