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안전행정국장 박치완입니다.

지난번 조직 변동되면서 자치행정국장에서 안전행정국장으로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해서 향후 5년간의 인력운영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단년도 위주의 인력운용 문제점을 개선하고 탄력적인 기구ㆍ정원을 계획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인력운영을 미리 예측해서 확보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히 선택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은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 다문화가족 지원, 사회복지분야 등의 국정과제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하여 행정환경이나 행정수요 등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고, 법령의 제ㆍ개정, 저출산이나 고령화 정책 추진 등 국가 또는 지방의 주요정책 추진에 필요한 인력, 주민복지시설 등 신규시설 관리에 필요한 필요 인력 등은 기능감소ㆍ쇠퇴부문의 적극적 발굴과 유사기능 통ㆍ폐합 등을 통해서 대ㆍ내외적인 행정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 나갈 계획입니다.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은 매년 수정ㆍ보완하는 연동화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인력운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은 1997년 2월 4일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 수립이 법제화되고 나서, 1998년 8월 31일 이후 계획수립 결과를 도지사와 협의 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를 해서, 2004년 12월 18일 도지사와 협의이전 지방의회에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의 수립을 통해서 향후 수년간 추정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지원해서 행정공백의 최소화와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또, 향후 5년간의 인력운영 기본방향을 제시해서 계획적이고 탄력적인 기구와 인력을 미리 예측ㆍ저장해 두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히 선택해서 운용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13년도부터 2017년 5개년이 되겠습니다.

계획내용은 행정전반에서 행정수요의 계획적 운영을 위한 5개년 연동화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2012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인구는 20만 9,339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인구의 1.69%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61.3㎢로써 경기도 면적의 4.5%가 되겠습니다. 행정규모는 본청이 3국 1단 2담당관 19과고, 소속기관은 2직속기관과 5사업소, 2읍ㆍ8면ㆍ4동이 되겠습니다. 의회는 1과가 되겠습니다. 인력은 901명이 되겠습니다. 재정규모는 6,658억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여건, 지역여건은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행정수요변화 예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원동결 기조와 총액인건비의 제약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정원 증원이 수반되기 어려운 실정이나, 2010년 7월 현재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인구가 20만이 넘었고, 향후 군부대 이전, 중리ㆍ마장지구 택지개발 등 인구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수요 증가를 반영한 기구 개편과 정원 증원이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구 35만 계획도시를 앞당기기 위한 중리지구 및 마장지구 택지개발과 신둔ㆍ이천ㆍ부발 등 3개 역세권 개발, 산업단지 조성, 이천 패션물류단지 조성, 신둔ㆍ양화천, 복하ㆍ청미천 등의 생태하천공원 조성과 상ㆍ하수도 노후관로 교체, 공공하수처리장 조성, 상ㆍ하수도 기반확충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시설 및 지역개발의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고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친화적인 공원이 될 민주공원을 조성하여 사업단계별로 적정 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수요자 맞춤형 보육 서비스, 장애인 복지,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대상의 방문의료서비스, 가사간병도우미 활성화 등의 맞춤형 사회복지정책 확대와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안전조직 강화와 같은 정부정책을 효율적으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인력 충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인력운용의 기본방침은 조직관리 기본 원칙 준수와 불요불급한 부분의 감축을 통한 인력의 재배치, 지역여건,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한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국책과제 및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방침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연도별 정규인력 운용계획입니다. 2013년도는 복지정책 확대 등 사회복지분야 업무확대 대응을 위한 국 증설로 국과 여성가족과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명을 증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새 정부의 국가안전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안전분야 조직 확대로 재난안전관리과를 확대ㆍ개편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안전총괄과로 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검침 인력 확충과 다양한 농기계를 확보하여 농가에 임대하는 사업으로 안전사용 교육 및 장비관리, 임대사업 수행을 위한 추가인력 필요성에 따라서 각각 2명씩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증원내역입니다. (가칭)‘신하(중부)도서관’ 신축 운영인데, 이거는 이제 지난번 공모에 의해서 ‘효양도서관’으로 정식 이름이 명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효양도서관’으로서 명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양도서관’ 신축, 이게 이제 내년에 개관 일정에 맞춰서 관리 인원을 한 15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건법」 등 환경보건관리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지자체 위임사무의 대폭증가로 인한 조직(팀)을 신설하기 위한, 환경보건팀 신설로 인해 4명이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팀 신설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측량 및 조사 등 지적재조사를 위한 팀 신설을 위해서 6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고, 정보시스템 보안강화 및 정부 3.0으로 인한 공공데이터 개방 등 정보보안 업무 처리를 위한 인원 보강을 위해서 2명을 증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 CCTV설치 및 운영규정 시행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을 위해서 3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 10월에 장호원 실내체육관 준공에 따른 관리 인력 증원이 필요한 시점으로 3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단계적 추진과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도 보급률 증가를 위한 업무 처리 인원을 위한 보강으로 6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감원내역입니다. 2011년 구제역 사태로 인한 한시기구인 사후관리팀 폐지로 인해서 3명을 감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증원내역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신설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차량 등록 업무증가로 현재의 차량등록팀을 확대ㆍ개편해서 사업소로 체계를 전환하게 되면 필요 인력이 한 8명 정도가 더 증원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된 분을 추모하고 지역주민에게 자연친화적 공원이 될 공원사업의 완료 및 관리 전환에 따른 인력 증원으로 2명을 증원할 계획이 있고, 또 폐지에 따라서 8명을 감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증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폭증하는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부서 신설 및 인력보강을 위한 정보통신과 신설에 따른 6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국토법 제116조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을 위한 도시계획상임기획팀 증설에 따른 2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고, 중리ㆍ마장지구 택지개발 준공에 따른 각 분야별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충원 필요에 따라서 4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7년도 증원내역입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 폐지로 지역개발 업무 총괄부서 신설에 따라서 17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고, 또 도시개발사업단 폐지로 인해서 24명을 감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부속서류는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안(2013년~2017년)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