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2월 11일(월) 오전 10시 52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 주요업무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10시 52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혁신정책담당관실, 예산공보담당관실, 시민생활지원국, 보건소)(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실·국·소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지난 2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혁신정책담당관으로 일하게 된 이종명입니다. 앞으로 시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행정부와의 가교역할에 성실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평소 존경하옵는 김학인 위원장님과 시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08년도 혁신정책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혁신정책담당관과 5개 팀에 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와의 상호 발전적인 정책간담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주요 시책사업이나 사업추진 현황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사전 협의로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정례적인 정책간담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현안사항을 사전 협의토록 하고, 시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함은 물론, 약속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데 방침을 두겠습니다. 운영시기는 2008년부터 매월 1회 원칙적인 방침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시 행정부에서 의회로 간담회 요청을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대상은 저희 행정부의 시장, 부시장, 국장, 소장, 담당관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협의사항은 주요 시책사업, 현안사항, 주요 사업 또는 공사에 대한 추진현황, 각종 제도 개선과 의회 협조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간의 상호 발전적인 관계 구축으로 원활한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역량 강화로 고객감동 행정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혁신을 통한 핵심역량 강화와 성과중심의 일 잘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으로 고객감동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변화를 위한 교육과 우수사례 도입을 위한 벤치마킹, 성과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이에 따른 각종 행정시책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전 직원이 함께 열린 혁신 추진으로 혁신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 혁신 마일리지 개선·운영, 혁신 참여기회 확대, 외부 전문가 초청 특강 및 맞춤형 참여식 혁신교육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한 차원 높은 고객감동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전화친절도 조사는 해왔습니다만 금년에는 유기 민원에 대해서도 만족도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과 성과중심의 시정평가가 되도록, 추진을 위해서 책임행정 실현을 위한 성과 및 보상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업무평가 및 성과우수자에 대한 우대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지연 등 무사안일의 업무행태 근절을 통한 시민 만족형 감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 실시를 통한 예산낭비와 부조리 요인을 사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조사 및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부패예방 및 청렴한 공직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일상감사 및 취약분야 감사 실시, 민원처리 역량강화를 위한 민원감찰사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린신고센터 운영을 연중 운영토록 하여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토록 유도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영어마을 조성입니다.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유네스코 평화센터에다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교육관 리모델링 1,813㎡, 숙소 신축 1,426㎡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2억 원을 가지고 이천영어마을 조성에 32억 원, 앞으로 이천영어마을 운영에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지난 2월 4일 이천영어마을조성 기본계획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 보고회를 마친 바 있습니다. 2008년 3월에는 이천영어마을 세부협약을 체결하여 금년 2월부터 건축공사를 실시해서 2008년 10월에는 이천영어마을을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현재 교육 기자재 및 인테리어 비용, 하반기 개원에 따른 운영비 확보가 필요합니다. 1차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산53-5 일원에 사립형 특목고를 설립토록 하는데 설립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렘넌트공동체교회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540명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방침은 선진국 수준의 교과목 구성과 영어수업, 외국의 학교와 자매결연을 통한 해외 어학연수 및 국제 교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 학교설립계획 승인 신청서가 작성되어 금년 3월 학교설립계획 승인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09년 3월에 학교시설 건축공사를 실시하여 2010년 3월에 사립외고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사립외고 및 청소년 수련시설 관련 행정절차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아파트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천시 안흥동 394-3번지 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3,663㎡입니다. 사업량은 현재 교원아파트 건립 9평형 5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08년에 시작해서 2009년 12월에 마치도록 추진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교원아파트 건립변경계획을 파악하여 2월에는 경기도교육청에 대응투자 신청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10월에는 2009년도 시비 본예산을 확보토록 해서 건축공사가 되면 2010년 1월에 입주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경기도교육청 대응투자사업비 지원이 시비와 함께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고충민원 상담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고충민원상담실 운영으로 직소민원 및 고충민원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해결하고, 고충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반복되고 집단민원을 사전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고충민원 상담, 해결에 금년에도 41건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423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전자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에도 59건이 됐고, 2007년도에는 97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첩민원 처리도 금년 1월까지는 14건, 작년도에는 91건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충민원 상담을 신속하게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민원의 신속한 처리체계 확립 및 민원인의 궁금증을 조기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구축해서 생활불편사항이 없도록 신속한 노력을 해서 시민의 고충민원 상담으로 행정의 신뢰가 깊어지도록 통로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교육경비 선정심사기준 부적정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천시 학교는 초등학교가 32개교,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11개교가 있습니다.
3년간 교육비 지원현황은 1회 지원학교는 16개교, 2회 지원학교는 8개교, 3회는 11개교, 4회 지원학교는 1개교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심의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계속사업비 지원학교를 제외한 8개교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심의선정 학교는 7개교를 하였습니다. 3년 연속 지원학교는 양정여고, 모가중학교 2개교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이천시 교육경비 지원신청은 초·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접수 및 심의하여 시청에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시청에서 접수하여 이천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교육경비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라 다음 쪽의 조치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교육경비 지원을 위한 접수결과, 예산범위를 훨씬 초과한 많은 학교에서 교육경비 지원을 신청하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을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으나, 3년간 지원실적을 반영한 심사기준을 위배하여 지난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경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2007년 9월 18일에 제정하였으며, 2008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2007년 10월 4일 개최에 앞서 지원신청 학교의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시행규칙에 의거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교육경비 지원에 노력하겠으며, 지적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혁신정책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종명 혁신정책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 의회와의 상호 발전적인 정책간담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역량 강화로 고객감동 행정 추진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지금 변화와 혁신역량 강화로 고객감동 행정 추진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실 거잖아요.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아카데미도 전 직원이 교육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강사에게 주문해서 함께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생아카데미는 평생학습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 박순자 위원 하고 있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지금 말씀하신 변화와 혁신 그 교육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으로,
○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알고, 소관 과하고 협의해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 박순자 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지 않나.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네,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내용은 성과중심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성과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고가 즉, 근무평가에 얼마만큼 반영되느냐 또는 승진과 진급에 얼마만큼 반영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시청이 아직은 성과중심보다는 연공서열이 더 크게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능력이나 성과 중심으로 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 5쪽으로 가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 추진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민원인이 어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다 제출을 하는데, 시에서 제출 받은 서류를 검토하고 이것은 이러이러한 점이 보완이 돼야 되겠다고 해서 보완지시 공문을 내려보내잖아요. 민원인한테. 그 보완지시 공문이 몇 회라고 한정이 돼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요? 몇 회까지 보낼 수 있다는 한정이 돼 있지 않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보완지시 공문이 뭐 뭐 뭐 보완을 해서 가져오십시오라고 공문을 보내서 민원인이 그걸 해결해 가지고 와요. 해결해 가지고 오면 조금 있다 또 보완지시가 내려와요. 무려 네 차례나 내려가요. 보완지시 공문이.
그럼 아주 한 번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 해결해 가지고 오라고 한 번 보내면 될 것을 한 번 보내서 해결해 가지고 오면 또 다른 것도 해 오라고 하고, 그것도 해서 오면 또 다른 것도 해 오라고 하고, 그걸 또 해서 오니까 또 다른 것도 해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아주 화가 나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사팀이나 고충여론팀에서 파악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결국은 이천시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아직도.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오성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보완지시는 상당기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데 반복돼서 수차에 걸쳐서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민원감찰을 할 때 그런 사례가 있는지, 중복해서 하는지, 아니면 반복된 수 차례 보완지시가 되지 않도록 일괄보완이 될 수 있도록 감찰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오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성주 위원님만 알고 경험한 일이 아닙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네.
○ 위원장 김학인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아닌 민원부서에서 그런 일이지만 주민들 상대로 굉장히 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공무원들의 감사는 지금 자체 감사, 의회 감사, 도 감사, 감사원 감사 이렇게 여러 중복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감사로 인해서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일종의 복지부동의 태도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도록 공무원들을 사기진작 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고, 아까 오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마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아직 세부협약 체결은 안 됐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유네스코하고.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네.
○ 오성주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얘기가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3년 계약이란 말이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네.
○ 오성주 위원 3년 후에 재계약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어떤 사유가 발생됐을 때에, 유네스코하고 재계약을 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됐을 때에는 다른 곳하고 재계약을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에는 신축하는 것은 이천시 소유이고, 리모델링 하는 것은 유네스코 소유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정리가 잘 돼야 될 거예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협약 체결하실 때에 그러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3년 후에 그럴 일이야 없으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됐을 때는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놓고 협약 체결할 때 그런 부분들을 아주 명확하게, 세심하게 짚어 가시는 게 아마 좋을 거예요.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네, 오성주 위원님 말씀하신 그 세부협약 시에 그런 안전장치를 할 수 있도록, 시가 유리한 조항, 조문이 꼭 포함돼서 협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지금 오성주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그 협약을 할 때 기숙사는 우리 돈으로 지었고 땅은 거기 땅이지만 만약에 이게 영어마을을 어떤 사유로 못 한다 그럴 때에 다른 대처를 함에도 사용을 교육장은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지요. 그러나 이천시에서 이 다음에 그런 조항을 넣어줘야 된다 이 말이지요. 할 때에는 우리가 우선 써야 되는 부분, 기숙사도 우리가 써야 되는 부분을 꼭 명시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가 지난번에 용역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운영비가 7억 3,800만 원인가 7억 3,700만 원인가로 제가 중간보고 때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정한 대로 해야지, 이게 최종보고 때 그냥 어떻게 확 해 가지고 몇 천만 원이 올라갔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자기들이 용역을 했을 때 이만큼이면 되겠다고 한 것을 가지고 슬그머니 최종보고 때 몇 천만 원이 올라가는 건 우리 이천시민을 어떻게 보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냥 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시고 그런 게 잘 돼야, 이게 해마다 아마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많은 돈이 투입될 텐데 그런 부분을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네스코 영어마을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의원님들의 상당한 우려를 안고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부지에서 행하게 돼 있고, 또 유네스코 건물을 일부 사용함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하게 부작용에 대한 검토, 차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더불어서 진행하는 내용 면에서도 유네스코 사업에 치중하는 영어교육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많은 경험을 습득하는 영어교육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유네스코 사업을 위주로 하는 영어교육, 그것도 똑같은 영어교육인데 그런 것은 물론 일부 조금 들어갈 수는 있지만 치중하지 않도록, 아이들이 많은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영어교육이 되도록 내용 면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 7쪽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지금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설립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안이나 세부사항이 혹시 나온 게 있는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네, 허락하신다면 제 업무가 약간,
○ 김문자 위원 세부사안이나 구체적인 안이, 아니면 이천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안이 나온 게 있나요? 혹시.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허락하시면 담당팀장이 말씀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교육지원팀장 조명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곡리 산53-5번지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유 부지로 확보가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부터 특수목적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설치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한 30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시에 부담이 된다고 해서 시장님께서 이것을 사립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걸로 알아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렘넌트공동체라는 데에서 자기네가 거기에다 외국어고등학교를 한번 사립으로 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액 사립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시비 부담은 없고요. 저희가 도와줘야 될 부분은 거기를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경기도교육청에다 사립으로 인가를 내주십사 협조 요청을 하는 그런 부분만 저희가 협조를 하면 되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시에서 나중에 아이들에 대해서 이천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몇 %나 이쪽에 입학할지 이런 안도 전혀 얘기가 안 돼 있는 상태네요?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그런 부분은 그쪽하고 저희가 3회에 걸쳐서 T/F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한 5% 범위 내에서, 다른 지역에 보면 다른 지역도 한 5% 범위 내에서 그 지역 학생들을 우선 저거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더 협의를 통해서 우리 이천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많이 진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그럼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추진을 하는데 나중에 특수목적고로서의 역할을 종교 쪽으로 끌고 나가면 이천시에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그 부분에 대해서도 T/F팀 회의 때 그런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종교 단체이기 때문에 종교 단체에서 하는 것이니까 종교적인 색채가 저거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천시민들이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했더니 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지만 그런 색채는 띠지 않고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네, 잘 알았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일단 이천시 학생들이 많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은 우리의 과제인 것 같고요. 또 성복용 위원님 말씀대로 종교적인 색채가 너무 짙지 않도록, 물론 종교단체니까 아주 없을 수는 없겠지만 주민들이 감내할 수 있을 정도 이상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려할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타 학교가 많은 타격을 받지 않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8쪽 교원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교원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내용의 착안 사항은 벌써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 지금 9평형 50세대를 짓거든요.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물론 사업비도 사업비이지만 만에 하나 운영비 그런 건 누가 부담합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선생님들이 부담하시는 건가, 아니면 시에서 부담하는 건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어느 교사들은 오라고 해도 안 올 교사가 있을 것이고, 또 어느 교사들은 오고 싶어하는 교사가 있을 겁니다. 그 교원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할 때에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며, 또 학교별로 하는 건지 그런 자세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방침은 부지는 교육청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28억 6,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재 경기도교육청 대응투자사업으로 전환시켜서 50대 50이 되면 이천시가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훨씬 덜한 것으로 알고 지금 추진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운영비는 현재 기본방침은 교사들이 전세금이라든지 임대료를 내지 않고 운영은 수익자부담으로 운영해야 될 것으로, 기본적으로 전세금이라든지 임대료를 내지 않는 기본방침으로, 운영은 이용하는 교사들이 내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리고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네.
○ 이현호 위원 전기료나 각종 보수비 같은 것 있을 것 아니에요? 보수비도.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유지비가 당연히 들겠지요.
○ 이현호 위원 유지비같은 것은 누가 내나 이거지요. 금액이 엄청 큰 거라고요. 50세대이기 때문에 그 발생되는 예산도 만만치 않는 것이거든요. 당장 새로 건물 지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용하는 선생님들은 좋으시겠지만 시로써는 예산부담이 크다는 얘기지요. 그것도.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두 번째 얘기하신 희망자 수요조사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명철 팀장이 알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네, 부의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비를 도교육청하고 저희하고 50대 50으로 해서 건축을 하고요, 사후에 운영관리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입주자는 저희 관내에 있는 선생님 중에서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선생님이 우리가 파악된 바로는 6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50세대라면 적은 것인데 이게 원래 교원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취지가 저희 관내에 우수한 교사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하기 위해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입주자 선정은 짓고 난 다음에, 거의 짓게 되면 입주자 선정은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우수 교사들을 우선적으로 입주하는 것으로 하고요. 아직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기준안이 물론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하시겠지만 기준안을 마련하셔서 거기 못 들어가는 선생님들이 오히려 비판적으로 나오실까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잘하셔야 할 거예요.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하는 선생님들이 그러면 거기 전혀 부담을 안 하는 거예요? 살 때에. 살면서.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거기에 전기료라든지 기본적인 것은 부담을 해야 됩니다.
○ 이현호 위원 기본적인 것은.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네.
○ 이현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김문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김문자 위원 먼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600명이라고 파악을 하셨는데 그러면 50세대면 선생님들의 수요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9평이라고 하셨는데 평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세대 수를 늘릴 수 있는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요. 너무 작나요?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이 교육청에 들어온 것이 9평형 50세대를 지었으면 좋겠다고 당초에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50세대면 너무 적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청에다 다시 공문을 저희가 보내가지고 필요로 하는 숫자, 세대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이것 지금 교육비 대응투자처럼 도교육청하고 시비 50%, 50% 하는 거지요?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무슨 전기를 우리가 부담을 해요? 전기를 우리가 부담해요?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아닙니다. 그것은.
○ 박순자 위원 아니지요?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네.
○ 박순자 위원 네, 일단 대응투자로써 교육청에 주면 자기들이 지어서 자기들이 선정하고 그런 것은 협의가 될지언정 우리가 거기에 운영비로 무슨 지급되거나 그러면 안됩니다.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사후관리비용은 저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네.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어쨌든 교원아파트 문제는 교육청하고 대응투자로 5대 5로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알고 있으면 되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렇게 알고 있고, 또한 이것을 건축을 하고 나면 어쨌든 부지도 그렇고, 소유도 그렇고 교육청 소관이 됩니다. 차후 운영비 또한 교육청에서 감당을 해야 될 겁니다. 위원님들이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은 지난 번 본예산 때 또는 예산심의 때 결국 주민들을 위한 거였지만 경찰서나 군부대에 그들이 필요로 인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을 해 주고 나서 운영비까지,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내용으로 보면 운영비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결국은 그런 것 요청이 들어오는 것은 결국에는 너희들이 돈 들여 지어주었기 때문에 운영도 너희들이 일부 보조를 해라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예 처음부터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교육을 위해서 하지만 예산을 투자하고 시설을 해 주지만 차후 운영은 해당 부처에서 운영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하고 가셔야 됩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운영기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충민원 상담창구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지난 해 2007년도 423건 고충민원이 들어온 거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 중에서 해결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 고충여론팀장 황충연 고충여론팀장 황충연입니다. 지난 해 2007년 423건 중에 저희가 401건을 처리했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나머지 22건은 처리 중에 있고요?
○ 고충여론팀장 황충연 네,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건별로 다 나와 있나요? 자료가.
○ 고충여론팀장 황충연 네, 나와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것 좀 볼 수 있나요?
○ 고충여론팀장 황충연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질의 다 하신 겁니까?
○ 오성주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고충민원은 대부분 집단민원이지요? 여기 올라오는 것은. 세람은행 건축관련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고충여론팀장 황충연 고충여론팀장 황충연입니다. 세람은행 건축 건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는 아직 들어온 것은 없고요, 소음에 대해서만 전자민원에 띈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건축민원팀에서 나가서 해결한 적은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해결이 완전히 됐습니까?
○ 고충여론팀장 황충연 민원 제기하셨던 분하고 건축담당자하고 해서 건축과에서 중재를 해서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해결된 것이다?
○ 고충여론팀장 황충연 네.
○ 위원장 김학인 공식적으로 고충민원으로 접수된 것은 없다?
○ 고충여론팀장 황충연 네.
○ 위원장 김학인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이천시 교육경비 선정심사기준 부적정 저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교문제, 이천시 학교의 실정이 도시쪽에, 도시에 있는 쪽의 학교는 학생이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시설이 좀 부족한 경향이 있고요. 시골의 학교는 학생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폐교 위기로 가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시골에 있는 학교들 학생들을 더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에서 잡을 수 있도록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능하면 시골에 있는 학교들을 더 지원해 주는 이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내용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학군조정은 시에서 할 수 없지요?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그것은 교육청에서.
○ 성복용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백사면에 초등학교가 두 개가 있고 또 중학교가 1개교가 있고, 그런데 도지학군쪽에 모전리 일부가 학군이 이천으로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백사면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백사중학교로 가야 되는데 다 증포동 뭐 이천중학교 이쪽으로 다 빠져나가요. 이러다 보니까 중학교가 육성·발전이 돼야 되는데 인원이 없다 보니까 시설은 잘 갖추어 놓고도 이 학교가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학군조정에 대해서 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왕이면 자기 지역에 좋은 학교가 있으면 자기 지역으로 갈 수 있게끔 시에서 교육청에 말씀을 드려서 그런 조정이 필요하니까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네, 성복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참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학군조정은 교육청에서 매년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단위가 바뀌었다든지 수요가 달라지면 심의를 하는데 그 중에 관련한 학교, 그 지역의 읍·면·동장 그리고 교육에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짓는데 아마 지금 현재로는 시기가 지나간 것 같고, 이미 작년 말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지역 학교장하고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아마 이의 제기를, 민원과 같이 이의제기를 해야 그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관고동에 있을 때 참여를 했더니 그런 이의 제기를 했는데 교육청은 또 교육청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해당 학교장이 와서 브리핑을 하는 것을 같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그 심의위원회에 장학사가 들어가야 되는 규정이 있나요?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팀장님.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무슨 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지.
○ 박순자 위원 우리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장학사가 꼭 들어가야 하는 의무규정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거기에 관리과장하고 세무과장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그게 의무규정이냐 이 말이지.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그게 교육경비심의에 관한 조례에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조례에.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1차 심의를 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맞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렇게 규정을 해 줬잖아요. 규칙을 정해 주었는데 그 심의를 하다보니까, 지난 번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둘이 들어갔어요. 셋인가 둘인가,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두 분입니다.
○ 박순자 위원 우리 둘이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순위가 밀린 부분에 바로 나가서 지역구에서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한 타격을 입은 예가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를 했으면 그 사람들 부를 이유도 없는 건데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군요.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밖으로 나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위원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안되지요. 그런 것을 주의를 꼭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알겠습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보안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는 집행부와 의회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천시는 둘이 아닙니다. 대외행사에 있어서도 의회나 집행부나 모두 행사의 주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3쪽에 있는 의회와의 상호적인 정책간담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와의 그런 작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유기적인 관계를 항상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아주 작고, 작지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고충민원처리 현황 자료를 오성주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시간이 한, 점심시간이 20분 정도 남았는데 예산공보담당관실 마저 하고 식사하는 것이 낫겠지요?
○ 권영천 위원 네, 하는 데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공보담당관실 이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는 5개 팀에 정원 29명에 현원 2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방법 개선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의 목표액 조성지연, 여유자금 관리 미흡,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것을 통·폐합하는 조건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금이 현재 12개 기금 중 조성액은 118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금운용방법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가지고 관련법, 조례 검토 및 운영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기금운용방법 개선안 확정 및 관련 조례를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부 기금 폐지 시 기금 수혜 대상자 또는 관련단체의 반발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폐지 시 기 조성액은 일반회계 귀속조치 후 필요사업은 일반회계로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위한 홍보매체 다양화입니다. 기존 오프라인에 주력한 홍보를 인터넷 동영상 뉴스로 확대하고, 이천소식지 배포영역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터넷 동영상 시정뉴스를 제작 방송하여 월 3회 전문업체에 외주제작을 해서 송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청사 시정홍보관 설치를 3월 중으로 완료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보도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법무행정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소송업무 공무원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행정능률 향상 및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 법률교육을 행정처분, 자치입법, 소송수행능력배양 분야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지원을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3명에서 금년 1월에 5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소송사건에 적극 대응하여 시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 및 민사사건, 행정심판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신속·정확한 통계행정 지원입니다. 각종 통계조사를 시에 적절한 통계자료를 생산·보급하여 시정 정책수립 및 평가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1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고,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고,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는 8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고, 매 분기별로 고용통계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되겠습니다. 1, 2차 사업은 작년까지 끝나고 금년도에는 도로교통, 문화, 보건, 농촌, 수산, 기획, 공보 등을 하였고, 3차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3차 사업을 구축토록 하고, 기초자료를 입력하고, 본가동은 10월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대상마을은 대월면 도리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신청해 놓고 행자부 현지 실사평가가 3월 3일부터 3월 7일까지 있고, 행자부에서 대상자를 확정 통보하는 것이 3월 14일입니다. 여기에서 선정이 되면 저희는 정보화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컨텐츠 구축사업, 정보이용환경 조성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료 3쪽 기금운용방법 개선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기금은 물론 통·폐합이나 폐지를 하면 해당 계층에서 반발이 있겠지만 실제로 실효성 없는 그런 기금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폐합을 하든 폐지를 하든 검토를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나 반발 문제는 이것이 폐지된다고 해서 그만큼 그 계층에 예산이 안 가고 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기금이 이천시 재정에 결국은 차지하는, 묶여 있는 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정홍보를 위한 홍보매체 다양화에 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위해서 홍보매체를 다양화 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에 올라오는 나쁜 부분은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그 시장님이 산수유축제 회의를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산수유축제 안 하면 되지, 이런 얘기를 그냥 홧김에 한 것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백사면민이 산수유축제 안 한다며 이렇게 또 홍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만나는 사람들마다 산수유축제 올해 안 해요? 이런 얘기가 많이 돌더라고요. 그런 부분 나쁜 쪽으로 홍보가 자꾸 나가니까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뭐 이렇게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홍보매체를 다양화하는 것은 이것대로 추진되고요. 지금 성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유게시판이나 이런 데에 올라오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적절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것 해 주셔야 돼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여기 신청사 시정홍보관 설치 운영 이렇게 했는데 이것 하실 때에 정말 돈이 들어가더라도 안목있게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새로 지었으니까 잘하시겠지만 이렇게 지금 현관에 하듯이 그렇게 해 놓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하여튼 우리가 지금 신청사에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은 2층에 설치하는데 237㎡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6,000만 원 들여서 애니메이션 그런 것 해서 우리 현 실정에 맞게끔 그런 실정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문위원도 여덟 분을 선정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거기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행정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강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지금 법률교육을 1년에 2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업무 담당공무원이 이천시청 내에 법을 전공했다거나 이런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있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몇 명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알기로는 이것은 전공을 했다거나 이런 분들이 좀 업무를 맡아야 되는데 이 자리가 이동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어떤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자리이동이 잦지 않게 하고 그리고 제 생각에 1년에 두 번 하는 교육도 좀 적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면 교육을 자주 해서 이천시의 업무능력이 향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률교육 2회는 우리가 외주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분들의 교육을 받고요. 저희가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또 실시하는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자체적으로 가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직관계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맞게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무원들이 법무행정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꼭 있습니다. 이 내용 행정소송에서 패소되는 원인을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한 절차적인 하자가 있을 경우에 패소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한 가지는 법조항의 내용 문구에 매여서 그 취지를 법조항의 취지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부분들과 법 조항과 취지에 반해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한 이런 것 때문에 패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알고 있어서 사전에 패소하는 그런 사례들은 사전에 알고 인지하고 방지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은 6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 박순자 위원 6쪽 넘어가기 전에, 이 법이 개정이 되면 담당과나 담당팀은 알겠지만 전체 공무원에게 알리는 교육은 안 하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저희가 현재는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해서 법 개정된 것은 각 실·과·소에서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관보나 인터넷으로는 하지만 이렇게 전체 모이는 과정에서 교육은 안 하는 것이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그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그것을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매달 월례조회 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박순자 위원 그런 때에 그달의 법률이 개정된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박순자 위원 그래야 주민들이 뭐를 물어봐도 아, 그때 그 교육 때 그것이 바뀌었다 그래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담당자 아니고는 다른 법률개정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박순자 위원 그래서 월례조회 때 그런 때에 법률개정안에 대한 것을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 박순자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검토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인 다음 6쪽 통계행정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7쪽 행정정보 고도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이 고도화 할 때에 저기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이게 조금 신경만 쓰면 정말 나중에 손 안 봐도 될 것을 빼 놔서 그것이 안 되는 부분이 제가 세무과에 있을 때에 보니까 조금만 이런 것은 생각했으면 될 걸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박순자 위원 그런 것을 깊이 내무, 실지 업무를 겪어봤으면 이런 것은 여기에 집어넣어주면 되겠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하실 때에 두 번, 세 번 손 안 가도록 진짜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1, 2차 사업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나왔을 때에 먼저 보완하고 지금 현재 직원들이 처음에 이것 1차 사업할 때에는 많이들 이걸 등한시 했었거든요.
○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점을 살펴보고 나중에 보완되고 그런 것이 자꾸 전파되고 해서 현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래요, 맞아요.
○ 위원장 김학인 8쪽 정보화마을 조성 운영활성화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월면 도리리가 조성하기로 결정된 것이 아니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선정해서 지금 행자부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지금 올해 이것 몇 개 마을이 정보화마을로 선정이 확정되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경기도에서 지금 6개 마을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6개 마을로, 확정되는 것이 6개 마을입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그런데 그것은 행자부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또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몇 개 마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 요건이 되면 6개 마을이 다 될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위원장 김학인 예산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4쪽에 보시면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해 주실래요.
그리고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2008년도에는 올해 신청사 지으니까 어떤 시정홍보관이라든지 설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2009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2010년에도 많이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동영상 시정뉴스는 저희가 제작비가 9,400만 원이 되고요, 송출료가 4,400만 원이 되어서 1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이것은 매년 그렇게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이것을 맞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청사 시정홍보관 설치 운영은 저희가 2007년도에 4억 6,400만 원 그 입찰차액으로 하고 이것은 운영비로 해서 금년도에 500만 원 들어가고 2009년도, 2010년 1,000만 원씩 잡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홍보는 저희가 행정예고료하고 소식지 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기존에 있는 것이 2007년도 2억 6,200만 원에서 올해는 2억 9,500만 원 그 3,300만 원 증가가 된 것이거든요. 크게 저기 된 것은 아니고요. 매년 들어가는 예산액을 거기에 표기한 것입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적으로 이 업체랑 인터넷 동영상 해마다 계약하는 그 단가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권영천 위원 해마다 계약하는 단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것이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네.
○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전반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에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식 관련해서 잠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론 때문에 14시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번에는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입니다. 2008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김학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시민생활지원국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교육을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무원 직무교육을 시킬 것이 4억 1,3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5개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수준별 외국어 교육을 통한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외국어 교육은 우리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위탁해서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개발계획서에 따른 개인별 희망교육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직장문화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무원 후생 복지를 위한 복지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창의·화합·개척정신을 바탕으로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 14억 8,300만 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9억 7,700만 원, 공직자 해외연수 해서 3억 200만 원,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1억 5,000만 원, 직장동호회 활성화 해서 5,400만 원 예산이 섰는데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대상자가 한 1,113명 정도 되는데, 우리 시 소속 전 직원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해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복지포인트 부여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총 900이 되는데 기본이 500, 근속이 200, 가족이 2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인 평균 해서 73만 9,000원이 지급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경기도청 같은 경우는 1,200포인트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로 보면 우리가 보통입니다. 900포인트 정도가. 그런데 금년도에 기본포인트를 350에서 500으로 올린 것은 당초에 350, 300, 250을 주니까 하위직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하위직을 더 보강하는 의미에서 하후상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지난번에 80회에 184명이 갔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 공직자 해외체험연수하고 분야별 전문해외연수에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가는 게 또 있어요. 그러면 작년도 수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본적인 계획은 국제교류화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데를 가서 보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언제인가 권영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가요, 우리 공직자들 가는 데 의원님들도 같이 가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직장동호회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등록동호회가 한 30개가 됩니다. 859명이 되는데 회원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이건 각 회별로 동호회 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를 통해서 기준을 설정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을 위한 직원자녀 보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이 금년도에 좀 늘어나게 되겠는데요. 4억 5,100만 원 중에 직장보육시설 운영이 2억 7,300만 원, 보육수당 지급이 1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함초롱 어린이집이 지금 49명이 정원인데 신청사로 이사가면서 64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가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자녀들, 학교를 갈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이, 어린이집 대상이 되겠습니다. 202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오는 것은 64명이 되고 나머지는 거기에 준해서 보육료를 50%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거나 또는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하셨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청사 주차장 무료이용에 대해서 이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질문요지와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새로운 청사로 가게 되면 한 850면이 나오는데 본청 직원 주차소요가 한 324대가 되고요, 민원인 주차현황이 한 270대, 또 여유대수가 한 256대 정도는 남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 기름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본청 직원은 주 한 번씩은 차를 안 가져오는 방향으로 앞으로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전사 유치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서 박순자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질문요지와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사업개요는 마장면 일대 330만㎡가 되고요. 추진현황은 2007년 12월 20일에 2020 이천도시기본계획 33만 명 건교부 심의를 했다는 말씀하고, 2008년 2월 1일 추진협의회 협상 2차 회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마장면 지원사업을 조기에 확정토록 하고, 특히 마장면 지역에 택지개발 및 군인아파트 건설을 중점 추진토록 할 계획이고요.
그 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대책위원회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전담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의 단장으로는 아시다시피 부시장님하고 지역개발국장, 건설과장이 들어가 있고, 총괄적인 건 과거에 저희 국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지난 2월 1일 추진협의회에서는 우선 와서 경계선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경계선은 능선을 통해서 이렇게 와서 보고를 해서 세부적으로 지번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해서 향후 계획 때는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또 하나는 국방부에서 이 아파트 800세대 짓는 것을 특전사 측에서는 우리 행정타운 앞에 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마장면에 당초에 짓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천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마장면에 800세대를 지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마장면 주민들이 뭘 요구했느냐 하면, 물론 건의사항은 앞서서 보셨겠지만 30가지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선 2020계획에 가장 걸림돌이 됐던, 급했던 사안입니다. 그것이 35만 명을 요구했습니다마는 33만 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 향후는 한국토지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장면에서 주민들은 800세대 아파트 그 부분하고 강력하게 지금 그건 안 된다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토지등급을 올려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즘 토지등급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마장면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과연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상가는 말입니다, 현 시가로 해서 보상이 돼요. 토지등급하고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토지등급을 한 군데만 또 올릴 수도 없는 형편이고요.
또 하나는 거기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부분이 양도세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도세를 감면해 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건 우리 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택시 같은 데도 포함이 되고 많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역 국회의원인 이규택 의원님도 그 대화 때 참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조기구축 해서 질문요지와 답변요지는 생략토록 하고요. 사업추진 계획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006년 11월부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했고요. 인력이 지금 10명 이상이며, 사회복지직 1명 이상인 동 지역과 인구 1만 명 이상이며 복지대상 수요자가 2,000명 이상인 읍·면 지역은 별도 팀을 구성하고 그 이하는 명칭만 변경하는 걸로 했습니다. 기준입니다. 기준 인력은 팀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팀을 설치한 데는 4개 동으로 창전동, 증포동, 중리동, 관고동이 되고요. 또 5개 읍·면은 장호원읍, 부발읍, 신둔면, 백사면, 대월면 이렇게 되고요. 명칭 변경을 한 데가 5개 읍·면으로 호법면, 마장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이 됩니다. 대부분 기준 3명 이상이 배치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본청과 읍·면·동간 업무분장을 검토해서 인력 재배정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다른 직렬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충원, 또 사회복지직 1명을 충원 반영토록 이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 15쪽이 되겠습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하이닉스 및 군부대 관련해서 시민 위안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요지, 답변요지는 생략토록 하고요.
특전사 유치와 관련해서 요구사항에 대한 협상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군부대 이전 관련 협상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될 때에 개최방안을 검토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에 따라 행사 개최 및 후원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선이 끝난 이후에나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정비 추진해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분요구사항 해서 지금 현재 위원회수가 80개가 되는데 개최 회수는 2006년도 145회, 2007년도 67회입니다.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유사한 위원회로 통합이나 대체조정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중복된 위원을 정비해라, 최대한 전문가를 위촉하라고 하신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이렇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위원 참여율 저조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다수 여성들이 각 분야별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또 신규 위원 위촉 시 전문가 위촉은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래 교수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대처방안 강구인데요. 이 부분도 연도별 소송 진행 및 손해배상금 지급현황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의견은 자치법규 업무를 독립적,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업무분장, 또 하나는 인사이동이 너무 잦다, 법을 전공한 자를 장기근속 시키라고 하셨던 부분, 또 계약직이나 별도의 기구증설을 검토해 보라고 하셨던 부분입니다.
이건 조직개편이라든가 정원규정 개정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하셔도 저희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게 참 여러 모로 어려움이 많은 부분인데, 여하튼 법무담당은 법학 전공자를 배치토록 하고, 잦은 인사이동을 자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관계는 여러 모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정2리 도로포장공사 보완을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치의견을 보면 도로포장공사 전 구간에 대하여 가로수축 줄눈 작업 시공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기타 도로포장공사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라고 하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남정2리 도로포장공사 전 구간에 대해서는 가로수축 줄눈 작업을 시공 조치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22쪽은 그와 관련된 사항이 되고요.
다음은 23쪽 시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4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타운 조성입니다. 종합복지타운 조성은 별도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별도로 나눠드린 그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청사 대지 면적이 1만 1,168㎡입니다. 건축면적이 3,176㎡, 건폐율이 28.4%, 건축연면적이 1만 568㎡입니다. 용적율이 76.7%가 되겠습니다. 건축연도는 본관 우측 동이 1976년도에 지었고요. 본관 우측 동은 어디냐 하면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지역개발과 그쪽 동이 되겠습니다. 본관 좌측 동은 1990년에 지었는데 증축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이 여기 지금 기업지원과 쓰는 그쪽 1층, 2층, 3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동이 1995년도에 지어졌고요. 주차규모는 191대가 되겠습니다.
이 건물을 리모델링으로 건물활용계획은 본관동, 다시 말씀드리면 본관동이 제곱미터로 설명드리면 4,776㎡ 중에서 활용 가능 면적이 4,562㎡가 되겠습니다. 거기 전산실은 철거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시의회는 3,966㎡인데 활용 가능한 것이 3,808㎡, 이 사회복지과 158㎡는 철거를 시키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 지하가, 워낙 정화조 상단에다 그걸 해 놓은 거예요. 사무실이 부족해서. 수위실, 농협금고 그것은 존치하려고 하고요. 중리동사무소 그쪽은 그냥 보존이 되는 것이고요. 선거관리위원회도 보존이 되고, 우리 건물 뒤에 있는 식당도 159㎡인데 보존하려고 합니다.
분야별 리모델링 계획이 8,668㎡가 되는데요, 종합관리실 297㎡, 여성회관 2,168㎡, 노인복지관 1,732㎡, 장애인복지관 1,666㎡, 어린이도서관 1,640㎡, 공통으로 써야 될 게 1,164㎡가 되겠습니다. 공통으로 쓰는 것은 저쪽 회의실하고 식당하고 지하 기계실은 전체가 공통으로 쓰는 걸로 이렇게 봤습니다.
투자사업비는 5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6%, 도비 21%, 시비가 73%로 이렇게 예상되는데요. 리모델링 사업비로 보면 여성회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관은 평당 한 154만 8,000원이 들어가고요. 어린이도서관이 사용되는 데는 평당 한 346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연말까지 계획을 했고요.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T/F팀 구성해서 타 시·군 여러 군데를 봤고,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질문도 하시고 저도 답변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대우 프레시아 건물하고 여기가 어떤 게 더 적정하냐고 했던 부분은 대우 프레시아 건물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여기에 하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2007년 11월에 경기도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고요. 향후에는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아직 계약이 안 됐습니다. 바로 금명간에 이건 계약을 해야 되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복지타운 분야별 건물 배치계획은 노인복지관이 본관동 좌우, 이건 도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뒤에 도면이 있는데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층 전체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의회동 3층은 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층에서 오른쪽 본청은 노인복지관이 됩니다. 본청 이쪽에는. 그리고 저쪽 회의실은 공통으로 사용하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층을 보시겠습니다. 의회동에서 2층은 어린이도서관이 되고요. 이쪽에 자원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건축과는 여성회관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층을 모두 노인복지관으로 사용하고요. 저쪽 본청 본 건물은. 그러니까 본 건물 2층은 노인복지관입니다.
그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도면이요. 아래층이 되겠는데, 이 의회동 아래층은 어린이도서관이 됩니다. 그리고 저쪽 본청에는 장애인복지관이 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층이 됩니다마는 기계실 빼놓고 오른쪽에 지금 환경보호과 사무실은 식당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문서고 있는 것도 장애인복지관으로 사용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도 지하가 있습니다. 지하 오른쪽에는 어린이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이 지하 차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 차고는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쓸 계획인데 사물놀이를 한다든가 시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거기에다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3쪽에 있는 것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층은 언제인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이 뒤에도 업무보고에 나옵니다마는 엘리베이터는 현관 중앙에서 지하까지 들어가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지하에서 3층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장애인하고 노인네들 때문에 본관에서 그렇게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쪽 여성회관에는 뭐가 들어가고 또 노인복지관은 뭐가 들어가고 장애인복지관 시설은 뭐가 들어가고 하는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이 들어오니까 사회단체에서 너도나도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여기 저기 이 건물을 사회단체에 준다고 한다면 종합복지타운 구실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 봉사센터 같은 데는 와야 될 걸로 보고, 종합 관리하는 관리팀들이 와야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하고요.
리모델링하는 시설은 그런데 사후관리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보다는 아마 유류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훨씬 뭐 전기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배관이 전부 낡았어요. 그래서 먼저 시설로 한다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전기시설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층별로 예산도 절감되고 또 쓰기가 용이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향후 전체 운영주체라든가 이것은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시설을 하면서 그것도 빨리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노인아동복지관은 그냥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복지시설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성회관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또 어린이도서관하고 관련된 것은 구체적으로 그 부분의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안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인원은 1,131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하고 또 장애 및 ADHA아동 재활심리치료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세에서 14세 정신지체, 발달장애, 언어장애 아동에게 음악, 미술, 놀이인지 등의 재활치료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5억 4,300만 원인데요, 신청접수는 본인, 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매월 21일까지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정 절차 및 통지를 하고요. 이것은 뒷장을 보시면 공급기관이 지금 10개 기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전문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분야로 나눠서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쟁유발도 물론 됩니다. 여러 가지로요. 그래서 공급기관 인원이 많기 때문에 나눠서 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연인원이 1만 7,560명 해서 사업장 수가 76개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1단계로 19개 분야에 70명이 우선 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3만 2,000원에서 3만 8,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움이 있어요. 그 분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고요.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조기구축을 서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요. 앞으로 그 처리 내용은 종합복지타운을 금년 말에 설치토록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분야에 질 높은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하셨던 내용인데, 리모델링 시 엘리베이터와 경사로 설치, 또 그 다음에 건물의 옥상을 이용,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 설치, 경로식당 설치, 여성회관은 관리 운영 주체가 여성총괄단체에서 시행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설치계획이고요. 경로식당도 물론 설치하고, 여성회관 운영 주체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앞으로 결정토록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옥상에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 설치 이 부분은 회의실이 지금 현재 기둥이 없는 데예요. 그러나 그 위를 간이식으로 게이트볼장은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저기 밑에다 예를 들면 인조잔디 깔 듯 그런 유형의 것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깔아서 하는 걸로, 왜냐 하면 3층에서 휴식하다가 올라가서 가볍게 운동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의견이라든가 그것은 현장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고요.
바깥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장 말씀하신 게 있어요. 게이트볼장은 저쪽에 주차면이 있잖아요, 컨테이너 박스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한 면은 나와요. 그런데 두 면까지 하면 주차장이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또 하나는 배드민턴장을 한다면 이쪽에 나무를 베어내고 하는 방법 뿐이 없을 것 같아요. 배드민턴장은. 그렇다고 배드민턴장을 옥상에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해서 금년도 사업비가 40억 6,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는 요양시설 4개소, 또 전문요양시설 1개소 및 개인 운영 신고시설이 4개소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지급하고 운영하는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6쪽에 여성의 사회교육 및 대표성 제고해서 여성 관련된 예산인데요. 크게 사업내용을 보면 여성 사회참여와 리더쉽 형성이 여성문화대학, 기예경진대회 그런 부분이고 여성단체지원 행사, 단체 워크숍이라든가 여성화합 한마당 등의 사업이 되고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금년에 강조가 되는 사항이고요. 성교육 및 양성평등 문화교육 등이 있고요. 그래서 3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추진계획은 여성문화대학 운영이 500명 정도 시킬 계획이고요. 실직여성 직업전문교육 해서 100명을 하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제공이 있는데 결혼 이민자 한국문화 체험해서 한 100명 정도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 서비스 학습, 양육 등 해서 407명에 대해서 9,2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단체지원은 여성단체 지도자 워크숍, 또 여성단체, 화합 한마당이 있고요. 첫돌 아이 통장전달 및 축전발송으로 2,000명에게 2,600만 원 예상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공보육 기반조성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2008년도 사업비가 113억 3,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국·공립 보육시설 기능보강이 1억 4,200만 원, 보육시설운영 지원확대가 35억 7,300만 원, 보육시설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이 76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육시설이 130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국·공립이 10개, 민간이 120개소가 됐는데 국·공립 보육시설 기능보강해서 국·공립 시설확충에 대해서는 국·공립 이것은 부발의 주택공사에서 지금 1,000세대인가 지금 지으려고 하는 데서 보육시설을 하나 제대로 짓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좀 노후화 됐거나 개보수가 필요로 하는 데는 4개소를 기능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보육시설 운영지원 확대해서 시간연장 그러니까 9개소에서 16개소로 늘려서 과거에 8시면 끝나는 것을 10시까지 하는 것으로 확대 지정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확대 지원도 차질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했는데요.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수준이 이게 2007년도 기준으로 세웠는데 4인 가족 기준 369만 원에서 2008년도에 398만 원으로 책정되어서 가구당 29만 원 정도가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보육료 지원대상자 증가요인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정부차원에서 국비, 도비를 일부 더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재가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28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가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지원, 활동보조, 일자리 사업해서 이것은 바우처사업하고 연관이 되는데 참고적으로 우리 장애인이 8,558명입니다. 우리 관내에. 상당히 적은 인원이 아닌데, 각종 분야별 사업비를 보면 장애인, 복지 일자리, 중증 장애인 뭐 해서 나열을 저희가 해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41쪽을 보시면 장애인 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이것이 400가구가 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6명을 할 계획이고요. 또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사업해서 이것은 바우처사업으로 대신 추진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직 및 미취업 등록 장애인 14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주차도우미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난해에 3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명 정도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보호 및 복지지원 강화해서 4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43쪽 보시면, 추진계획을 보시면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지원, 또 아동복지행사 지원,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읍·면 자연마을 13개소를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결식아동급식지원 1,500명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인구가 자꾸 증대하게 됨에 따라서 44쪽에 보시면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상당히 필요로 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지금 현재 노인주간보호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안흥주간보호센터하고 신하주간보호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뒤쪽에 보시면 남부권역에는, 설성에 주간보호센터 남부권역에 하나 할 계획으로 있고요. 금년도 10월에 도비보조 신청을 해서 신둔쪽에 하나 지금 해 볼까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조금 빠르게 진행해 주십시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러겠습니다. 읍·면·동 노인여가복지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학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대월노인여가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병행해서 이것보다는 규모가 적지만 5개의 마을 노인회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7쪽에 보시면 이 부분은 더 확대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8쪽 24시간 보육시설 설치 및 보육정보센터 이전입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육정보센터 이전은 함초롱 어린이집으로 할 계획이고요. 24시간 보육시설 설치는 수요를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인증보육시설 지원대책 수립해서 전체 보육시설 130개소의 평가인증시설 13개소 10%뿐이 안 됐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강화를 해서 더 많은 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아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52쪽 민원봉사과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토록 하고요. 민원봉사과장은 윤순성 과장에서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김기창 과장이 그 자리로 왔고요. 창구민원의 고객감동 서비스 구축, 사업개요는 「바로 바로 창구」위에 제증명 발급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의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하기 때문에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좋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절 서비스는 창구직원 근무복 착용해서 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55쪽에 기쁨 주는 민원서비스 구현 해서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가 설치를 6대를 할 계획이고요, 현재 19대가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56쪽에 보시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이게 아주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금년도 7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것은 지적도하고 도시계획확인원 이것을 읍·면·동에서도 다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되면 상당히 먼 곳에서 시청까지 올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57쪽에 민원업무처리가 소홀하다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뒤에 58쪽은 그와 관련된 장이 되겠습니다.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차질 없는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 2008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2,148억 5,000만 원입니다. 2007년도에 대비해서 18.2%가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도세가 1,104억 5,000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세가 1,04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62쪽을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난해에 대비해서 제로가 된 것이 도축세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축장이 없어짐에 따라서 제로베이스가 되고요. 나머지 내용은 전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쪽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 및 체납액 정리 30% 달성을 목표로 해서 2007년도 12월 31일 현재 205억 2,000만 원이 이월됐는데 2008년도 이월예상이 231억 7,200만 원 해서 조금 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세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정리를 철저히 해서 체납액 없는 우리 세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와 주셨던 지방세 자동안내 시스템 이런 제도를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 노력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이 291억 3,9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목표 대비 13.7%가 감소가 됐는데 이 감소 원인은 지난 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광역소각장 시설 5개 시·군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제외됐기 때문에 감소가 됐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조금.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더 빨리 할까요?
○ 위원장 김학인 듣기 싫어서 더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이 한 시간이 다 되어서 잠깐 쉬어서 하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10분만에 다, 이것 하고서,
○ 위원장 김학인 쉬어서 하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10분 안에 이것하고 쉬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 위원장 김학인 쉬어서 하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러세요.
○ 위원장 김학인 10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3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 51분 회의중지)
(3시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시민생활지원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계속해서 회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이 최병옥 과장이 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신청사의 신속한 이전 및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신청사 추진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3월 1일부터 3월 17일 토요일, 일요일에 나누어서, 두 번에 나누어서 하고 의회는 29일 이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사를 하는 방법은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으로 했고요. 지금 사후관리는 위탁관리를 하는 것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쪽에 체육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69쪽에 보시면 체육지원센터소장이 김웅제 과장에서 김진묵 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70쪽에 보시면 2009년도 제55회 경기도체육대회 완벽 준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가 95억 2,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도비 32억 원, 시비 63억 2,700만 원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도비를 50억 원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계획은 추진 체계 구축해서 71쪽을 보시면 추진팀을 설치하고,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금년도에 종목별 경기장 개·보수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건의사항에서 보면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50억 원 이상 도비를 우리가 받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72쪽을 보시면 육상 뭐해서 19개 종목에 대해서 계획이 쭉 나와있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이런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같은 내용이 되고요.
74쪽에 보시면 이천마라톤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5월 24일 토요일에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건강코스, 미니코스, 하프코스, 풀코스 이렇게 해서 참가인원을 1만 명을 잡았습니다. 지난해에 9,16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풀코스, 하프코스에 제일 많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대회가 활발해 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제13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금년에 갖게 되겠습니다. 10월 7일부터 8일, 2일 동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종목은 8개 종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76쪽에 체육특기생 합숙 기숙사 개·보수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재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내용인데 이것은 교육경비지원사업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77쪽 호법레포츠공원 실내체육관 바닥 재시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캐나다산 단풍나무 바닥재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쪽 평생학습센터가 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시민대학 운영기반 구축 해서 평생학습결과 표준화 시범사업하고 학점은행제 운영이 핵심인데요, 학습표준화는 시자체 인증토록 하고 또 학점은행은 관내대학과 연계해서 학점을 인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육부에 9개 분야를 승인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81쪽 평생학습 민관산학 네트워크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요, 각 단체에서 하는 일, 기관에서 하는 일 전부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을 갖다가 정비를 하고 또 프로그램이 미흡하면 보완을 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기초조사를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480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이. 그 부분도 잘 정비가 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학습역량 강화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양학습관 건립 이 부분은 부발읍 무촌리 부발보건지소 2층에 짓는 것인데요,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는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84쪽에 보면 「꿈을 향한 생활 속」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북스타트사업,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그래서 현재 5개소 1억 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1개소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도서관 지금 지역개방사업은 1개교를 했고요. 이 부분도 여하튼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건립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7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금년 연말까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해서 이것이 감사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조치결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1단계 네트워크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또 이천의 실정에 맞는 차별화 정책 및 시스템구축사업을 추진하고 민간주도형의 bottom-up 방식체계를 구축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네트워크 연계운영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고 네트워킹 구축사업을 통한 학습카페를 구축토록 하고 2단계는 네트워크 추진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빨리 하시라니까 너무 빨리 하신 것 아닌가 모르겠네. 하여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자치행정과 4쪽 교육을 통한 공무원역량 강화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5쪽 건강한 직장 문화 활성화 추진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7쪽까지입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우리 이천시 공직자 숫자를 말할 때 보면 어떤 때는 900여 공직자, 어떤 때는 1,000여명 공직자, 또 어떤 수치를 나타날 때에는 1,100명으로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한 번 정확성 있게 구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어디에 기준을 두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때 보면 900여 공직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여기도 보면 이천시 교육대상을 할 때에는 1,100명 이런 식으로 수치가 바뀌어요. 보면. 그래서 아니면 이야기할 때에 고용직 빼고 1,000명 이렇게 하든지 그것이 정확히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수치가 안 맞아요. 보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이 정규직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일용인부 있잖아요.
○ 이현호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예를 들면 청소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것은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정규직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요.
○ 이현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 누가 말할 때 이천시 공무원이 몇 명이냐고 그럴 때에 우리가 확실히 답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네.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게 되면 900명 정도 됩니다.
○ 이현호 위원 900명?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890명인가?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891명.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정확히 891명이 되지요.
○ 이현호 위원 일용직 빼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일용직 빼고요.
○ 이현호 위원 빼고, 기능직 해서 정규직 해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니 아니, 기능직도 다 정규직이니까요.
○ 이현호 위원 일용직 빼고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891명.
○ 이현호 위원 891명, 그런데 저기 갈 때에는 같이 가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저기 저 뭐지, 연수할 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럼요. 같이 가지요.
○ 이현호 위원 그때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연수갈 때는요,
○ 이현호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다 같이 가요.
○ 이현호 위원 다 같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다 같이 가야지요. 그럼요.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러면 그것을 빼 놓고서 저기 하면, 같이 그럴 때에 뭐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뭐 그럴 때에 같이 빼면 조직의 어떤 단합이 안 되지요.
○ 이현호 위원 그런 때는 몇 명 곱하기 얼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에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럴 것입니다.
○ 이현호 위원 모르는 사람이 볼 때에는 900명이 됐다가 1,100명이 됐다가 왔다 갔다 늘어나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이현호 위원 그것을 좀 분간하기 어려우니까 그럴 때에는 명시를 제대로 해 주면 혼동이 안 간다는 얘기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앞으로는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8쪽, 9쪽 생활안정을 위한 직원자녀 보육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쪽으로 가겠습니다. 신청사 주차장 무료이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신청사 무료주차를 하시는 것은 참 좋은 제도인데요, 31개 시·군 무료주차 하는 것이 얼마나 되지요? 31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무료주차 하는 데가 얼마나 되는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31개 시·군 봤을 때에 들어가 보면 거의 무료주차 하는 데가 없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서재호 위원 그래서 현재는 차량대수가 많아서 무료주차를 할 수 있겠지만 차후 우리가 차량을 대 놓고 외국에 나가든 여행을 가든 1박 2일, 5박 6일 누구든지 동호회이면 동호회에서 와서 시청으로 모여라 해서 차를 대 놓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 서재호 위원 나갔을 때에는 1년도 안 되어서 포화상태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4, 5일을 대 놔도 돈을 안 내다보면 굉장히 폐단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31개 시·군을 다녀봤을 때 제가 나올 때에 보면 1,000원, 500원 돈을 이렇게 내고 나오는데 거의 무료주차 하는 데가 없거든요. 첫 번째 무료주차 하는 것은 저도 찬성하는 바이지만 차후 그런 것이 차량이 많이, 외부에서 차량을 댔을 때에 대책을 세워놨는지 묻고 싶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분야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와서 차를 대고 며칠씩 가지는 않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 사항을 보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보면 향후 주차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감안해서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를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이번에 이것 설치를 해 놓는 것입니까? 향후에 하는 것입니까? 밑에 보면 증가를 예상해서, 10쪽을 보면, 하단에 보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주차관제시스템은 설치해 놨어요. 위에.
○ 이현호 위원 해 놨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이현호 위원 향후에 이제 차량이 증가될 것 같아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할 계획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과천시, 여주군 가 봤는데 여주군도 안 받고요, 과천시도 안 받습니다. 주차요금 현재 안 받습니다. 제가 보니까. 안 받는데 아까 서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하루이상 주차를 하게 되면 그것은 자체에서, 그렇지요,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저희가 관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1쪽, 12쪽 특전사 유치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쪽, 14쪽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조기구축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제가 증포동 쪽의 시의원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 체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증포동을 봤을 때에는 제가 통장님 포함 평생학습사 계약직 다 해서 15명이 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는 3만 6,500명이 됩니다. 3만 6,500명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일반민원부터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 바우처 복지업무, 또 방문서비스를 꼭 해야 되는데 거동 불편노인하고 중증장애인 등 방문복지서비스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형편이거든요.
간혹 이천시 인터넷에 뜨는 것을 보면 증포동의 공직자들이 불친절하다는 것이 뜨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천시의 전체적인 공직자가 불친절하다는 그런 의미가 잘못되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한 4,000명 내지 5,000명 주민이 있는 곳하고 한 3만 6,000명 열 배가 되는 그런 데하고 공무원 배치되는 것이 거의 인원이 비슷합니다. 그렇지요? 굉장히 비슷한데. 그래서 증포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많다보니까 우리 공직자를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 우리 인사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수원시나 성남시 이런 데에 많은 동에 비하면 우리 동 인원, 저기 직원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인원이. 그런데 우리 자체로 봤을 때에는 거기 인구가 많으니까 위원님께서는 항상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시장님이 연두순시 때에 가서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고려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서재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증포동을 예를 들어서 안 되겠지만 지금 한 10시 전에 가 보면 민원인이 15명, 20명이 줄을 서 있어요. 줄을 서 있다 보니까 빨리 빨리 일처리를 해 주다보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못하더라도,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서재호 위원 우리 정말 서비스를 하려면 우리가 거동불편한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의논도 하고 와야 되고 그러는데 불편한 점을 듣고 와야 되는데 그러한 시간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정말 인원이 10명, 15명 이렇게 밀리다보니까 빨리 해 주다보면 그것이 불친절하다고 해서 뜰 수가 있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서재호 위원 간혹 보면 그게 증포동이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점을 감안하셔서 지금 많은 인원이 아니라 읍 지역에 봤을 때에는 24, 5명,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10여명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원은 아니더라도 한 2, 3명의 증원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것 좀 차후에 검토 좀 하셔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서재호 위원 증원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래야지만 정말 주민지원서비스에서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5쪽 하이닉스 및 군부대 관련 시민위안계획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쪽, 17쪽 각종 위원회 정비추진.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우리 지금 여성위원이 몇 % 차지하고 있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박순자 위원 여성위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박순자 위원 몇 % 차지하고 있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기준은 26.2%입니다.
○ 박순자 위원 지금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30% 이상이지요.
○ 박순자 위원 40%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올라갔습니까?
○ 박순자 위원 네, 거기에 버금가도록 올해는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없으시면 18쪽, 19쪽 소송업무에 대한 대처방안 강구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쪽 남정2리 도로포장공사 보완.
없으시면 시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5쪽 종합복지타운 조성에 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아까 시민회관의 사물놀이가 지금 거기 다 방음설치를 해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종합복지타운에도 아까 지하에 사물놀이를 한다고 그러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예를 들면 시끄러운 부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사물놀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사물놀이라고 그러니까 시끄러운 것이지. 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사물놀이도 할 수 있겠지요.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사물놀이 하는 것을?
○ 권영천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시민회관에 사물놀이 방음벽까지 다 해 가지고 설치를 다 해 주었는데 거기는 그러면 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알았습니다.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면 하여튼 최소한 줄이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여기는 시끄러운 것은 가급적 지금 쓰시는 분들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박 위원님도 찬성하시는 것이지요? 김 위원님 하고. 지하실에 방음벽 안 하고 그냥 하는 것 찬성하시는 것이지요?
○ 박순자 위원 방음벽?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박순자 위원 방음벽을 해야지요. 해야 뭐를 하지. 그것이 저기 소리나는 것을 만약에 한다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사물놀이 같은 것 지하실에 하면 방음벽을 해야 되거든요.
○ 권영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물놀이 하는 데가,
○ 박순자 위원 사물놀이를 하신다니까,
○ 권영천 위원 시민회관에 방음벽을 설치해서 거기 하고 있는데, 없다면 모르지만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서 지금 종합복지타운으로 해서 조용하신 분들만 여기 쓰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또 어린이도서관까지 되어 있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제가요, 지하실에 사물놀이 거기, 권 위원님하고 똑같았어요. 저도. 그랬더니 서광자 과장님이, 아이 거기까지 먼 데 어떻게 하느냐고 여자들 여기도 편하게 해 주어야 된다고 그래서, 아 그러면 그렇게 하자,
○ 권영천 위원 서광자 과장님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꾸 서광자 과장님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서광자 과장님이 나한테 그것은 압력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자.
○ 박순자 위원 그것이 저기,
○ 권영천 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알았습니다. 재검토해 주시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지금 종합복지타운 조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승인을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그 시장님이 새로 되어서 대우빌딩을 사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다 해 주었는데, 지금 그 승인과정에서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대우빌딩을 우리가 사서 종합복지타운 조성계획을 가지고 가려고 그랬었는데 뭐 비싸서 안 된다든지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안 판다든지 어떤 그런 얘기도 없이, 그냥 갑자기 시청사를 팔아서 여기에다가 아니, 그것을 안 사고 시청사에 종합복지타운 조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시민들한테 저희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우리가 보고받은 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시장님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시청 공무원이 얘기한 것도 아니라 시민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직 우리가 보고받은 것도 없고 지금 할 수 있는 얘기는 없고 차후 시간이 가면 알게 된다고 그냥 그렇게만 했는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보다 이천시민들이 먼저 알고 얘기를 해 주는 부분이 좀 안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종합복지타운을 여기에다 한다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65회 임시회 2003년 11월 14일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문화예술회관, 시청사를 다시 지으면 현 건물을 매각하신다고 하셨지요. 국장님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네, 천상 매각해야지요.” 이 시청사를 매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후에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68회 2004년 2월 20일 임시회에서 청사하고 문화예술회관이 그 전체로 보아서, 사실상 그 금액은 팔면 나오겠지만 그때 당시에 뭐라 그랬냐 하면 “대략 100억 원이라는 돈은 이걸 팔았을 때 되는데 이 두 청사를 짓는 것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데 쓰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시청사를 위원님들이 팔고 저쪽으로 가서 문화예술회관하고 시청사 짓는 것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사실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고 별안간에 언제 시청사를 팔기로 했는데 안 팔고 복지타운 종합 계획이 간 것인지를 의원님들도 이해를 못 하고, 그러면 사전에, 의원님들이 반대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우리가 그것을 사려고 그랬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을 그냥 종합복지타운으로 리모델링해서 써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부드럽고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김진묵 과장님이 도청에 있을 적에 어린이도서관 예산에 도비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제가 추진했습니다. 그것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 한다 그랬느냐 하면 부발 종합운동장 후문 쪽이나 아니면 효양산 인근에 어린이도서관을 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도면도 다 그리고 막 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잠수해 버렸어요. 아무 것도 없고 지금 부발읍에는 그림도 안 그려지고 있어요. 처음에 그림 그린 건 어디로 간 건지, 지금 여기에다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적에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왔다 갔다 이렇게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대우빌딩 산다고 저희한테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좋다고, 그러면 사서 지금 종합복지타운으로 건설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것 그냥 만날 비어 있는 것도 모양새도 안 좋으니까, 그래서 다 승인했는데 왜 안 사고 왜 이것을 쓰는지도 위원님들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이 사실은 너무 늦었어요. 이렇게 계획이 잘 짜여져 있으면 진작 얘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 권영천 위원 지금 이렇게 다 질의·답변했는데 국장님도 새로 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 권영천 위원 팔기로 해 놓고 이걸 안 판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답변할 필요도 없고 그때 팔아야 되겠다고, 아니면 이걸 그냥 종합복지타운으로 쓰겠다고 얘기를 해 주셨어야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2003년도, 2004년도에 우리 청사를 짓고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면서 아마 재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고 했을 때에 대체적으로 이것을 매각해서 하는 걸로 그때 답변이 된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여건이라는 것이 수시로 변하더라고요. 쭉 행정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그런데 우선 제가 변명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과정을 넘어오면서 분명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우리 집행부 측에서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걸 매각 안 하고 하려고 했던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저 앞에 대우 프레시아인가 저 건물 있잖아요. 저걸 하려고 했더니, 그래서 그걸 종합복지타운, 증포동사무소, 각 동사무소를 넣으려고 그러는데 250억 원 정도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300억 원 정도 달라 그래요. 왜냐 하면 추가로 저게 다른 데로 넘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00억 원 정도만 되면 저걸 사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계획은 100억 원이었고요.
제가 업무보고 과정에서 솔직히 그랬습니다. 우리 재정형편 상 저걸 만약에 한다면 다른 걸 팔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못 하든지 기채를 활용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복지 부분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위해서는 이 부분을 한 100억 원 정도에 판다고 하면 이 토지가 정말 너무 아깝잖아요. 시 재산을 자꾸 팔면 파는 대로 그만이에요. 다시 산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복지관을 그때 짓기로 돼 있고, 어차피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협소하다고 그러는 측면이고, 여성복지회관이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없는 데가 세 군데인가 네 군데 빼놓고는 다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그걸 산다면 여기 저기 건물을 지어놓는 것보다는 한 군데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 전체 예산도 덜 들지 않습니까? 그런 건의를 저희가 시장님한테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해서 결정이 된 건데, 그 과정에서 여하튼 위원님들께 저희가 와서 확실하게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제가 잘못한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얘기해서 시민들이 의원님들한테 물어봤을 적에 참 저희는 안타깝습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요? ‘의원이 그것도 몰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속으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지금 의원님들도 이 땅을 파는 것을 좋아하시는 의원님이 솔직히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한다 그러면 다 찬성하지요. 그러니까 의원님들만 나쁘다고 그러시지 말고요, 사전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 권영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지금 “작은 도서관” 그래 가지고 다 있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부발읍에도 인구는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작은 도서관 하나 없어요. 그래서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그 추진이 어떻게 된 건지 그것 다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 같은 것 다시 별도로 얘기해 주세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부발읍에 도서관이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부발중학교지요, 부발중학교의 도서관. 이천시에서는 중학교에 도서관 하는 데는 거기밖에 없어요.
○ 권영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무촌리에요.
○ 권영천 위원 지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다음에 사동리 쪽에 또 작은 도서관,
○ 권영천 위원 그건 교회에서 하는 것이지요, 작은 도서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런데 그 부분은,
○ 권영천 위원 그리고 지금,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대로 된 어린이도서관 하나 필요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 권영천 위원 네,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부분도 저도 공감합니다. 사동리 쪽에나 이쪽 현대홈타운 있는 쪽에는 절대 필요합니다.
○ 권영천 위원 지금 부발중학교도 제가 도서관 가봤어요. 가보고 그랬는데, 그걸 추진하다가 왜 없어졌는지 그 이유도 알고 싶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언제 그렇게 추진했는지 그 사안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 권영천 위원 그 도면까지 다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농림과에서요?
○ 권영천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농림과에서?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아니, 저희가.
○ 권영천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별도로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업무보고 내용과는 좀 동떨어진 얘기일지 모르지만 종합복지타운이 조성돼서 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나름대로 혜택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오성주 위원 남부권에는 이 복지회관을 제가 수 차례 수년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사실 남부권의 주민들도 똑같은 이천시민이고요. 문화 이런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는 잘 돼 있는데 남부권이나 이런 외곽 지역에 그런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전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수 차례 시정질문 했던 부분들이 남부권에 복지회관이 언제쯤 지어질 것이고,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결국은 돈이에요. 돈. 지금 장호원의 복지회관을 다른 데로 옮겨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땅을 팔아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백지상태일 것 같으면 추진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있는 데에 어린이집이 거기 있지요. 그 장소에. 노인시설이 있지요, 또 공부방도 있지요. 그 건물을 헐고 결국 그 시설을 같이 넣는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면 한 2,500평 정도 지어야 돼요.
그럼 현장에 털어내고 그 자리에 짓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그걸 팔고서 다른 데로 간다, 다른 데 가서 땅을 살 때는 그것의 한 배 정도는 더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해요. 왜냐 하면 주차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땅밖에 확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집하고 이걸 어떻게 지을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매각하고 다른 데로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우리가 검토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땅밖에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 짓는 값까지 나온다고 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자리에서 한 5층이고 이렇게 지어서 엘리베이터 넣고 제대로 하는 시설이 가장 이상적인 것 아니냐고 우리가 판단을, 접근성으로 보나 뭘로 보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복지회관을 짓는 데에 국·도비 예산지원을 지금 거의 안 해 줘요. 지금 우리 이 복지회관도 도에서 지사님이 조금 도비 일부 하라는 것, 도서관은 국비를 지원해 주더라고요. 나머지 복지회관은 안 해 줍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비로 해야 되는데 시비로 장호원 것을 짓는다면 70～80억 원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재원 형편으로써는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은가, 그런데 향후 적어도 한 2010년 정도 봤을 때는 검토대상이 되지 않을까,
○ 오성주 위원 국장님!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 답변 첫 마디가 결국은 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지금 여기 이 종합복지타운도 50억 원이에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50억 원이지요.
○ 오성주 위원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그럼 여기에 들인 돈은 아깝지 않고 그쪽에 들인 돈은 아까운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 오성주 위원 그리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그 부지를 매각해서 부지를 매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장호원읍사무소 앞에 구획정리 된 데에 시유지가 있어요. 시유지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대안제시까지 다 해 드렸어요. 시유지가 있으니까 짓는 돈만 있으면 돼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돈만.
○ 오성주 위원 짓는 돈이 모자란다면 그걸 팔아서 시비에 보태서 지으면 된다는 이런 대안까지 다 제시를 해 드렸어요.
시유지가 있는데 왜 부지를 매입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건축비만 있으면 돼요. 건축비만. 건축비로 이걸 지금 현재 그 부지를 팔면 그래도 한 20억 원 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여하튼 그건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냥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러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올해 안 되면 시정질문 또 할지도 몰라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 문제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타운을 짓기 위해서, 청사와 문예회관을 짓기 위해서 지금 청사를 팔아서 대기로 했고, 또 그것을 전제로 해서 기채를 냈고, 그리고 복지회관은 대우 프레시아인가를 사서 하기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진행이 됐던 일입니다.
그리고 행정여건이 변화한다는 것은 위원님들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행정정책도 변한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부지를 종합복지회관으로 쓰는 것을 나쁘다, 하지 마라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만, 행정여건이 변화되고 정책이 변화될 때 공식적으로 정리가 됐던 얘기는 다시 공식적으로 바꿔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행정부의 시장님한테만 보고를 하고 의회에는 공식적인 그런 자리 없이 시장님의 방침이나 지시사항으로 그냥 변화돼 나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시장님께서 지시사항이든 뭐가 있다손 치더라도 의회와 같이 공유재산에 관한 것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공식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쪽 공공근로사업, 없으시면 29쪽, 30쪽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조기구축.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것하고 큰 맥락은 틀린 게 없는데, 현 청사 짓는 데에 노인복지회관이 몇 평 정도 되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노인복지회관이요?
○ 서재호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겁니까?
○ 서재호 위원 아니, 현재 시청사 내 노인복지회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거기 한 400평 정도 됩니다.
○ 서재호 위원 400평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서재호 위원 그렇다면 현재 400평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그대로 존속을 시키고 이쪽으로 노인복지회관이 또 하나 2차,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닙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러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이리 다 오는 겁니다.
○ 서재호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노인복지회관이 굉장히 협소해서 이쪽으로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서재호 위원 노인복지회관을 총 봤을 때 여기는 한 500평 좀 넘습니다. 그렇다면 한 100평 차이 나는데, 얼마 전에 가보고 그러면 점심 때에도 3차, 4차까지 노인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한다고 할 때 굉장히 협소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100평을 더 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협소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10년이 아니라 1～2년을 내다보는 노인복지회관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이리로 왔을 때도 또 그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금 그것 때문에 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있는데 식당 문제 말씀하시는 것 있잖아요, 그 부분은 좀 더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이게 524평이지만 공통 부분이 있어요. 대회의실 같은 걸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600평 이상이 되지요.
○ 서재호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거리상 굉장히 멀어도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서재호 위원 현 사용하고 있는 이 청사는 접근하기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거의 배가 되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많이 오시지요.
○ 서재호 위원 노인들이 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노인복지회관을 봤을 때는 2～3년을 못 내다보는 그러한 행정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2의 노인복지회관을 또 지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포화상태가 됐을 때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은 아직 이천시에 없어서 새로 하다 보니까 그 포화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노인복지회관은 다르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만에 하나 포화상태가 됐을 때 제2의 대안을 국장님께서는 갖고 계신 건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왜냐 하면 이 건물 전체가 복지회관이다 보니까는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하면 365일 계속 어느, 예를 들면 여성회관이 있잖아요, 365일 풀 가동을 할 것이냐, 운영을 할 것이냐, 그렇게 프로그램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 서재호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어차피,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당분간 그런 부분이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시설도 있고 그래서 서로 협조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보다는 여기 시설이 훨씬 크지요.
○ 서재호 위원 글쎄요, 그렇게 해서 포화상태가 안 되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하여튼 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여건이, 우리 가정형편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있다 보면 더 넓히고 또 그런 것 아니겠어요? 형편이 또 나아지면 더 키우고 말입니다. 우리 시가 그런 수요가 훨씬 더 커지면 또 여성회관을 더 번듯하게 지어주고 여기는 노인복지회관으로 다 쓰십시오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가서.
○ 서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여태 종합복지타운 갖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장도 종합복지타운이니까 한 걸로 하고 사회복지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6쪽, 37쪽 여성의 사회교육 및 대표성 제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38쪽, 39쪽 공보육 기반조성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0쪽, 41쪽 재가장애인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43쪽 저소득층 아동보호 및 복지지원 강화, 44쪽, 45쪽 노인주간보호센터 확대 설치.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노인주간보호센터 확대 설치하는 건 남부권에다 한 군데 올해 안에 추가 설치한다는데 어느 지점인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설성면에 하는 겁니다.
○ 서재호 위원 설성면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서재호 위원 그렇다면 진짜 요새 보면 노인분들이 치매, 중풍에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주간보호센터가 많이 확대돼야 되는데 설성면 지역에도 치매나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쪽 지역에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이렇게 왜냐 하면요, 낮에 모셔다 놓고 또 저녁에 모셔가고 그런 시설 아니겠습니까?
○ 서재호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그 부분은 설성면에 해 놨더라도 모가면이라든가 설성면, 율면, 장호원읍이라든가 같이 사용해야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설성면만 사용하는 건,
○ 서재호 위원 그렇다면 그게 지금 현재 설성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금 현재,
○ 서재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성면, 율면, 장호원읍 쪽에는 권역이 거의 비슷하게 한 권역으로 이어졌는데 장호원읍 쪽의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 그쪽에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니, 이 시설은 민간시설이거든요. 우리가 땅을 사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 서재호 위원 그러니까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하겠다는 단체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것이지요.
○ 서재호 위원 설성면에 있다 이거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여기도 이천시의 저기 교회에서 설성면에 땅을 사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겁니다.
○ 서재호 위원 그래서 저는 같은 값이면 장호원읍 쪽으로 가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서재호 위원 인구 많은 지역으로 했을 때는 좀 낫지 않을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설성면민들이 보면 또 섭섭하다고 생각할는지 몰라요.
○ 서재호 위원 섭섭할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섭섭할 수 있지만 일단 장호원읍 쪽에 하고 그 다음에는 내년에 설성면, 율면 쪽에 나가고 이런 방법으로 인구 안배를 해서 했으면 어떨까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46쪽, 47쪽 읍·면·동 노인여가복지센터 건립, 없으시면 48쪽, 49쪽 24시간 보육시설 설치 및 보육정보센터 이전, 안 계시면 50쪽, 51쪽 평가인증보육시설 지원대책 수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민원봉사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창구민원의 고객감동 서비스 구축, 없으시면 55쪽 기쁨 주는 민원서비스 구현.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무인발급시스템 설치한 데에 신 천 원권이 안 들어갔었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전부 정비됐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6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없으시면 5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민원업무 처리 소홀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무과로 가겠습니다. 61쪽 차질 없는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 없으시면 63쪽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
(박순자 위원 거수)
○ 박순자 위원 넘어갔네요.
○ 위원장 김학인 네?
○ 박순자 위원 거기 넘어갔어요. 61쪽에 지방세 징수, 전년 대비해서 18.2%인데 요인이 있나요?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요인은 토지등급이 상당히 향상됐지요.
○ 박순자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은 64쪽 세외수입 증대 노력 강화, 세무과는 이 세 가지가 업무의 전부이지요? 징수 목표액 달성,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 세외수입 증대, 하여튼 열심히 세 가지 목표 달성하시기를 바라면서 회계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신청사의 신속한 이전 및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신청사를 지금 거의 다 지었는데,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그 집기 문제 때문에 시장님도 될 수 있으면 이천시 경제를 위해서 이천시에 있는 공장이나 가게를 이용하라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 집기 구입 때문에 부발 어느 업체인지 와서 한번 난리 친 적 있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성복용 위원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게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건데요.
○ 성복용 위원 네, 대강 들었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금 현행법에 보면 전체 계약에서 한 5% 정도를 장애인협회하고 계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계약을 하면 거기에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50%를 달라는 거예요. 전체에서 50%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번에 가구를 구입하면서 제가 보니까 가구업계가 그렇게 다양한지 제가 몰랐습니다. OA가구 다시 말씀드리면 색상이라든가 이것 하는 업체가 전국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상위 5개 업체를 정한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협회에서는 자기들 전부 수의계약해서 다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질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에서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난번에 왔을 때도 공문을 다 주고 업체를 왜 선정 안 하느냐 했는데 그런 어떤 기준 때문에 저희가 못 드렸던 거고, 5% 달라는 것도 그것은 필요 없다 라고 하면 그 단체하고는 또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아마 장애인협회하고 되어 있을 거예요. 협약이. 그 단체가. 5%를 주는 것도 여러 단체가 있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저기도요. 그쪽에서는 그것을 떼를 쓰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입주는 해야 되고.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 회사에서 섭섭하겠지요. 그런 것이 있겠지요. 상세한 말씀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럼 그 단체는 지금 물러나 있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와 가지고, 과에 와 가지고서 담당과장한테 휠체어 타고 와서 자기네 또 안 준다고 소리 소리 지르고 갔다고 그래요.
○ 성복용 위원 조건이 안 맞으면 잘 달래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글쎄,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하여튼 협의를 했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여러 가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납득을 못하더라고요. 50%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요. 이상입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장애인 단체다 그러면 본 장애인 연합회 단체로 오해를 사서 말씀을 드리는 데요. 분명한 것은 단체 우리 장애인연합회는 지체, 신체, 교통, 농아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단체는 본 단체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저희는 그러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점 굉장히 유의하여 주시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럼요. 그럼.
○ 서재호 위원 만에 하나 그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몰라도 정말 시에 피해가 가고 아니다, 또 법적인 한도가 넘어가는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저희 단체에 협조를 요청한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시고, 또 여기 위원님들이 장애인단체라니까 본 우리가 장애인연합회, 중앙에 있는 연합회에 지체, 신체, 농아, 시각의 그러한 단체로 오해 살 수가 있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 성복용 위원 군경 장애인이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거기가.
○ 서재호 위원 우리 단체하고는 별개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상이군경회.
○ 성복용 위원 상이군경회, 저기도 장애인은 장애인이지 이천시연합회에 안 들어있다고 장애인이 아닐 수는 없지요.
○ 서재호 위원 장애인은 맞는데 본 단체하고는 무관하다.
○ 성복용 위원 단체하고는 무관할 수는 있지요.
○ 서재호 위원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장애인 단체라고 하니까.
○ 위원장 김학인 앞으로 국장님 설명하실 때 단체명이든 어떤 용어든 오해사지 않도록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과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의 업무가 신청사 이전만 하면 다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현황사항에 가장 큰 거니까.
○ 위원장 김학인 현황사항에 가장 크다 해서 지금.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사업을 넣은 것 같아요.
○ 위원장 김학인 이번 임시회는 2008년도 주요업무, 지난해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 및 추진계획, 또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상황 등등 있습니다. 나머지는 설사 없다손 쳐도 2008년도 주요업무가 이사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중요하든 조금 덜 중요하든 이러한 것은 지금 회계과장이 공석이라서 이렇게 하셨는지,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다른 과장님들도 이렇게 성의없이 하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이것 다 이번에 끝내고 쉴려고 그랬더니 아직도 남은 것이 많네요. 잠깐 쉬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센터 70쪽입니다. 2009년도 제55회 경기도 체육대회 완벽준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까지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경기도 체육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도비를 55억 원은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노력 중에만 있는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도에서 통상 있잖아요. 32억 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32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2군에는 처음하는 거든요. 그런데 수원이나 이런 데는 기본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에서 5, 60억 원을 포함해서 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이것은 돈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지 시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여하튼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성복용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런 기회에 도비를 많이 얻어서 다른 체육관을 빌려서 하는 것보다는 체육관이나 체육시설을. 이런 기회에 우리 이천에도 생활체육공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격도 축구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규격을 다 만들어 놓았는데 이런 기회에 도비를 많이 얻어서 뭐 인조잔디라도 깔 수 있는 이런 것을 했으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저희 실무팀에서 보면 이천에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큼직만한 체육관이에요. 실내체육관입니다. 실내체육관이 하나 있으면 여러 가지 해소가 많이 됩니다. 이제 그것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번 체육대회는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하는데, 다만 현재 있는 시설이 지금 농어민 체육 호법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바닥이 전부 플로링이나 이런 것으로 깔아주지 않으면 다쳐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학교체육시설이라도 보강을 한다면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다음에 현재 우리 체육종합운동장같은 경우도 시설이 건물로 되어 있는데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다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큰 경기를 하고 나면 나중에 남는 것이 인프라라고요.
○ 성복용 위원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인프라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인프라 부분을 최대한 도에 건의를 해서 추경예산에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성복용 위원 최대한 많이 끌어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이것 때문에 교통행정과장님이 체육지원센터로 옮겨 가신 건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도비 많이 따 오라고, 그래서 이번에 스카웃 해 왔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어쨌든 스카웃 하셨으니까 50억 원 보다 더 해야 이번 체육대회를 계기로 해서 이천시가 체육에 관한 기반조성을 잘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75쪽으로 가겠습니다. 제13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 건, 자, 없으시면 76쪽 체육특기생 합숙 기숙사 개·보수비 지원.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먼저 2009년도에 경기도 체육대회를 이천에서 유치하지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제가 2006년도 시정질문에서 체육특기생 합숙기숙사 개·보수 문제를 제기했을 때 2007년도는 꼭 해 주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나중에 2007년도 알기로는 교육경비지원사업심의회를 통과해야지만 된다는 것을 뒤늦게 2007년도 말 얼마 전에 알아서 이것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봤을 때요. 우리가 기숙사가 없다면 모르지만 있는데 정말 학생들이 여자건 남자건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의 기숙사들이 있어 안타까움이 더해 가고 있는데요, 올해는 교육심의위원회를 꼭 거쳐서 그러한 학생들이 올해 개·보수를 해 주어가지고 진정하게 운동도 할 수 있고, 편안하게 쉼터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꼭 필요한데 올해는 꼭 해 주실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었고 지난번에도 교육심의위원회, 의원님들도 거기 참석하시는데 하여튼 이것은 강력하게 저희가 관철되도록 함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요. 저도 보면 많은 예산 안 들이는 것 그런 것은 우선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각 학교마다, 교장 의지에 따라 다른 데 어떤 교장은 그런 것 우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관심없는 교장도 있고, 그런 부분은 참 여러 모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각 학교시설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 했어요. 서 위원님이 그 때 질문을 하셔서 그 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고 뭐가 필요하고 그런 것은 조사는 다 했습니다. 저희. 그것을 갖다가 상정을 했는데 최대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요. 어떻든 2009년도에는 경기도체육대회를 이천에서 유치를 합니다. 또 그러다 보면 축구에 관심이 있다든지 하여튼 운동에 관심있는 분들은 또 일부에 기숙사를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초청해서 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봤을 때 이천에 체육이 이렇게 낙후되어 있나 이런 것을 잘못하면 불명예를 입을 수 있거든요. 또한 학생들이 초·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봤을 때는요. 정서적으로 정말 개·보수를 안해 주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어차피 이천에 교육경비 지원사업도 이천 시비가 들어간다면, 좀 얘기하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올해는 꼭 관철돼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조성이 일부 하나씩, 진짜 봤을 때 너무 열악하다는 데를 찾아서 하나씩이라도 교육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꼭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서재호 위원 믿어도 됩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믿어도 되느냐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할지 상당히 난감한데요. 저는, 저 개인은 100% 믿으세요. 저 개인은. 나머지 50%는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 개인은 100% 믿으세요.
○ 서재호 위원 국장님을 100% 믿고 이상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것 가장 빠른 방법은요. 서 위원님. 서 위원님께서 어느 학교 어느 체육 학생들의 시설이 가장 안 좋고 급하게 해 주어야 되는지를 파악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교육청에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꼭 진행하게 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바로 올라오면 국장님 잘하실 거고 의원님들 심의위원들 있고, 의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다해 줄 거고 그럼 바로 통과됩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게 50%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 호법레포츠공원 실내체육관 바닥 재시공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 80쪽 평생학습 시민대학 운영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1쪽 평생학습 민관산학 네트워크 활성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82쪽 주민자치 학습역량 강화, 없으시면 83쪽 효양학습관 건립, 84쪽 꿈을 향한 생활 속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 운영, 86쪽 어린이 도서관 건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이것은 시청에 지금 여기다 하는 거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세무과 자리가 될 겁니다.
○ 박순자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인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지역에서 어떤 사안을 가지고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물론 집행은, 전부 다 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는 거지만 그것을 위해서 시 집행부에다 요구를 해서 계획서를 세우게 하고 또는 도나 중앙정부에 가서 로비, 로비까지 될런지 모르겠지만 로비 내지는 협의를 해서 사업을 이천시로 내려오게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그런 사업들은 변경되지 않고 그 의원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그 지역에, 의도하신 지역에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87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88쪽, 89쪽까지입니다. 자, 없으시면 시민생활지원국 전반에 걸쳐서 질의를 하시든지 또는 지나가서 못한 질의가 있으시든지 하는 분 총괄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군부대 유치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무 협상단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공식 명칭이 특전사 유치 실무단.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우리가 애초에는 군부대 유치를 우리 이천시에 군부대가 오고자 하는 것들 특전사, 기무사, 그리고 어학처, 정보어학처 3개 부대이거든요. 3개 부대인데 지금 시나 또 국방부나 토지공사나 아니면 전부 다 특전사에만 치중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 2개 부대가 기무사나 정보어학처가 장호원쪽에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장호원에도 7군단 앞에 플랜카드까지 걸어놓았거든요. 그런데 실무협상단이 구성될 때 지역주민 대표가 들어가거든요.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주민대표 들어가잖아요. 주민대표, 이천시, 토공, 국방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주민대표가 누구, 마장면 주민대표만 들어갔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오성주 위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니, 이것은 군부대 전체 것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고 특전사 있잖아요, 마장 것에 국한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 오성주 위원 그러면 나머지 2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얘기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거론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장호원읍에서 요구했던 도로하고 해 달라고 했던 분야 서 너개 있어요. 세 가지인가, 또 설성면에서도 해 달라는 것, 그것은 국방부에 정식으로 우리가 공문을 보내기는 보냈습니다. 바로 보냈어요.
○ 오성주 위원 그래서 답변이 왔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답변이 왔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바로 답변해 줄 사항이 되나요, 거기에서. 어려운 숙제인데 그것도, 쉬운 숙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획관한테 별도로 제가 또 얘기도 했습니다. 특전사가 당신들은, 우선 특전사가 제일 중요하지만, 당신 생각 하지만 그외에도 장호원 7군단과 연계된 부대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도 당신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라는 얘기를 제가 기획관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2개 부대는 별개로 다시 또 협상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금 협상이라는 것은 별도로 그 부분은 나중에 전체적인 것을 국방부에서 관계자들이 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지금 현재는 하나 하나 한다고 해도 2020계획이 있잖아요. 그것 외에 지금 800세대 그 부분인데 토지개발공사에서 빨리 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 토지개발계획을 하려면 오염총량제가 또 선행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맞물려 있어서, 지금 현재 빨리 빨리 진행되는 것은 없어요. 시간을 다 요한다고. 장호원읍 것도 그것과 관련해서 그것도 같이 이제 요구를 또 강력하게 해야지요. 그런데 특전사 플러스 이것까지 혼합해서는 아니다 이거예요.
○ 오성주 위원 시에서 대처를 하실 때에는 종합적으로 군부대 유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하셔야지, 어느 한 개 부대만 떼어놓고 그쪽에서 국방부에서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준다고 하니까 그쪽 부대만 떼어놓고 별도로 협상을 하는 이런 것은 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실무협상단이 구성이 될 때 장호원읍 지역주민도 협상단에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이번 협상단은 특전사와 관련된 거예요. 분명히.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마장면 특전사하고 관련된 것이지.
○ 오성주 위원 특전사 말고 그러면 나머지 기무사나 정보어학처에 대해서는 따로 협상을 할 것이냐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도 함께 건의를 하는데, 저기는 특전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분명히.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자꾸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기무사나 정보어학처가 장호원읍에 들어오는 것 장호원읍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반대를 합니다. 일부만 찬성을 하고,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또 어떻게 협상을, 별도로 또 다시 협상단을 구성해서 별도로 협상을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향후 하여튼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잘 못 들었어요. 뭐라고 그러셨는지.
그것이 이제 아까도 뭐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장호원읍이나 율면이나 이런 설성면 남부권 쪽에 있는 그 주민들이 이래서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그쪽 가는 것은 가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소외감을 느끼고 뭐 서자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안 그러던데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소외감을 느낀다든지 그런 얘기 별로 안 하던데. 그 공단도 만들어준다고 그러고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고맙다고 그러던데.
○ 오성주 위원 에이,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다 물어보세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하여튼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게요.
○ 오성주 위원 그냥 간과해서 넘어갈 부분은 아니에요. 이것 아주 정확히 짚어서 넘어가셔야 될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 위원장 김학인 소장님, 조금 빠르게 진행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일 의장님과 김학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8년도 보건소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조직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2쪽 대월보건지소 신축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월보건지소는 대월면 초지리 면사무소 옆 부지에 건축면적 390㎡, 철근콘크리트 지상1층 구조물로 금년 4월에 착공해서 11월 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사계절 방역소독입니다. 친환경적인 유충소독과 효과적인 분무소독을 중심으로 계절별 맞춤소독을 실시하고 위생해충의 집단서식처를 파악하여 집중관리함으로써 방제효율을 극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5,9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 하절기 방역소독은 시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계절별 맞춤소독은 봄, 가을에는 해충출현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유충소독을 실시하고, 여름철에는 모기 서식처 및 휴식처에 대한 분무소독 강화, 겨울철에는 월동서식처에 대한 방역소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모기 등 위생해충의 집단서식처 파악 및 집중관리는 모기 및 파리 등의 주 산란처인 웅덩이, 소하천, 정화조 등을 파악해서 카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기 집단서식처는 66개소를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신종 전염병 예방에 대한 사전대책 마련과 전염병 환자 발생 예방 및 조기차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 교육 등 홍보를 강화하고 집단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방역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며 전염병 조기 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한 질병모니터망을 활성화하고, 오염 지역 입국자 추적관리, 그리고 환자, 보균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인성·식품매개 질환예방 및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의·약품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부정 의료행위 및 부정·불량 의·약품 등의 유통을 근절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정기·수시 지도점검은 전 업소를 대상으로 연1회 정기점검과 또 고질적인 문제업소 및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약류관리자 및 의료서비스 향상교육을 실시하고 감시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점검업소의 3분의 1 이내에서 선정해서 자율감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약단체와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료서비스 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민·관이 함께 하는 외국인 무료진료센터 운영입니다. 신분적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병원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무료검진 및 진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이천시의사회 사랑나눔 의료봉사 진료센터를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시온성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식품 위해요소 방지를 위한 지도단속 및 수거검사 확대실시와 집단급식소 지도관리 강화, 그리고 수준높은 접객문화 정착을 위한 친절서비스 및 위생교육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제 관리강화,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강화, 그리고 집단급식소 지도관리 강화,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만들기 지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식품위생업소 위생 및 친절서비스교육을 연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입니다. 식생활 개선으로 웰빙음식문화를 정착하고 간소한 식단꾸미기로 식량자원 낭비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실천을 시민문화운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좋은 식단」정착을 위한 자율실천을 추진하고 모범음식점 지정 시 이행여부 심사를 강화하며, 「좋은 식단」실천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개선융자금을 지원하여 식품접객업소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을 위한 표준메뉴판 사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비만인을 위한 Fat Down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비만학생과 건강검진자 중 비만자를 대상으로 관내 휘트니스클럽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휘트니스클럽은 관내 신청업소 중에서 선정하고 대상자는 비만자 중 체지방 30% 이상인 자를 선정해서 건강행태개선을 위한 영양, 운동, 절주, 비만 자체교육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위탁을 해서 19세 이상 성인 810명을 대상으로 직접 대면 조사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200만 원으로 조사구역선정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선정하고, 시·군별 조사결과 발표회는 내년 3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12쪽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0년까지 성인 남성흡연율을 30%까지 낮추기 위해서 금연교육, 상담, 치료를 활성화하고 금연교육을 정착시켜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4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학교, 사업체, 군부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성인흡연자에 대한 금연클리닉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금연환경조성을 위해서 설봉공원에 실외금연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연홍보는 금연지도사들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음주문화 개선사업입니다.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해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지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음주폐해예방에 대한 대상자별 교육홍보, 그리고 청소년 주류판매촉진행위 모니터링 및 불법주류판매행위 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주민 건강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첫째 의료급여 수급권자, 둘째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 그리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로 비취학 청소년 중 만15세～18세, 만40세, 만66세 인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으로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과 암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국가무료암검진 후 암 확진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등 5대암과 구강검진, 혈액검사 및 신체계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은 난소암, 유방초음파, 자궁경부확대촬영 등 검사항목이 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재활을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례관리, 주간보호,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주민정신건강 무료상담 및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하며 정신장애인 가족교육 및 모임을 지원하고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의 발병율을 낮추기 위해서 신규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 등록환자의 완치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전 신생아의 BCG 완전접종으로 면역 인구를 확대하고 산업체,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환자가족, 주유소 종사자 등 결핵감염우려가 높은 층을 대상으로 결핵관리를 강화하고, 결핵환자치료를 철저히 해서 완치율을 높이며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 신고독려로 결핵정보 감시체계를 정착하고 주민 및 환자, 관련기관에 대한 보건교육을 하고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한방 무료이동진료사업입니다. 매주 1회 관내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한방진료실이 미설치된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가정방문진료를 실시하고 건강증진팀 및 구강보건실팀과 연계한 진료서비스를 강화하며 경로당 순회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선정기준에 적합한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111종에 해당되는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1,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인 홍보로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며 거동 불편환자에 대해서는 방문보건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 보건소 구급차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새국민 건강증진 종합계획 2010」에 의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4,900만 원이고 추진계획으로는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사업 확대, 이천의료원과 연계한 환자관리시스템 구축, 재가 암환자 방문관리, 재활의료기 대여사업 추진 등이 있습니다.
다음 20쪽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필수영양소를 특정식품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저소득층 주민 중에 임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 200명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보충식품 패키지를 월 2, 3회 가정방문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인력은 저희가 3명으로 식품공급은 관내 식품공급업체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모성·영유아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임부·영유아 등록관리,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6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 임산부·영유아에 대한 철분제 제공, 성장발달검사를 통한 발달장애 조기선별 및 의료기관 의뢰, 외국인 미숙아 출산부 방문서비스 실시, 직장인 여성 건강의 날 운영 등이 있습니다.
다음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셋째아 이상 가정에는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둘째아 이상 가정에는 신생아 필수용품을 지원하며,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고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5,8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 출산축하금은 셋째아 이상에 100만 원씩 지급하며, 또 신규사업으로 신생아 필수용품 지급은 2008년생 둘째아부터 10만 원권 상당의 바우처 쿠폰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도 파견하며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비는 1인 2회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심평수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 자료 2쪽 대월보건지소 신축에 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쪽 맞춤형 사계절 방역소독, 5쪽 전염병 예방관리, 없으시면 6쪽 의·약품 안전관리, 7쪽 민·관이 함께 하는 외국인 무료진료센터 운영.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이것 올해 처음 시작하시는 사업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니요, 이것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작년에도 했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없으시면 8쪽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불량식품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그러셨는데, 월 몇 회나 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것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보건위생과장 한영희입니다. 저희가 주간과 야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월 4회 이상 하고요. 주간에는 수시로 사안 있을 때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요새 이렇게 보면 학생들이 허가 나지 않은 식품을 이런 것을 많이들 먹고 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속을 잘 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 학생들이 그런 걸 못 하게끔 아주 지도단속을 강화해 주셔야 돼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학교 주변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없으시면 9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지금 식품진흥기금 관리 운용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식품진흥기금 그것도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식품진흥기금 관리 이천시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얼마나 되지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지금 한 2억 5,000만 원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로 조금씩,
○ 박순자 위원 정기예탁 하고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통장이요?
○ 박순자 위원 통장.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갖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기금에서 운용한 사항이 있지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시설 개·보수금 주나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시설 개·보수금도,
○ 박순자 위원 융자로 주나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융자해 주고요.
○ 박순자 위원 잘 걷히고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잘 걷히고 있습니다. 담보 해 가지고 하니까 잘 걷히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없으시면 10쪽 비만인을 위한 Fat Down 관리사업, 없으시면 11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2쪽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제가 담배를 잘 피워서 이런 질의를 하는 건 아니고, 아까 세액을 보니까 이천시 세액이 110억 원이더라고요. 담배세가.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담배를 피워서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아닌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금연사업으로 설봉공원에 실외금연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성복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건소 차원에서는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좋습니다. 좋은데, 또 흡연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많이 제공해 줘야 돼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성복용 위원 흡연하는 사람도 사실 사람이고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연거리를 설봉공원 어디에다 설치,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성복용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설봉호수 도는 주변하고, 그 다음에 도자센터로 돌아가는 그 거리, 거기를 지금 실외금연거리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럼 전체 다네요? 거기 도자센터하고 호수 주변이면 다이지요. 거기 담배 피우게 해 놓은 장소는 몇 군데나 있는지 아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니, 거기는 실외이기 때문에 담배 피울 수 있도록, 담배 피울 수 없는 장소가 따로 된 게 아니고 나머지는 다 피울 수 있는 곳이고요. 실외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거리에서만 피우지 말고 피우려면 다른 데로 옆으로 이동해서 피우시면 되지요.
○ 성복용 위원 그 길에서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 길만 금연구역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 성복용 위원 알았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홍보를 위한 사업이니까요. 금연홍보.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호수 주변 산책로하고 도자센터 올라가는 길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학인 가운데 중앙에.
○ 보건소장 심평수 한 바퀴 뺑 도는 길로 이렇게.
○ 위원장 김학인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이 다니는 그 길에서 금연거리를 하려면 해야 되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담배 피우는 사람이지만 만약에 이걸 해서 어떤 홍보 효과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면, 그 길도 지금 호수 주변도 두 개가 있습니다. 밑에 물가에 산책로 있고, 그 위에 또 돌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두 길 다 입니까, 아니면 아래 산책로만 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현재는 그 아래 산책로를 할 계획인데요.
○ 위원장 김학인 아래 산책로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학인 거기하고 그러면 도자센터 그쪽에는 사람이 별로 안 다니잖아요. 도자센터 올라가는 길은.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들이 그것은 조금 더 다시 계획을, 구상을 잘 해서 효과 있도록 위원장님의 의견을 받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흡연예방, 금연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학교를 지금 한다고 하셨거든요. 성인들이야 알아서 하시겠지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월 몇 회라고 혹시 교육을 하는 게 있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 구체적인 답변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들어도 되겠습니까?
○ 김문자 위원 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학교에서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상부 기관으로부터 2회 이상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 한 2회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럼 이천시 관내에 있는 학교 전체 다 의뢰가 들어오나요, 아니면 지원하는 학교만 교육을 하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거의 의뢰가 들어옵니다.
○ 김문자 위원 앞으로는 아이들의 흡연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하셔서 학교에다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13쪽 음주문화 개선사업, 없으시면 14쪽 주민 건강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없으시면 15쪽 정신보건사업.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서재호 위원 그 밑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전문요원 양성 해서 100만 원이 돼 있는데 100만 원 가지고 정신보건 전문요원을 어떻게 양성하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이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지난해에 13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만 원이 내시가 돼서 올라왔는데요. 추경에 아마 조금 더 확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30～40만 원. 그리고 이 대상,
○ 서재호 위원 그런데 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양성을 시키는 것이지요? 누가 전문,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직원 중에 1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서, 아주대학병원에서 1년간 일주일에 1번 내지 2번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런데 이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서재호 위원 차량 운행비나 이런 게 들어가나요? 100만 원이라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위탁비 포함해서요, 위탁비와 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비만 들어갑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에 오는 정신질환,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몇 분이나 지금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현재 15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재활프로그램에 나오는 분들은 35명에서 45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 서재호 위원 어떻든 우리 정신지체장애나 정신장애 앓는 분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고통을 느끼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 분들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정신보건센터가 잘 활성화돼서 정말 우리 부모님들, 또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없으시면 16쪽 결핵관리사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7쪽 한방 무료이동진료 사업, 18쪽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19쪽 방문 건강관리 사업, 20쪽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21쪽 모성·영유아 건강증진 사업, 보충영양 관리 신규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지금 여기 모성·영유아 건강증진 사업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것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닌데요. 임부·영유아 등록은 시민이면 다 가능하고요.
○ 위원장 김학인 시민이면 누구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러니까 임신했거나 출산한 시민들은 가능하고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도 질병 해당자가 되고요. 고위험임산부 관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마지막 쪽입니다. 22쪽 출산장려사업, 없으시면 보건소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이 자리에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가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모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혁신정책담당관실」「예산공보담당관실」「시민생활지원국」「보건소」소관 자료 끝에 실음)
제10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 참석위원 8인
김학인김문자권영천박순자
서재호성복용오성주이현호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 출석공무원 16인
시민생활지원국장윤희문
민원봉사과장김기창
보건소장심평수
세무과장이주복
혁신정책담당관이종명
회계과장최병옥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보건위생과장한영희
자치행정과장이한일
보건사업과장김희숙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체육지원센터소장김진묵
사회복지과장서광자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숙
교육지원팀장조명철
고충여론팀장황충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