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학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법」제13조의 4가 제16조로 개정됨에 따라서 이 문구만 조정하는 것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윤희문 시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세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주소표기 때문에,

○ 위원장 김학인 표지판에 대해서,

○ 위원장 김학인 모양과 크기와 색깔을 지정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내용을 보니까 크기를 어느 정도 크기로 하고, 색깔은 어떻게, 모양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딱 정해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규격이,

○ 위원장 김학인 정확하게 어느 정도 크기로 하라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얼마 이상 하면 크기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2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 위원장 김학인 어떤 사람은 가로, 세로 20㎝하고, 어떤 사람은 이상이니까 40㎝ 해도 되고, 1m씩 해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 위원장 김학인 얼마인지 나와있는 것 저도 보이는데.

○ 오성주 위원 상한선이 없어. 상한선이.

○ 위원장 김학인 크기를 규격을 지정하지 않고 얼마 이상으로 하니까.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시에서는 이미 색상이나 크기나 모양은 다 정해놨는데,

○ 위원장 김학인 그것을 좀 다르게 색깔이나 크기를 다르게 제작할 생각은 없는데, 여기는 이렇게 상한선 없이 얼마 이상 해 놨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만약에 그 표지판이 훼손이 됐을 때에 개인이 만들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 위원장 김학인 시에 신청을 해야 되지요?

○ 위원장 김학인 본 위원장 생각에는 도로명도 길과 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에 대한 것은 크기가 얼마, 길에 대한 것은 크기가, 규격과 크기는 얼마, 또 각 집에 대한, 호에 대한 것은 규격과 색상이 얼마 이렇게 딱 지정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시에서 일괄 만들어서 똑같이 만들어서 배부를 하겠지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도, 조례에서도 그렇게 크기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 위원장 김학인 조례에서는 이렇게 하한선만 해 놓고.

○ 위원장 김학인 나머지 하는 것은 알아서 하시겠다?

○ 위원장 김학인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우리 위원장님 질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만약에 훼손이 되어 가지고 여기 제7조에 보면 건축물 소유자가 자체 제작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한테 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 오성주 위원 그러면 건축물 소유자나 아니면 또는 관리인이 지금 여기 규정에 있는 15㎝이상 면적은 500㎠이상으로 제작을 하고자 신청을 했을 때 시에서는 이것을 안해 줄 수 없잖아요. 시에서 자체 제작한 것은 그대로 간다고 하지만 일반 훼손이 되어서 건축물주나 관리인이 더 크게 만들고 싶다 해서 신청을 하면 시에서는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 오성주 위원 아니, 조례에 그게 상한선이 없는데 어떻게 규제를 할 거예요? 이것을.

○ 오성주 위원 법으로?

○ 오성주 위원 계도를 하시는데, 계도는 계도로 끝나는 거지만 어떤 법적으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계도를 하는데, 시에서 계도를 해요. 적정 규격으로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건축물 소유자는 나는 꼭 더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요. 하한선은 있는데 상한선이 없잖아요.

○ 오성주 위원 그럼 새주소 심의 위원들도 예를 들어 어떤 본인이 하한선을 넘어서 상한선 이상, 상한선은 없지만 하여간 시에서 제작하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하는 그것보다 더 크게 자체 제작해서 하겠다 했을 때는 심의위원이든 시든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요.

○ 오성주 위원 그것은 막연한 생각이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시에서 일괄 제작한 것을 다 갖다 부치잖아요. 이렇게요.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훼손되고 이런 것들이 속속 발생이 된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에서 일괄 제작한 것을 갖다 붙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체 제작하는 사람도 있고, 하다보면 이 사람 심리라는 것이 예를 들어 나는 규격에 맞게 딱 해 놓았는데 어떤 사람은 더 크게 만들었어요. 그럼 옆에 사람은 나도 더 크게 만들고 싶어. 또 한 사람 더 크게 만들고 싶고, 이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이게 사람의 심리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 오성주 위원 참작을 어떤 식으로.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끝나고 하세요.

○ 박순자 위원 그것 때문에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렇게 된 거다라는 것을.

○ 위원장 김학인 다 하신 거예요?

○ 오성주 위원 다 했어요.

○ 위원장 김학인 다 하셨으면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그게 2년 전, 3년 전인가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그 모양을 다 선정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지금 위원님들이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2년 전, 3년 전에 할 때에 규정을, 그 모양도 정했어요.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했나 뭐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규정이 됐어요. 도자기 모양인가, 복주머니 모양인가 그렇게 됐잖아요.

○ 박순자 위원 그것을 해 가지고 거기에 넘버링을 매겼잖아요. 건물에. 그것 심의위원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정은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 말씀을 드리면 되지요.

○ 박순자 위원 그런 것은 예외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심의위원회를 해서 한 규정상에 우리 이천시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부분은 따라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 규정이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 박순자 위원 있어요.

○ 위원장 김학인 잠깐만요.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정해진 것이 있어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럼 임시적으로 위원회를 결성해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에 대해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원회도 공식적인, 지속적인 위원회가 결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가야 지속적으로 가는 거지 그 명만, 일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거냐 어떤 모양으로 할거냐만 가지고 우선 임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서 그것을 결정하고서 해산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우선은.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 권영천 위원 그게 지금 아까 박순자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그게 보는 상황에 따라서 좀 틀려요. 복주머니처럼 보일 수도 있고 도자기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게 해 놓은 것이. 어떻게 된 건지 떨어져 나가면 바로 여기에다 얘기하면 다시 제작을 해 주나요? 그게 벌써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렇게 해도 돼요? 떨어져 나간 것,

○ 권영천 위원 그래요?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도로명 주소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위원님들이 납득이 잘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 번에 상정했으면 좋겠어요. 좀더 보완해 가지고 와서 이것은 보류하고 다음 번에 해서 정확하게 미리 위원님들한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규격도 지금 얘기했듯이 하한선은 있고, 상한선은 없다 이것은 말도 안돼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해 주셔 가지고 다음 번에 상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했듯이 내가 크게 하겠다, 모양도 이렇게 하겠다 주민이 왔을 적에.

○ 권영천 위원 설득을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이천시민 20만 명이 그렇게 설득했을 적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나 되냐 이거지요.

○ 권영천 위원 국장님, 이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면.

○ 권영천 위원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면 조례 뭐 하러 상정하고, 여기 뭐 하러 올라왔어요? 그냥 하면 되지요.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소면 무슨 로라는 것도 인지를 쭉 해 놓게 계속 쭉 달아야 됩니다. 어떤 길에, 도로에.

○ 위원장 김학인 그것을 보고서 여기 길이 어디까지가 무슨 로구나 라는 것을 누구나 인식하고 특히 우편물 배달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인식을 해야 돼요. 또 거기에서 지선을 무슨 길 무슨 길 해 놓았습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제대로 거기까지는 아마 시에서 규격화해서 이게 달라지면 안됩니다. 무슨 로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은 다 똑같은 형식의, 똑같은 색깔의, 똑같은 크기로 쭉 달아놓으셔야 돼요.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길도 마찬가지예요. 길. 무슨 길해도 로와 길은 다를 수 있어요. 조금 모양이 바뀌어야 돼. 똑같으면 안 돼요. 크기를 바꾸든가 어쨌든 좀 작게 하든가 해서 누구나 여기가 무슨 길이라는 것, 주소표기라는 것 다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건물에, 건물에 붙이는 것도 정확하게 어떤 모양의, 어떤 색깔의, 어떤 크기가 딱 정해져야만 이게 그 주소를 표기하는 것을 제대로 한 눈에 딱, 그냥 지나가면서 봐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건물마다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다면 제대로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어떤 크기로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크기를 신청하고 어떤 색깔로 바꾼다고 신청을 해도 들어주면 안되는 거예요. 크기와 규격과 색깔을 지정을 해서 만약에 누군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모양, 그 크기, 그 색깔로 해서 제작을 해 줘서 그들이 가서 집에 달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 박순자 위원 국장님, 그 근거 자료 있으실 거예요.

○ 박순자 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

○ 박순자 위원 간단하게, 그것 다 하지 마시고요.

○ 위원장 김학인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맞아요.

○ 위원장 김학인 정해진 것, 정한 것 안다 이거예요. 위원회에서 정했어.

○ 박순자 위원 그래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조례에 다른 크기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 박순자 위원 그런 문구는 꼭 정해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 권영천 위원 위원장님, 박순자 위원님은 답변하실 것이 없지요. 저기에서 하셔야지.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자꾸 헤매니까 그렇지요.

○ 권영천 위원 헤매도, 위원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 위원장 김학인 제가 볼 때에는 이 문제를 다시 위원님들끼리 질의·답변 끝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시자고요. 자, 지금 이 크기, 색깔 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모양,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 나누기로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천시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인조잔디구장 이용료를요, 외지인이 임대했을 때 규정이 혹시 있나요? 규정조항이 있나요?

○ 김문자 위원 외지인이 임대를 했을 때 규정조항이 혹시 있나요? 인조잔디구장.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용료에 대한 차별은 없습니까?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외지에 있는 팀들이 이천시에 계시는 코치나 이런 분들한테 신청을 대신해 달라고 해서 외지인이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천사람이 신청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제한 조건이나 규정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규정조항을 강력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제가 듣기로는 몇 건을 제가 들었어요. 이천시민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 외부인들이 미리 신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지금 읍·면·동에 체육공원 하나씩 다 만드시지요?

○ 권영천 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 인조잔디도 깔아 주고 다 한다고 지금 하는 것 아닌가요?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다 체육공원을 만들어서 인조잔디를 깔았을 경우에 지금 이 규정에 맞추어서 거기도 다 돈을 받을 건가요?

○ 권영천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요. 사실은 부발읍은 지금 체육공원이라는 자체를 구상도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뮈냐 종합운동장이 있으니까 종합운동장에서 부발 주민들은 쓰면 되지 않냐 이런 개념으로 왔어요. 그러면 체육공원으로 지금 인조잔디를 깔아 놓고 돈을 받으면 부발주민들은 체육공원 하나도 해 주지도 않고 그렇지 않아요? 그럼 별도로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돈 받는 것은 이렇게 가고 체육공원을 하나 별도로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솔직히 그렇잖아요. 부발읍에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무슨 체육공원을 해 주냐 그러니까 자꾸 말도 못 했어요. 그것 쓰면 되지 그랬는데 돈을 받아.

그러면 읍·면·동에 지금 다 체육공원을 만들고 호법면도 만들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발축구회에서는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이게 들어오면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우리들이 좀 해서 이용하기 편하고 했으면 좋겠다 저한테 제의를 대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공원녹지사업소장님하고 얘기를 한번 해서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것은 부발읍에 있으면서 부발 주민들한테는 사실 혜택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체육공원은 하나 구상하고 있지도 않고, 나도 없어도 거기에다 우리가 종합운동장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면 되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민들도, 시민들도. 지금 이것 돈 받는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 권영천 위원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부발읍에 있는 축구회에서 두 개 면이 있으니까 아침에만 운동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일부를 오전 10시까지라든지 부발에 있는 축구회가 6개 팀이 있습니다. 부발읍에. 지금 6개인데 또 하나 늘고 그러면 7～8개가 되는데, 부발읍이 적은 축구 동우회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소리를 안 내는 것은 우리는 종합운동장이 있으면 다 그것으로 덮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국장님은 이렇게 받는다 그러면 부발주민들, 이천 시민들한테 똑같은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국장님이나 공원녹지사업소장은 부발읍에 체육공원 하나 지금 구상한 것도 없고 만들 자리 있습니까? 그러면 부발읍은 종합운동장만 있고 지금 소각장이니까 거기는 그 사람들 돈을 받지 말고.

○ 위원장 김학인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위원장 김학인 이것은 조례내용하고 관계없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 권영천 위원 아니지요. 위원장님.

○ 위원장 김학인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정리하는 인조잔디구장이나 천연잔디구장은 이천시 종합운동장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비용을 받고 하는 거예요.

○ 위원장 김학인 이 문제하고 각 읍·면·동의 주민생활체육을 위한 레포츠공원 설치화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렇지요?

○ 위원장 김학인 부발읍에도 주민들이 일반생활 체육공원, 레포츠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시자고요. 그것은 제가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 권영천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

○ 위원장 김학인 이것은 시 체육공원이고, 이 시설조례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위원장님이 대충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시에서 관리하는 운동장 그러니까 종합운동장 새로 신설하는 2개 면에 대해서만 지금 그것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 오성주 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 있는 인조잔디구장은 여기하고는 별개,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이천시 종합운동장 시설관리라고 되어 있네요. 알았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이 금액도요, 조정을 상한선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낮추는 방법은 안될까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외지인들이 와서 이 운동장을 쓰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어요. 그러면 이천시의 축구동호회 회원님들이 여기 와서 빌려서 쓰고 아까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가지만 다 이 지역에 연고가 있어서 누구한테 부탁해서 다 얻어서 쓴다고요. 그러면 다른 팀이 오는 것도 이천시에 있는 축구동호회하고 게임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천을 알리고 홍보하고 쌀밥도 먹고 어떤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축구동호회 회원들이 돈을 내고 써야 되는 부분인데 자기네들이 지금 자비를 뭐 2만 원씩 월 회비를 내고 하는데 이것을 금액을 조금 낮추는 것도,

○ 권영천 위원 비싼 것은 아닌데,

○ 권영천 위원 이천시민을 위해서 체력단력을 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천시민들이 건강한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많이 받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 권영천 위원 적게 받아요?

○ 권영천 위원 저희가 지금 돈 벌려고 이것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 권영천 위원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잘 검토 좀,

○ 권영천 위원 다른 데가 얼마예요? 그러면 다른 데하고 비교한 것 있습니까?

○ 권영천 위원 다른 데보다요?

○ 권영천 위원 알았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잠깐만요. 박순자 위원님 계속 밀려서 말씀을 못하셨어요.

○ 오성주 위원 간단하게 궁금해서.

○ 박순자 위원 하세요.

○ 오성주 위원 체육행사하고 체육이외의 행사가 있잖아요.

○ 오성주 위원 체육행사하고, 체육행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축구 운동을 하는 것이고, 체육이외의 행사는 일반적인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체육이외의 행사에 보면 야간에는 15만 원, 주간에는 10만 원 그렇거든요.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이제 주간에 10만 원이라는 것은 1일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이것이.

○ 오성주 위원 비고란에 있는 것이.

○ 오성주 위원 체육, 그러니까 비고란에 있는 것이,

○ 오성주 위원 체육행사나 체육이외의 행사가 똑같이 다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 오성주 위원 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 오성주 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지금 자원회수시설에 설치하는,

○ 박순자 위원 그것은 편익시설로 관리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여기 체육시설로 관리하실 것인가요?

○ 박순자 위원 거기도 두 면이 있잖아요.

○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 박순자 위원 그래서 거기에도 포함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편익시설로 활용하실 것인지,

○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종합운동장이라 함은 지금 건설해 있는 것을 포함해서 인조잔디구장 또는 차제에 체육관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김학인 그것까지 전부 다 포함하지요?

○ 위원장 김학인 다 포함해서 이천시종합운동장,

○ 위원장 김학인 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렇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는 그냥 축구경기장 하면 됐어요. 운동장이 하나이고, 천연잔디 깔은 운동장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지금은 천연잔디축구경기장, 인조잔디축구경기장 이렇게 나누어지게 돼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바닥운동장도 축구경기장이고 흙바닥도. 천연잔디운동장도 축구경기장이고 인조잔디도 축구경기장이에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하나를 축구경기장으로 하고, 나머지를 밖에는 인조잔디구장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또 하나의 부발읍 주민들을 위해서 바닥 마사토구장을 하나 만들었다 이거예요.

○ 위원장 김학인 그것도 축구경기장이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전체를 다 해서 축구경기장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명칭을 천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또는 바닥 마사토경기장 이렇게 구분을 해야지, 하나는 축구경기장, 축구경기장 하면 전체 축구장을 다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국장님 제 얘기는,

○ 위원장 김학인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이해를 못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김학인 그것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 위원장 김학인 여기 조례에 나와있는 것이 축구경기장이라는 표현이,

○ 위원장 김학인 천연잔디구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위원장 김학인 제 얘기 맞지요? 용어 자체가 여기에 축구경기장이라는 것은 천연잔디구장을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요. 이 축구경기장이라는 표현을 천연잔디구장으로 바꾸어 주어야 돼.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인조잔디구장은 축구경기장이 아닌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표현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여기,

○ 위원장 김학인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 위원장 김학인 구분을 해야 되는데 천연잔디구장을 지금 축구경기장으로 표현을 해 놨단 말이에요. 이것을 바꾸어 주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이것은 수정의결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축구경기장을 천연잔디구장 이렇게 바꾸어 주어야 돼요. 그리고 천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고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축구경기장을 없애고, 지금 축구경기장, 인조잔디구장 이렇게 바꾸는 것이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축구경기장을 천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이렇게 둘로 나누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위원장 김학인 뭐 괄호 열고 닫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천연잔디구장 이렇게 바꾸면 되지.

○ 오성주 위원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은,

○ 오성주 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조례에 있는 축구경기장이라 함은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에 있는 천연구장을 지칭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축구경기장 또는 인조잔디구장 포괄적인 축구경기장은 마사토구장이나 천연잔디구장이나 인조잔디구장이나 다 똑같은 축구경기장이에요.

○ 오성주 위원 포괄적으로 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뜻하는 것은 천연잔디구장을 우리 내부적으로 그것을 뜻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뭐냐면 축구경기장 이것을 천연잔디구장으로 바꾸시고, 천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뜻이에요.

○ 위원장 김학인 이것 비교표 있지 않습니까? 비교표에서도 축구장하고 밑에 괄호 열고 잔디 써 있고, 밑에 것 신설에는 인조잔디구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이것을 오른쪽 신설을 축구장하고 인조잔디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위에 것 축구장 하고 괄호 열고 잔디 해 놓은 것을 천연잔디구장으로 바꾸어 주든지 이렇게 바꾸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김학인 이제 이해하신 거예요? 이것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지금 120쪽 제2조제1항제1호 중에 축구경기장이라고 되어 있지요?

○ 박순자 위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축구경기장, 인조잔디구장으로 한다라고 개정안을 내신 것이잖아요?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12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는 축구경기장, 인조잔디구장 이렇게 구분을 안 해도,

○ 위원장 김학인 그냥 먼저처럼 축구경기장 기타시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124쪽에 보면 여기에서 잔디구장, 천연잔디구장과,

○ 위원장 김학인 인조잔디구장을 구분해서 비용도 구분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에서만 별표만 구분해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김학인 구태여, 제2조 정의에서 다 축구경기장이에요. 마사토경기장을 또 만든다고 해도 다 포함해서 축구경기장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이용료를 받거나 무슨 사용을 할 때 구분해서 받으면 된다고요. 그렇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현행 123쪽에 제2조를 그냥 축구경기장 기타시설과 이렇게만 놔도 된다는 것이지요. 구태여 여기에 인조잔디구장이라는 문구를 넣을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렇지요?

○ 위원장 김학인 개정안의 이 안에 대해서는 지금 인조잔디구장이라는 표현을 넣기로 하셨는데 이것을 도로 빼도 상관이 없지요?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위원장님! 여기에는 종합운동장 시설만이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네.

○ 박순자 위원 이 인조잔디도 부대시설로 보시면 괜찮고.

○ 위원장 김학인 아니요, 축구경기장으로 보지요.

○ 박순자 위원 축구경기장으로 보는데 이것은 지금 정의는 ‘종합운동장 시설이라 함은 종합운동장 내에 설치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네.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인조잔디는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 위원장 김학인 아니요, 그것을 포함해서,

○ 박순자 위원 부대시설,

○ 위원장 김학인 잠깐만요! 그것을 포함을 해서 종합운동장이라는 것이지요.

○ 박순자 위원 그 부대시설로 인조잔디로 본다면 굳이 인조잔디도 안 들어가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 위원장 김학인 부대시설로 보기는 좀 어렵지요.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인조잔디가 들어가야지요.

여기 정의에 보면 ‘그 부대시설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운동장시설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일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인조구장을 두 개를 만들잖아요. 별도로. 그것을 부대시설로 본다면 이것이 안 들어가도 되지만 부대시설로 안 본다면 이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 위원장 김학인 제 말씀은 뭐냐면 축구경기장이라고 함은 인조잔디구장이든 천연잔디구장이든 마사토경기장이든 축구경기장이든 그것이 두 개이든 세 개이든 열 개이든 축구경기장이라 함은 다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축구경기장에.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정의에는 종합운동장을 넣기 때문에.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박 위원님께서는 종합운동장이라는 것을 지금 그 스타디움 만들어 놓은 그 안에 것만을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그 시설과 그밖에 설치한 인조잔디구장 2개, 또는 나중에 체육관을 지으면 체육관까지 합해서 그 area(범위, 구역)안에 있는 모든 것이 종합운동장 안에 시설이라고 본다 이것이지요.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부대시설,

○ 위원장 김학인 부대시설로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대시설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종합운동장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그 자체를. 전체를.

자, 이것이 헷갈리면 여기 축구경기장이라는 말을 천연잔디구장으로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권영천 위원 거수)

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 부대시설로, 그러니까 생각하는 면에 따라서 부대시설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지금 되거든요.

그러면 국장님은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종합운동장의 어떤 부대시설로 보고 있는 것인가요, 아닌가요?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 지금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깐 휴식과 문구의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이천시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2조 개정안은 삭제하기로 하고, 별표1, 별표2 중 축구장 괄호 열고 ‘잔디’를 축구장 괄호 열고 ‘천연잔디’로, ‘인조잔디구장’을 ‘인조잔디’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며, 이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3장 제6조제1항제1호를 ‘건물 번호판은 가로, 세로의 길이를 각각 20㎝이상 25㎝이하로 하고, 규격과 색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로 수정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이미 협의하신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수정안, 이천시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수정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체육시설 정구장 토지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호법생활체육공원 노외주차장 토지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 위원장 김학인 아직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말씀하시라고 말이 없었거든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체육시설 정구장 토지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 후문 주차장 옆에 아닌가요? 도로하고.

○ 위원장 김학인 양쪽 주차장 사이에.

○ 위원장 김학인 도로 낀 데 같은데 여기가 정구장 코트 면적이나 이것 할 수 있도록 면적이 나오나요?

○ 위원장 김학인 사진으로 봐서는 정구장 면적이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 위원장 김학인 거기 도로도 넓은 도로가 아니잖아요.

○ 위원장 김학인 아니, 철도 부지든 어쨌든 사람이 지금 다니는 길이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이 도로의 일부가 테니스장으로 들어간다면 통행하기가 어렵게 되잖아요.

○ 위원장 김학인 주차장하고 별로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 위원장 김학인 그럼 주차장을 조금 먹어야 되겠네요.

○ 위원장 김학인 그렇다면 마무리 지으면,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이천시 호법생활체육공원 노외주차장 토지취득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70면이라고 했는데 70면 가지고 수용이 될까요?

○ 위원장 김학인 체육관 있는 데가 59면이나 돼요?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이 토지는 매입은 돼야 되는데 아마 감정가가, 저기 돈이 적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 박순자 위원 평당?

○ 박순자 위원 그래도 받는 사람은 아마 적다고 할 거예요.

○ 박순자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 박순자 위원 안되면 빠른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학인 하여튼 필요한 시설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체육시설 정구장 토지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천시 호법생활체육공원 노외주차장 토지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됨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0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