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서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서재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 서재호 최흥기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재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조례안에, 제가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박물관 관람하는 숫자든지 아니면 징수액이 대강 얼마나 됐습니까? 그동안에. 연간.

○ 이현호 위원 글쎄, 저도 동감을 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징수해 가지고 어떤 인건비 사항, 아니면 시에 수익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냥 받아 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인건비도 안 되는 것, 저도 무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거든요. 그동안 실적을 제가 한번 알아본 겁니다. 됐습니다.

○ 이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이것은 진작에 우리가 검토가 됐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리직원이 9명이면 인건비가 200만 원만 쳐도 1년이면 1,800만 원이잖아요. 한 사람이.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거기에 투입하면서 해마다 이용료가 줄어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볼거리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볼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무료로 해야 되고, 관리직원도 검토를 해서 이렇게 많이, 9명에서 4명 지금 있다고 그러셨지요?

○ 박순자 위원 5명, 그럼 4명하고, 9명 있던 것을 5명만 근무하게 하는데 그것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이용료를 안 받을 경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시립박물관 운영위원회는 작년도에 몇 회를 하셨나요?

○ 박순자 위원 그럼 논의 결과도 없겠네요. 지금 그럼 2000년도에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는 총 몇 회 하셨나요?

○ 박순자 위원 네.

○ 박순자 위원 이게 매분기마다 하면 책임감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수시로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까?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천시.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여기 박물관 관람시간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외국사절단이나 관람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동안 불편사항이 있으셨나요? 외국인들이 오심으로써 시간이 넘어서 못 보여 드렸다든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셨나요?

○ 박순자 위원 그 전에 없었고요?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오성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오성주 위원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어떤 노파심에서 우리 박순자 위원님하고 거의 같은 생각인데, 우리가 유료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다가 무료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이천시 시립박물관이 진정 이천시를 상징할 수 있고 대표하는 그런 박물관의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저도 거기를 몇 번 가봤습니다만 특별히 와서 보면서 감동 받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많지를 않아요. 우리가 무료로 하고, 유료로 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다시 또 유료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방향이 결국 뭐냐 하면 박물관의 그 전시물 자체가 전시물들이 다양하게, 그런 전시물들을 우리가 확보하고 전시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시립박물관이 돼야 됩니다. 그런 시립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천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안 제4조에 보면 5개 시·군의 사전합의를 거쳐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이천시에 위치해 있는 것이고, 우리 이천시가 어떻게 보면 5개 시·군을 위해서 사실 이걸 받아들인 것이란 말이지요. 어찌 보면.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천시에 위치해 있으니까 우리 이천시가 이천시에 유리하게끔 어떤 내용이나 모든 법규나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유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5개 시·군의 사전합의라고 그랬거든요. 합의를 거치려고 하면 우리가 요구했던, 우리가 원했던 그런 쪽의 합의가 사실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지요.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합의라는 용어 대신에 협의는 할 수 있어요. 협의. 협의는 거칠 수가 있지만 5개 시·군이 같이 모여서 합의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오성주 위원 우리가 운영위원이 몇 명이지요?

○ 오성주 위원 26명 중에서 10명이면 쉽지 않은 것이네요. 이것도. 16명은 또 반대쪽일 수도 있잖아요?

○ 오성주 위원 16명이 전체가 다 단합해서 하면 그것도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 오성주 위원 과장님 말씀하실 게 있는 것 같은데.

○ 오성주 위원 아! 알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5개 시·군이 모여서 합의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 오성주 위원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제15조에서 보면 80% 감경이 호법면 거주자로 명시가 됐거든요. 또 50%는 관내 학교체육 이런 쪽에 돼 있는데, 그럼 호법면 거주자는 제3항에 있는 관내 학교체육 종목의 선수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의 노인에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주민들도 다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 오성주 위원 호법면 거주자는.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호법면에 붙어 있는 마장면 있지요. 마장면. 같이. 거의 몇 m 차이도 안 나는 데도 호법면 거주자들은 80% 감액을 받고, 마장면은 동네가 다르다 해서 100% 다 내야 돼요. 그렇지요? 일반 주민들은.

○ 오성주 위원 이런 게 문제가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80% 감경을 관내 주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면 안 될까요? 이게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 오성주 위원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법면 주민만 혜택을 받으면 마장면 주민들이, 우리 장호원이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것 잘 모르지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80% 감액을 받고 쓰는데 바로 또 옆에 있는 데는 또 그 전액을 다 내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불협화음이 있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지금 오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천소각장이 호법면 일원만 지금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천시민 전체가 피해를 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호법면에 그동안 혜택을 준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줄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천시민 전체가 똑같은 혜택을 보고 쓰든지 똑같이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 권영천 위원 호법면 거주자만 해 주는 이유가 뭐지요?

○ 권영천 위원 그럼 부발읍에 종합운동장 있으면 부발읍의 종합운동장, 부발읍 주민들 혜택 줍니까?

○ 권영천 위원 다른데 지금 이천시민 전체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법면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그게 지금 화재 났을 적에도 연기가 다 어디로 갔어요? 다, 부발읍에 새카맣게 연기가, 다 부발읍으로 와서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발읍 주민은 피해를 안 봅니까? 이천시민 전체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부분만 주는 게 아니라 소각장이 들어오면서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이미 줬잖아요. 줬지요? 안 주고 그냥 들어온 것 아니잖아요.

○ 권영천 위원 줬는데 계속해서 거기만 준다? 이천시민 전체 줘야지요. 주면. 앞으로도 무슨 혐오시설이다 뭐가 들어오면 그쪽 지역 주민만 계속 쓴다, 그러니까 자꾸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천시민 전체가 10% 혜택을 주든, 20% 주든, 얼마를 주든 똑같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것이지요. 지금 호법면에 있다고 꼭 호법면 주민만 이런 혜택을 준다 그러면 이천시민 다수가 불만을 가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이현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서재호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5개 시·군 부단체장 이하 관계자 분들이 나오셔서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법면 안평리에 소각장이 올 때에 호법면민들만 머리를 싸매고 반대했단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어떤 예산범위라든지 또 이천시 전 주민을 상대로 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안 되고, 또 전체를 다, 이천시민 상대로 다 준다 그러면, 호법면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그때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다른 데 읍·면·동 사람들은 거의 반대 안 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차원을 다르게 예우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아마 지난 번 5개 시·군 부단체장 이하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할 때에 거기서 다수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정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이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 권영천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마장면 주민들도 반대하는데.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이 조례는 우리 이천시에 두는 것뿐입니다. 이게 조합을 엮어서 가야 할 부분인데 번거로움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이천시에 두는 것뿐이고요.

이 협의를 왜 해야 되느냐.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미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시 자체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걸 아셨을 텐데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하셨던 것 같고, 21쪽에 보면 마번에, 주요내용 마번에 맨 밑줄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24쪽 제11조제2항을 보면 “주민협의체 추천 시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 박순자 위원 그 사항이 그렇고 또 여기 22쪽 조례안을 보면 주변, 시행령에 고시를 환경부장관과 시행자인가요, 하도록 되어 있는 주변지역 범위와 주변영향지역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 박순자 위원 이천시 동부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이 있잖아요? 22쪽.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주변지역지원 또 주변영향지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다르냐 이 말이지요?

○ 박순자 위원 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같은,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29쪽 제25조에 보면 환경부장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는 것은 그 주변영향지역이 어떻게 표시되나요?

○ 박순자 위원 29쪽이요?

○ 박순자 위원 제25조.

○ 박순자 위원 네, 29쪽 제25조 주변영향지역안에 이러 이러한 것으로 거주하는 정도를 계산하는 그 정도가 환경부장관과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장이 고시를 하는데 이 고시가 우리 지역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어떻게 고시되어 있느냐 이 말이지요? 제 말씀 잘 못 알아듣는.

○ 박순자 위원 제1항이지요.

○ 박순자 위원 네, 여기에 제25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편익시설 조례안에 보면 제1조 목적에 주변지역 지원이 있거든요.

○ 박순자 위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 박순자 위원 거기에 시행령에는 환경부장관과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장의 고시에 의하는데 주변지역 범위와 주변영향지역 범위는 용어가 틀리느냐 이런 얘기예요? 주변지역 범위하고 영향지역은 범위가 같습니까?

○ 박순자 위원 제 말은, 예를 들면 주변지역은 2km이다, 그러면 영향지역은 몇m이다 이런 것이 다르게 쓰여지지 않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2km 이내의 직접영향지역은 몇 m이다,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것을 지금 주변지역 지원하고 주변영향지역하고 틀리게 구분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주변지역하고 주변영향지역하고 같은 뜻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것 같은 뜻이 맞아요?

○ 오성주 위원 영향지역은요?

○ 오성주 위원 주변영향지역은 용역결과가 63가구라고 그랬지요?

○ 오성주 위원 54가구?

○ 오성주 위원 그럼 반경 몇km 이내예요? 그게.

○ 오성주 위원 54가구가 다 호법면에 위치해 있는 가구예요?

○ 오성주 위원 전체가 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그 시설을,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저도 권영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거든요. 어차피 광역쓰레기장은 이천시에 있는 것이고, 이천시의 한 부분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법면 주민이 혜택을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천시에서 어느 단체가,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이용한다고 그랬을 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천시민 아무나 가서 혜택을 받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단체나 또 무슨 특별한 경기를 한다거나 그럴 때에는 그래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이것은 제가 물어보는 건데 그 시설에서 발생된 에너지가 남으면 사실 유상으로 다른 데 공급을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그 에너지를 자체에서 사용하고 남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든요. 계획은 있는지?

○ 성복용 위원 남는 전력, 에너지를 그 주변에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그 주변의 하우스라든지 화훼단지라든지 이런 데 넣는 것도 사실 5개 시·군이 서로 합의를 해야 넣어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광역자원회수시설 이 조례가 개정이 되기까지 이런 내용들이 운영위원이나 5개 시·군이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했던 그런 내용들인가요?

○ 오성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협의가 돼서 합의가 된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의회에서 다시 또 수정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 오성주 위원 그 시스템 자체가 시에서 어떤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치든지 5개 시·군 합의를 거치든지, 이것도 그러네요.

○ 오성주 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냥 의회에서 의결할 것을 그대로 그냥 원안대로 의결해 주는 것이.

○ 오성주 위원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 오성주 위원 그리고 주민감시요원 아까 박순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임기가 2년이에요. 연임은 주민의……, 다시 재추천 했을 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 오성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쓰레기매립장의 주민감시요원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지금. 매립장에. 모가 소고리 매립장 주민감시 요원이 몇 년째 근무하고 있지요? 지금.

○ 오성주 위원 네.

○ 오성주 위원 4년 됐어요?

○ 오성주 위원 사실 처음에 주민감시위원으로 선정이 돼서 활동을 할 때에는 굉장히 의지를 갖고 활동을 해요. 하는데 활동을 하다보면 서로 안면, 서로 얼굴도 알고 친해지다 보면 처음에 가졌던 의지가 퇴색되는 이러한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임기는 2년 단임제로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이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감시요원은 계속 바뀌어야지만 감시가 제대로 되지, 계속적으로 2년, 4년 계속 하다 보면 제대로 된 감시가 될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 오성주 위원 과장님, 알아요. 그런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보통 한 분 하다보면 협의체나, 주민협의체에서 “하던 사람이 더하지” 이래서 갈 수도 있어요. 특별한 사람이 또 없다면.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임할 수 있다"를 삭제를 했으면 해요. 내 생각에는.

○ 위원장 서재호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 오성주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 다룰 것도 없지요. 뭐 하러 다룹니까? 5개 시·군이 합의됐다면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되지요. 그럼 뭐 하러 의회를 열어요. 답답하네.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 오성주 위원 당연히 없어요, 당연히 없는데 그럴 경우도 있다 말이지요. 혹 가다가.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오성주 위원 단임제로 해서 문제될 것이 뭐가 있어요? 문제가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 위원장 서재호 위원님들, 10분만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 권영천 위원 동의합니다. 정회해 주세요.

○ 위원장 서재호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쪽 마번에 주민감시요원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에 대해 오성주 위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성주 위원 아직 한 건이 남았거든요. 이천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 이것까지 마저 하시고.

○ 위원장 서재호 일괄 질의시간에 하시겠습니까?

○ 오성주 위원 네.

○ 위원장 서재호 알았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지금 호법면 주민들이 이렇게 쓰는 것으로 지금 여기 들어온 것으로 통과를 해 주는데 단, 앞으로 이천시민이 같이 혜택을 보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조건부로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에라도 5개 시·군이 했을 적에 그런 안을 그 쪽에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이천시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해 주어 가지고 지금 초기 단계이지만 어떤 이익이 발생했다든지 어느 정도 간다 그러면, 그게 어떤 이익사업으로 간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천시민들이, 그 공기는 호법면에 정체되어 있지 않고 이천시에 다 돌아다니는 공기인데 이천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권영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천시민의 앞으로 편의를, 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여유를 두고 이것을 통과해 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데 여러 위원님 뜻은 어떠신지요?

(「거기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저도 위원장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호법면 주민, 주민등록증으로 되어 있으면 80% 감면을 받는 거지요?

○ 위원장 서재호 누구든지 다 호법면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으면 80% 지원을 받습니까?

○ 위원장 서재호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하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수영장이나 헬스장 이런 문제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서재호 에어로빅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 하는 것은 한 시간에 얼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그렇지요? 그러면 축구장이나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은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라 여러 명이 게임을 하는데 용인 분이나, 예를 들어서 광주 분이나, 서울 분이나 왔을 때 호법면 주민이 혼자 와서 계약을 해서 80% 감면을 받고, 주민 한 사람을 끼고 공동으로 그것을 사용했을 때에는 80% 감면을 받는다는 것이나 똑같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으셨는지 하나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아니요, 단체 게임을 할 때 호법면 주소지를 둔 주민이 그것을 쓰겠다고 계약을 합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10명, 축구는 22명이 하지요? 호법면 주민이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하루에 10만 원이다 그러면 80% 감면을 받으면 2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호법면 주민이 한 명이 꼈기 때문에 축구는 22명이 하는데 한 명으로 인해서 80% 감면을 받는다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보완책은 여기에 지금 조례에 되어 있는가, 이것에 대한 앞으로 그런 보완책은 있는지 하나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니까요. 분명한 것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하면 호법면 주민한테 나 장애인이지만 50% 감면 받는데 80%가 난데 호법면 주민 누가 계약 좀 해 줘. 그럼 저도 가면 80% 감면 받는데요. 가서 공 차면.

○ 위원장 서재호 조례상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지요. 호법면 주민이 계약을 했을 때에는 80% 감면을 받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완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조례상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기 본인이 혼자 하는 그러한 시설은 상관이 없지만 공동으로 사용했을 때 그러한 제반사항이 있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싸움만 나지요. 분명히 싸움이 날 겁니다. 그런데 호법면 주민한테는 80% 감면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여기 분명히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권영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함으로.

(오성주 위원 거수)

○ 오성주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서재호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주민감시요원 임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연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삭제를 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연임은 하되 거기에다 단서조항을 달았으면 좋겠어요. “단 1회에 한하여” 라고 단서조항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장 서재호 권영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오성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필요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재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천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중 호법면 거주자 외에도 이천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공동설치운영위원회에 권고하도록 제안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서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재호 이호섭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재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당초에 우리 조례안 내줬던 것에는 법조항이 틀렸었는데 다시 수정해 가지고 올라오셨네요. 그렇지요? 제15조를 제20조로 고치는 게 당연했던 건데 고쳐 가지고 내주셔서 그건 다행이고요.

또 그 아래 보면 38쪽에 제22조제1항제1호 중 제21조제1항이라고 그랬는데 제1항이 아니라 제1호가 맞습니다. 제1호가. 그렇지요?

○ 이현호 위원 네, 1호. 그렇지요?

○ 이현호 위원 그런데 우리 유인물 책자에는 “제1항”이라고 썼다고. 그렇지요? “제1호”가 맞지요, 항이 없거든요. 거기는. 그렇지요? “제21조제1항”이라고 썼는데 그것이 “제1호”가 맞다 이거지요. 제1호가.

○ 이현호 위원 38쪽 중간쯤에 제22조 그 란, “제22조제1항제1호 중”을 “제21조제1항”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제1항. 그래서 제1호가 맞다. 제1호가. 과장님! 그렇지요?

○ 이현호 위원 네, 못 찾았어요?

○ 박순자 위원 개정안도 그렇게 했는데.

○ 이현호 위원 네, 제1호가 맞지요. 그런데 여기는 제1항이라고 돼 있잖아요. 제1항이라고. 여기는 제1항이라고 나왔잖아요. 책자에는. 제1호가 아니라.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신다고?

○ 이현호 위원 책자에 보면 제1항이라고 돼 있잖아요. 제1항이라고. 그렇지요? 이게 제1호가 맞다 이거지요.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제 드라마세트장 같은 것도 가설건축물이 될 수가, 여기 넣었으니까. 그렇지요?

○ 박순자 위원 이게 진작 돼 가지고 우리 촬영장을 많이 넓혔어야 되는 건데 잘 넣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됨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