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학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오늘 이 회의가 전반기 의회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간 2년동안 제가 위원장을 맡으면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회의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여기 채무상환 비율이 10%라는 것은 10% 이상일 때 의무이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10% 됐다는 것이 우리 이천시 예산 1년, 예산 중에서,

○ 위원장 김학인 채무상환하는 금액이 10%를 넘었을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 위원장 김학인 지금 이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상수도사업소 채무까지 합쳐서.

○ 위원장 김학인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 위원장 김학인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천시비로 갚아야 될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렇지 않고 이천, 어쨌든 도나 국비로 상환하는 금액은 빠져있지요? 그게 총액입니까?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께서 이천시에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을 지금 질의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시세 조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일괄설명 후에 조례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윤희문 시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선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행정기구 설치는 용역을 해서 한 것 아닌가요? 먼저. 그 전에. 이렇게 명칭 변경 지금 들어왔는데 그 전에는 이천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이것 행정기구 설치 전부 다 정리한 것 아닌가요?

○ 권영천 위원 한 번 했지요?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행정기구 변경을 해야 될, 보니까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게 또 먼저 있던 게 다시 들어오는 그런 느낌도 받고요. 시민들이 헷갈려 하고 있어요. 행정기구 뭐 거기 찾아갈 때 변경이 되니까 시민들이 헷갈리니까 가능하면 한번 정리할 적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게 바뀌지 않도록 좀 잘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회사무국이 과로 바뀌면서 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의 어떤 행정부와 의회의 미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도 잘 정리해 줄 수 있는 국장님의 방안은 있는지 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 권영천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이게 변경이 되면서 공원녹지사업소가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공원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 위원장 김학인 임업과에서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임업 쪽에서 공원을 계속 관리를 한다?

○ 위원장 김학인 다시 말하면 공원관리사업소가 또 산림, 예산에 산림담당까지 합쳐서.

○ 위원장 김학인 축산임업과로 임업분야로 간다 이런 말씀이네요?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민선4기 들어오면서 행정기구에 대한 용역을 국장님 주셨지 않습니까?

○ 박순자 위원 그 용역비가 얼마였지요?

○ 박순자 위원 5,000만 원으로 저도 기억이 되는데요. 이 5,000만 원이 지금 현재 간부들이나 시장님도 부시장님을 하셨었고, 그런데 용역비를 5,000만 원씩이나 들이면서 이 행정명칭을 2년도 못 되어 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이런 일은 앞으로는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박순자 위원 네, 국장님 그런 부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시민생활지원국이나 기획감사담당관은 그게 그 명칭이 자치행정국이나 혁신정책담당관에서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 박순자 위원 그런 부분을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박순자 위원 그런 것은 지금 구조조정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용역을 5,000만 원씩이나 주어서 한 결과가, 그 명칭도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그 공원관리는 축산임업과에서 이제 공원관리를 하시고?

○ 오성주 위원 공원 조성은 지역개발국에서 하나요?

○ 오성주 위원 거기서 다 하는 것입니까?

○ 오성주 위원 지난번 설명회 때.

○ 오성주 위원 도시과에서 한다고요.

○ 오성주 위원 이게 이제 업무에, 어떤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는 공원조성하고 공원관리를 별도의 기구에서 담당한다면 이게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 오성주 위원 그러면 공원관리도 도시과에서 하든가.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 위원장 김학인 지금 문제를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참고가 되어서 말씀드리면 도시구역 내에 공원 설정이나 기타는 도시과에서 하고요.

○ 위원장 김학인 또 얼마 전에 올라온 용역심의회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시구역 외 지역까지 합쳐서 공원을 설정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에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하시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계획은요?

○ 위원장 김학인 공원을 어디 어디 지정하고 늘리고 줄이고 하는 그 공원 계획은 어디에서 합니까?

○ 위원장 김학인 지역개발과요.

○ 위원장 김학인 도시지역 내에 것도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도시지역 내와 도시지역 외 관계 없이 다 지역개발과에서 한다고요?

○ 위원장 김학인 그것을 정리를, 오성주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이.

○ 위원장 김학인 기준이 안 되어서 이렇게 지금 다른 답변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것을 본 위원장이 정리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오성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마저 해 주십시오.

○ 오성주 위원 지역개발과에서 합니까, 지역개발국에서 합니까?

○ 오성주 위원 아니, 좀전에는 도시과에서 이것을 공원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오성주 위원 아니, 좀전에 도시과에서, 공원 조성은 도시과에서 한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 권영천 위원 공무원들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 위원장 김학인 마저 다 되신 것입니까?

그러면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구역 내에 도시계획을 하는데 거기에 도시구역 내에 공원설정을 하게 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입니까?

○ 위원장 김학인 다시 말씀드리면 공원의 지정 또는 축소·증대 등 변경에 관한 그런 계획은 모두 도시과에서 한다?

○ 위원장 김학인 도시계획 팀에서 하겠지요. 구체적으로 하면.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그 지정된 도시계획 내에 공원 시설을 하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한다?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관리는 축산임업과에.

○ 위원장 김학인 임업담당 쪽에서 한다?

○ 위원장 김학인 정리된 것입니까?

○ 위원장 김학인 확실하게 정리되었습니까?

○ 위원장 김학인 이것 아닌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며칠 전에 용역심의에 올라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도시구역 내외를 모두 합쳐서,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구역 구분 없이 이천시 전역에 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안, 용역을 주는 그런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 안이 주체가 어디입니까? 무슨 과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도시계획하는 팀에서 안을 만들어서 도시과에서 올라왔었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 위원장 김학인 다시 말씀드리면,

○ 위원장 김학인 그 공원 이천시 전역에 공원을 어디 어디 할 것이냐라는 지정, 확대, 축소 기타 등등 하는 문제를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었는데 그 업무가 그러면 공원녹지사업소가 폐지가 되었는데 어느 과로 갑니까? 그 업무만 놓고 보았을 때.

○ 위원장 김학인 지역개발과로 갔습니까? 거기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축산임업과로 하는 것이 아니고?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계획은 도시과, 개발은 지역개발과, 관리는 축산임업과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공원의 지정 또는 축소, 확대 등 계획에 관한 것은 확정, 안을 확정하는 것까지는 도시과, 그것에 대한 공원을 개발하는 것은 지역개발과?

○ 위원장 김학인 개발하고 나서 관리는 축산임업과?

○ 위원장 김학인 이렇게 분명히 구분한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제가 좀전에 질의드린 것은 구역 내에 도시구역 내외를 포함해서 이천시 전체 공원 계획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기준대로라면 도시과에서 해야 되거든요. 어디를 지정할 것이냐? 또는 어디를 확대하고 축소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안이 올라왔던, 담당했던 업무인데 그것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도시과로 가야 되는데 답변은 지역개발과로 갔다고 답변하셨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그 전체적인 업무에 관해서, 업무에 관해서는 저도 압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지금 도시구역 내에 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도시구역 외에 것은 허가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어요.

○ 위원장 김학인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공원에 관한 그런 용역을 주어서 그 공원 지정, 확대하는 그런 업무가 공원사업소에서 올라온 안이 있습니다. 용역 주는 안이.

○ 위원장 김학인 공원에 대해서.

○ 위원장 김학인 그렇지요.

○ 위원장 김학인 지역개발과에서요?

○ 위원장 김학인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천시 전체, 전체에 근린공원지역이나 뭐 이런 것을 지정하잖아요. 그 지정하는, 지난번 용역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올라왔는데 어떤 그런 공원지역 지정은 도시과에서 맡는 것이 아닙니까?

○ 오성주 위원 아, 지금도.

○ 오성주 위원 아니, 지금 저는 자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 오성주 위원 지금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 오성주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신.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국장님!

○ 위원장 김학인 말씀을 많이 하실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천시 도시구역 내외를 포함한 모든 공원의 지정, 축소, 확대하는 안을 어째서 지역개발과나 도시과에서 올라와야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올라오느냐 이런 얘기예요.

○ 위원장 김학인 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 위원장 김학인 하게 되어 있는 업무를, 그 업무가 어디로 갔느냐 하는 거예요?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그게 저기 조직개편이 안되었을 때에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했으니까 아직까지 우리 그 용역 올렸을 때에는 공원녹지사업소의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왔고 지금 이 업무가 이제 지역개발과로 갔잖아요? 공원사업계획이나 뭐 도시과나 그것으로 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올라온 것은 조직개편이 안 되었을 때에 올라왔고 용역심의 올라온 것은, 지금은 조직이 이렇게 구도가 되어서 지역개발과나 도시과에서 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 박순자 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 오성주 위원 위원장님! 이게 지금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너무 헷갈리는데 도시, 공원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용역 올라온 것이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지금 현재는 거기 담당부서이니까 거기에서 올라왔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이 그것은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또 답변하셨거든요.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그리 가는데 공원 지정이나 모두 이런 것들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오성주 위원 그 사업이 도시과로 가야 맞는 것이지. 지역개발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지요.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저희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정원에 20명 두던 30명 두던 그것 관계 없어요.

○ 위원장 김학인 관계 없고 또, 이 업무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한 거예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이 업무가 사실은 도시계획입니다. 일 자체가. 공원을 도시구역 내외를 포함해서 전부 이천시 전체 공원을 어디 설정할 것이냐,할 것이냐 도시계획 내서, 도시계획구역 내에 공원을 설정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 위원장 김학인 답답하십니다. 녹지조성팀은 녹지를 조성해서 공원을 만드는 팀이에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그 업무자체가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르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 위원장 김학인 지역개발과 녹지조성팀에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추진하던 이천시 전역에.

○ 위원장 김학인 공원 지정·축소·확대하는 계획을 전부 거기에서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 위원장 김학인 본 위원장이 국장님 답변이 지금 이해는 안 갑니다. 이해는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성주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어떻게 이해가 되게끔 해야 되는 건데 나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내용이.

○ 위원장 김학인 이 문제는 다시, 일단 질의종결하고 진행하면서 쉬는 시간에 지금 제 생각으로는 오전에 이것을 다 끝내고 점심식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시가 다 되었는데 좀 진행하다가 잠깐 쉴 때 이것을 계획한 팀하고 지역개발국 관계자하고 만나서 확실히 정리를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감원을 36명 하신다고 그랬지요?

○ 성복용 위원 각 부서별로 한 명, 두 명, 많은 데는 10명까지 이렇게 감원을 하시는데 제가 쭉 이것을 보다 보니까 지금 읍·면·동에도 인원이 모자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증포동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형평에 안 맞게 그 본청의 업무가 상당히 많겠지만 본청은 증원을 시키고, 읍·면·동에서 감원을 많이 시켰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탄력 있게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그 읍·면·동에서 18명이면 14개 읍·면·동에서는 한 명 내지 두 명이 감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래도 지금 읍·면에 인원이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많이 읍·면·동에서만 줄인다면 그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좀 읍·면의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감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공무원 정원감축은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5년이 지난 후에는 인원을 감축한 것보다도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또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원감축을 이렇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남아 돌아서 그렇게 하는 건지 지금 일시적으로 36명을 감축하고 또 나중에 더 많은 인원을 뽑을 건지, 이런 것이 의문스럽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실업대책, 실업대책하면서 지금 36명을, 정원을 감축했을 때 그 대책은 있나요, 그 분들은 어디로 어떻게 가는 건가요?

○ 권영천 위원 정부는 사실 다른 기업이라든지 국영기업체라든지 이런 정부를 살려서 잘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원가절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게 불필요한 인원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뽑지 않아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5년 후에는 인원이 얼마가 될지 다시 한번 저희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성복용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솔직히 형평성에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본청에 있는 직원들은 불만이 없겠지만 지금 직속 기관이나 사업소, 읍·면·동에 근무를 하는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솔직히 직급이 낮아서 막말로 표현을 못할 뿐이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청에서 더 많은 삭감을, 인원 감축을 해 주고, 또 다른 데 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지금 보면 본청에 437명이나 되고 지금 사업소 같은 데는 90명이에요. 거기에서 인원수를 했을 적에 이 자료를 본다고 그러면 다른 본청에서 근무하지 않는, 다른 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같은 이천시의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을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권영천 위원 적어도요. 본청에 2명 증, 늘어나는 부분은 시기를 봐 가면서 조금 지난 후에 요령껏 늘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보고요. 지금 사항에서 정원을 다 감축시키는 입장에서 본청이 아무리 일이 많다고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권영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의 인원이 적다고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발읍같은 데는 인구가 3만 5,000명인데도 불구하고요, 면적도 크고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는 데도 산업팀 팀장님하고 3명밖에 없어요. 3명이어서 어디 민원을 처리를 하려고 대화를 하면 다 출장 나가 있고 정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읍·면·동을 다 한번 재검토해 주셔 가지고 필요한 부서는 늘려주고 진짜 조금 불필요하면 바꾸어 줄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지금 실 감면하는 36명이 퇴직자를 포함해서 인가요?

○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그럼 실제 감면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조치하시나요?

○ 박순자 위원 정리된다고요?

○ 박순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읍·면·동에 직원을 배치하실 때 인사팀장님께서는 임산부를 3명씩 배치하면 어떻게 그 공간을 이어나갈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가만히 보니까 임산부 셋을 보내면 하나가 들어가면 한 1개월 정도 이렇게 실습을 통하여 앉아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주민이 불편하기가 이루 말 할 수가 없고, 이런 부분은 참 임산부라고 해서 격리되어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섞어서 보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다음에 인사이동 하실 때는 그것까지도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 본 위원장 생각에는 이것을 빨리 진행을 하고, 끝을 내고 점심을 먹으려고 했었는데 이것 지금 보건소 건도 남아있고, 이것도 또 얼마나 더 걸리지 모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점심 먹고 나서 다시 와서 잠깐 더 할까요?

○ 권영천 위원 다 끝내고 하는 것이, 행정부는 끝내고.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조금 늦게라도 끝내고.

○ 위원장 김학인 자, 그럼 더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실 때 좀 의구심이 가거나 또 이것은 아니다, 이 답변이 이율배반적이다 이런 생각들의 답변은 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읍·면·동 18명이 줄은 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니까 지금 18명이 결원이 있기 때문에 18명을 줄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지금 여기는 정원을 줄이는 일입니다. 정원을 줄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안에 보면 주요 내용 앞에 보면 읍·면·동에서, 본청 2명 증, 직속기관 8명 감, 등등 읍·면·동 18명 감 이것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결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을 줄이는, 18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사람을 18명을 줄이는 것이다가 아니고 읍·면·동의 정원을 18명을, 현재 정원에서 18명을 줄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원이 줄고 나면 앞으로 더 많이 보낼래야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지금 현원을 가지고 정원을 맞추는 것이거든요. 18명 결원에서 18명을 정원을 줄인다는 것은 현재 인원을 가지고 정원으로 만든다는 얘기가 된다고요. 그럼 그런 사항에서 더 보낼 수 있습니까? 물론 오버해서 하는 것도 있기야 있겠지요. 그렇지만 아무 때나 모자란다는 판단이 들어서 보낸다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지금 답변을, 이것은 이천의 법을 바꾸는 거고 법을 제정하고 바꾸고 하는 일입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여기에다 보완해서 담을까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답변을 지금 여기에서 피해 나가고자 하는 답변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원을 줄여놓고 인원을 늘릴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을 줄일 수는 있어요. 대신에 정원을 그냥 두고 사람을 줄이는 것은 나중에라도 보완을 할 수 있지만 정원을 줄여놓고 나면 사람을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다음 이천시 시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이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이 맞나요, 그냥, 전부 개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통세나 목적세 다 개정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학인 전부개정인 조례.

○ 오성주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전부 조례를 전부를 뺐거든요. 전부개정을, 그 이유가 뭔가요?

○ 오성주 위원 그것은 전문위원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 오성주 위원 용어선택이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안에 대한 용어,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용어가 일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 오성주 위원 집행부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전문위원님께서 하신 것이 맞는 건지 정확한 판단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어떤 제명에 대해서 통일된 그런 제명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말씀은 전부개정이 아니고 그냥 개정이 맞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고,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부개정이맞습니까, 그냥 개정이 맞습니까? 용어가.

○ 오성주 위원 뭐 누가 맞는지 판단은 저도 모르지만.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용어가 전부개정이 맞다고 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그냥 개정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께서 그냥 개정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셨으면 사전에 집행부하고 이것이 임의대로 지울 것이 아니라, '전부' 자를 지울 것이 아니라 집행부하고 이것을 사전에 의논을 해서 통일된 용어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 용어의 설정은 예전에 쓰던 '조례 개정조례안'이라는 용어와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라는 용어를 전에는 썼었습니다. '조례 중 개정조례'는 '일부개정 조례'를 얘기하고 조례 개정은 전면 개정을 뜻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그냥 지금에 와서 '조례 개정조례안'이라고 얘기를 하면 조례가 개정된다는 얘기이고 전부개정과 일부개정을 포함하게 됩니다. 용어를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에 와서 전부개정과 일부개정으로 구분해서 써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 개정조례안'이라 전부개정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전처럼 '조례 중 개정 조례안'으로 써야 되는 것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로 회귀하지 말고 알기 쉽게 지금 정리를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일부개정 조례안' 또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통일해서 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부개정을 했는데 이 내용 중에서 문구수정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세금의 금액조정이나 금액 변경에 대한 것도 있습니까?

○ 위원장 김학인 결국은 전부 개정할 이유는 없었는데 주민들이나, 보기 편하게, 문맥을 상통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부개정을 했다는 말이 되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그 정도라면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에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이천시 전역의 공원지정 용역관련 업무가 어느 과 업무 팀으로 갔는지를 확인하고 의결을 하고자 했는데 지금 전부.

○ 위원장 김학인 있습니까? 점심시간에 걸려서.

○ 권영천 위원 이것은 이따 나중에 하고, 아예 보건소 끝나고.

○ 위원장 김학인 이것 의결하고 해야지요.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 용역심의위원회에 상정된 공원지정에 관한 이천시 도시구역과 도시 외 구역을 포함한 이천시 전역에 대한 도시와 외의 전부 공원에 관한 지정, 확대, 축소를 포함한 전체 공원 지정에 관한 용역서가,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그 안건이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업무가 어느 과 어느 팀으로 갔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학인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어느 지역 복하천이든 노성산이든 율면이든 어느 지역의 공원을 하는 그게 아니고 이천시에 도시구역 내·외를 포함한 이천시 전역에 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도시구역 내에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으로 공원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어디 공원 어디 공원, 설정되어 있는데 그 설정을 포함해서 어디를 축소를 시키고 어디를 늘릴 것이냐 그리고 어디를 새로운 공원으로 지정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구역설정에 관한 용역 안건이었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신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도시구역 내라면 결정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외지역이라면 거기를 공원을 지정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인 사안으로 진행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되어 있지 않은 부분, 되어 있지 않은 부분까지 공원설정을 해 가는 전체적인 공원계획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정. 사실은 그런 업무는 지금까지는 도시과에서 도시구역 내의 공원지정에만 한정되어 왔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안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로 갔느냐 이 말이에요.

○ 위원장 김학인 지역개발과 어느 팀으로 갔습니까?

○ 위원장 김학인 지역개발과 녹지조성팀.

○ 위원장 김학인 확실합니까?

○ 위원장 김학인 그럼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원을 설정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도시구역 내의 공원을 지정·확대·축소하는 부분을 계속 다 해 왔습니다. 도시계획팀에서. 그리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별도의 어떤 공원조성 필요로 해서, 예를 들어서 레포츠공원이 필요하다든가 어느 지역에. 설성면에 노성산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공원을 지정을 해야만 된다 하는 도시 외 지역의 그런 업무는 지역개발과에서 담당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이 업무가 지역개발과 공원녹지조성팀으로 갔다는 것은 본 위원장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공원녹지조성팀은 이미 계획되어 있는 공원을 다른 사람들이, 시민들이 활용하고 이용하기 쉽도록 공원으로 만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도시과 도시계획팀에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 오성주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고 계세요.

○ 오성주 위원 그게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통해서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겠지만.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정리를 하셔야 될 것이 지금까지 질의응답을 통해서 속기록에 기록이 된 부분들, 잘못 답변했고 뭐 답변이 잘못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한번 쭉 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위원장 김학인 정리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답변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이나 의도하거나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그 안에다 담는 차원에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안에 나와있는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피해 가고자 하는 답변을 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그런 답변이 오늘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나오면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까지 질의응답을 많이 했던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진행됐던 이천시 전역에 공원지정 용역관련 업무에 관해서는 이것은 이천시 전역에 대한 도시계획에 관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추진하는 팀은 다시 재고를 해서 업무분장해서 재고를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조례 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의 없이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감안을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 위원장 김학인 그 외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화장실 가기 위해서 잠깐만, 5분만 잠깐 쉬어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잠깐이면 끝나는데」하는 위원 있음)

그냥 계속할까요? 얼른 하고 끝내도록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심평수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혹시 우리 이천시에서 셋째, 넷째, 다섯째 출생아 가정을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 김문자 위원 지금 현재 저희 인구가 감소하잖아요?

○ 김문자 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둘째아도 출생을 안 하려고 합니다. 현 시점에서. 그래서 이런 어떤 다섯째아까지, 넷째, 다섯째아까지, 200만 원, 300만 원이 중요하다고 생각, 지난 번부터 계속 나왔던 문제인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출생해서 초등학교 가기까지 지금 그 부담감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까지 계속 쭉 해 놓으셨는데 사실 이것은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200만 원, 300만 원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타 지자체에서 지금 개정하니까 그것 따라 간다는 그런 분위기를 받았는데요, 맞벌이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나, 아니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금 지원해 주는 정도가 상당히 미약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더 적극적인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다섯째는 8명 밖에 안된다고 아까 그러셨지요?

○ 김문자 위원 넷째는 25가구.

○ 김문자 위원 이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문자 위원 충분히 말씀하시는 데 이해를 하는데요, 네 번째아가 지금 25명이고, 다섯째아가 8명인데 그러면 우리 그렇잖아요. 엄마들이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기까지 어떤 그런 부담감을 줄여준다면 넷째, 다섯째아까지는 그래도 눈에 보이는 어떤 지원을, 그리고 현혹이 될 만한 지원이 사실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런 지원이 있다 해도 홍보를 한다 해도 그렇게 넷째아까지, 다섯째아까지 갖기까지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자녀 출생 셋째를 낳았을 때 100만 원씩 지급하니까 그 전 보다 늘어났나요?

○ 권영천 위원 지금 앞에서 김문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자녀를 낳고 싶어도 교육비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관계예요. 지금 이것 한 번 축하금으로 주어 봤자 한번 써버리면 없어지는 돈이고, 지금 얘기했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국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예산을 똑같이 지원해 주셔 가지고 국비로 해서 이런 무슨 KBS나 MBC 어떤 이런 방송을 통해서 아, 이렇게 셋째를 낳고, 넷째를 낳고, 다섯째아를 낳으면 얼마씩 주고 교육비도 지속적으로 해 주어서 그 가정의 형편에 큰 부담을 주지 않게 하는 그런 홍보가 필요한 거지, 여기에서 사실 애를 저 밑에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은 500만 원도 준다, 많게는 1,000만 원, 이렇게 공약사업으로 시장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애만 낳고 다시 가버리면 그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것은 똑같이 정부차원에서 다루어줘야 할 문제이고 어쨌든 어려운 가정이니까 조금씩 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국가차원에서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해 주세요. 그래서 장기적인 교육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소가 되어야 애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소장님!

○ 위원장 김학인 말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 위원장 김학인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영어 몰입 교육해서, 기타 많아서 사교육비 걱정이 점점 더 심해지는데 좋아진다고 말씀하시면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성주 위원님 질의 신청하셨으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 오성주 위원 우리 시 출산장려정책이 지금 이거잖아요?

○ 오성주 위원 그렇지요?

○ 오성주 위원 타 시·군의 출산장려정책을 마케팅 좀 해 보셨나요?

○ 오성주 위원 타 시·군에,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충주시 같은 경우.

○ 오성주 위원 아니, 됐어요. 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출산장려 우리 시의 정책이라는 것이 너무 한정되어 있어요. 여기 그냥 축하금 일회성이잖아요. 이것은. 한번 주면 말잖아요. 일회성의 출산장려정책은 다른 방법으로 지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까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준다고 해서, 출산장려정책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크게 인구가 늘어나고 아이를 안 낳을 사람이 낳고, 전혀 실효성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그렇다 라고 하면 우리 시의 출산장려정책이 여기에 한정되어 있지 말고, 마인드도 바꾸셔 가지고 어떤 좋은 정책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효과가 있어요. 좋은 정책을. 타 시·군에 마케팅도 하고, 아니면 또 소장님 머리가 참 좋으시니까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해야지 여기에 축하금 주는 것에만 그냥 몰입되어 있고,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인양 지금 우리시의 정책이, 출산장려정책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마인드를 바꾸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 위원장 김학인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젊은 부모가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크게 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이가 유아시절에 부모가, 어머니가 사회활동 하기 어렵다는 것, 첫째 그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그 이후에 아이들에 대한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 이런 것이거든요. 크게 봐서 이 두 가지인데 요즘 아이들이, 젊은 부모들이 아이를 하나도 안 낳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둘을 낳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많이 갈립니다. 하나만 낳겠다, 둘까지 낳겠다, 셋까지 낳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하면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 어떤 이런 사람들 아니면 셋, 넷, 다섯을 안 낳습니다. 절대로 안 낳습니다. 그렇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인구증가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본다면 둘째 아이 낳는 데다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직접적인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험얘기를 하셨는데 1년전인가, 2년전인가 동부생명에서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제안을 저한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고 정리를 하다가 구체적으로 제안을, 행정부에 제안을 안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이를 셋째아부터 보험에 들어주는, 학교 다닐 때까지. 그리고 그게 적립이 되면 다시 시로 환수하는 금액을, 어떤 그런 안이 있어서 아까 말씀대로 수십 억 원 들어가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 중의 하나는 이것은 조례이고, 법입니다.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한테 실효성이 어떻게 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홍보성의, 별 효과없는 홍보성을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어쩌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의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한테 실제 혜택이 갈 수 있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렇게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방향에서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둘째아한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출산에 관해서 인구를 늘리게 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 개발을 더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 박순자 위원 끝나는 건가요?

○ 위원장 김학인 질의종결.

○ 박순자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 대로 고민을 해서 새로운 안을 더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림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