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시세 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김학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학인 위원장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이천시 지방채상환은 일반회계로 충당이 가능하고 또한, 본 건은 2007년도 제2차정례회(제105회) 본 위원회 “2008 기금운용계획 심의 시 시정을 권고 하였던 사항으로 금회에 폐지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폐지를 기점으로 기금을 효율적인 방향으로 운영하고 개선하는 데 촉진제가 될 것을 기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유사 중복기능의 조직을 기능중심의 대국대과 체제로 개편하여 작지만 효율적인 인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의 권고나 지침에 따른 개편 보다는, 이천의 장기적인 미래 발전방향과 35만계획도시 건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출수 있도록 철저한 직무분석 및 합리적인 업무분장을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조례 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개정과 관련하여 조례 조문을 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문 및 조항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고유가와 물가상승까지 겹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자동차세 완화 조치는 서민들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05년도 조례 시행 이후 출산축하금 지급 실적은 896명의 7억 2,4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치단체의 수준과 경쟁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복지수혜 시책을 보고 평가하는 시대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는 출산장려의 실질적인 효과 보다는 상징적인 홍보수단의 성격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셋째 이후 출생순위별 축하금 지급은 물론 타 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시책을 개발하고, 실질적인 출산장려 효과를 볼 수 있는 둘째아부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김학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조례 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조례 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 김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서재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서재호 위원장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폐기물관리법」 개정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규정의 기준으로 변경하여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개정 시행일이 2008년 8월 4일로 과태료 부과 기준 중 일부 변경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조례 개정을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서재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