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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0월 23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7.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 조례안
9. 신둔역세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김문자ㆍ김인영ㆍ한영순ㆍ김학원ㆍ임영길 의원 발의)
7.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 조례안(김인영ㆍ한영순ㆍ김학원ㆍ김문자ㆍ정종철ㆍ성복용ㆍ김용재ㆍ이광희ㆍ임영길 의원 발의)
9. 신둔역세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 의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강제구 의사팀장 강제구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한영순 의원님을, 간사에는 임영길 의원님을 선임하고, 모두 3회에 걸쳐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여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6일 회의를 개의하여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7일 회의를 개의하여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신둔역세권 변경 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제시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9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03분)

○ 의장 이광희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영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영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영순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 6,907억 9,600만 원으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 영유아 보육료 등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보조금을 반영하고,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재원 마련을 위한 경상예산 절감분을 반영하는 등 법정 필수경비와 수해복구사업비 위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해 주셨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한영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2.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김문자ㆍ김인영ㆍ한영순ㆍ김학원ㆍ임영길 의원 발의)

(10시07분)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성복용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성복용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성복용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14개 보건진료소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진료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과 함께 최일선에 근무하는 보건진료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의거 이천소방서장 및 이천시 재향군인회장을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명문화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민ㆍ관ㆍ군 협조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연 두 차례 부과하던 재산세액을 한 차례 통합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액을 상향한 개정조례안으로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항과 이천시 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안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이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폐지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 내용을 현 실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선ㆍ보완한 제정조례안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성복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5건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7.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 조례안(김인영ㆍ한영순ㆍ김학원ㆍ김문자ㆍ정종철ㆍ성복용ㆍ김용재ㆍ이광희ㆍ임영길 의원 발의)

9. 신둔역세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12분)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신둔역세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재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3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과 시행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사항 및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향후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촉진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 직거래장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으로 향후 관내 농업인의 소득 증대는 물론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천시 신둔역세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의견제시안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광희 김용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천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천시 신둔역세권(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이광희김학원김문자김용재김인영

성복용임영길정종철한영순

○ 출석공무원 40인

시장조병돈

부시장윤병집

안전행정국장박치완

복지문화국장이종명

산업환경국장이한일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장이호섭

보건소장심평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상규

상하수도사업소장임규석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예산공보담당관김만식

자치행정과장김진묵

안전총괄과장남오철

민원봉사과장엄기화

세무과장이주복

회계과장이현숙

복지정책과장신성현

사회복지과장한영희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문화관광과장성춘호

기업지원과장김재홍

환경보호과장박재우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정과장정명교

축산임업과장김상원

건설과장유문선

교통행정과장송광범

건축과장송병광

도시사업과장김기창

개발사업과장김인호

보건위생과장김영배

보건사업과장김희숙

농업진흥과장문석기

기술보급과장정중화

수도과장김홍진

하수과장이연배

체육지원센터소장박창화

이천아트홀소장엄명원

민주공원사업소장권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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